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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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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협약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산학취·창업본부와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유통 중인 식품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인적 물적 지원 등 관·학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식품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자 지난 5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식품방사능 감시 분야의 인적교류사업과 식품방사능 감시분야의 학술세미나 및 공동연구, 식품방사능 조사 연구 기타 상호 협약에 의한 사업추진 등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성과로는 관내 유통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인를 위한 감마핵종분석기, 시료자동주입기 등을 지원해주었으며, 식품방사능 모니터링을 120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방사능 분야 전문가와의 학문적 정보교류 등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검사숙련도 평가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상호 협력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협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후로도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당초 협약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이재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렸던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정동농수산물검사소 운영과 노은농수산물검사소 운영을 분리해서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번 2018년도부터 분리해서 할 텐데 그 분리해서 세웠던 예산 합이 당시에 오정동농수산물 검사하고 본원에서 했던 노은농수산물 검사하고 운영비 또는 사업비 차원에서 변동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변동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첫째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일괄적으로 세워졌던 것을 내년에는 다 분리해서 세우게 됐고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다 사업소마다 들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합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

김동섭 위원 그것 안 해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2억 7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2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2018년도에 두 군데, 농수산물검사소를 운영하면서 한 곳만 운영하다가 두 군데로 분리하면서 증액된 것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운영비라든가 검사비 그 정도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매년 계속 그렇게 2억 7천 정도, 2억 7천 이상씩은 매년 계상이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추가될 거로.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비교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꼭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이나 오정에 있는 농수산물검사소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잘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원에서도 식품제조 유통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주로 경매 전에 농약잔류검사를 하는데 지금 1주일에 2, 3회 정도인데 앞으로는 경매하는 5일 내지 6일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충원이라든가 장비를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덜돼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인원 충원은 지금 현재 3명이 하기 때문에, 밤 근무기 때문에 교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동섭 위원 열악하지요, 아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렇게 되는데, 매일 하려면 한 검사소당 3명 정도 그러니까 두 검사소에 6명 정도가 추가돼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합이 6명 충원돼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지만 전체 대전시 공무원 수의 총량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해당될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의 인원이 줄어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런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라고 하셔서 지금 식약처나 이런 데서 더 증원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전시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현장에서, 검사소 현장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샘플을 매일 본원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것은 경매, 경매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세 번은 거기에서 경매 전에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구나 시에서 의뢰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수거해오는 것 있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유통 중에 있는 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좀 분리는 했는데 과연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할 것인가,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고요.

그것은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런 예산들을 분리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소형화물차는 전기차 안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것은 모르겠고요.

전기차는 아마 화물차는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화물차 구입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친환경 차를 구매하면 좋은데 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차는 대기측정하는 데, 대기배출업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차입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봐도 전부 시험 관련된 예산이고 연구비들인데요.

다 장비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시험하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그냥 연구 관련 예산해서 죽 목록만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건이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까지 다 항목으로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년 됐지요, 설립한 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96년에 대전시로…….

정기현 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지금 현재 정원이 95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충원계획이 올해 대기 측면에서는 검사센터를 시하고 통합부터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센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대기오염측정센터로,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행자부하고요.

그리고 식품 쪽에서 수거를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인력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구상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먹는 물 관련해서 그전에는 구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갖다 주면 저희가 검사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앞으로 필요인원은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방사능 측정하는 분야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방사능 측정도 저희가 원자력연구원 주변 6개월에 한 번씩 반기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내년에 장비 하나 더 추가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서 시의 방사능하고, 전문가가 어차피 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협의한 게 연구 검사 분야는 연구원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자력시설 부분이 사실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안위나 이쪽에 사실은 거의 감시체계도 맡겨졌다가 올해 시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약체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안위 우리 대전지역 협의회가 설치도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사무로 맡겨졌던 안전감시체계가 우리 대전시의 감시영역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확장이 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해서 시민의 감시 통제영역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나 측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다 늘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방사능 측정하는 기능을 충분히 보강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대전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타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 대전지역에는 방사능측정 분야 이 부분도 좀 특화해서 우리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과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장비 사는 것까지 논의는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노후장비 교체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노후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노후장비가 저희가 527종, 총 장비가 그렇게 되는 중에 150여 종이 노후장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초과된 게 150여 종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한 30여 종 구입하는 것으로 할 때도 한 120여 종이 노후장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아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노후장비라 함은 장비가 오래돼서 정밀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첨단의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할 텐데 어느 쪽입니까?

같은 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성능이 좋은 새로운 장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장비는 자꾸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것 업그레이드된 것을 구입을 하고요.

지금 현재 노후장비가 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계속 수리를 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시급해서 그런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더 확보해야 될 노후장비들 부분 저한테도 목록 한번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흄후드 제어장치는 잘 가동됩니까?

불량은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지난번에 작년에 좀 불량률이 있어서 다 수리하고 아직은 불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리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번 손봐야 됩니까,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글쎄요, 연구원이 ’96년도에, 한 번도 교체가 안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기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20년 이제 막 지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20년 이제 막 지났는데 전체 인원확충도 한 30명 더 해야 한다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또 그동안 건물 자체도 노후화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실험실 안전 문제도 좀 더, 안전은 사고나기 이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예방하는 거니까 실험실 안전 문제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증축 계획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서 좀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맞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각 실험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돌아보니까요, 실험실이 굉장히 비좁아서 부딪칠 정도고 테이블 위에서 실험을 못하고 기구가 많다 보니까 별도의 이동하는 테이블을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좁아서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 5층 증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층 정도는 증축이 돼야 실험실 제대로 실험을 하고 기구를 놓고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하다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도 구두로만 서로 듣고 하는 것보다 기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이라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 출근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한 손에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타셔서 그 많지도 않은 예산 그걸 자료까지 열심히 준비해 오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을 찾아봤는데, 노은농수산물 검사연구 자산취득비가 2억 5,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어느 분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혹시 페이지?

권중순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노은농수산물에 장비를 하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설명자료 몇 쪽에 있어요?

저도 찾지를 못해서 아까부터, 설명자료에 안 올리신 것 같기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31번이요.

저희 자료의 목록 중에서, 1,129쪽에 31.

권중순 위원 2억 5,000?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여기는 5,200으로 써 있으니까, 이 장비가 무엇하는 장비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잔류농약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 감액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노은동 축산물검사소에 있는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오정농수산물시장이 올해 분리가 됐습니다, 조직이 신설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노은으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오정이랑 분리가 된 겁니다.

권중순 위원 반액 정도 이렇게, 약 40%에서 50%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다시 궁금한 것, 노은동검사소에는 질량분석기 2억 5,000만 원을 장비를 들여놨는데, 오정동에는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래도 그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쪽은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없던 부분을 한쪽만 보강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오정동은 없던 부분 보완을 한 겁니다.

한 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노은동이 있는 데를 보면 노은동에서 오정동으로 분리를 시켜줬는데 자산취득을 노은동으로 사서, 노은동에는 없었는데 사고 오정동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검사하는 데 필수장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필요할 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연구원에 부장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는 좀 단출하고 그러나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라 일을 하시면서 혹 위원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부장님들?

(발언하는 직원 없음)

예, 없으세요?

편안하십니까, 그냥?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지난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국내여비 출장비를 질의했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모르실 거고요.

출장비가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못보고 사업명세서만 보니까 그런데, 2명 가는데 경비 절약한다고 90%만 반영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그것 좀 개선됐는가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원래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가 90%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정기현 위원 글쎄, 전체는 하는데,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예산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10% 절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특정부서에 2명이 1년에 세 번 출장간다, 그런데 그것을 10% 절감해놓으면 출장비가 제대로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출장을 한 번 덜 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풀로 잡아놓으면 거기서 좀 융통성은 할 수 있는데 부서별로 출장 뭐 몇 번 아닌데 거기서 10% 절감해라 그러면 사실은 출장수행이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이번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이번에는 총액으로 여비를 반영해서 하면 그런 불이익되는 게 없는데 각 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원수나 횟수에 어느 정도 기준잡고 그 밑으로는 10% 절감 이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전체 풀로 잡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출장예산 죽 잡지만 다 모아서 부나 센터나 그런 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소규모로 출장예산을 잡을 거면 어느 기준 밑으로는 10% 절감기준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출장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고요.

예산 담당 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서없이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잔류농약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농민들께서 받으실 실망감은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피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되겠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잔류농약이 이렇게 검사되고 있다는 홍보 차원에 대해서는 혹시 유관기관과 연대하는 것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의뢰한 데, 저희가 잔류농약이 첫 번째로 검출되는 데는 경매 전에, 유통 전에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다 그것 폐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박희진 아니, 그것은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당연히 농산물은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 농업유통센터라든지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현장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은 모르시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봤거든요.

협약체결을 해서 농민들 무료검사도 해주면서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협약체결하자는 논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그 채널을 하셔서 우리 인근지역 농민들이라도 좀 우리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역할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래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1년 농사, 농부들이 1년 농사지어서 한 차 싣고 왔는데 잔류농약 검출되어서 버려야 된다면 1년 농사 페일링(failing)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한 치의 이해와 양보 없이 다 갖다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난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위원장 박희진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정원 증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장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우선은 환경부, 환경연구부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부도 수거 정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역할이 지금까지는 거의 받아서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거지요?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기능도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감사는 못 하고요.

○위원장 박희진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조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나 시에서 들어오는 관원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자가 품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필요한 때, 그래서 수거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검사도 중요하지만 조사도, 조사권은 없지요, 우리가?

보건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조사는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연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해마다 여름이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 집단 발병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발생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쉬워하고 그 원인을 뒤에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갖춘다면 사전에 가서 교육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서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연구원에서의 기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위원장 박희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분기별로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칼, 도마, 행주,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추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서 전체 다 소독되어서 의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AI가 요즘 극성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위원장 박희진 우리 연구원에서 지역 축산농가 보호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지금 AI가 전라도 쪽에서 발생을 하고 고병원성이, 나머지는 저병원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방역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갖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 직원들, 연구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대책을 세우셔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김정섭
동물위생연구부장김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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