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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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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최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본회의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3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항별로 선별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7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502억 6,080만 원의 0.3%인 11억 7,636만 원이 감액된 3,490억 8,444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395억 8,647만 원의 0.7%인 61억 996만 원이 증액된 8,456억 9,64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88억 9,180만 원의 2.2%인 33억 6,436만 원이 감액된 1,455억 2,74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0억 660만 원 대비 1억 6,452만 원이 증액된 211억 7,112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1억 2,048만 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자 5,826만 원,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료 2,37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9억 2,397만 원 대비 8억 7,208만 원이 증액된 137억 9,605만 원으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환수금 1억 7,272만 원,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출연금 환수금 4억 5,735만 원, 시유일반재산 매각 15억 6,52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1억 1,3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1억 1,300만 원으로 갑천대교 등 교량보수·보강공사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15억 1,741만 원 대비 57억 3,319만 원이 감액된 957억 8,422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46억 1,226만 원,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처리관로시설 35억 2,000만 원, 쌀소득고정직불금 8억 3,179만 원, 주거급여 29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억 3,081만 원 대비 3억 3,223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4만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3,16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30억 41만 원의 0.69%인 43억 197만 원이 증액된 6,273억 238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844억 5,330만 원 대비 3억 5,138만 원이 증액된 1,848억 468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61억 1,340만 원,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관로시설 52억 3,360만 원, 경제협력권사업지원 53억 2,000만 원, 4차 산업혁명 등 투자조합조성 54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8억 5,000만 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7억 9,63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283억 9,661만 원 대비 3억 1,760만 원이 감액된 280억 7,901만 원으로 옛 충청남도 도청사 유지관리용역 14억 1,939만 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6,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274억 6,742만 원 대비 55억 3,820만 원이 증액된 2,330억 562만 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484억 6,700만 원, 택시유가보조금 지원 151억 5,000만 원, 갑천대교 등 교량보수·보강공사 10억 원, 둔산공동구 위탁대행사업 12억 6,970만 원, 역전지하상가 위탁대행사업 12억 2,291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32억 8,314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685억 1,943만 원 대비 20억 7,418만 원이 감액된 664억 4,525만 원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43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959억 6,461만 원 대비 8억 3,887만 원이 증액된 968억 348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연구용역비 3억 4,727만 원, 야간경관계획 재정비용역 1억 1,765만 원, 주거급여 312억 5,555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2억 949만 원 대비 3,550만 원이 감액된 61억 7,399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99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9억 8,954만 원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34만 원으로 카드수수료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65억 8,605만 원의 0.8%인 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83억 9,405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9,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1억 1,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2,8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9,2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7,4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6,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7,9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5,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0억 9,200만 원 대비 2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9,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7억 8,100만 원 대비 3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3,2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00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705만 원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3,70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개 사업 887억 1,485만 원을 이월 요구한바, 일반회계는 49개 사업 393억 7,075만 원으로 과학경제국 13개 사업 145억 1,338만 원, 도시재생본부 4개 사업 33억 2,300만 원, 교통건설국 23개 사업 136억 4,329만 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4개 사업 63억 600만 원, 도시주택국 5개 사업 15억 8,508만 원을 각각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 사업 493억 4,410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1개 사업 6억 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 50억 6,934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개 사업 3억 6,4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3개 사업 67억 7,83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18억 8,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개 사업 50억 9,509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1개 사업 295억 5,037만 원을 각각 이월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기정예산 446억 1,860만 원의 0.3%인 1억 5,018만 원이 증액된 447억 6,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2만 원이 증액된 11억 5,385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57만 원이 증액된 15억 5,05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268만 원이 증액된 285억 4,199만 원,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375만 원,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81만 원이 증액된 34억 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전액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으며,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추경자료 준비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요즘 아름다운 국화꽃 향기 한번 느끼지 못하셨지요, 느끼셨어요?

바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늘 느끼는 것, 특별한 사업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 국방ICT융합센터 기술용역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3억 2,200만 원 삭감이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오늘 아침에 오셔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관련기관과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상 오류다 이런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러 오늘 아침에 오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72%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업유치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유치를 정말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금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금년에 유치한 기업을 금년에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유치한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최선희 위원 몇 년 전에 잘못한 거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한 80∼90억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몇 년 전에 투자를 하겠다고 왔던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면 저희가 그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주는 건데,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측을 넉넉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국비 지원되는 규모가 비슷하고 거기에 시비 매칭 35%가 붙는데, 그래서 한 70억에서 80억을 계속 세워놓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많이 나가고 그해연도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최선희 위원 넉넉하게 예산 세워놓으셨으면 또 그만큼 노력하셔서 기업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내년에는 삭감되는 율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개성공단 대체투자 부분이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개성공단의 피해기업에게 지자체 지원의 약속을 했던 거지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신청이 있으면, 투자가 있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실행이 안 된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실행이 좀 덜 된 거지요, 이분들에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에 맞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8월에 언론을 모아뒀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공수표를 날렸다는 언론을 모아뒀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어쨌든 지원을 약속했다가 실행이 좀 덜 되지 않았나,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원만하게 다 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산업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에 의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다만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일부 시·도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지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제도도 추가로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추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한번 약속하면 그래도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이것 국비네요, 국장님?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반환금으로 3억 3천여만 원이 되고요, 국고보조금 9억 9,000만 원이라고 보면 30% 이상 반납입니다.

30%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30% 이상 국비인데 따오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한다면, 일자리창출사업 역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비의 30% 반납은 일자리창출사업에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30% 반납할 정도로?

특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국비사업을 어렵게 따와서 반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중에, 6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용이 많이 되지 않아서 반납액이 컸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최선희 위원 홍보 부족이라든지 뭐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더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차례 이런 질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국고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지요, 불요불급하다면 집행하지 않는 것도 맞다는 생각은 하는데 특히 주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더구나 국비 유치 어려운데 반납하는 것은 일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17쪽인데요, 국장님.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감사 때도 본 위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여성의원으로서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방산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발전협의회가,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가 이 위원회가, 그것은 아니지 않나.

어떤 사안을 공식화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대전 국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 강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간담회 수준으로 이런 위원회가 비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대전시의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 또 이런 질의가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감액사유를 다른 네트워크 행사들이 많아서 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액사유로는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

협의회를 잘 운영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3차 추경, 지금 정리추경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1·2차 5월하고 9월에 있었는데, 적은 예산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요, 적은 예산일수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25쪽, 뭐 늘 있는 이야기라서, 사실 집행기관은 듣고 넘어가고 위원은 질의하고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역시, 물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호명은 안 해도 되고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부분 역시 추경에서 삭감된다면 어쩔까.

늘 듣는 이야기라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부분도 사실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먼저 하는 관행에 따라서 한 건데…….

최선희 위원 국비사업이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본 위원은 파악됐고요, 그 정도는 되어 있고요.

늘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9월 1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네요.

이해되셨나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 또 감정평가수수료 있네요.

이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28쪽이에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이게…….

최선희 위원 간략하게 현황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유성에서 세종까지 자전거도로, BRT도로 가운데 있는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고, 그러려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이지요, 점용료를 산출해서 다음 사업예산에 포함하려고 미리 감정평가수수료를 했는데 이게 관련 제도가 중간에 바뀌면서,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최선희 위원 중간에 바뀐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작년 12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위원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감정수수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0만 원 용역료 전액 삭감이잖아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는 그냥 집행을 해도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령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행령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도 됐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법령 검토가 좀 덜 된 것 분명하잖아요, 맞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리고 개정이 되고 알고 나서 삭감을…….

최선희 위원 철저한 업무연찬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차 추경이 있었어요, 또 예산 사장 시켰다가 정리추경하셨네요.

질의 안 드려도 되지요, 이런 부분 많이 있으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3회 추경인데요, 본 위원은,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47건, 특별회계 14건 해서 총 61개예요.

그중에서 과학경제국 14건, 도시재생본부 4건, 교통건설국 31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2건, 도시주택국 10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윤기식 위원 대부분 사유를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공기 부족, 행정절차 지연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공기 부족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교통건설국, 3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바로 반영되자마자 이월했어요.

교통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갑천대교, 비래가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공영전기자전거 도입사업 그다음에 대전역 서광장 교통혼잡 개선, 다 3회 추경에 반영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반영하자마자 이월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단 3회 추경에 반영하자마자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천대교 관련된 사업은 특교금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타슈 전기자전거 같은 사업도 저희가 연초부터 카셰어링 사업을 진행하다가 업계의 반발로 사업을 변경했는데 변경하자마자 또 넘기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전역 서광장 같은 사업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이번 3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바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교통건설국 사업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문제가 있고, 전기자전거도 지금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올해 3회 추경에 올렸는데 택시업계에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전기자전거, 그것도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대전역 서광장 교통혼잡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조기에, 연초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3회 정리추경에 올려서 이것도 이월시키고, 그러면 내년 내내 이 공사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되고.

이런 것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부서 입장을 너무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각 실·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가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자꾸만 추경에 편입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국장들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지 추경에 추진해서, 지금 보면 다 이월되잖아요.

추경에 예산반영되는 것은 거의 다 이월이에요.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자꾸 이월되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제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누누이 예산 때마다, 심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시정이 안 돼요.

예산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은 효율성이지요, 효율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건전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국장들께서 예산반영 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정리추경 3회 추경 때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것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사업을 3회 추경에 벌려서 하겠다는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8쪽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국방ICT융합센터 기술용역, 이것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거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게 시유지에 건립하는 게 아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를 자기네들이 사서 짓고 있는데 그 부지에 이 시설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공유재산…….

이것은 시유지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고요, 지금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질의하시는 내용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의회 동의인지 변경인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유지 같으면…….

또 지금 국방신뢰성센터 부지 안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건지 어디를 상대로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국방기술품질원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서 25년간 사용하고 그 건물을 자기들한테 양여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 부지를 내주겠다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짓고 나서 25년 뒤에 이 건물을 국방기술품질원에 넘기는, 양여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25년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서를 내기는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뒤에 과장님, 어떤 게 맞는지 제 질의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건물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취득계획에 대해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취득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는데 시가 25년 동안 쓰고 나서 그 건물을…….

조원휘 위원 그런 다른 설명은 궁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취득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의회 동의받은 것 맞고요.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습니까, 3억 2,200?

2016년에 동의받았고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는 거예요.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삭감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한 건데 지금 또 입장이 바뀐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입장이 그쪽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우리 시에 제공하기 어렵다, 내부 이사회 승인도 받고 해야 하는데 안건 상정 자체를 못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협의는 그냥 구두로만 했습니까?

물론 국장님 오기 전입니다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 동의까지 받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면 다 뭐가 서류상으로도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와서 불가하다, 입장이 바뀌었다, 그때 협의의 문서는 전혀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내용이 처음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신뢰성센터를 공모했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우리 시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내용 중에 그 부지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국방ICT융합센터를 짓겠다는 제안내용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일이 시작된 것인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안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시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국방ICT융합센터를 그 부지 내에 짓겠다는 것이…….

조원휘 위원 그것은 우리 시 제안서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쪽 답변은 뭐였냐는 거지요, 그 당시에.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거기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용이 좋다,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조원휘 위원 문서로 온 게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제안서를 수용한 거니까 일단 우리 시의 요구사항과 그쪽에서 수용을 한 걸로…….

조원휘 위원 문서로 수용한 게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문서로 그 이후에, 제안서 이후에 문서를 별도로 수용한 것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리추경이지만 이 부분이,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 3억 2,200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시비입니다.

조원휘 위원 시비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글쎄요, 문서로 답변받은 것은 없고 제안서 해놓고 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했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건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궁금해요.

그러면 앞으로 국방ICT융합센터가 꼭 필요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국방관련 전문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부지로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안산지구 쪽으로 이것을 하려고…….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쪽은 포기하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쪽 부지는 포기하고.

조원휘 위원 안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그냥 삭감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삭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지구 조성시기가 아직 한 2∼3년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7쪽, 78쪽 교통건설국장님 소관 같아요.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첨단 운영 대여시스템 구축 또 78쪽에 공영전기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신규, 2건 신규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 공영전기자전거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공영자전거 실물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업계 반발만 이야기하시는데 업계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법적인,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법적인 제도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 사업의 원래 취지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전국 최초예요, 이게.

본 위원은 퍼스트 원, 좋아합니다.

전국 최초 우리 대전에서 정말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전거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부 보완사항이라든지 또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는 분위기,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4, 125쪽이에요.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짧게.

125쪽에 플랜더스파크 공원조성 용역비 2억 1,500만 원을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것은 용역인데 왜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께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작년에 플래더스파크 조성 기본계획 거기에 반려동물 복지센터, 문화센터, 지원센터 이런 것을 넣기로 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에서 그렇게 입장이 바뀌면서 저희 계획이 좀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7, 8, 9월에 좀 수정되면서 이 용역은 뭐냐면 도시관리계획 공원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약간 기술적인 용역인데 그래서 건물의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7, 8, 9월에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도 여러 번 해서 또 반복하지 않겠지만 124쪽에 반려동물 복지센터는 2018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플랜더스파크 공원조성은 아직 용역도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은 전임 국장님의 약속이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공사 이 예산에 대해서도 플랜더스파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저희도 복지센터 신축공사를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공사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이 용역은 이미 저희가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계약이 되면 이것도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고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설명자료 89쪽 보시면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이 있는데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되어서, 실제로 지금 뭐가 문제예요?

21억을 다 반납을 하게 됐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이것은 환승센터 시설비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대전역세권개발 민자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저희들도 환승센터건립 설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 10억하고 해서.

황인호 위원 당초 코레일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하는 걸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5만여 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기부채납 다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또 지연됨에 따라서, 민자사업 공모가 안 되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환승센터 마련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쪽에서…….

황인호 위원 민자가 들어와서 환승센터까지 다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부지를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은 환승센터를 짓는 거지요, 그 위에.

황인호 위원 아니, 원래는 민자에다 의존하지 않고 코레일로부터 우리가 이런 환승센터 부지를 대전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민자사업 공모 유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셔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어차피 민자사업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는, 이게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황인호 위원 아니, 코레일은 역할이 이미 끝난 거라고 봐요, 부지를 내놨으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런데 부지를 구역별로 확정이,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하고 2구역하고…….

황인호 위원 서광장 쪽으로 복합2구역 부지, 대략적으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당초 저희들도 보니까 2구역이 있는데, 2구역 정도로 있고 지금 또 1구역 있고 별도로 코레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

황인호 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광역BRT 건설에 따라서 차고지도 만들고 대전역 동광장에 환승센터도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환승센터는 BRT 건설과 더불어서 기반시설 구축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민자사업 롯데가 하려고 하다가 일단 중단됐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황인호 위원 지금 다들 알기에, 그러면 롯데에게 빌딩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복합환승센터 조성비용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롯데 아니라 어느 기업체든지 계속 난항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BRT 다 만들어놓고 환승센터 조성도 못하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환승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만 그쪽에서 받는 것이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황인호 위원 환승센터 만드는 게 21억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21억 이것은 단지 설계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황인호 위원 설계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21억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환승센터하는 것은 21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21억은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실상

황인호 위원 이미 실시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이게?

2011년, 2012년 용역 그때 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것은 BRT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이지요,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황인호 위원 차고지하고 환승센터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차고지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총 BRT 사업비를 740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중에 도로가 288억, 차고지가 114억, 환승센터 218억 하고 부대비로 해서 74억 하고 보상비가 한 46억 편성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감액사유에 나와 있는 대전역세권개발 민자사업 공모 유찰로 해서 환승센터 동광장 부지의 기부채납이 지연된다, 이미 기부채납 다 되어 있는데 지연됐다고 하고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했다, 환승센터 부지도 미확정이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어차피 민자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가 선정되면 도시계획 구역별로 저희들이 복합구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환승센터로 받습니다.

그 환승센터가 지정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일단 민자가 투자를 어느 범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환승센터 범역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전체적으로 구역이 있으니까요.

황인호 위원 결국 민자가 계속 유찰되고 이렇게 안 되면 환승센터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지금 저희도 다른 분야에서 알아 보니까 거의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답니다, 상인연합회하고.

그래서 바로 공모가 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차고지는 어디로 했지요, 그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차고지는 유성이지요.

황인호 위원 다 준공했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유성구 금고동에 지금 완료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코레일 측에서는 그래도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하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본 위원이 누차 요청하는 것이 코레일한테만 맡기지 말고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거기는 1조원 넘게 투자할 데잖아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역세권개발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더구나 환승센터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투자자인 민자가 어디까지 투자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승센터 범역도 나눠진다고 한다면 정말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빨리 공모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거예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나만 더, 146쪽에 가오동길 확장.

교통건설국장님,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3년 전에 시의회에 오자마자 이것부터 처리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아주 십수년씩이나 걸린 집단민원 발생지인데, 거기 지금 수용재결하는데 토지 5필지하고 지장물 7건 그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수용재결 과정 때문에 지연이 좀 됐었는데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주유소 쪽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주유소 쪽입니다.

황인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수용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지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가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노른자이고 알박기식이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을, 100억 이상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제일 중요한 땅이고 해서.

어떻든 금년 10월에 지장물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런 수용재결 범역에 있는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됐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금 그 절차를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수용재결이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아직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정리하고 나서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쪽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옆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동주택 옆에 지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 처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일단 무산이 됐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당초 11월 27일에 하기로 했는데요, 법안이 45건인가 되어 있었어요, 처리할 게.

○위원장 전문학 밀렸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밀렸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30일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30일에 다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잘 챙기고 계시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시내버스 보조금이 약 5백억까지, 480억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제 5백억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월예산을 보니까 원가산정용역이 내년 초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회사들에 대한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운송원가가 파악이 되어야 보조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시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역철도망 그리고 시내버스가 연계된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밑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장기적으로는,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서 대전시가 교통공사를 출범시켜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떤가.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중장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대중교통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광역철도망, 그러면 운영주체는 대전시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끼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5백억 넘게 시내버스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 서비스나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또 하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국방ICT융합센터 기술용역 예산 전액 삭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예산반영이 어떠한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또한 상호협약이 됐다고 하면 그러한 문서에도 근거하지 않고 구두약속에 의해서 이 3억 2,2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까?

거기에다 의회 동의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상대방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삭감하겠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 하실 답변입니까?

대전광역시의 예산반영이 이런 식으로 된 게 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그런 사전절차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예산을 올렸던 것은 저희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반영했다가 그냥 삭감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디자인센터 지금 내년으로 이월이 됐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건립 예산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위원장 전문학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애초에 반영이 언제 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제1회 추경…….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몇 월이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4월이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4월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용역도 아니고 건립비 아닌가요?

시설비 맞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지금 기술심의, 구조심의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 예상 못하셨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이게 지금 200억 예산 중에 국비가 100억 들어와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국비는 반영이 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국비는…….

○위원장 전문학 국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현재는 시비만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비 100억 받는다고 하시고 국비 하나도 못 받으시고 시비만 이렇게 덜렁 반영했다가 사업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이월시키고, 앞에 보면 이것 재단 설립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법인 설립 지금 안 되어 있고 타당성용역 연구해서 법입 설립해야 되고, 그러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디자인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고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의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인데 이게 완료된 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법인 설립도 사실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중앙투자심사는 통과가 확정이 된 건가요?

올려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설계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까지 건축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안 되면 설계비는 또 날리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이게 조건부 의결이었고 그 당시에 운영주체라든지 설계가 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금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이행절차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그동안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실시설계하다가 이 문제에 부딪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국방ICT융합센터와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막히면 풀어서 다시하고 편의대로 다시 이월하고 아니면 삭감하고.

그것은 비전문가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도 이 예산을 죽 검토하면서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했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의 기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기대, 이게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준비 철저하게 잘하겠다고 예산편성 하실 때부터 답변하시고, 그런데 1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전문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부위원장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구축사업 제안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시비분 200만 원,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첨단운영 대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시비분 3억 5,000만 원,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시설비 시비분 1억 4,730만 원, 타슈 공영전기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시비분 70만 원 등 총 4개 국·시비사업의 시비 매칭분 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부위원장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고용환경개선 기업발굴 및 참여컨설팅 기반구축 사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요부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의 기반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과 제안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권오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구정자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송인록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박옥준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성룡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전일풍
트램건설계획과장장시득
첨단교통과장민동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주택정책과장임병희
도시경관과장김준열
토지정책과장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건설부장권경영
시설부장홍구표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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