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면서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대전도 경주, 포항지진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미약한 지진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최선희 위원 지진피해 발생 사진 중에서 필로티 주택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에도 필로티 건물이 좀 많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특히 빌라 이런 것으로 좀 많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필로티 건물뿐만 아니라 옛날에 공사한 건물들, 이런 중장기 대책 좀 필요하겠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에서 정말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지진이 발생한다면 좋은 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8쪽이네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50% 하시네요?

○최선희 위원 5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하신 건가요?

○최선희 위원 100% 지원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를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해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다른 곳 혹시 또 절약할 곳 있으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603쪽 범죄예방 디자인 선도사업이 있어요, 셉테드랑 다른가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규로 다시 되어 있어요.

○최선희 위원 확산 의미로 3곳을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드는 생각이 범죄발생이 높은 곳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만약 공모에 지원하지 않으면 심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분명히 범죄율 체크해 보면 감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최선희 위원 내부적인 데이터로는 감소했다?

○최선희 위원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3곳을 사업에 계상하셨는데 2곳 정도는 공모를 하고 또 1곳 정도는 시에서 볼 때 좀 범죄율이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은 어떨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최선희 위원 범죄 없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619쪽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차로명 및 도시교통 위치체계 개선 기준 정립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냥 이 자료로만 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620쪽에 교차로명판 정비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동시 추진을 하고 또 기간이 같더라고요, 1년.

그렇다면 교차로명 용역이 끝난 뒤에 명판 정비사업이 와야 이치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충대사거리 하면 이쪽도 사거리, 작은 것도 사거리 이래서 그런 정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621쪽에 도로명주소 홍보 있어요, 국장님.

이것 아직 사회에 완전 정착되지 않은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빌라에 보면 아직까지도 지번주소가 많이 되어 있지요?

○최선희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번으로 네이버 주소 검색할 때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 홍보가 굉장히 많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쪽에도 관심 계속 갖고 하시겠지요, 현재?

○최선희 위원 도로명주소 교체해 주는 방법은 계속 많아지는 거지요, 앞으로?

○최선희 위원 807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건물소유권은 개인이고 대지는 시의 소유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좀 언어가, 여기에 위약금 이런 것보다는 대지사용료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 용어가, 위약금 이런 것보다는 대지사용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등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597쪽, 일단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송대윤 위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용역을 해서?

○송대윤 위원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또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법적 의무사항 세운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2013년도잖아요?

○송대윤 위원 2013년도면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5년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상관없잖아요.

5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어도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지만 5년이 도래되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보면 기존에 대정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단계에는.

○송대윤 위원 바로 앞쪽 보면 도안3단계 대정지구계획 구역 지정으로 예산을 또 2억 계상했어요.

○송대윤 위원 이게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교도소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 그 지역 개발 이제 어차피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었는데 일부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일단 유성구는 교도소 이전을 ‘오지 마라.’ 이렇게 좀 아마 대전시나, 이렇게 건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확산되어서 서구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상지가 서구하고 유성구잖아요, 현재?

○송대윤 위원 지금 유성구로 보면 안산은 극히 어려울 것 같고 구룡이나 방동, 더 근접해 보면 방동 쪽이 더 그럴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도소가 오면 혐오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유성구에서 10시에 건의문을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구의원들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에서도 적절하게,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601쪽 보면 도시경관포럼 운영이 있어요.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또 감편성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실·국에서 볼 때 이게 별로 크게 기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이 보실 때 도시경관포럼 운영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된 것들 대표적인 게 있나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최를, 2017년도만 보더라도 포럼위원 18명, 시민 100여 명이 1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2회 때도 그렇게…….

1회밖에 개최를 안 했네요, 2017년도에는?

그랬을 때 특별히 이분들이 건의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2018년도에 이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킨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냐,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아직 결과는 없다?

○송대윤 위원 참여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10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식함양해서, 150만인데 대전시민이, 10%는 참여시켜야지.

○송대윤 위원 하여튼 또 하나 당부는 포럼 운영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저희 가슴 아픈 일 생겨요, 포럼 운영 잘하세요, 회비 걷지 말고.

○송대윤 위원 마지막인데요, 지금 도안대로 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공사가 언제 첫 삽을 풀 수 있겠어요?

○송대윤 위원 글쎄요, 지금 600쪽 보니까 우리가 시비로 우선 먼저 전출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보상절차를 했고, 특히나 이것을 빨리 대전시에서 해소하려면 개발이 본격적으로 2·3단계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도안대로가 되면서 하여튼 2·3단계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게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안2단계 계획 수립을 다시 용역을 하는데 학하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학하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학하지구로 가는 동서대로도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아마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31.63% 증액됐지요?

○윤기식 위원 642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급여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지요?

362억, 전체 예산의.

○윤기식 위원 그다음에 도안대로 건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거의 대다수가 주거급여로, 이번에 또 주거급여가 늘었지요?

○윤기식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윤기식 위원 완화했나요?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주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서, 이게 시비·지방비 매칭이 몇 퍼센트예요?

○윤기식 위원 7 대 3이에요?

○윤기식 위원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587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요?

○윤기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윤기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재산적인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이게 작년대비 감소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편익 10건, 환경문화 4건, 주택개량 14건, LPG탱크 보급 5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이 다 완료됐나요?

○윤기식 위원 거의 공사 중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이월되나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지요.

내년도 2018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생활편익 6건, 환경문화 4건, 주택개량 10건, LPG탱크 보급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나요?

○윤기식 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개발제한구역, 혹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국비가 87%, 시비 5%, 구비가 8%로 더 많아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자치구가 부담스러워 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까봐 염려되어서.

○윤기식 위원 잘 챙겨봐서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602쪽 보시면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해서 13억 5,000만 원이에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는 대전 스토리투어 해서 5,000만 원,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본부대로 대전 스토리투어 사업이 있고, 결국은 관광 활성화 취지인데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탐방로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게 국비 확보 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흉물스러워서 오히려 더 나중에 가서 이것 왜 했나,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어차피 같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와서 의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요.

○윤기식 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본부하고 협의하시고요.

○윤기식 위원 대전 스토리투어 사업하고도 연계하고요, 나중에 이게 다 조성되면 어차피 관리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구청으로 넘어가든지 그러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구청도 같이 참여시키세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5억짜리예요.

○윤기식 위원 근대문화 탐방로, 이런 것은 군산 같은 데 잘 되어 있잖아요.

목포, 군산 같은 데 가보면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원도심에 근대문화 탐방로를 잘 조성해 놓으면 관광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구청, 도시재생본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이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중에서 보면 특히 도시경관과가 금년도 19억에서 내년 4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100%가 넘게 많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보면 셉테드 예산 15억부터 시작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업 잘하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면, 574쪽, 587쪽 그린벨트구역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자치구로 교부를 하는 거지요, 이 예산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교부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토부에 제출하는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우선순위는 시에서 정한다?

○조원휘 위원 시에서 정해요?

○조원휘 위원 시에서 그러면 표현은 뭔지 모르지만 승인이나 이런 과정도 거칩니까, 시에서 승인해야 그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시에서 거르는 기능은 없다?

○조원휘 위원 거를 수도 있다, 시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거르지는 않고 우선순위만 해서 다 중앙정부에 올린다?

○조원휘 위원 이 자료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593쪽인데요, 녹색건축물이 뭐지요?

○조원휘 위원 1억 1,0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조원휘 위원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법은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6년에 용역심의 완료를 했는데 2018에 착수를 해요, 내년에?

왜 이렇게 텀이 깁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조원휘 위원 예산 확보를 그동안 못했었어요?

○조원휘 위원 법정계획인데도 예산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에?

○조원휘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조원휘 위원 836쪽 특별회계 하나 볼게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를 41억 4천만 원이나 편성했고 전년 대비 15억 8천만 원이나 증액 편성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예비비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전출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15억씩이나 더 예비비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에서 얼마 지출하셨어요, 얼마나 쓰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2017년도 예비비 한 푼도 안 쓰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15억 8천만 원씩이나 계상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예비비에 넣을 게 아니고 부담금으로 더 전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최근에 7대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도 강조를 하니까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 이렇게 15억씩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조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황인호 위원 신성호 국장님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원도심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것 항상 감사드리고, 588쪽 항공사진필름 있지요?

○황인호 위원 연차별로 계속하려고 했는데 4개년도씩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연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런가요?

작년도에는 1995년, 1996년, 그리고 1997년 건너뛰고 1998년, 그리고 2003년 것을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황인호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1948년, 1999년, 2001년, 2005년도.

○황인호 위원 아, 선별해서.

○황인호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다?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593쪽, 조원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있잖아요.

우리 대전이 더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타 시·도보다 더 앞지르고 앞당겨서 해야 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법은 제정되고 그다음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황인호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4항에 조성계획 수립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출예산에 꼭 반영하라,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늦췄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녹색건축물은 결국은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서울 같은 데 시범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니까 빨리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1.3배 정도 건축비는 더 든다 하더라도 월 에너지 사용료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황인호 위원 실제 건축물에 사는 입주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몇 년이면 만회할 정도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니까.

1억 1,000만 원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 이게 너무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다른 실·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업무가 겹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해당 실·과하고, 물론 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간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찬을 해서 업무분장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에 따라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시행을 했었어야 돼요.

○황인호 위원 예컨대 602쪽을 보시면, 도시경관과장께서도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원도심 활성화, 재생에 대해서 무던히도 요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원도심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도시재생본부의, 설명자료 393쪽 보면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으로 66억 원이 앞으로 투입될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원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국이 다르면서 도시균형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경관과하고 과별로는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시에 업무분장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황인호 위원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누수현상, 이것을 조금 추스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근대문화 탐방로를 도시주택국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근대문화예술특구 또는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 조성,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한번 적시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두 사업 비교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도시재생본부하고 같이, 자료를 받으셔서요.

○황인호 위원 603쪽 보시면 범죄예방 디자인 선도사업,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15억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각각의 사업, 예를 들면 비상벨을 어디에다 몇 개소에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노숙자 방지의자 설치하는데 몇 개소, 조명볼라드 몇 개소, 방범등, 공·폐가 정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알기 쉽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이것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님 얘기는 집행기관이 알아서 쓸 테니까 일단 돈만 건네 달라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아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공·폐가 정비 같은 것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에 8,000만 원씩 예산 세워서.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알아야 뺄 것 빼고 또는 공·폐가 정비를, 도시재생본부 예산 심사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느냐.

지금 원도심 지역에 보면 슬럼화된 지역에는 공·폐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꼭 8,000만 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더디잖아요,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다발하고.

그래서 더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말이에요.

그것도 재생본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억지로, 그것을 견강부회로 설명하지 마시고 공가·폐가는 대전지역에 앞으로 향후 재정비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발생한 지역은 다 같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돼요,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과가 서로 이런 것을 같이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도시개발 부문에, 821쪽이요.

821쪽 보시면 학하지구 환지청산금을 지금 교부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거의 끝나가지요, 이것은?

○황인호 위원 만약에 주소불명 등으로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23필지 3억 6천여만 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해요?

○황인호 위원 청산 완료시기가 언제라고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822쪽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서 차량들은…….

아, 사용연수가 이게 17년 됐군요?

○황인호 위원 내용연수 7년은 뭔가요, 이게?

○황인호 위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만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어서, 주행거리로 봐서는 그렇게 노후화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고장도 많고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된다고 하니까 교체하기는 해야겠군요.

마지막으로 도안지구, 843쪽.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었나요, 이게?

○황인호 위원 이것은 교통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도시주택국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떠맡았나 싶어서 안쓰러워서 그래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셉테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노원구에서 이미 에너지제로 주택단지가 시범적으로 입주를 했고요.

가까이에 세종시에서는 단독주택용지에도 에너지제로, 에너지자립 용지가 분양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도 블록별로 스마트시티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제로, 에너지자립 건축물과 관련해서 뗄 수 없는 것이 스마트시티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아마도 올 국회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내년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마트시티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특히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이 지금 1억 1,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에너지자립, 에너지제로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시범단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어제 문재인정부의 공공주거정책의 핵심들이 발표가 됐지요?

○위원장 전문학 생애주기 그리고 소득수준에 맞춘 주거복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집이 필요한 주거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우리 시에서도 이 정책에 발맞춰서 주택정책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불어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이제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도시공사가 주택정책에 개입한 것을 보면 개발사업 몇 군데 하는 것 빼고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사실 최근에 임대주택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최근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런데 문재인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이제 확보를 또 해야 할 것이고 본 위원장이 볼 때 도시공사가 이러한 역할의 중추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또 예산심사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634쪽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송대윤 위원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나 다른 NGO단체나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자꾸 삭감이 됐어요.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지금 또 우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농업이?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보면 겨우 찾아온 게 5년 전 예산을 확보했어요.

어쨌든 내년에도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저도 이 행사장을 가봤지만 좀 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5년 전 것으로 돌아갔어요, 이제야.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맞지 않다, 물가상승 요인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하고 하잖아요, 예산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대윤 위원 바로 옆 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예전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지요?

○송대윤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삭감됐다고 하면 이분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앙감사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시·도는 세웠는데 대전만 안 세운 겁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36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도자대회 참석지원은 신규로 이번에 처음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이것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소장님이 1박 2일 서울로 관외출장했을 경우에 출장여비가 얼마 정도나 돼요?

○송대윤 위원 8만 원 되지요?

이분들 1박 2일하는 데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일 동안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송대윤 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왜 물어봤냐면 우리는 8만 원이고 거기는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혹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돼요, 5만 원짜리 1박 2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숙소하고 식대하고만 해도 안 맞아요,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을 아껴서, 신규니까 가겠지만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송대윤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1.64%가 감액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세출예산안이 60억이 넘었는데 지금 59억이에요.

○송대윤 위원 왜 지금 모든 사업부서가 보면 다 증액인데 여기는 감편성을 했고, 어쨌든 감편성을 했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8,700을 또 계상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아주 인기 있는 품목, 굴삭기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그중에 굴삭기가 최고 인기가 좋지요?

그런데 굴삭기 가격이 좀 나가지요, 비용이?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굴삭기 같은 것을 좀 더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을 보면 우리가 많이 증·감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2018년도 대전 농가주택의 풍년을 기원드리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인데요.

64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올해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장비대여해 주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염려를 했어요.

일정 소요기간을 본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반납시기를, 아무래도 무상이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농업기계 부족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게 좋겠다는 걱정의 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오히려 삭감이 되는 바람에, 감소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만일의 경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회가 있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하여튼 그것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지만 농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올해도 국비 확보에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는 전년 대비 1억 6천 덜 확보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물론 진흥청이나 이쪽에서 공모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왜 1억 6천이 마이너스됐는지?

○조원휘 위원 2억이 아니고 1억인데?

○조원휘 위원 아, 시비까지 합해서 2억?

지금 이야기는 국비만.

○조원휘 위원 사업예산은 1억 늘었다?

○조원휘 위원 다행이네요.

635쪽에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신규 또 636쪽에 지도자대회 참석지원 신규사업 2,000만 원씩, 적지만 새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647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신규인데 국·시비 합해서 2억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지금 1개 사업소한테 예산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개 단체한테 주겠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략 몇 명 정도가 일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1명한테만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2017년 실적이 대전곤충산업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25주 운영해서 37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처음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4∼5명보다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더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 수료한 사람들 다 이쪽에 관심 있어서 수료를 했는데 선발해서 4∼5명만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곤충사업 한번 잘, 시범으로 하시는데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64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있지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연마하고 그러한 지도를 해주시는 것 못지않게 일반 농업인들이 보유하기 힘든 농업기계를 잘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실제 내구연한이 꽤 오래된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번에 장비구입하는 내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내구연한이 꽤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방식을 좀 안 따른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우선순위 다섯 가지만 꼽아보세요.

○황인호 위원 보행관리기?

미니관리기는 뭐예요?

○황인호 위원 보행관리기보다?

○황인호 위원 어떻든 그 세 가지, 또?

○황인호 위원 트랙터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사실 구입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자체 구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기계를 먼저 사야 하는가,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에 항상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고가장비이고.

또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무려 내구연한 7년을 벗어나서 12년 경과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가이면서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장비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공기관으로서 망신일 수밖에 없어요.

○황인호 위원 내년도에?

○황인호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울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황인호 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농업기계 장비구입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어디 예산서에 만들어놨나요?

○황인호 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같이 좀, 국비로 사들인 게 트랙터하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게 2,500만 원대 이상 되는 것은 국비로 한다고 하면…….

○황인호 위원 굴삭기도 그렇게 국비로 사면 좋았을 텐데.

○황인호 위원 기준이 있어요, 그게?

트랙터는 국비, 굴삭기는 시비?

○황인호 위원 액수하고 기종 신청해서 당첨이 돼야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것 참 아주 전혀 체계가 없군요.

어떻든 트랙터는 국비로라도 장만했으니까 다행이고 트랙터용 땅속작물수확기 있잖아요, 그것도 2대가 꽤 오래됐는데 그중 하나는 12년 경과됐고, 이런 것은 지금 별로 임대 많이 안 하나요?

○황인호 위원 1대로도 충분해요?

○황인호 위원 논두렁조성기는요?

그것도 12년 경과됐는데.

○황인호 위원 이렇게 무려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 정도 된 것에 비해서 12년씩 경과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장비구입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콩정선기 있잖아요, 예년도 같은 경우는 구입비가, 그게 킬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40kg짜리는 9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600kg짜리는 357만 원.

왜 킬로그램이 더 많은데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콩정선기 1대 구입비가 1,600만 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것 몇 킬로그램짜리 하는데 이렇게, 전에 구입했던 것보다 월등이 차이가 나는데?

○황인호 위원 용량 가지고는 지금 계측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240kg짜리는 900만 원에 2010년에 구입했고 600kg짜리는 2014년에, 4년 후에 구입했는데 357만 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기능이 포함됐길래 이렇게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가 의아스럽고.

○황인호 위원 자료로 따로 만들어주시는데 아울러서 로터베이터도 있잖아요.

금년에 1대 구입했잖아요, 194만 5,000원.

그런데 이번에 1대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700만 원.

이것도 액수 차이가 많이 나요.

○황인호 위원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 구입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은, 5대나 보유하고 있고…….

어떻든 앞으로 유념하실 것은 위험이 따르는 농업기계의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 우선순위로 구입해 주시고, 예년도 구입했던 가격보다 월등이 차이 나는 농기계들에 대한 설명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건설본부는 전년 대비 예산이 15.09%가 증액됐어요.

○송대윤 위원 증액된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출금 빼고 나머지 노후된 장비 구입하면 전년도 예산하고는 특별히, 동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송대윤 위원 건설본부의 역할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특히 도로 관련해서 또 그 외 부분들, 하여튼 2018년도에도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꼼꼼히 잘 살펴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본부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부서라는 것 잘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건설본부 직원들이 너무 청으로만 들어오려고 하시니까 도대체 건설본부가 뭐가 문제인가, 왜 자꾸만 다 들어오려고만 하시나.

제가 전반기 때 행자위원장을 하면서 도대체 건설본부가 왜 그러나, 제가 그 내용 때문에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승진도 잘 안 돼, 구청에서 들어오면 먼저 건설본부 거쳐서 보통 4∼5년 되어야 부서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고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건설본부가 밀리고.

저 같아도 건설본부에 있으면 무조건 부서로 들어오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건설본부 직원들이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건설본부가 현장이니까 인사상 더 우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4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정이 되고 있어요, 자체 승진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심을 갖고 자치행정국에 계속 전달을 할 거예요.

본부장님도 비서실장도 하시고 주요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건설본부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에 계속 전달해서 건설본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하여간 본부장께서 얼마까지 더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상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본 위원이 대청호수길 때문에 동구청으로 이관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주장해서 지금 도로포장을 대청호수길 하고 있어요, 구역별로, 단계별로.

이미 비룡동 했고요, 지금 추동까지 또 하고 있는데 일부 동장님들이 너무 땜빵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야 될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다고 김장 때문에 갔더니 막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훼손이 되고 문제가 있는 도로들을 제대로, 있다면 너무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포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편성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누더기처럼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비룡동 할 때는 제대로 했는데,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해주고 욕 얻어먹는, 예산 잘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청호수길이 동구로 이관되면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해주고 있는 건데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이만 길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좁아지더라도 제대로 포장을 해주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단계별로 나가는 게 주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 만일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것은 저하고 한 약속이니까, 제가 얼마든지 그 예산은 세워드리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사업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건설본부가 도로포장 제대로 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자료 675쪽 보면 교량 및 구조물 긴급보수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따로 있나요,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윤기식 위원 추경에 세워서 그렇구나.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다시 세우겠네요?

○윤기식 위원 교량, 터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할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긴급보수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대상은 260개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8억 가지고 160개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160개?

○조원휘 위원 거기 지금 산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160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개수로 봐서는 62%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목표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꼭 전년도 추경 3억 2,000만 원 했다고 그 수준으로 하지 말고 더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장 676쪽이요,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품질시험장비 및 비품 구입 2억 7,196만 원 편성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이런 시험장비도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세 번째,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는 것이 세탁기하고 의자 하는 거예요, 합해서 한 86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여기는 제가 가봐서 압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것 말고, 세탁기, 의자 이런 것 말고 여기는 더 급한 것이,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무환경, 특히 실내 공기질,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같은 공직자분들 중에 그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근무환경을, 정말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추경에 확보 좀 하시겠어요?

○조원휘 위원 식당은 없지만 와서 밥은 해줘서 단체로 급식은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자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식당 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아직 추정은 안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2억 정도?

○조원휘 위원 같이 해서 근무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조원휘 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울 테니까 한번 확보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들 많으시고 한 가지만, 671쪽 도로상 맨홀정비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작년에 4억 원, 금년에 6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지금 세입은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정책과 그리고 통신기관하고 한전에서 각각 다 들어오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세입 대비 지출, 집행할 예산이 한 7백여만 원 부족해요.

666쪽 일반부담금 세입 부분은 통신기관하고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1억 6,900여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668쪽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해오는 세입이고 2억 3,900여만 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3억 9,8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입보다 세출에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놨어요.

○황인호 위원 그것을 다 포함시켜야지요, 세입이 적은데 어떻게 세출을.

○황인호 위원 아니, 회계를 지금 잘못 잡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전체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만큼 세입이 잡혔어야 하는데 세입은 그것보다 적게 잡혔으니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2백만 원 정도 차이나네요. 7백만 원 차이가 아니라 2백만 원 차이가 나지요.

○황인호 위원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차액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로법 30조에, 맨홀유지관리에 도로관리청과 관리기관 간에 협정을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관리기관은 지금 건설관리본부이지요?

○황인호 위원 관리청이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황인호 위원 관리청 협정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니까 대전시하고도 하고, 하수도 담당하는 맑은물정책과하고도 하고 그리고 한전 측과 통신기관, 4개 기관과 다 협정을 한 거지요?

○황인호 위원 협정서를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세입·세출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회계에 차질이 없도록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