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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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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인재개발원

3. 문화체육관광국(계속)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오전 11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신임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11월 1일 자로 경남소방본부장에서 대전소방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발 앞선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고품격·고품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11시 09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후 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방안전과장 송인흥

대응관리과장 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 김기영

중부소방서장 신흥섭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동부소방서장 오승훈

북부소방서장 정복화

남부소방서장 현청용

(소방본부장 이갑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갑규 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수요에 부응하고 151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갑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이갑규 소방본부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51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 135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점포 13개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 80명 등 125명과 장비 36대를 투입해서 2시간 만에 진화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종천 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화재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소방관들의 많은 노력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같은 곳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방안을 해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소방관서만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대상은, 다음 주부터 취약대상을 가보려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화재가 나서 9억 1,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방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후에 대책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주요시장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소방통로 확보, 좌판대 제거, 그다음에 차광막 방염성능으로 교체, 여러 가지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대형 소화기, 연결 살수설비, 스프링클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100%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처리결과에.

처리가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3만 2,231개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차상위계층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보급된 소방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단독화재 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김종천 위원 경보기와 소화기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게 단독화재 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했을 때 경보를 울려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소화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소방관들이 구조·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70건이나 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는데 처벌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심신안정이나 소방관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웨어러블캠을 12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더 보급해서 구급차당 1개 이상 보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원들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해서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폭행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술에 취해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거지요?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많은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응하려다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구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가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진 분들이 구조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는 화재진화 시 급한 상황에서 현관문을 부수고 실내로 진입해서 불을 끄면 부서진 현관문을 소방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물어내야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게 종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전 직원 3,034명에 대해서 다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는 배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종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구조하러 가서 위급해서 현관문을 부쉈는데 그걸 소방관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구조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은 저도 그런 보도를 얼마 전에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56쪽 보시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를 신생상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 5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대전 중앙시장 화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 「소방기본법」에는 시장,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시설 밀집지역, 소방용수 부족지역 이런 곳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 같은 경우는 내내 취약대상 354개소에 포함돼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와 화재취약대상 관리는 대개 보면 직원들이 순찰이라든지 간부담당제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화재취약대상을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과 연 2회 합동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 상인회나 상인들의 교육훈련의 참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훈련 그다음에 화재진압훈련 또 소방 관련 종사자와 시장 상인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특별히 소방관들이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고 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훈련 참여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파악 안 되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참여율이, 보긴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괜찮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고요.

화재취약대상지역의 주민들이 훈련을 그래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세지역이나 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등은 확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지역에 소화기나 소화전, 경보장치 등 소규모 소방시설 비치와 소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화재발생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4쪽인데요, 소방청사 현대화 추진 및 소방장비 지속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관서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연간 소방목적에 투입되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2017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264억 4,3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중에 198억 3,200만 원을 노후관서, 소방장비 교체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투입률이 75% 또 다른 안전시설에 25%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 지침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264억이 투입됐다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김종천 위원 다른 데 쓰지 않고 목적에 맞게는 정확하게 쓰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정확하게 썼습니다.

목적을 명시해서 부기돼서 내려옵니다.

김종천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노후장비나 개선이 필요한 데 꼭 써야지 다른 데 쓰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꼭 거기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이갑규 본부장 취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본부장이 없는 동안 우리 이선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소방서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격려를 드리지만 본부장님도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화 하겠다, 그래서 4만 5천여 명을 국가직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른 게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요청한 것은 일단 자긍심을 부여하게 되고 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김부겸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처럼 운영하겠다 이래서 인사에서는 일단 광역시·도지사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화에 관련된 문제는 내년도 2018년도에 법령을 개정하고 2019년도에 완전히 국가직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일단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전국의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이게 효율적인 면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라든지 통신 이게 어느 나라보다 발달돼서 마찬가지로 국가직화, 국토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직화 하는 게 도리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인력장비적인 측면에서 일단 효용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비스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충남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장비 동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방서비스도 효율이 높아지리라 보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지난번 국회 17개 시·도지시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거기에 이시종 충북지사나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찬성을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하여튼 국가직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래서 소방청에서 나름대로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 대전에도 지진여파가 상당히 크게 와서 오늘 수능시험도 1주일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도 포항에 못지않게 지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마 대책을, 별도로 시민안전실도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 대비는 매뉴얼이 없고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은 인력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특수구조단과 5개 소방서에 또 구조대가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용장비는 탐색구조장비 등 40종 443점인데 탐색용·중량물작업용·절단용·전개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119특수구조단도 신설됐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헬기의 잠깐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헬기의 필요성을 제6대 의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제 우리 대전에도 헬기가 다 준비됐어요.

그동안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입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헬기를 임차해서 6번 출동해서 5명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하기 전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또 정비 들어갔을 때는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근 도 지역이라든지 여기에서 중앙구조단까지 동원해서 14회를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최근 만취한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한 소방관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여기에 최근 5년간 처벌한 결과를 보면 총 27건이 폭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형을 두 사람 살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형을?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실형을 두 사람,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6건, 벌금 13건, 기타 6건 이렇게…….

김경시 위원 벌금은 얼마씩이나 물었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벌금은 「소방기본법」상은 3,000만 원 이하지만 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이하,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형된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이행해야 시민들도 의식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리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벌 관련해서는, 형법에 관련된 거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소방 관련된 부분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면서.

김경시 위원 실형을 준 거나 벌금을 낸 거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파악도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어제 지진 느끼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대전에 피해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대전에 피해는 신고된 게 없고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게 156건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행이네요.

포항 쪽에 가까운 데 사는 친구 연락이 왔는데 놀라서 집안에 있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까지는 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부근도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된 소화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후 119 신고한 뒤에 소방차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차가 저희들은 5분 출동률 해서 실제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것은 5분으로 잡고, 신고 받는 시간까지 했을 때는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적어도 5분 정도라고 업무보고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한다면 아마 펌프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소화기가 노후된 것은 오히려 진화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이 정해졌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2006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 1월 내용연수 경과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1년 유예가 돼서 2018년 1월 27일 이후에는 노후 소화기 교체가 의무화되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상숙 위원 우리 시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와 교체 실태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떤지, 유예기간 올 한 해 동안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능검사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3년까지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상을 다 파악은 사실상 할 수 없어서 특급과 1급 대상에 10년 이상 된 게 현재 4만 1,434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3년도부터 폐기한 게 1만 7,328개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걸 1개씩 가져가서는 사실상 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로 갖다 주시면 소방서에서 한 100개 단위로 실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서 폐기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일반업체에 문의해서 가지고 가면 소화기를 교체한다든지, 비용은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말씀에 모든 대상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게 돼서 아직까지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위한 안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용 소화기와 관련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부터 저희들이 2만 3,231세대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 보급 확대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홍보해서 소화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상숙 위원 현재 우리나라 조건상 이 건물이 요즘 많이 인기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구조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는 소방 스프링클러를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600㎡ 이상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종전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16층 이상 되어야 되고, 일반 대상은 11층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건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에 필로티로 된,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데는 소화기라든지, 작은 것은 자탐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려되는데 실제로 지진이 나면 대응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일단 길이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될 거고 또 다른 현상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막아서 못 간다든지 또 소방차도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은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는 결국 초기 소화가 가장 관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건물이 그 건물이 많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도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소화기라든지 여러 부분이 아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와 철거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설점검이라든지 홍보, 단속 등에서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는요, 54쪽입니다.

화재발생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 분석자료를 보면 화재발생과 재산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관련해서 김종천 위원님과 김경시 위원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13.3%가 증가한 한 4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화재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전통시장의 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 점포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65%가 되어 있다고요?

한 35%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직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하고…….

박상숙 위원 점포상이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점포보다는 무점포가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상숙 위원 전통시장 육성차원에서 공제 가입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지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저쪽의 경제통상국에서, 여기는 명칭이 달라서 경남은 경제통상국인데, 과학경제국입니다.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서민들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해서 가입률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65%, 나머지 35%, 100%,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포상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점포 아닌 그런 피해 입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셨을 때 노후 소방청사 이전과 신축 등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현장 활동대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보면 태평동, 덕암동, 134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태평동, 덕암동 119안전센터 신축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태평·덕암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매입돼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준공이 2018년 12월 예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설계 완료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소방이라는 직업은 그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어느 직업보다도 뜻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만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뒤에서 볼 때 안쓰럽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람 있는 분들이 이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에 솔직히 자주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덕암119센터나 소방관들의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설계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

○소방본부장 이갑규 심신안정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그 용어가 뭐지요, PTSD?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PTSD.

박상숙 위원 PTSD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상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다 겪어본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소방대원들한테는 기본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복지시설을 확충하시는 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2시 0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늘 어려운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재산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진입불가·곤란 구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에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광역시 중에는 서울·부산·인천 다음으로 진입불가·곤란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인천의 절반이고 부산의 3분의 1 정도 되고 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규모로 따지면 사실은 서울·부산·인천에 비해서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최근 자료를 하나 보니까, 제가 자료 검색하다 보니까 썬뉴스에서 대전시 소방본부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사진으로 보니까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는데 한전하고 하는 것도 있고 대개 적치물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적치물도 있지만 이렇게 전봇대처럼 이동이 불가한 적치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전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이것은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 문제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설물 자체가 다른 기관끼리 협의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고 대개 보면 도로통로가 좁아서 도로통로를 소방청 기준에 의하면 폭이 2m 되는, 우리 소방차 같은 경우에, 보통 소방차가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후사경을 제외하고 폭이 2.5m인데 도로폭이 2m 된다든지 했을 때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또 높이도 마찬가지, 높이도 4m 이상 돼야 되는데 4m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원천적으로 그러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지요.

도로 자체가 실제는 좁은 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소방차는 밖에 있고 호스를 빼서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진입불가·곤란지역 86곳, 아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11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네요.

지난해 117곳으로 되어 있는데 4곳이…….

○소방본부장 이갑규 4곳 줄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처럼 개선이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개선이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소방청이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러면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게 몇 퍼센트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예산을 투여해도 안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파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폭이 좁은 거하고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폭이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주차를 해놓으니까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파악이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도로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다른 대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전봇대를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입불가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진입불가 곤란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상소화장치 부분이 있는데요.

진입곤란 구간 대비 설치율이 지금 50%가 안 돼요.

더 낮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건데 그러면 비상소화장치라도 제대로 구비가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44.2%면 상당히 불안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박정현 위원 그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안 될 때는 비상소화장치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대율을 높여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70% 수준까지 높인다든지, 제가 보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높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불난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지만 실제 소방서 직원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의 안전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적으로 좀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여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향후 보고를 해주셔야 될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같은 자료입니다.

박남춘 의원의 같은 자료인데 전국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우리는 어쨌든 소방서 본부 안에 안전보건담당 부서가 있고 3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방서 안에도 이것을 설치하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인천 빼놓고는 다 안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소방관들의 건강문제나 심리적 상담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아직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계획은 서 있는데 우리가 3교대 인원이라든지 인원 확보가 2022년 돼야 완료가 됩니다.

그 완료되고…….

박정현 위원 최근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소방부분에 인력확충을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거하고 연동돼서도 지금 2022년까지인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일부분이 조직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대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지금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서, 아마 이것이 인원 확대라는 것은 안전문제와도 관련돼서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방관 자체의 안전문제가 최근에 강릉 석란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 전체를 한번 점검하시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필요한 부분들 다 한꺼번에 5개 소방서를 못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강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7년 대전소방서종합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돼서 그냥 이 자료는 이 자료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하여간 이 동일한, 반복되는 대상감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종합감사결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네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종 수당을 부적정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소방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부서방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항목은 다르지만 저는 같은 부류라고 보고 있거든요, 2017년에도 그렇고.

지금 남부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도 수당과 관련돼서 부적정 지급이 되어 있어서 환급하거나 더 주거나 이런 건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부서에 있다가 또 내근 갔다가 현장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멘토가 지정돼서 이런 부분이 줄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복무관리 소홀이라든지 활동수당 중복지급이나 장학금 지급 부적정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는 없어서는 안 될 민간지원조직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의용소방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들이 되면 실제 의용소방대 자체 사기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없이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동일한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연찬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지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 대전도 어제 굉장히 심한 흔들림을 느끼면서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요.

우리 지역도 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해서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취약시설이나 아니면 위험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 잘 현장 모니터링을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절대로 다치거나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선택 시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시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와 격별한 노력을 기울여 시정운영의 누수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재개발원

○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원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교육지원과장 김종삼

교학과장 강춘구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원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인재개발원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79쪽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경청과 소통으로 시민행복 지킴이 양성, 역량교육과 현장지식 강화로 창의·융합 인재양성,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다짐을 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무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식사들 하고 나시니까 다들 질의를 서로 미루는데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가볍게, 교육실적표를 제시하셨어요.

과정명 표를 빼곡하게 적어놓으셨네요, 비고에는 교육대상을 적으셨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 문제는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영역별로 선정 배치하시지요?

자체심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교육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교육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원장하고 총무과장이 당연직이고 외부인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심사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공부한다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분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교육과정이 잘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장기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정보화, 사이버 교육 7개의 분야별로 구분하셨어요.

감사자료에는 구분 없이 과정별만 나열해놓으셔서 분석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구분해서 변동 추이를 비교 가능하도록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큰 아이템으로 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희가 생각보다 자료 주는 기간도 짧고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잠을 못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 35, 36, 40, 41쪽 사이버교육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강의는 자체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타 시·도 연수원과 공동개발을 하시는 건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저희들이요?

박상숙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저희들이 전주에 있는 행안부 소속의 지방자치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이버연수의 경우 공간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육실적이 1,750% 나오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41쪽 상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강좌를 보니까 20명 계획을 했는데 350명 수강을 했어요.

계획과 큰 차이가 있는데 수강에 문제는 없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사이버교육이 현재 9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직원들끼리 회의해서 40여 개를 없애려고 하는데 신청률이 60%, 수강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강하고, 왜냐하면 요새 사이버교육이 저희 것만 아니라 수강생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좋지 않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제2의 인생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 정도 수강률밖에 안 됩니다.

박상숙 위원 60%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박상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습니다.

소방설비사라든지 설비기사, 주택관리사도 계획 대비 700% 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보니까 수강실적이 1%에서 0%인 건도 있어요.

규제개혁이나 43쪽에 가족친화제도의 이해와 같은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은 연수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수강신청이 거의 없잖아요.

1%도 있고 0%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비 집행을 하는지, 수강실적이 없으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연수비요?

박상숙 위원 예, 연수비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강의료요?

박상숙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다 무료입니다.

박상숙 위원 다 무료예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사이버강의는 다 무료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과정을 얼마 해야 되고 인재개발원에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사이버교육과정으로 대체하는 게 있는데, 사이버교육이 선택과목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과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증 같은 것, 그것도 교육시간에 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재미없는 과목은 신청을 안 하는, 거의 0%에 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과정을 나름…….

더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리고 외국어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위탁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비는 무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강좌를 만들 때,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것 사이버교육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공유하니 돈은 안 든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시겠어요?

다른 교육보다 제가 볼 때는 새내기공무원 역량발전 과정의 교육실적이 저조해서 폐강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신청이 적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새내기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신규 9급 공무원이 되면 그동안에 7월 전에는 선 배치 후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육받고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받고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6월 전까지는 40명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선 교육 후 발령이라고 해서 현재 110명, 120명을 계속 7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내기공무원이 주민센터나 구청 가면 교육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량교육 받기가.

교육 자체를 거의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신규 공무원 교육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승진해서 받으러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2∼3년 지나서.

어떻게 보면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역량과정도 사실은 교육을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새내기공무원 9급 1년 차, 2년 차가 공무원 교육받으러 간다는 말을 감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폐강을 한 겁니다.

박상숙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대로 신규 새내기공무원들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사한테 쉽게 가르쳐달라는 부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선배님들이라든지 여러 분 눈치 보느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숙 위원 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 저도 실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제 분야와 너무 색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따로 이런 공부를 시켜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을까 찾아볼 정도로, 그래도 많은 전문위원이나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4년 차 하고 있다 보니까 새내기 교육이 참 필요하겠구나, 새내기라는 말은 어느 부서에서든 다 필요한 거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중점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서 현장의 상황을 잘 살피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은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새내기공무원을 집중적으로 해줘야만 교육이 효과성이 있거든요, 중견반보다.

박상숙 위원 당연하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런데 현실적 여건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의무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마련하는 등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아무 때나…….

박상숙 위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교육받기가, 집합교육을 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고 아까 외국어나 공인중개사 이런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만 다른 것은 별로 효과성은, 저희들 측정 안 해봤는데 큰 효과성은 없고 집합교육이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만나서 정보를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 새내기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도록.

박상숙 위원 정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게 뭐랄까, 애착심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진짜 요즘 공무원 시험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 노량진 곳곳에 공무원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딱 들어온 상태에서 실은 업무적으로 습득하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래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후배분들 아닙니까?

후배분들이 잘 자리매김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박정현 위원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이라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거버넌스 체계 강좌 강화 부분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도 그렇고 경청과 소통 그리고 협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교육하겠다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재개발원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요, 몇몇 조사를 통해서 보면 대전시민들은 여전히 대전시 공직자들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 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에 계신 분도 가서 강의하시고 그러시기는 하셨는데 오히려 다양한 현장체험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관협치라는 것은 사전에 갈등을, 그러니까 소통,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의 과정도 있지만 실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그 바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 현안 문제,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공직자들이 한번 현안의 주체가 돼서 토론해보는 그런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방적인 강좌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냥 시민단체와의 토론, 대화, 강의 기법인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강의 강좌는 있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어떤 A 현안이다, 그래서 하되 토론하는 문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모의재판하듯.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모의재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을 놓고 공직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갖고 해보면 훨씬 재미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의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 문화 이런 데는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학습 그리고 상황 이해, 그걸 상황 이해라고 해야 될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교수법의 변화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문제인데요, 조금 다르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걸 내년에 하면서 강사님한테 어떤 현안, 예를 들면 A라는 강사분이 시민단체에서 오시면 어떤 현안을 가지고 대화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시민, 환경단체,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 반박도 해가면서 모의재판 식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이해하는 폭들이 조금 더 생기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도를 해볼 만하다, 소통 관련된 강좌는 저희도 강의를 들어봐서 알지만 실제 강의보다는 참석자들이 하는, 집단교육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30∼4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눠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여자 중심, 참여를 통한 학습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 110%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그런 류의 일반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38쪽에서 45쪽까지가 올해 인재개발원에서 한 교육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요.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자격증 관련한 교육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네요.

특히 사이버 부문에 40쪽부터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영어강좌나 공인중개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를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참여비율이 거의 700%, 적게는 200% 이렇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사이버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점 몇 퍼센트도 있고 5%도 있고 1.6%까지, 가족친화제도의 이해 이런 것은 1.6%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버교육이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건 사이버교육의 한계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해도 복지실무다, 그러면 복지 담당자만 의무적으로 오고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강제성을 띠어야만 하지 자기 업무도 바쁜데 다른 직무교육을 안 받으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물며 사이버교육은 이것 말고도 더 재미있는 교육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재미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의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참여형교육으로 전환하든지, 두 가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버교육을 하는 게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수 시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일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웬만하지 않아서는 틀어놓고 안 보는 게, 어쩔 수 없이 틀어놓고 안 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고민해서 과감하게 나열식으로 96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필요없는 과목은 다 빼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미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 그런 교육으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면 집합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인재개발원에 안 가고 현장에 와서도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장으로 와서 하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너무 참여비율이, 그런데 사이버교육도 어쨌든 그것을 하시려면 비용이 그만큼 드는 거잖아요.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지 않아도 토론을 얼마 전에 직원들끼리, 전 직원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앨 것은 없애고 과감하게 정리하자, 나열식으로 죽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화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직자들이 어차피 기본교육도 있고 시수를 채워야 되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나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저희들이 받습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그걸 받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매년 받습니다.

박정현 위원 요구하는 교육이 뭔지…….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또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받고 어떤 교육을 원하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성평등교육 강화 매번 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강화하든지, 교육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방식은 조금 다르게 전환해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바꿔줘야지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래서 한 강좌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목으로 선택하되 강사진을 누구를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일반적 주입식교육은 저 자신부터 의미가 없더라고요.

체험교육을 해주고 실무교육을 해줘야만 1시간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체험 위주로, 1시간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강화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고위공직자들 대상에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성평등교육이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수시로 특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하급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이런 체계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 왜냐하면 시청과 같이 한꺼번에 교육을.

박정현 위원 의무교육이긴 한데 당연히 들어야 되실 분들은 피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제대로 잡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주로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청년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은 기획조정실만 해도 15개 정도, 다른 실·국 해서 거의 30∼40개 정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자분들이 60 전후면 퇴직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중·장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사실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도 여기에 많이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해서, 이제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 가서 손자·손녀 봐야 되고 나름대로 그동안 못한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김경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된 사람들, 6급 이상 되면 거의 50대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이해라든지 인생이모작, 행복한 미래설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로연수제가 있습니다.

만 59세 되면 1년 동안 공로연수자가 하는 일이 별로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곤 평생교육원 강의를 듣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인재개발원에서 상·하반기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가족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줄곧 뛰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 생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울증 오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저희 인재개발원이 완충역할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언제 복귀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7월 1일 날 복귀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내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주요업무보고 189쪽 좀 보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주요업무보고요?

김종천 위원 예, 역량평가제 추진을 위한 역량교육 확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김종천 위원 금년 1회 추경 시 역량평가제 시행 대비 역량모델 및 모의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1억 6,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구체적인 연구용역사업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충남 같은 데는 역량교육·모델 개발이 2007년부터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역량모델·교육을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우리 대전시에 맞는 역량모델·교육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용역을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회사한테 제시한 것은, 다른 시·도도 있지만 차별화된 것은,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5급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5급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구청 5급하고 시청 5급하고는 다르다, 역량모델이.

또 6급도 구청 가면 계장이고 시청 가면 담당인데 그 모델이 달라야 된다고 추가로 용역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충남이나 어디든지 5급이면 5급 직급별로 다 똑같습니다, 6급이면 6급 교육이.

그래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다르게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는 돌아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연구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량교육 관련 용역사업이 대책이나 방안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렇게 용역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지금 6급도 그렇고, 중견반도 그렇고 5급도 현재 역량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기라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또 일부분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량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옥죄는 느낌을 주니까.

그러나 일부분의 공무원들은 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여교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응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해본 사람들은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 아니겠느냐, 역량모델프로그램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왕에 반영된 예산이니 우리 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용역 수행절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선택 시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시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시정운영의 누수로 인한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체육관광국(계속)

○위원장 박혜련 지난 14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어서 하시려니까, 연거푸 오시려니까 힘드셨지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체국 국장님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얼굴이 훤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김경시 위원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 기재된 부당해고라든가 승진대상자 누락, 보수 미지급, 성희롱 문제라든지 채용절차 위반, 내부고발자 논란 등 조직 내부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대전문화재단,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여러 가지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박상숙 위원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이 경영실적평가에서 B등급을 받으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보고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예술사업에서는 S등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그리고 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서는 S등급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먼젓번에 김경시 위원이 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한테 질의했을 때 보면 사업 개수가 많고 또 공모사업도 한 6백여 건이 된다고 했어요, 많이 있다고 하시고.

또 민원에 대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난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에 대한 대처가 역부족이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시민의견수렴 분야에서 F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는 결과가 되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체질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국장님께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문화재단은 서울은 외부민간인이 이사장이고요, 다른 시·도는 대개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왜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도록 정관에 되어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재단을 설립할 때요, 정관을 만들 때 당초부터 민간인 출신이라든지 어떤 사장을 한 게 아니고 대표는 민간영역이 맡고 이사장은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는데요, 우리 정무부시장 관할 소관,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저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사장님이 맡아서 정무부시장이 맡는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꼭 정무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무파트, 예를 들면 행정부시장 파트가 있고 정무부시장 파트가 있는데 대개 체육 관련, 문화와 예술 관련 이런 데 또 복지 관련 이런 데는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다양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정무부시장이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여러 가지 역대 정무부시장이 임기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상숙 위원 대부분이 1년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울처럼 민간인 예술 분야의 권위자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상숙 위원님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논란도 있고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도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행정기관에 특히 정무부시장님이 이사장님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것을, 바람 부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공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시 문화재단 조례에는 정관, 인사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을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탑재하여서 투명한 경영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재단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정관 하나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번에 그런 사항도 업무협의 때 우리가 문화재단 정보공개뿐만 아니고 시민의, 문화예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업무협의회 안건으로 한 적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서울시를 예를 들면 50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부산시는 경영공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탑재했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작은 일 하나라도 매뉴얼과 규정을 정해서 운영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쪽으로 또 홈페이지를 한번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조직 내에서 늘 사건이 발생하는데 왜 그랬는가 해서 다시 또 몇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기관장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관 21조를 보면 공무원파견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표님이 인력이 필요하면 시에 요청을 하시고요.

또 시에서는 문화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타 시·도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 또 홍보, 제규정 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인력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은 문화재단 인력구성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대표님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시에 요구하셔서 나름대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국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시티즌 지금도 파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파견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좀 더 언행이라든지 신중하셨다면 많은 기사로 인해 힘든 부분이 없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긴박하게 유치했다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천만 원 재단의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인지 지원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마 문제는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절차와 관련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재단에서 유치하고 사업비도 투입된 만큼 지역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번에 김경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체 1지원 원칙은 지켜지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소급해서 어느 한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지적해도 마땅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SNS 지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후원금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문자발송을 할 때 아마 문화재단이 중앙으로 생각했던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 됐지요.

그래서 다른 데 들어온 데는 없고 후원금 아마 딱 한 곳에서만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인인 동시에 공기관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후원금을 요청한다면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2016년 12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보신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문화재단이 성과에, 과제별로 이행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용역결과를 조직운영에 반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망라해서 한번 자주 재검토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문화재단은 시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단의 조직이 안정화되도록 인력파견도 고려하셔서 하시고 체질 개선토록 해주시고요.

또 팔길이원칙이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팔길이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팔길이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재단은 자율성을 밑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는 말씀이고요.

새정부에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원칙을 말씀하신 바도 있고 저희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같은 상생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다만 업무의 지도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와 지금 현재 팔길이원칙과 독립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이 적절히 안배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 개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마케팅공사에다 제가 질의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는 어제 서울에 박인경 여사 전시회 관련해서 출장 갔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2쪽 국제와인페어 개최 결과 방문객 인원 산정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3일간 유료입장객이 1만 1,8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입장료는 1만 원 기준이고 패키지는 2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장권 판매수익이 얼마인지 국장님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유료입장객이 1만 1,826명이고요, 수입 면에서는 직접수입 입장권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박상숙 위원 1억 1,300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만 원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입장권 수입만.

1억 1,300입니다.

박상숙 위원 주행사는 와인&주류전, 컨퍼런스, 와인트로피 세 가지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와인&주류전 참가인원이 1만 4,487명이에요.

유료입장객이 1만 1,826하고 그러면 무료인원 2,661명 포함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참여인원 1,809명하고 와인트로피는 1,060명이에요.

지난해와 인원이 거의 같은데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입장티켓, 전체적으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와인페스티벌이 2012년도에 있었는데 2014년도까지는 무려 14만, 24만, 15만 이랬습니다.

그런데 ’15년도부터 우리가 특별한 다리 위의 향연이라든지 구름 위의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기획공연 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와인페어, 와인트로피, 소믈리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작년 ’15년도부터 8만 정도 또 올해는 9만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확히 7만 1천여 명입니다, 입장객이.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행사가 중첩도 되고 독립적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어우러져서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부대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믈리에 경기대회도 지난해 1,400명, 그렇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도 의문점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원 자체가 많은데요.

참가에 1,400명이더니, 올해도 1,400명, 계획에 1,400명이 참여한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파악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한빛탑 주변 행사참여인원이 작년이 5만 1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5만 2,500명으로 기재하셨고요.

이 숫자도 어떻게 나온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꼭 와인축제만 오셨던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와인축제하고 별개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전자음악, 댄스경연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왜냐하면 와인축제가 6시, 7시면 문을 닫는데 그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까지 포함돼서 조금 더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도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은 건 사실입니다, 숫자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와인축제에 이어서 다른 축제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축제도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왔다는 그런…….

박상숙 위원 다른 축제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합류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연계해서 왔어도, 와인축제에 방문객 수치를 약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전시부스 운영하는, 참가하는 것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스비용도 받으셨지요?

올해 부스는 몇 개 유료설치 되었는지,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01개 부스입니다.

박상숙 위원 201개 부스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201개 부스에서 얼마가 나오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와인페어가 4억 1천을 우리가 했는데

부스 임대료만 순수하게 6,400입니다.

박상숙 위원 6,400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입장료하고 합쳐서 얼마라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억 1,300하고 6,400이니까요, 1억 7,700정도 됩니다.

박상숙 위원 1억 7,700이요, 어제는 거기서 말씀하실 때 2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거기에 푸드코트가 1,100이 있고요, 와인잔을 팔은 게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전시관 임대한 것이 1,200, 주차료가 100만 원, 영업매장이 600만 원.

박상숙 위원 토털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300, 1,900에다가 2억 2,200입니다.

박상숙 위원 2억 2,200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스 사용하고 뭐해서 2억 얼마 총 모든, 국내·국외 다 합해서도 2억 얼마가 수입 올라온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참가비, 대상으로 지원혜택이, 어제도 질의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으신 것 같은데 1실 4박에 국내운송을 제공하는데 우리 시에서 수익성 있는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예산 직접 집행 대 수입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송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한 거 보면 간접경제효과가 1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빛탑 광장 문화공연 및 특별행사가 한 5만 2,500명 정도가 됩니다, 7만 1,200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연에 참가하는 인원을 빼면 사실 2만도 안 되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에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 행사가 와인축제인가요, 아니면 그 축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이것은 주행사가 어디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2만하고 7만 해서 5만 계산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와인축제도 어차피, 우리가 주는 와인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발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있으니까.

와인트로피 행사는 몇 개 업체의 몇 개의 품종이 신청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32개국이 참여했고요, 3,984종이 출품이 됐어요, 근 4천 종이 출품이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4천 종 정도가 출품된 것으로 예상되셨어요.

그런데 와인트로피는 규정상 출품 당 30% 이내가 입상작을 한다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입상작이 34종입니다.

지난해에 1,194종이 입상되었는데 올해는 34종만 입상된 것 같아요.

292쪽 중간에 보면 그랜드골드 27종, 국내와인 7종 입상 이렇게 중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요.

작년도와 입상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저는 와인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차피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그랜드골드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와인트로피를 해서 입상한 그런 제품을 다는 것이 27종입니다.

그중에 골드가 2, 실버가 5 이렇게 해서 국내와인에 7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골드는 27종만 되고요, 골드라고 또 있는데 골드가 1,031종입니다.

그리고 실버라는 게 세 가지로 지금 입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버는 240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00여 종 이상 우리가 입상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심사결과 보면 중간에 나온 것이 34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조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해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이 아마 국내 거하고 외국 거 합쳐 보니까 27에 7 더하니까 34종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드, 그랜드골드, 실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드렸더라고 하면 혼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트로피 행사의 경우도 출품업체가 내는 경비가 135유로로 품종별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출품비 전액이 독일마케팅사로 입금 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하고 같이 모젤와인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요.

박상숙 위원 협력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 시도 독일마케팅 회사로 얼마를 주고, 다시 간 게 얼마, 다시 되돌려 받고 심사대회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되돌려 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되돌려 받은 것은 없고…….

박상숙 위원 되돌려 받은 것은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입금하는 것은 그쪽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파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박상숙 위원 돌려받은 것은 없고 그럼 소믈리에 경기대회 참가비 주최측이 받고 진행을 했을 텐데요.

우리 시는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도 없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후원만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는 5천만 원만 지원하고 전체적인 주관은 한국 소믈리에협회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랬어요?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와인축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객 부풀리기 얘기도 나오고 또 무료로 부스 제공한다고도 하고 또 입장권 강매 등으로 질타를 받아 온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하게 됐는데요.

유료전환과 연계행사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유통산업박람회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도 입장객 산정 등이 약간의, 아까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독일마케팅사와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재정분담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렇지요?

시 지원금 수익률이라든지 지출내용 등의 결산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 지적하시고,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것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정말 와인축제는 전임, 민선 5기에서부터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전의 어떤 이미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아니면 주류가 와인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리 시 재정규모로 적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다듬어서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게 관계자들 특히 우리 부서의 판단입니다.

박상숙 위원 이미지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국장님 답변이신데요, 약간의 사업 효과가,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좀 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해서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마케팅공사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공사에서도 그랬지만 조금 전 답변에 2012년부터 이걸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2017년도 되면 벌써 몇 년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6년째지요.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단호하게 생각했을 때 이미지 효과를 나름대로 보고 있다, 또 경제적 효과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제적 효과에서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축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시민들께서는 대전 하면 막상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뿌리축제 같은 것, 와인축제 같은 것 몇 가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의견을 주시고 여러 축제를, 정말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미흡하지요, 조금씩 조금씩 한발 한발 더 발전시켜서.

박상숙 위원 그러면 몇 년을 하셔야 조금씩 발전해 나가겠어요?

지금 6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잘 다듬어지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지 않나, 그런 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박상숙 위원 국장님,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이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해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대전시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투자하고 비용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한 만큼 무엇인가 이익이 발생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시점이.

그런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그냥 행사비용으로 진행할 거라면 이 행사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작년에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14억이 투입됐어요.

2013년도에는 24억 6천이 투입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돈이 투자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014년도에는 15억 9천이 투입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만큼 투자했는데 투자하라는 얘기가 지금 비용이 되어 버렸으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랬는데 드디어 2015년부터는 8억, 9억 정도를 줄여서, 반 이상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어제 부분 포함한 정산내역과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어제 마케팅공사에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허술함이 없이 제출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성의 있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서 170쪽까지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도서관 수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이 27개소, 작은도서관이 224개소로 총 251개소입니다.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밭도서관과 같이 큰 도서관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데요, 작은도서관은 생각보다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용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공도서관은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밭도서관, 교육청 2개를 빼야 하면 사실 21개소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용시간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11시부터 18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작은도서관이 정규시설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 아파트,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아이들에게만 개방한다든지 입주민한테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용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70쪽 보시면 도서관 건립 최소기준이 인구 4만 5천 명당 1개소인데 인구수보다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 중 다양한 계층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을 가보면 개방시간이 주간이다 보니 학생들은 거의 없고 일반인 소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 대비 이용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이용객을 늘리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마련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확한 지적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주민한테 가까이 가서 활성화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2018년도부터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비 운영하는 데를 작은도서관을 중점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작은도서관을 신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기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계층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점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 보시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의회에서 특히, 행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1단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2023년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축구장 5면, 진입로, 주차장 이런 것들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완료시점을 201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설명이 보면 171쪽과 291쪽이 비슷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잔여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적인 부분 증액되고 약간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5면, 주차장 234면, 진입도로 126m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되고요.

2단계는 테니스장 22면, 배드민턴장 20면, 그다음에 3단계는 스포츠콤플렉스 복합시설 이렇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축구장 5면을 조성하는데 야구장 겸용으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지금은 축구장과 야구장 겸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잔디가 축구장의 잔디하고 야구장 잔디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축구장 잔디로 다 깔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야구장 겸용을 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안 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제일 처음에는.

김종천 위원 지금 이 속기록 보면 답변하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에 속기록.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위증죄 처벌 받고 싶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니, 위증이 아니고 용역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김종천 위원 정확하게, 야구장·축구장 겸용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안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안 합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들 뒤에, 이것 축구장·야구장 겸용하시면 둘 다 망치는 일이에요.

야구동호인들한테 제가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야구동호인들 할 수 있는 구장을 따로 마련해줘야지 어떻게 축구장·야구장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설 입안단계 때 야구장을 연 24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또 럭비장을 연 7일 하는 것으로 계획됐더라고요.

김종천 위원 지난번 그것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착공식 할 때 갔다 와서 무대 뒤 배경이 축구장·야구장 같이 그려져 있어서 그날 갔다 와서 제가 국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지요, ‘이것 안 한다고 하더니 왜 하셨냐’, ‘안 할 겁니다, 처음에 이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 그림을 썼을 뿐이지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했지요.

김종천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전종대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체육지원과장 전종대입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당초에 저희 국장님께서는 일단, 그런 말 올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용역을 줬던 원론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생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의견에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뭘, 답변을.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을 하면 축구동호인한테도 민폐이고 야구동호인한테도 민폐이고 서로한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걸,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겸용 안 하시는 거지요?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답변한 것을 뒤집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아니, 뒤집는 건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종천 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거나 퇴임하시면 겸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미래까지는 답변드리기가…….

김종천 위원 한번 설계가, 지금 계실 때 설계가 되면 그다음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야구장의 잔디는 30㎜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은 50㎜지 않습니까?

우리가 50㎜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천 위원 잔디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해서 해놓으면 야구동호인들과 축구동호인들 마찰도 있고, 그리고 야구는 마운드도 높고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안 되는 결론이 납니다.

안 되는 결론이 나는 것을 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혀 하려고.

김종천 위원 이것 실시설계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안 하기로, 지난번에도 다 했는데 속기록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마운드도 설치 안 하고.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안 하신다고 딱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냥 50㎜ 잔디로 깔아서 축구장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딱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그런 시설은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예.

김종천 위원 절대 야구장과 축구장 겸용 안 됩니다.

야구동호인들은, 서남부도 또 스포츠타운 조성하잖아요, 그때 야구동호인들 할 수 있도록 네다섯 개 지어주고 이렇게 분리시켜야지 어떻게 축구장·야구장을 같이 쓰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보면 불 보듯 뻔합니다.

안 돼요.

그것을 왜 지금 이런 마찰을, 우려가 있는 것을 시행하려고 계획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제가 만약 문체국장으로 재임했다고 그러면 김종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야구인들도, 럭비인들도 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인지 아니면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럭비는 연 7일, 365일 중에 7일 정도, 그것도 토요일·일요일 제하고 7일만, 그것도 시합 때만, 야구장은 24일 이렇게 계획해놨더라고요.

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강력하게 축구인들이 이건 전용구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공사 시행단계에서 전혀 야구장 시설을 배제하고 축구장 전용잔디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건 국장님,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에 야구동호인이나 축구동호인이나 럭비동호인한테 물어보면 각자의 시설이 다릅니다.

충남기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에는 야구동호인들 절대 발 못 들어옵니다.

야구화에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것 신고 운동장에 들어오면 운동장 다 패이고 잘린다고 학교 방침이 야구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구하고 축구를 구장을 겸용해서 쓸, 이 생각 자체가 탁상행정이라니까요.

현장에서, 그분은 아마 야구든 축구든 안 하신 분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계했는지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공무원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죽 훑어보니까 용역까지 줬더라고요.

용역 준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축구장 5면을 조성하고 잔디를 축구장 전용잔디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서남부 위에 또 계획이 있잖아요.

저도 또 질의할 건데 거기에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야구장을 지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맞아요.

나중에 거기 야구장 짓는다고 하면 축구인들 가서 겸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관중석 문제와 화장실, 운동장 그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잘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전국대회를 한 곳에서 치를 수 있는 축구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안영체육시설단지가 조성되면 축구장 5면이면 충분히 전국대회 한 곳에서 치를 수 있고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관중석에 앉을 수 있는 시설,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 해놓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위원님들과 특히, 행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속기를 하는 중에 약속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고요.

저는 문체국장님의 인성을 믿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210쪽 보겠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용역은 2013년 3월까지 이루어졌고요, 2차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연도폐쇄기가 사고이월 예산이 돼서 타절시키고 지금 현재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줘서 일단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해제를 올렸는데 아홉 가지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사항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규모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사업기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체크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책연구과제로 넘겨서 받은 게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비가 5,97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비 재원마련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인 계획을 스크린해보고, 저희가 재정투자사업도 있고요, 우리 시로 투자할 사업도 있고 일부 국비를 보조받아야 되고 또 민간투자가 가능하다면 민자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970억, 1단계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9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나 규모를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의 재정사업 또 민자 유치, 국비 확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차 사업이 5,970억, 총사업비 1조 9천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에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재원 마련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야구장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야구동호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천변에, 계속하고 있고, 해서 야구동호인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때 야구장 네다섯 개 해서 하실 때 해드리면 좋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야구장은 한화이글스가 쓰는 프로야구장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일단 선도사업으로, 한화가 민자 30% 범위에서는 투자할 수 있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지어진다면 선도사업으로 하고, 현재 한밭야구장은 동호인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검토함이 장기적으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생활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의 대표이사도 사임했었고 감독도 사임했었고 그야말로 무주공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적은 최하위로 치닫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티즌에 원로감독님이신 김호 감독님께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김호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시티즌 김호 감독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대한민국 축구계의 원로이신 김호 대표님.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시티즌대표 김호라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대한민국 축구계 원로이시고 대한민국 축구의 오랜 야인생활을 하셨던 김호 대표님,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도 사임했고 감독도 사퇴해서 공석사태에서 김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엊그제 직무정지를 당하셨지만 시장님, 문체국장님, 저, 대전축구협회 회장님, 대전시티즌 이사 한 분, 그리고 모 방송국 사장님 한 분 이렇게 소위원회를 꾸려서 시티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회의를 갖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토론회나 소위원회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티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감독, 대표이사가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와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만큼은 대표이사와 감독이 절대적으로 정치적 입김, 선거공신이 아닌 분이 와야 된다는 의견에 100% 공감해서 우리 김호 대표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아주 잘 오셨어요.

잘 오셔서 여러 개, 축구계에서는 박사 정도 되시는 원로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원회 추진 또 시장님의 추진의도는 대표와 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왜, 대표는 구단 운영과 프런트, 홍보, 재정수입, 홍보수입 이런 것들만 관여하고 감독이 전적으로 선수영입이나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이란 말이지요.

감독 위주로 분리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지요 국장님, 여기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김호 대표님이 오시고 그게 감독 선임이, 지금 소위원회에서 의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적당한, 또 적절한 감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민구단의 의도 이런 것을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전시티즌은 대전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구단주가 시장님이고, 지금은 이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대행체제, 구단주가 대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 대전시티즌 구단을 살리시려면 대표님하고 연이 안 닿는 감독님이 오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전 같은 병폐가 없어지고 대전시티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일인데 만약 대표님이 데리고 있던 후배나 제자나 어떤 연이 있는 지인이 감독으로 오면 또 대표와 감독과 계속 한 체제가 돼서 서로 불편해서 시티즌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대전시티즌 구단 운영을 하려면 대표님과 전혀 관련 없는, 스타성이 있는 훌륭한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대전시티즌에 월권이나 간섭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산하기관은 어느 곳에도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할 수도 있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의원들이 시티즌에 관해서 관여해도 월권이나 이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김호 대표님, 제가 간곡하게, 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느냐 하면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전혀 사심 없이 위기의 대전시티즌을 구해내려면 사심 버리시고 정말 대전시티즌을 살릴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을 소위원회와 협의해서 선임하시고 대전시티즌을 정말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런 각오 한 마디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게 참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제 밑에 관련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도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저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받는다면 돈에 저촉도 있을 거고 여기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감독을 모시고 오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오려고, 조금 더 그런 여러 아는 사람을 모시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나와서 발언할 시간 동안에 약속도 지금 다 못하고 오고 그런 정도인데 밖에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호 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김호 대표님께서 대전시티즌대표이사에 취임하시고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기사가 났습니다.

“김호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취임 지역축구계 우려 빗발” 이게 지역 언론계 시선입니다, 대표님,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 난 거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사내용을 몇 가지 보면 대표님께서 소통하지 않고 독불장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종천 위원님 걱정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으시도록 또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직무정지는 하셨지만 감독에 대한 일임을 소위원회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독단적 결정은 안 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는 김호 대표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시고, 물론 버려주시겠지만 우리 대전시티즌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리려면 지역의 목소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김호 대표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대전시티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은 감독님 같이 협의해서 상의하셔서 대전시티즌 살리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월권한다고는 저희 생각 안 하고요.

시민의 목소리 특히 체육인, 축구 동호인들의 목소리 담아내시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김호 이사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적절한 임무를 우리 위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지난번에 했으면 되는데.

(16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문화정책 관련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전이 문화도시가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도시로 격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도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박정현 위원 잘 몰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는 문화도시라고 명칭을 받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문화도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문화도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봤을 때, 특히 전주 이런 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대전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두 가지 토끼를 우리가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67번이 문화정책이잖아요?

생활문화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 활용 강화, 시민참여확대를 하겠다는 게 기본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무슨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2017년 문화자치연속포럼에 대전세종연구원에 한상헌 박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수한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대전은 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대전에 있는 거지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과학도시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와 문화재단의 적극적 지원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약점을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별, 세대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그리고 창작예술인의 생활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내용들이 약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험요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수도권으로 다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그쪽이 수요도 많고 시장이 많으니까 넘어가서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문화에서도,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 대전 안에서의 격차도 심각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회는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동의가 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도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현실을 보니까 서울중앙정부에서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최근 1년 이내에 문화예술 활동공간 이용 경험은 6번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리고 문화행사 참여할 의향, 앞으로 어떻게 문화행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도 10% 정도 높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는 긍정적으로…….

박정현 위원 나중에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거에 기반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기반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1번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전국보다 우리가 조금 떨어지고 특히 문화예술행사 참여, 창작활동 경험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요, 4번에 있는.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저는 5번에 있는 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아기하고 아동기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우리가 높아요.

그런데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낮아져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대체적으로 성인을 중심으로 봤다고 했을 때 반 토막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 어렸을 때는 학원도 보내고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청소년기로 넘어오면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반 토막이 났다가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경험도 거의 절반 이하인데 이것은 대전에서 조사한 대전의 사회지표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호활동을 보면 사회 및 기타 활동이 32%인데 문화예술 참여활동은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을 피력하긴 하는데 대단한 미스매칭이 있는 거고 시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정책이 제대로 안 가는 거 아닌가, 요즘은 계층별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도 다르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지적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 예산도 많이 늘렸지만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은 자유학기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문화예술 쪽으로…….

박정현 위원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높이려고 그렇게 정책방향 지금 가고 있고요.

참여문제인데요, 참여를 보니까 여러 공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소극장 내지는 소공연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전국적 상황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도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금 올라가려다가, 조금 가니까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떠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공간 마련 또 창작활동공간 마련 그런 것들이 충남도지사 관사촌 정도, 테미창작센터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작고, 그런 것들 현재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와 프로그램의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사실은 원도심의 특구를 조성하기 이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고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쨌든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데 또 한축에서는 이미 높아져 있다는 말이지요.

높아져 있는 곳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원도심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예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물론 그런 공간들은 구하고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갖고 있는 공간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위원님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12월에 끝나는 모양이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2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그 쪽에 토싱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안 했어요, 12월에 하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중간보고…….

박정현 위원 10월에 중간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착수보고 겸 해서 조금 간단하게 기본관련해서 했는데 그건 중간보고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중간보고 때 우리 행자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고 이거는 용역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놓을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들을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중간보고회 때 행자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참석해 주시고 저희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세대별 표적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정책기능보다는 프로그램기능을 너무 많이 수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전문화재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정부 들어 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규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정책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와 문화재단이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이 자리 잡는 대로 정책연구기능이 강화돼야 되겠다, 집행기능만, 프로그램 운영기능만 확대하지 말고…….

박정현 위원 지금은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에 거의 80%를 쓰니 문화정책이라는 게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앞으로 정착 잘 하는 대로 연구와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박정현 위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앞에 조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틀 자체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향토예술인 그분들이, 소외된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박정현 위원 그거와는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동호인들이 특히 소 동호인들 몇 명씩 단위로 움직이는 동호인들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도 하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은 동호회는 시민참여를 얼마나 활성화할 것이냐 이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서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문화 정체성 관련해서 대전 도시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학도시가 제일 톱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나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 정체성이 산업으로써의 과학은 있는데 문화로써의 과학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도시의 정체성 따로 문화 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과학도시, 과학문화 얘기하면 꼭 과학·문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과학·문화가 아니라 과학문화가 돼야지 그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이것이 다 문화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과학문화 교육측면에서 교육으로 보면 청소년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동서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우리 과학고등학교가 동구에 있는데 실제 과학고등학교가 동구에 있지만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원도심 쪽에 과학과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 같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생활은 시민참여연구센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민참여연구센터가 있어서 각종 생활과 관련된 과학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범위인 거고 또 여가부분에서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과학체험여행 이런 것들을 우리 문체국이나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 그것도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대전이 막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브랜드나 도시이미지 부분에서 반쪽을 우리가 놓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박정현 위원 맨날 옳으신 지적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닙니다.

자료가 정말 좋은 자료 같습니다.

아주 일괄적으로 요약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다 담을 수 없겠지만 내년도 문화예술정책하는 데도 저희가 필히 이런 것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부분에 좀 더 넣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전은 과학을 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모든 분야에 그 부분이 녹여놔야 될 것 같고 특히 문화라는 것은 삶의 어떤 기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학문화의 정체성을 우리가 빨리 갖는 것이 대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고 그리고 대전이 정말 문화도시로 가는 하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교육청 또 문화예술단체 여러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서로가…….

박정현 위원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만의 정책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아까 강점, 약점에서 보면 약점에서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창작예술인 생활기반 취약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국정과제 68번에도 예술가 권익보장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발전 도모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첫술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예술지원을 위해서 창작공간도 예술인에게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있는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구가 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없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일부는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일부만 굉장히 지엽적으로 했었고요, 전체적인 것이…….

박정현 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떤 공간을 지원하거나 몇 사람들한테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대전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건가를 고민하면 더 좋은 작품들도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대전의 경제도 더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삶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일부 제가 아까 실태를 파악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로예술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도…….

박정현 위원 원로예술인들이 취약한데 그러면 신참들은 더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앙으로 좋은 예술가들 뺏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유출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표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골고루 세대 간 격차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중장기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겠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하든 다른 거를 하든 해서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록에 남겨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경에 반영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도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면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혹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어쨌든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논의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 추경이 늦어질 것 같아서, 6월이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6, 7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 예술인 지원 복지위원회나 이런 것들 구성해서 그 안에서 기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틀을 만드는 데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세종연구원은 정책과제를 줘보니까 정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큰 틀도 우리가 바라는, 이미 했던 것들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기관에서 하면 되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공정관광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2017년 사회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에 보니까 여기 문화부분에서 관광활동부분에 주중에 관광활동을 하는 율은 4.1%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는 거의 5배 정도 뛰는 거지요, 19.2%고요.

앞으로는 향후 그러니까 내가 관광활동 하겠다는 게 72%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뛰는 거지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활동에 대한 요구나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발맞추어서 대전시에서 일반적인 관광도 하더라도 어쨌든 공정관광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했는데요.

관광트렌드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이게 쇼핑이나 경관위주의 관광에서 체험위주로 가고 있고 또 도시여행이나 머무르는 여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대개 공정관광하고 일반관광하고의 차이점을 지난번에…….

읽어보셨어요, 중장기계획 수립한 용역 보고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워킹그룹에서 나온 얘기도, 또 정리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의 공정관광 스와트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강점이나 기회나 위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약점이 이런 거지요.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실제 여러 위원님들도 공정관광이 도대체 뭐야,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내용이 뭐야, 이렇게 이해부족이 일단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해도 부족한데 그것을 전담해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도 부재하고 그리고 공정관광이라는 것은 관에서만 움직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민관 협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취약하다는 약점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사를 한 건데, 그냥 보시면 되고 특히 참여하고 싶은 공정관광여행으로 대전은 근대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맛집, 골목탐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역의 공정관광이 왜 비활성화 되는지는 매력적인 여행 프로그램이 없고 관광자원이 취약하다, 그리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공정관광 활성화요인으로 보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 좀 봐주세요, 자꾸 쓰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공정관광이 있으면 기본행정기구가 있고 그리고 협력기구가, 마케팅공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각각 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또 해야 되고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는데 대전시도 그렇고 마케팅공사 어제 행감을 했는데 시하고 방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상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반이 없으니까 기반을 죽 만들고 그 기반 하에 센터를 만드는 안이 하나 있고 기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확 핸들링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기반을 더 확장해 가는 안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더 적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정관광이라는 게 트렌드이긴 하고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최근에 내년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 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메가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난 12년 동안 흐름이 과시에서 가치로 가고 있고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가고 있고 치열한 경쟁과 안락한 휴식 사이에서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면 그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정관광의 수요가 앞으로 더 급격하게 늘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얼른 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흡수하는 게 남는 장사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우선 만들어서 그 틀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조례에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관광 하면 누구보다도 애정하고 관심도 있으시고…….

박정현 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관광을 다 없애고 공정관광만 하자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관광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에 공정관광이라는 형태가 어쨌든 지역에 돈도 남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도 강화시킬 수 있고 대전은 특별히 큰 관광형태가 없기 때문에 괜히 보문산에 케이블카 이런 거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지역 자체를 가꾸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확히 워킹그룹도 운영하시고 내용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저는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지적하셨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센터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여건이 된 다음 할 것이냐, 그런 시기선택의 문제가 있을 건데요.

저는 아직은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누구나, 우리가 지금 공정관광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청호 오백리길 참샘마을이라든지…….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박정현 위원 마을탐방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조그마하지만 성공한 것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정관광 하면 ‘아, 그래’ 하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러 시민들도 그에 대한.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다고 시기를 계속 중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을 테고, 위원님이 기왕에 워킹그룹 운영해서 이끌고 확대시키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내년 정도에 예산을 해서 공정관광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열린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나.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 초까지는 여론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조금 하고, 양성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2018년 하반기 정도에 그 자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정현 위원 2018년 하반기에 만드는 정도면 괜찮지요.

저는 우려가, 이게 그냥 끊임없이 죽 갈까봐 그 우려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왕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17개 시·도에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려면, 선점하려면 지원센터라는 게 내년도 상반기 추이를 보고 하반기 정도에 하면 어떨까,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공정경제가 있고 공정관광, 시민들을 약간 헛갈리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혼동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더 홍보하고 또 대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이게 공정관광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그랬을 때 지원센터를 이렇게 현재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러면 그것을 마케팅공사가 전체 핸들링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위탁을 줘야 될 텐데 마케팅공사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박정현 위원 논의는 좀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더 적합한 데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케팅공사 어제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5, 6개월 사이에 담당자가 두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기관 안전성이 없는 데에 맡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래서 재단 쪽도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박정현 위원 재단도 지금 굉장히 두들겨 맞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정관광 하시는 분들이랑 위원님들랑 해서 합의를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여러 의견을 모아서 주체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추이를 봤는데 5.67, 5.74, 5.75는 대전시 전체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화강국을 만들려면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요?

문화대전을 만들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년도에 공정관광 분야에서 1억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봤자 몇 퍼센트나 오르겠어요,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도 문화예술 쪽에 1억 증액은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혁혁한 성과를 거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몇 개 분야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각 과별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 중에 그 과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체육지원과가 워낙 시설관리도 많고 하니까 많은 것은 알겠는데, 관광진흥과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도시 대전 만들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게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니까요, 관광진흥과에 계시는 분도 힘이 안 나서 일할 맛이 안 나요.

어느 정도 돼야지 물론 문화재종무과도 굉장히 취약하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안영동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고요.

하여튼 관광 분야가 됐든 문화재종무 분야가 됐든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은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전체 파이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따다 이쪽에 붙이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체육지원과는 오히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앞으로 더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국민의 생활체육을 문재인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포션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굉장히 취약한 관광진흥과나 문화재종무과의 예산들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실제 대전의 문화적 위상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시책을 많이 발굴할 테니까요, 우리 행자 위원님들께서.

박정현 위원 저희야 예산 깎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신규예산을 제대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아예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본 위원이 요구한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춘아 대표님 발언대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대전문화재단대표 이춘아입니다.

김경시 위원 국제기타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잡음이 일고 있는데 올해가 몇 번째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10회 째입니다.

김경시 위원 10회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2개로 갈라져서 문제 있는 것을 하나로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로 시작은 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뭐를 시작했다는…….

김경시 위원 행사를 두 군데에서 서로 한다고 해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아, 예.

김경시 위원 지난해, 금년에는 한 군데에서 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문제가 됐던 것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 돈을 못 받았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저희가 일단 늦어진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맞고요.

저희 행사가 워낙 많고 그다음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그다음 행사들이 또 이어지는 바람에 지불이 늦었습니다만 인건비랑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나서 부랴부랴 인건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말이라도 좋게 하든지 그냥 욕설 같은 것을 해서 말이에요, 서로 감정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국제기타페스티벌은 외국에서 이번에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참가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

김경시 위원 3개국에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1명도 참석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원체 사업이 많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정신이나 있으시겠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저희가 콩쿠르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비자 문제 그런 건으로 참석이 없었다고 그러고요.

김경시 위원 무슨 문제로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비자.

김경시 위원 비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초청 연주한 것은 거의 다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초청 연주가 아니라 실제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명도 안 왔어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고, 비자를 발급 못 받았다는 둥 뭐 등등 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라고 하면 외국인이 참가해야 명실공히 국제대회이지, 콩쿠르에 외국인이 1명도 참석 안 하고 국내인끼리 결국은 대회를 치르게 된 거지요, 맞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아까 이유야 여러 가지 대겠지만 그래도 국제대회인데 중앙에서 5,000만 원 지원받고 대전시비로 1억 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진했던 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외국인 1명도 없이 내국인 가지고 그냥 잔치하고 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국제대회 한다고 해놓고 국제대회는 안 하고 내국인들만 대회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투입한 것에 대해서 사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저희가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사드 문제 등으로 해서 저희가 남북정세상의 문제로 온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불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국제콩쿠르의 위상을 높여가는 방안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요.

이따 합창단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마을 합창단.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대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신중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콩쿠르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부적절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스승이 제자를 평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그 부분은 심사위원의 경우 제척사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제자와 가족이나 관련되신 분들은 채점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이 채점을 하고 심사를 했다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그건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뒤늦게 제가 요구하니까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필적도 다르고.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따 제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심사위원 중 스승이 되는 사람한테 기피신청서를 받았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니까 정신없이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보니까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저희가 심사를 여러 번 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이따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피신청서를 내고도 만약 그렇게 됐다면, 기피신청서를 내고도 심사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피신청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서명, 이름, 글씨체도 다르고 사인도 맞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것은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나중 형사 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조됐거나 서류를 바꿔치기한 적은 정확히 없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알기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제가 복사는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이것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필요하시면 심사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미리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글씨체도 다 달라.

그것 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엊그제도 제가, 지금 2실에 각 팀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많은 팀장을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정처리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1등을 하신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상금을 줬지요?

맞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2등은 얼마예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2등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400만 원.

김경시 위원 400만 원이에요, 3등은 200만 원이고.

대표님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

1등을 한 사람이 원승식입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

김경시 위원 아니 오늘 제가 감사한다고 자료까지 전부 다 받고 했는데 대표님은 이것 준비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원승식이 맞습니까?

원승식 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나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심사위원장 이성우 씨는 누구입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심사위원장이 예술종합학교 교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김경시 위원 한국기타협회 홈페이지 이성우 소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심사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인데 역시 원승식이 졸업한…….

졸업했습니까, 지금?

학생입니까?

(「졸업 예정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졸업 예정자요?

이노영 씨는 심사위원이고.

이노영 씨가 심사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이 글씨체는 누구 글씨체입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담당자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제가 서류를 전부 가지고 글씨체까지도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드릴 말씀도 아니고…….

하여튼 국제기타페스티벌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1명도 오지 않고 국내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많은 돈, 1억 5,000만 원이란 많은 돈을, 시민의 혈세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을합창단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입니다.

100% 우리 시비고요.

이게 51개 팀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51개 동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합창단 말고도 동호회원들 간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체육 쪽에도 상당히 많고, 특별히 마을합창단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그동안 감사 때 몇 번 지적됐습니다만, 왜냐하면 제대로 지원을 1달에 지휘자 30만 원, 반주자 20만 원, 운영비 15만 원 해서 매월 6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맞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점검인원 12명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신 것을 믿고 이 내용을 보면 상 32팀, 중 13팀, 하가 4팀 해서 49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합창단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시작한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한 것은 동 단위로 51개 합창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는데 상이 32개, 중이 15개입니다.

그리고 하가 4개 팀 해서 51개 팀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올라온 게 맞는 건가요?

내가 파악을 잘못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32개 팀, 15개 팀 하면 47팀이잖아요, 하가 4개 팀 해서.

김경시 위원 중이 13개가 아니라 15개 팀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51개 팀인 겁니다.

김경시 위원 자, 그래서 51개 팀인데 이번에 대회한 데가 어디지요?

장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장소가 엑스포 남문광장 쪽입니다.

김경시 위원 남문광장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엑스포 남문광장 무빙쉘터에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는 아마 우송대 공연장에서 한 걸로, 저도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갔어요.

가서 저도 봤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바꾼 이유가 뭐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실내에서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경연대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축제형의 스타일로 해서 밖에 야외부스도 만들고 대기실도 만들고 참가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체험도 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고 해서 올해에는 경연에서 축제스타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무빙쉘터를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경연에서 발표회로 바꾼 거예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축제스타일.

김경시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끝난 사람은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갑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1년 동안 여기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으면 끝까지 다른 사람들 것 보면서 잘된 것과 못된 것 자기들도 평가하면서 ‘야, 우리도 뭔가 새롭게 발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예산을 한 달에 65만 원씩 지원해줬으니까 학예발표회 날 오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발표 끝나면 그냥 쫙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대회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잘한 팀, 못한 팀을 나름대로 선별해서 하면 자기들도 관심 있게 거기 등수 안에 들어보겠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니까 과연 저렇게 하는 단체에 정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경연대회 방식의 경우 오히려 그렇게 빠져나가는 율이 사실은 더 높았던 것 같고 올해 축제스타일로 했을 때 주민들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실제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끝날 무렵에 각 구립 합창단이랑 찬조출연들 그런 걸 배치해서 많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건 나름대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셨겠지요.

저는 제가 중간에 가서 봤는데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거기에 글쎄 몇 분이나 앉아있을까, 1백 명이나 앉아있을까, 아주 썰렁한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들 그냥 가느라고 정신없더라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실 아쉬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팀들이 그중에 11팀인가 있어요.

사실은 피아노 하나를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겠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준 돈을 가지고 모아서 그래도 중고 피아노라도 준비를 해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여하튼 이 문제도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심사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조금 첨언하면 마을합창단의 경우는 그야말로 마을의 주민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해서 경연의 방식보다는 축제스타일로 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참석하는 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동호회로, 자기들 회비 걷어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여러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저희도 마을합창단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생활문화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마을합창단을 다시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도 종목이 하도 많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다 또…….

여하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춘아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문체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티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2회 추경에 35억 예산 승인해줬는데 지금 스카우트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30억입니다.

김경시 위원 30억.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중에 10억은 후원비가, 광고비가 유치가 덜 돼서 부족해서 그 부분 충당했고요, 지금 20억 가지고 내년도 시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선수 스카우트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때 얘기로는 그때 예산을 빨리 세워줘야 다른 데로 선수를 뺏기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서 10월 29일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김호 사장도 왔지만 오늘 선수도 몇 사람 만나기로 약속이 됐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약속이 미뤄졌다고 하던데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티즌에 대해서 예산, 무슨 브레이크 건 적 한번도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하튼간에 그래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산 요구한 대로 다 해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티즌 얘기만 나오면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말 이번에 김호 사장이 부임해서 아까도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감독을 뽑아서 올 시즌에, 12월 안에 좋은 선수 싸게 정비해서 내년 시즌에 대비, 아마 시티즌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끝나고 스카우트비를 세워주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절체절명하고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티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중입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단체장들이 선거 때 고생한 사람들 갖다가 앉히는 자리예요, 그게.

그런 식이 되어놓으니까 제대로 거기에서 발전이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시 위원 하여튼 문체국장으로서 그러한 것 참고해서 앞으로 또 어느 공무원이 문체국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구단이 다 우리가, 저도 한 20만 원 낸 사람이에요, 옛날에.

돈 내서 다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A팀도 아니고 B에서도 꼴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런 것 다시 한번 국장님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관련, 충청투데이 9월 22일 자 나왔는데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지자체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결과 우리 지역 주민체육시설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845개소입니다.

김경시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그중에서 등록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이 231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신고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이 뭐냐면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보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신고체육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고자가 자체 해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아시다시피 구청이 민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지도나…….

김경시 위원 그것도 충분히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고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전체 17곳 중 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에 4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일보 10월 23일 자, 대전지역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안전점검은 6.3% 아주 저조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조잔디가 총 50개소입니다, 인조잔디 설치한 곳이.

그런데 이 기준이 2010년 11월 이후의 것은 유해성이 안 나옵니다.

그 이전 것을 살펴보니까 유해성 검사하다가 적출된 게 13개소가…….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그거 지금 그 개수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보도를 접하고…….

김경시 위원 해마다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련해서 지난번 중도일보 10월 17일 자, 올해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은 몇 회나, 지금 사실 했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술의전당관장님 발안대로 한번.

○위원장 박혜련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김경시 위원 올해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몇 회나 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약 110회 가량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10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지난해에도 110회 정도, 저희 기획공연은 횟수는 비슷합니다.

김경시 위원 혹시 계획된 기획공연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취소됐던 것은 저희가 빛깔 있는 축제라는 야외공연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에 우천행사,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와서 취소됐던 게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래는 이게 발표되지 않았던 공연이었지만 자체제작 연극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앙상블홀 시설 보수기간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그것을 저희가 강행하게 되면 대관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2건을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언론에서는 대전예당이 해마다 무대에 올리던 자체제작 오페라· 연극 등 대전예당을 대표하는 기획공연이 연이어 무산된 데다 지역예술단체가 초청형식으로 공연을 대체하기로 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저희가 오페라단 공연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올해가 대전오페라단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간오페라단이 3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공연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참 드문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호남오페라단이 31회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민간오페라단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없고 경남지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업적을 치하해 줘야 될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있는 오페라단 단장 세 분을 모셔다 지난해 말에 상의를 했습니다.

대전오페라단이 올해 30주년이 되는데 이것을 대전예술의전당에서 도우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단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그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대전오페라단이 기왕 예술의전당에서 도와서 오페라를 시작하면 다른 오페라단 주역가수나 합창단을 같이 써서 협업을 해서 오페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면 대전에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겠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자체제작 오페라 대신에 대전오페라단 30주년을 공동기획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연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이번 달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무대에 올리려던 자체제작 오페라 대신에 지역 오페라단인 대전오페라단 초청 공연이 올라가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바로 그 공연입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예술단체 필요에 따라서 대전예당의 공연계획이 앞으로도 틀어질 수 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이 경우는 조금 판단의,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유 대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필요에 따라서 틀어질 수도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것은 지역 언론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평소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단장님 마음대로 뒤틀고 다른 것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언론과의 관계도 평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위원님 우려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시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입니다, 지난해에 관광안내소 허술한 운영 지적에 대해서 5개소를 4개소로 축소·통폐합 하셨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축소·통폐합의 검토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특정안내소를 기왕에 폐쇄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관광안내소로서의 기능, 예를 들면 내국인 또 외부지역 또 국제관련 외국인들 포함해서 안내의 기능이 떨어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다른 안내소에서.

그런 판단으로 거기를 축소시켰고 또 마침 박상숙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싶어서 폐쇄시켰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안내소가 줄었는데 인력이 15명 전년과 그대로 배치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인력을 저희가 그만두게는 못하고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 관광 인프라와 관광객 특성을 분석해서 관광안내소를 조정했는지 그 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또 관광특구 모두 합해서 한 29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유성구의 특구 한 곳이 있고 울산과 광주는 각각 관광단지 한 곳씩 지정되어 있고요.

대구는 한 곳도 인프라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서 관광객 유치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타 도시를 보니 관광안내소 숫자는 인프라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관광객의 동선에 따라 주로 배치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우리 시는 유성특구에 1곳, 그렇지요?

대전역, 서대전역, 터미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복합터미널.

박상숙 위원 네 곳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복합터미널, 유성안내소의 공통점은 모두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대전 관광객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통계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 이용자가 몇 퍼센트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도 감안하긴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거점으로 표현하거든요.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이나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교통거점을 얘기하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또 우리 대전지역 이외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유성이다 싶어서 대중교통의 환승지역도 있지만 관광특구, 유성이 관광특구거든요.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유성에 거점 안내소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유성 거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대중교통 거의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은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든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든 우리 시에 방문하면 어디인가 꼭 가고 싶어서,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대전에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잠시 짚어주셨어요.

대표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전에도 그동안 성공한 관광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도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답변이 잠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특히 공정관광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실체가 뭐냐,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을 보시겠습니다.

289쪽을 보시면 대전홍보관 운영에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거기 289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축제 아니면 큰 대형행사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것, 이럴 때 안내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네 번을 운영을 했고 국외로는 중국 국제관광교역전에 가서 우리 대전홍보부스 설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2015년도지요, ’16년도에는 여섯 번을 했는데요, 두 번 더 늘려서 했고 ’17년도에는 네 번으로 다시 돌아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것이 ’15년도, ’16년도, ’17년도 세 번을 드렸는데 그런 종류로…….

박상숙 위원 이것 외에도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마 저희가 대전홍보관은 특별히 그렇게 이것 외에는 예산…….

박상숙 위원 대전에 가볼만한 곳 소개하는 그런 홍보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갑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대전을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개인적인 사업장을 말하기는 그런데 성심당이 전국에서 웬만하면 소보로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대전역에 한번 오면 성심당 빵 박스 안 들고 다니시는 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고 계세요.

그런데 대전에 오면 성심당이라는 것을 한 번씩 찾아보고 그렇다면 본점이 있는 은행동 같은 데, 은행동이 요즘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안내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관사촌 나오던데 관사촌 같은 근대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안내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홍보 관광지에 보면, 계족산 보면 황토길 같은 데가 대전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대청호 5백리길이라든지 생태테마관광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대전에 알려진 것들인데요.

거기에 정주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동관광객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내소를 정주시키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인력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차량형이라든지…….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검토를 하고 또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통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안내소가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직 대전에 가면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부분에 신경을, 초점을 맞추셔서 고정형, 지금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와서 볼 수 있는, 접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소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을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한번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공항이라든지 역, 시내 밀집지역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하였고요.

또 광주시는 공항역사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광주를 상징하는 주요시설에 8개의 안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천편일률적인 대중교통역사와 같은 곳에만 설치하지 말고 대전하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 간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즌 등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말씀대로 이동인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시즌에 맞춰서, 그 행사에 맞춰서 외부인들이라든지, 요즘은 외부관광객들 솔직히 유치하시기 어렵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쉽지만은 않지요.

박상숙 위원 쉽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외부인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되도록 이 안에서 짜임새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대전 안에서도 충분히 놀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관광할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다면 외부에 나가 돈 쓰고 오는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행사 또 1월 1일 날 마라톤대회 지금 1천 명 이상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는 곳이라면 이동식으로 얼마든지 안내소도 찾아다니는 안내소를 간다면 안내소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상숙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고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즌에 맞게, 행사성격에 맞게 이동안내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아웃풋보다는 인풋으로 대전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사 참가자들 대상으로 유연하게 안내소를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꼭 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안내소에서 진짜 아주 고급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절실하게 생각하시고 검토만 맨날,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분들 다들 검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공무원분들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자리 예산 깎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대전시 시민들한테 뭔가 피드백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거지 저희는 되도록 예산 1백 원 쓸 것 2백 원 써서 대전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 충분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관광프로그램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고요.

저는 뜬금없는 검토는 안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전역이 호남선 열차가 감차되는 바람에 거기가 조금 안내소로서의 기능이 그래서 더 확대하지 않고 그 인력과 그 예산으로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제가 짚으려고 했었는데 서대전역이 지금은 많이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산 고려하셔서 시간대별 이동식 안내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셔서 대전발전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구별 공연실적을 보니까 총 209회 중 서구가 절반이 넘는 116회가 되어 있고요.

중구는 16회, 대덕구는 15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등 서구에 있어서 서구가 많이 특혜를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무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구 쪽에 인프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의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교통편이라든지 이용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서구에 설치는 했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숲속의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구나 대덕구가 요즘 원도심, 구도심 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공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도 서운한데, 그렇지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극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실적도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대덕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서글픈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인프라가 없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원도심, 구도심에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보다 자주 감상할 수 있도록 조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년에는 여기 행자위원님들 또 대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확실하게 형평에 맞도록 공연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도 대덕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열심히 공연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기사에 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문화재탐방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 중학생들이 95% 문화재탐방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중학생 문화재탐방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고 95%의 만족도가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한 건지, 1년에 몇 회 정도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횟수까지는…….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이 최초가 ’16년도에 시작했네요.

박상숙 위원 2016년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작년…….

박상숙 위원 연 몇 회 하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31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314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탐방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는 역사적, 문화적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인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말 이 사업은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어느 시·도에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 문화재종무과에서 직접 행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9,700명 정도가 참여하고 특히 중학교 1학년생만 54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88개 학교 중에서 54개면 전체적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학년만.

박상숙 위원 1학년만, 제가 볼 때는 1학년만 시도하게 된 것은 자유학기제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한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기도 하고 또 중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중학교 때가 제일 이런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학년이다 싶어서…….

박상숙 위원 요즘은 중학생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나름대로 시간적인, 오늘이 원래 수능 날이었잖아요 미루어졌지만, 수능보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초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까지 범위 좀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확대하면 어떨까, 늘렸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잘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중학교를 일일이 찾아가서 합니다.

박상숙 위원 왜 협의가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왜냐하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사운영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우리가 화, 수, 목, 금 주 4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보편적으로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책임지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찬성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대전에 대한 역사라든지 인물, 문화재를 직접 보고 느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또 벽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형차량을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는 꼭 탐방강사가 또 3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따져서 한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대전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이 아이들이 커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알면 외부인들한테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관광 인프라가 훨씬 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준비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문화재단 2016년 예산 중에서 올해 반납한 게 있지요?

국비 반납한 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2,600만 원하고 지역특성화사업 4,600만 원, 시비하고 매칭을 했으니까 한 1억 3, 4천 되겠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역을 제가 한번, 반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그걸 보나마나 제가 다 뽑아 왔으니까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2,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역특성화사업이 4,600만 원, 국비만.

여기에 대전시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면 전체가 1억 한 3, 4천이나 됐겠지요.

이 돈이면 우리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큰돈이지요.

제가 그때 그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그마한 몇천만 원도 공모에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기왕에 가지고 온 돈을 어떤 이유든 간에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주무관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질책도 한 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예산 좀 어떻게 지원받으려고 가서 그분들이 별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18시 0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문제를 계속 지적하거나 보완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조그만 도서관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대개 도서관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원봉사에 대한 간접경험이나 직접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문재인정부가 얘기하는 생활문화시대의 지역창구 역할을 자원봉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니까 동네지킴이도 할 수 있고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정부 핵심은 주민들을 주체로 내세워서 지역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행정이 오히려 지원하는 형태로 가자는 게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또는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럼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지금 대전시 작은도서관 현황이고요, 이것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올해 10년 되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립이 81%이고 공립이 18% 정도 되는 숫자이고요.

대개 보니까 운영주체가 유성은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공동주택 안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서구는 종교시설 비율이 높네요.

그리고 어쨌든 대다수의 구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운영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10년 이상 운영하는 데가 많은 것을 보면 꿋꿋하게 지역을 지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지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현황을 보니까 사서가 있는데 공공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거의 사서들이 있고요, 일반직원의 형태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이 역할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76% 정도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사서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작은도서관이 적다 보니까 도서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운영시간 연장입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도 운영시간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실제 자원봉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부들이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늦게까지 문을 열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인력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원금 확충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5개년 운영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잡았지요.

이미 끝난 거지요?

계획은 확정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신규 확충은 크게크게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매년 5개 정도로 신규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잡고 있고, 재정분담률은 현행대로 시 50%, 구 50% 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똑같이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하고 있고 다만 지원금 안에서 운영비 쓸 수 있는 비율이 30%였는데 40%로 확대하고, 구마다 작은도서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별 자치운영위원회 대덕구는 이미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환경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원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가 시·구 5 대 5로 하고 있어서, 지금 총개소가 230개인데 광주의 경우는 시비가 10억을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의 저희 2배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지요.

광주하고 우리가 시세 규모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대구도 우리보다 지원액수가 적어 보이는데 어쨌든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보다는 조금 더 있고요.

매칭이라 하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워낙 액수가 크니까 또 작은도서관 개수가 있는 거고, 인천과 우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구에서도 가장 부담이, 지금 대전시 각 구가 유성구를 제외해놓고는 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실제 재정여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전시가 혁신적으로 틀을 바꾸는, 이미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저희가.

박정현 위원 맞으면 바꾸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2018년도에 내년도에 우선 재정지원을 34%를 증액시켰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도 매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적은데 그 매칭비율은 50 대 50이지만 우리가 매칭비율을 높여야 구의 부담을 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활성화된 데가 유성구예요, 제일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래도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용시간, 주간시간에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다.

박정현 위원 저학년은 되는데 중학생만 하더라도 못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밤에 안 하니까 그렇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사서직이 거기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 각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직원 1명이라도, 사서직이라도 해서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런데 그게 덜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 근간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걸로, 이게 설립목적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설립했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우리가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지원할 때는 더 지원하고 그래서 평가해서 다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잘 되는 데는 우리가 더 확대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산적으로는 매칭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박정현 위원 조정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조정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5개년보다 3개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또 의회의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야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정비율을 어쨌든 지금 대전시가 100%로 완전히 전향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쉽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7 대 3 정도라도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한 데, 이를테면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데 적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있다면 오히려 우선적으로 잘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의 내용이나 틀 자체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지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를 경쟁시켜서 더 잘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지만 필요한 지역인데 없으면 오히려 그걸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는 했는데 지금 그 등급 이하라 하더라도 꼭 그 지역이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기준에 넣어서 그런 데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매년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수립해서 의회에도 협조를 받고 시장님한테도 방침을 받아서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는 어쨌든 시·구 매칭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34% 증액했으니까 이걸 한번 잘 운영해보고.

박정현 위원 34% 증액한 것은 어쨌든 구가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매칭비율은 일단 내후년도,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내년 9월에 한번 조정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년에 이미 예산성립이 됐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할게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으면 하반기에는 틀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을 따로 만들기 어려우면 작은도서관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에서 직접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오히려 민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민을 지원해서 작은도서관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걸 하려면 표시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주고 욕먹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원래 뭐든 지원하려면요, 좀 규모 있게 해야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통 크게,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시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그건 판단을 못하고 우리 실무 의견도 듣고.

박정현 위원 아니, 얼마 잡았다고 말씀하시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이게 조정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소 2천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당장 우리 한밭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종사원들, 일하시는 분들 일단 우리가 교육은 시켰고요.

그것부터 하나하나.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도 사실은 한밭도서관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또 있어요, 맞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려면 또 돈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지원을 해서 민간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거면 지원체계나 지원액수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년 예산 다루면서 또 얘기가 될 텐데요, 지원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예산 하면서 또 상의를 하시지만 내부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도서관 지금 7개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서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있는데도 6개가 부족하고, 대덕구는 1개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대덕구를 우선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준에 4만 5천 명당 1개소인데 대전은 전체적으로 인구를 따져보면 7개소가 부족합니다.

우선 최근에 하는 게 IBS 과학도서관 있지요?

저쪽하고 원신흥복합도서관, 월평도서관 이렇게 하는데요.

이 3개소 말고 추가로 할 때 대덕구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여러 개 해야 되지만 대덕구는 1개만 더 지으면 들어가니까 완성시켜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시 위원께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이것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이 나온 거지요.

민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이 15곳 중에 13곳이 나왔어요, 우레탄 트랙.

납과 카드뮴이 나왔고 허용기준치가 초과됐어요.

전국으로 따져 보니까 전국은 63%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대전은 87%가 나온 겁니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미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동구에, 거기는 이미 완료했고요.

사정근린공원 축구장은 내년까지 추진할 거고요.

또 유등천변 테니스장은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 중에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봤자 4, 5곳이잖아요.

지금 13곳이 문제가 된다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준치 초과시설이 4개소.

박정현 위원 허용기준치 초과가 13곳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유해성 검사는 13개소거든요.

박정현 위원 15곳 중에 13곳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 우레탄?

박정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까는 인조잔디를 말씀하셨네요.

지금 현재.

박정현 위원 인조잔디도 현재 12곳 중에 9곳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고요.

물론 기준치 초과는 4곳인데 검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요.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미 준공을 했고요, 10월에.

박정현 위원 여기는 다시 재세팅을 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1개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 해요, 이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얼른 예산을 투입해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그러면 우레탄 트랙은 일단 상반기 중에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인조잔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유해성이라는 게 우레탄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인조잔디를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인조잔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료한 데가 1개소이고 시에서 두 군데, 구에서 두 군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쪽은 완료됐고 대덕구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네 군데라는 게 기준치 초과 네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머지 5곳은 어쨌든 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준치 초과된 것은 계획이 있는 곳은 네 군데 있고, 그 후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쯤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번에 우리가 국비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매칭되면 올 상반기 안에 해보려고 하고요.

박정현 위원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내년 상반기 안에 하고, 정 안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해야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가 바로 되는 데 4곳을 제해놓고 5곳은 뭔가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에게 알리는 뭔가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되는 공사 완료했다고 우리가 안내를…….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지금 우선적으로 하니까, 일부는 하고 있고 하니까 되는데 기준치 초과는 안 됐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5곳이 있잖아요, 인조잔디 구역 5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률을 낮추든지 우선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미 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홍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다 붙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거기 이용자들한테.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전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김병욱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얘기한 건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역사유적지인 동춘당의 CCTV 문제 아시지요?

CCTV가 9대 있는데 이중에 4대는 41만 이하 화소인 거고 5대는 130만 화소를 초과해서 괜찮은데, 일단 100만 이상이어야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식별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41만 이하 화소 CCTV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우리가 50개소인데요, 그중에 41개소가 완료됐고, 50개소 중에서 41개소가 완료됐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문화유적지 중에 CCTV 화소가 떨어지는 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13개소 200만 화소로 교체했어요.

지금 현재 나머지…….

박정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동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동춘당…….

동춘당 완료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4개를 다 바꾼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신채호생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은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숭현서원 같은 데가 내년도에 할 예정에 있고.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다 끝나는 거지요, 고화질로.

박정현 위원 대전이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문화유적지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곳곳에 보면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유적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가치나 브랜드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CCTV를 바꾼다고 이게 보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CCTV가 문화재를 보호해주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다 재원이랑 관계가 있습니다만 더 챙겨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같습니다.

(18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매장문화재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내년도까지 완전히 설치를 완료해서 보존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제가 1월 임시회 때 여러분과 만나겠지만 행감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정책을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께서는 대전의 문화브랜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고 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대전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체국 보탬이 되는 질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큰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선택 시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시고 매사에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시정운영의 누수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최진석
관광진흥과장우승제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이갑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기영
중부소방서장신흥섭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인재개발원장정무호
교육지원과장김종삼
교학과장강춘구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아
㈜대전시티즌대표이사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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