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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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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행정국


일시 : 2017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총무과장 정해교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시민봉사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황규홍

회계과장 박용곤

지역공동체과장 권춘식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춘식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권춘식 인사)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 준비에 신상열 국장님 외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보시겠습니다.

2016년, 2107년 공무 국외연수 현황을 보니 2년간 1,023명이 정책연수 또는 선진견학, 국제교류, 공로연수 등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587명, 2017년도 9월 현재 436명이 다녀왔는데요, 분야별 해당 인원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5개 분야별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각기 달라 그에 대한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정책연수를 보면 150만 원 지원할 때도 있고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각각 달라요.

공로연수는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1인당 지원규모가 많이 달리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달리 지원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인원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인원 변동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은 똑같고요, 인원이 변경될 때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선진견학을 호주로 5일 견학 시에는 250만 원 정도 지원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로연수로 7일간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는 160만 원을 지원했고, 공로연수로 8일간 호주·뉴질랜드는 19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책연수는 1인당 1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공로연수는 1인당 17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고 가는 분이 있고 적게 받고 가는 분이 있으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원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저희와 예산이 다르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김종천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못 가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17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공로연수.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가시는 분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준을 좀 정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간다고 적게 가져가고, 적게 간다고 많이 받아가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 지원해주는 입장으로는 많이 못 줘서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1인당 단가를 조금 더 높여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22쪽 보시겠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복지기준선 등 개선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 산하 공무원 복지기준선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자치구 간 복리후생적인 시간외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재정여건이 좋은 유성구와 서구가 높은 편이지만 지역구 간 격차가 큽니다.

시간외수당을 보면 높은 곳이 서구가 32시간, 가장 낮은 곳이 동구가 21시간으로 1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유성구가 149만 원, 대덕구가 130만 원으로 19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복지기준선이 다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구청별로 적어도 35시간 정도는 세워달라는 요청은 구에 한 상태고요.

그 기준에 4개 구청은 거의 90% 정도까지는 맞춰놓고 있는데 특히, 동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동안 저희가 제시한 시간의 6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동구도 점차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같은 공무원이신데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그러면 직원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사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통일된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해서 직원들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행자부와도 협의하고 구청과도 협의해서 각 구청 직원들이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감자료 158쪽 보시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2017년도 3/4분기 지역업체 수주건수를 보면 용역계약의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68.7%로 공사가 90.7%, 물품계약이 96.9%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주로 대형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외주업체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하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지역업체가 어떤 특허나 면허가 없는 경우에 외주발주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수치는 연말 되면 작년도 수준으로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업체가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90% 정도는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김종천 위원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는 하고 계신가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역업체, 어쨌든 지역업체 제한금액을 상향시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법령의 개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 요청하고 있고요.

지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없어서 지역업체에 못 주고 외지업체에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공동도급비율을 49% 정도로 맞춰서, 우리 시에 TF팀도 발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역업체에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떠한 면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조례도 개정해서, 우선 지역업체 챙기는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 지역업체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외지의 중앙업체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면 밀릴 수는 있어요, 지역업체가.

그렇지만 행정을 하면서 지역에서 많이 챙겨주는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수주도 하고 그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분리발주라든지 분할발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0쪽, 192쪽 보시겠습니다.

190쪽에서 19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 80%에서 89% 정도예요, 낙찰률이.

낙찰률은 추정가격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어떤 것은 80%대가 있고 어떤 것은 88.2%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낙찰률은 대부분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8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하한율이 80.49%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것은 낙찰률이 80% 정도에서 정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190쪽에서 192쪽까지 낙찰률, 낙찰가 죽 보면 86.8%에서 87.9% 이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정보가 새거나 담합의 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법령의 한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례라서요.

특별하게 저희가 사전담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87.7%, 86.8%, 87.8%, 87.8%, 87.7%, 기가 막혀요.

이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건대 설계금액의 낙찰가, 낙찰률이 자료에 있지만 낙찰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계금액도 좋지만 예정가격을 표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이 없어서 낙찰가 대비 설계금액으로 해서 낙찰률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를 하면 낙찰률이 맞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설계금액 외에 예정가격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낙찰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김종천 위원 이게 지금 이대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정가격을 이 표에 넣어주면 이게 오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낙찰 하한율이라고 해서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은 87.745%가 낙찰 하한율이거든요.

법령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입찰할 때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투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하한율 근처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예정가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종천 위원 내년부터는 예정가격을 넣으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도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도 알 수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격을 넣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에 명예시장제, 새로 지금 선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7대 명예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며칠 날짜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11월 8일 확대간부회의 때 위촉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간.

김경시 위원 그분들 임기는 6개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명예시장을 계속 교체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 7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명예시장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한테는 하나 넘어온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관련 자료는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김경시 위원 명예시장들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명예시장은 2014년 11월부터 6개월씩 연임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월 한 번씩 운영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시정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요.

정책제안이나 각 8개 분야별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때 참석해서 시정…….

김경시 위원 아니,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에는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시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거리가 올라왔는지 이것 정도는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5개 분야로 다섯 분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8개 분야로 8명씩 합니다.

김경시 위원 8개 분야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행자위에 보고 안 한 것도 잘못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앞으로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어떤 시정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자기들이 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자기는 적극 참여.

김경시 위원 본인들이야 명예시장이니까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과연 이분들이 뭘 했는지는 통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 정말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지난 정부종합감사에서 특·광역시 중 대전시가 꼴찌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떤 분야 말씀이신지…….

정부합동평가에서요?

김경시 위원 예, 행정 분야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나·다 중에 최하급인 다급을 받았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평가항목이 저희 국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분야…….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아마 다섯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그 행정 분야 쪽도 대전시가 최하급인 다급을 받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행정 분야 전반적으로 다, 그것도 전체 감사를 받은 결과 다급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특·광역시, 8개 특·광역시 중에 꼴찌를 했다, 거기에는 행정 분야 쪽도 최하급인 다급을 받은 데도 여기에서도 일조를 했고, 안전 분야 쪽만 가급 하나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급을 받았어요.

종합적으로 대전이 꼴찌를 했다는 거지요.

국장님 이런 것 모르시고 있다면 안 되지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정부합동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기획조정실에 한번 문의해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거기에는 행정 분야 쪽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사도 한몫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파견공무원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128쪽부터 130쪽까지, 주로 공무원들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국 쪽으로 가기를 사실 원하고 있지요,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서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평가하는 기준을 꼭 이런 원하는 좋은 부서에서만 좋은 성적표가 나올 게 아니라 어디 사업부서나 외곽 근무하더라도 거기에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몇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8쪽에 보면 파견근무 공무원들 현황을 잠깐 보시지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대개 자치구로 내려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구청에 내려가면 6급으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지 3년 동안 6급에 해당하는 계장이란 보직을 받지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물주사로 있다가 다시 시로 들어오려고 많이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대부분의 구에서는 1년 정도는 보직을 안 주고 있고요, 1년 후, 2년 차부터 보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그래도 대우해주면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게 현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고 대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등으로 승진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중요시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당신 이런 파견 자리 있는데 파견 갈 수 있겠느냐, 파견 갈 수 있다면 파견을 보내주고요, 아니면 밑의 차순으로 계속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승진 시에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으로 가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6급 특히, 행정 6급의 경우에는 승진해서 구청에 내려가지 않고 파견 가는 사람들이 총무과나 자치행정국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김경시 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파견현황을 행감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본 위원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치 못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도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중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이 자치경찰제가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수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지역교통이라든지 지역상황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내용이 정확히 시달된 사항이 없어서 개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통해서 2019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게 저희 자치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을 어떤, 분권 로드맵이 지난 10월 26일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냥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큰 타이틀만 나오고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요.

김경시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벌써 태스크포스인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해 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여덟 가지 기본원칙과 각각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사실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떻든 조직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자치경찰제가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모델 개발 등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을 한번 잠깐 보시지요.

지방세 결손현황 및 사유별 내역인데요.

’17년도 9월 30일 기준 결손액이 334억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결손액수가 상당한데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행정처분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는 뭐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없다거나 소재불명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하고요.

5년 이상 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저희 세정과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했다고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해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비쳐질 수 있고 결손처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손 이후에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체킹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다시 또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나름대로 특히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고생이 많지요, 공무원들이.

체납자들 폭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별별 민원들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해주시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을 보면 146쪽에 2016년도가 4만 5,850건, 2017년도가 16만 5,113건이에요.

금액도 ’16년도하고 ’17년도를 보면 1백억과 250억 정도, 이 과오납 환급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과오납금을 보면 환급세액하고 과오납금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환급세액은 어떤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것이 처음에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깁니다.

김경시 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국세,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도 국세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게 거의 99%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하게 과오납금은 0.1%도 안 되는, 우리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국세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환급되는 그런 과오납금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많다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복수직렬 중 전문직 배치에 대해 지적되어 있어요, 15쪽입니다.

전문직 배치요구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예로 들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사회복지직렬 5급에 5명, 그런데 4급에 1명 승진사례로 소수직렬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데요.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직렬은 운영 자체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지요?

조치사항에 사회복지직렬만 처리결과를 적으셨는데 다른 소수직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사실은 복수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능률보다는 인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4급 같은 경우에는 공업·농림·수산·보건·환경·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다 기술 4급으로 바뀌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복수직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통합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제가 대전시 정원표를 봤습니다.

정원표에 5급 직무에 행정직과 복수자리가 45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본청은 38명이고요, 1명은 의회사무처하고 나머지 6명은 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의 행정직 복수직렬 현원은 어느 정도 전문직이 배치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라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4급 행정과 기술서기관 자리 24자리와 6급 41명 행정과 복수직렬 정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봤는데 이 부분의 현원 배치직렬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복수직렬제도 도입의 취지는 전문성과 소수직렬의 보호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행정직 승진을 위한 자리확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상숙 위원 급변하는 행정과 전문기술 요구환경에 부응하고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물론 저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합심을 해서 이룩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례로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한 자리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복수직 만들게 되면 행정직 자리를 대부분 내주게 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들이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리에서도 국장님이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자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 복사해서 드렸지요.

그냥 간단한 건데 민선,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경청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최근 대전시 행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서 파악했을 때는 약간 역행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1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이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행정 등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욕구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ppt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자료에 보면 757건에서 지난해에 2016년도에 보면, 밑에 부분이에요.

ppt 작업이 좀 저기니까 자료로 보셔도 됩니다.

2016년도에는 3,096건이고요, 2017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에서 2,439건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정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보공개 수만큼이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처리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2009년에 대전시의 정보공개 요청에 1,043건 중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난해 대전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이 역대 최고인 131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대전시의 비공개 결정은 68건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1백 건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 2007년 이후 비공개 결정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로 바로 지난해와 올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 요청의 내용은 각 사안마다 다르고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대전시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어떻게 보면 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도시공사 등 4대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각 기관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이후 행정심판까지 제기해서 결국 명단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131건 중 민원인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34건에 이르고 이 중 10건은 이의신청을 수용해 관련정보 공개를 했고요.

10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원인 스스로 각하·취하한 경우가 14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10건 중 5건이 행정심판까지 가서야 공개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34건 중 처음부터 공개했어야 할 행정정보가 절반에 가까운 15건이나 됐다는 의미지요.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우리 대전시가 정보공개청구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가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수시로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과에 있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3자가 발급한 정보예요.

어떤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경로로 받았는데 그것을 정보공개해 달라, 아니면 어떤 수사나 소송 관련된 그런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다고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사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마다 개별법령에 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중에서 심의안건이 없어서 사실상 중단된 것도 있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해서 통합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할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지만 이 중에 강화해야 할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정보공개 조례가 있지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정기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구성사항이 좀 미흡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 운영과 정보공개의 책임관 지정의 사항을 현재 규칙에서 조례 규정사항으로 격상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알권리 보장에 조금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 측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17개 광역단체 원문정보공개율이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를 꺼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 이어 16위 최하위권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원문정보공개율이 각각 94.2%, 91.4%로 2016년도에 이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지난해 57.4% 또 올해는 63.1%,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지난해인 2016년도에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이 같은 부끄러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유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문공개의 대상은 우리 시의 각 실·국의 실·국장 이상이 결재를 한 문서에 대한 공개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실·국에서 실·국장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한 공개비율이 낮다는 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실·국장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결재한 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환경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면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개선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경청과 소통이 되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ppt 볼 건데요, 그거 안 끄셔도 될 거 같아요, 그냥 보일 것 같습니다.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 안 짚을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언론하고 만나셔서 억울하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이틀 뒤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간명합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다 없애겠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던데요.

지금 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이 세 동이 꾸려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농성장이 꾸려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는데 대전시는 왜 안 하냐 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에서는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하고 기간제, 기존에 공무원이지요.

두 번째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두 가지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22명의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정규직화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용역계약이 끝나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한 20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전환심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12월 말 정도 아니면 12월 초까지는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야 그렇다 치고 사실은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에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전시는 무기계약직은 행정차원에서는 정규직으로,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건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우선 그것까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기간제하고 용역 부분인데 지금 조사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실태조사를, 일단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했고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박정현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개인별 조사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인별 조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 개인 개인마다 우선 나이도 있을 테고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박정현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사하는 게?

지금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실태조사를.

이미 서류가 다 있는 건데, 개인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전환 대상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상시업무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전환대상에 포함 안 되는 연령인지 이런 것이 조사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것까지는 조사가 이미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 때 그런 것까지는 다 되어 있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더 파악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우선 노사협력기구를 한 20명 정도를 지금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구성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전환대상 인원이 대체적으로 이 인원이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본청하고 사업소가 602명 중에 전환대상자가 314명이면 한 52% 정도는 전환대상자라고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중에 첫 번째 쟁점은 전환대상자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견은 지금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공통기준은…….

박정현 위원 이 기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저렇게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도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무슨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용역사만 해도 18개가 넘더라고요.

18개에다가 하여튼 구체적으로 따져볼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조사가 그럼 언제 끝납니까, 기간제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대상자가 22명…….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조사와는 상관없이 노사전문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기간제는 전환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내부공직자들이 구성을 하는 거라서…….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구성이 됐고 회의도 조만간에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어쨌든 전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각 노사대표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기간제 용역근로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전환 제외대상 가장 많은 인원이 연령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60세 이상.

박정현 위원 그래서 기간제는 46% 정도 되고 용역근로자는 24% 돼서 전체 인원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지금 조사된 인원은 171명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분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좀 더 근무해야 되겠다고 하면 일정 한 3년 정도는 지금 현재 상태로 연장, 촉탁직 같은 것으로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박정현 위원 계약은 대전시와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더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리고 경비는 저희는 없습니다만 청소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업종으로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전환계획인데 올해 본청과 사업소가 22명, 이 22명은 기간제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기간제입니다.

박정현 위원 기간제 중에 조사가 끝났는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견은 없는 건가요, 기간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일 심의위원회에서…….

박정현 위원 전환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기간제.

박정현 위원 11월 22일, 거기에서 확정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거기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논의하면 언제 확정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날 논의한 것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전환계획에 보면 22명은 올해 안에 전환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292명은 용역파견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292명을 전원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일단 기준치가, 저희가 현재 상태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전환심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좀 늘어나겠지요.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환계획은 내년까지는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박정현 위원 292명이 됐든 3백여 명이 됐든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용역계약으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용역계약이 이분들이 언제 끝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올해 말에 끝나는 인원이 202명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계획은 1년 정도 더 계약을 맺고 그 안에 협의해서 해결되는 대로, 만약 3월에 타결돼서 전환시키자 그러면 그때 3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박정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올해로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 있으면 그건 2, 3개월 정도의 텀을 갖고 종료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는 용역계약법상 그게 어려우니까 1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노 측에서 중앙정부와 논의한 결과는 2, 3개월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1년을 해놓고 2, 3개월 내에 타결되면 그때 해지하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불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해지됩니까, 1년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년 해놓고, 그러니까 용역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얘기랑 이 얘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 노 측에서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2, 3개월 계약을 할 수 있으면 2, 3개월 계약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1년이란 계약을 해놓고 가면 자치행정국에서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자꾸 딜레이되면 1년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1년 훅 가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우리가 데드라인을 2, 3개월로 잡고 재계약을 3개월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논의를 끝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 측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회계부서에서는 계약법상 2, 3개월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2, 3개월 계약하는 건 안 되는데 무조건 1년을 해야 되는데 2, 3개월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중간에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계약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계약법상 지금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메치나 엎어치나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지요.

1년 용역 계약해놓고 1년 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쟁점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신뢰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점점 추워지는데 농성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거두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데드라인을 어쨌든 계약법상 정 안 되면 1년으로 하되 중간에 3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조건을 달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3개월 안이라고 조건을 달아야 될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조건이, 아니아니.

박정현 위원 정부지침도 지금 기간제를 먼저 하라는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복잡한 것에 먼저 손을 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전환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구성조차 안 했으니까 노동자들은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시가 확실하게 계약법상 1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우리가 해지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서 해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셔야지 그걸 믿고 농성장도 풀고 일도 복귀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아직 논의도 안 해보고 3개월 내에 종결을 짓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한 것은 대전시 귀책사유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논의를, 다른 광역시는 이미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대전시와 몇몇 시·도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했었어야지요.

이게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충돌지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 지금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역업체가 훨씬 많잖아요.

한 군데만 내년까지라면서요?

나머지는 다 올해 계약만료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청사관리용역이 내년까지고요, 그 뒤에는 또 콜센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뒤에 할 사항들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걸 먼저 하셨어야지 선후관계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문재인정부는 한다는데 대전시는 왜 안 하냐 이 지적받을 만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이 한꺼번에 오케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사항은 사실은 못되거든요.

지금 대전·충남·충북·세종 네 군데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2012년부터, 이거 이명박정부 때 시작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할 때 김우연 국장 계셨을 때 본 위원이 이것 질의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국장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이 열심히 챙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온 겁니다.

지금 갑자기 뭐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시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도와의 공동협조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종·충남·충북 같이 담당자들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박정현 위원 기준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요, 본 위원도 답답해서 촉구 건의안도 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인건비가 안 된다고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럼요, 하는데 시기가 문제지요.

저희도 지금…….

(자치행정국 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박정현 위원 갑자기 앞당겨지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아직 한 데가 없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요.

박정현 위원 서울시는 이미 전환 많이 했고요, 광주도 했고요, 인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지자체가 하면 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고 계신데요, 최대한 당겨서 6개월 안에는.

박정현 위원 거보세요, 아까 3개월 말씀하시더니 지금 또 6개월 얘기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 3개월 단위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어요.

3개월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장담을 제가 못드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6개월 내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6개월 내에는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데드라인을 6개월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기간을 이래 잡으나 저래 잡으나 6개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3개월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서…….

박정현 위원 6개월 안으로 하면 6개월 넘어서는 안 되겠다, 6개월 안까지는 빠르면 3개월, 늦어져도 4, 5개월 안에는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서요, 걱정은 걱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용역은 어차피 인건비 대전시가 다 주시면서 뭘 돈 얘기를 또 하세요?

거기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거의 비용의 20%나 차지하던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용역근로자 임금과 현재, 어쨌든 이분들 정규직 전환시켜주면 공무직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데 공무직과 용역근로자들이 받는 봉급체계가 적어도 1년에 연봉으로 따져서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돈은 좀 많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돈 그분들한테 주시면 그 돈 다 대전시 안에서 순환해서 쓰이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비정규직부문,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일반기업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훨씬 대전시 내부 경제가 좋은 거지요.

왜, 왜, 어디에서 이렇게 계속 핸드폰 소리가…….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눌러서,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서둘러 주십시오, 어쨌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성 공직자 작년에 행감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행감자료 49쪽에 보니까 이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목표 대비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본청 간부공무원이 74명이네요.

그중에 여성 간부공무원이 7명이에요, 그래서 9.5%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많이 진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성 간부공무원 10%대를 견인해낸 게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의 간부공무원이 7명인데 여성공무원이 4명이라서 57%예요.

그래도 자치행정국은 이번에 지역공동체과가 생기면서 면피는 했네요.

1명이 생기면서 14%니까 면피는 했네요.

그런데 보셔요,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재생본부,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이것 다 시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때문에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1명도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기 전에 장관들이 대개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그냥 면피용으로 여성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외교부 장관이 여성 들어왔지요, 국토부 장관 여성 들어갔지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것처럼 대전시도 여성 간부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전환도 할 시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질적 전환이 되겠지만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련 부서에 특히, 개발 부서나 이런 부서에 여성 공직자들을 간부공무원으로 등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 대전시는 한참 밑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박정현 위원 그 인사권은 내가 안 갖고 있으니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다행히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여성 공무원이 50%가 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학교에 여교사들이 90%예요.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요즘 최근에 조금 여자 교장 선생님이 생기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전체로 따지면 어쨌든 여성 공직자 비율이 많이 높아졌지요.

앞으로는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간부공무원으로 여성이 등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위공직자를 자꾸 등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열심히 해주시는데 부서 배치를 할 때 특정한 부서에 한꺼번에 배치하지 않고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참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14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권선택 시장님 화두도 그렇고, 최근 화두도 그렇고, 작년에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것도 실제 시민들이 더 이상 대상화가 되지 않고 주체가 돼서 각종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게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몸소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일을 주로 하시니까.

그래서 대전시 시민참여제도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것은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한계도 있어서 조금 더, 내년에 헌법 개정되고 하면 개정될 거고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참여제도를 보니까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이 최초로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아마 이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민·관협치위원회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성과도 어느 정도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난 1기, 2년 동안은 전체 회의를 한 네 번 정도 해서 네 가지 안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4월에 다시 행복위원회 2기, 500명이 선정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외에도 허심탄회 경청토크도 있고요, 자치구별 경청토론회도 있고, 사랑방 경청회, 시민과 아침동행, 현장 시장실, 소통 365 직소민원실, 경청 신문고, 명예시장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데 실제 9개의 시민참여제도를 보면 해왔던 걸 약간 변형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선 6기에서 핵심은 시민행복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민원성이 많은 거지요.

지역의 다양한 핵심 어젠다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기보다는 지역별, 아니면 개인별, 아니면 특정한 계층별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를 다양하게 열어놓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시민행복위원회와 명예시장제는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대전지역의 중요한 핵심 어젠다를 가지고 관과 민이 함께 논의하고, 둘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해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 월평공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 행복위원회에서 올 연말 전체 회의를 계획하면서 당초에는 민간공원 개발하는 것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는데요, 그전에 변수가 있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월평공원과 관련해서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어차피 지금 공원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또 다시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각종 자료를 보면 나름 성과를 내고 있고, 경청과 소통의 성과를 내고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지난 6월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부분도 다양하게 수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전보다 덜 듣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덜 듣고 있다’가 ‘더 듣고 있다’는 것보다 1.5배 정도 높단 말이지요.

그리고 정책결정에 시민참여 보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갈등관리정책의 적절성은 훨씬 더 안 좋게 지금 나와 있지요.

잘하고 있다는 것의 거의 3배 가까이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이 간극을 좁히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박정현 위원 동의가 안 되시면 뭐, ‘시민단체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시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큰 갭이 있다, 이 갭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요, 어떻든 지금 개헌도 추진되고 있고 분권이 강화되면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더 밀접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박정현 위원 안타깝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장수찬 교수가 대전시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이게 2013년도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관련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대전시가 썩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2013년만 그런 게 아니라 박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래왔다는 거지요.

사실은 소통의 기본 전제는 객관적인 정보공개가 되어야지,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객관적인 정보공개가 되어야지 그게 되는데 대전시가 그런 것부터 1차 관문부터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금 현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나아지는 게 없던데요.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님?

그 자료에 보면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정보공개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민·관협치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개선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 어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체를 다시 손질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17명이 참여하셔서 10명이 찬성하셨고 1명이 기권하셨고 6명이 반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4명이 공직자셔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실·국장께서 당연히 의견수렴과정에서 들어가시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에서는 그중에 대표 한 분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과대표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표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손질을 지금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손질을 보자는 계획을, 물론 그 작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국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민원의 통로를 다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과 관과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에서는 또 참여해서 파트너십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공무원이 조력자가 되는 협치의, 자세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협치과정을 거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혁신 읍·면·동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한 줄 몇 단어로 그냥 요약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면 2017년은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2백 개 정도의 시범 대상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대전시는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11월 중에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1월 중에 행안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준다고 했는데요.

박정현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올해 전국적으로 20개를 선발하고 내년에 2백 개 정도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희는 세부지침은 안 왔다 하더라도 큰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부구청장들한테도 주지시켜 놓고요, 이미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충분히 구청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부시장 주재로 부구청장 회의하면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부구청장들한테 전달을 했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물론 현장으로 가면 구 단위에서 이것들이 진행되지만 실제 전체를 핸들링하는 것은 시 단위의 추진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추진주체는 어떻게 꾸려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어차피.

박정현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추진체계가 이렇게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걸로 보면 시·도의 경우는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민·관합동위원회 정도의 뭔가를 여기에 구축해야 추진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도 물론 주체는 자치행정과가 주체가 될 것이고요, 지역공동체과도 저희 국으로 왔고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이런 데와 사자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TF팀 정도를 하나 구성해서 추진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뭔가 조금 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이게 2020년도에 확산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자본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 바구니 안에 넣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뭔가 대응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내년에라도 가시적인 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세부지침이 1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11월에 만약 안 내려온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12월 중에는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지금 혁신 읍·면·동 체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실제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공동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들인 거지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소통해서 할 건지와 관련해서는 방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쪽과 이쪽이 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번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공동체과로 넘어왔으니까 죽 보는데 모이자·해보자·가꾸자 사업들이 약간씩 줄고는 있어요.

그게 대상자들이 줄어서, 아니면 주체자들이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마을 만들기 역량을 갖춘 마을 활동가가 주민자치, 원래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기존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하는 코워킹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지적으로 드러났거든요.

마을활동가 따로, 그리고 동에 있는 기본 근간조직은 또 따로,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이 관심이 좀 있으시면 연결해서 뭔가가 진행되는데 그게 없으시면 전혀 이방인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논의조차 안 되니까 더 이상 사업들을 해보기 어려운, 그리고 마을활동가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자원의 대부분은 주민센터와 주민센터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삐거덕거리면서 약간 다운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는 시 차원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공동체과가 이것을 어떻게 협의하고 조율할 것인지도 지금부터 논의하셔야 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동안에는 어떤 국이 달랐지만 10월 달부터는 조직이 저희 국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고요.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에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네트워크도 여기로 넘어왔지요, 공유활성화 관련 일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대전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3년 차거든요.

2015, 2016, 2017년 3년 차인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다 똑같아요, 3년 치가.

공유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생활 속 공유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똑같아요, 평가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평가가 똑같을까 조금씩 나아지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평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평가를 똑같이 넣은 것은 뭔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본 바로는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 활성화 지원법에서도 없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에 약간, 1쪽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공유활성화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립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외 트렌드, 요즘 연말 돼서 올해 트렌드 정리하면서 내년 트렌드 얘기할 때 공유경제, 공유가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 실제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일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말씀하셨다시피 공유라는 개념을 우리 시에 도입한 것도 권선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출발됐던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게 공약사항이기도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계 단위의 직원 혼자 했던 업무인데요.

지금 지역공동체과가 다시 신설되고 이랬으니까 내년 초에는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데다 의뢰해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건 연구원의 기본정책연구과제가 있으니까, 내년 1월에 다시 그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몇 가지 사항들을 넣을 것도 있고 그쪽에 한번 의뢰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요,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유활성화 관련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 마을활동가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함께 협업해서 내용들이 나와야지 실제로 그 내용이 그냥 페이퍼로 남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번 시민소통과 관련해서는 조금 디자인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창구만 갖고 자꾸 될 문제는 아니니까 시민행복위원회를 다시 조금 버전 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디자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시고 졸리시지요.

행정사무감사가 큰 소리가 오가고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졸리는데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아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를 목표로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이렇게 해당되는 게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2017년도에 우리 대전시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7년도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 기간제 22명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기간제 22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러니까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이지요.

그분들은 내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이 되고요.

나머지 용역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전문가위원회를 못 만들었어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만들어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도시철도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도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럼 그분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분들의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는 본청, 사업소에서 계약한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공기업, 공기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공사·공단은.

김종천 위원 공사·공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김종천 위원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도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은 정확하게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난 9월에 시 본청이나 공사·공단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한 바 있고 거기에서 고령친화업종이라든지 60세 이상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이미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정해 놓기만 하고,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는 수치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전체가 602명입니다, 기간제하고 용역근로자하고.

그런데 그중에 288명은 1년에 9개월 미만 사역을 한다든지 60세가 넘었다든지 하는 분들이 288명이고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전환 대상인원은 314명, 기간제 22명, 용역근로자 292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전환위원회나 노사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가르다 보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게 역점추진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48쪽 좀 보겠습니다.

시 금고 예금상품 및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금고 예금상품 현황을 보면 2015년도 대비 금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0.53%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23%에서 1.70%로 떨어졌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기금 등을 포함하면 5조 2천억 원 규모의 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시 금고의 매년 예금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 금고에서 저희한테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시 금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져왔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7개 시·도의 은행금리가 다 똑같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건 아니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7개 시·도의 시 금고 은행예금 이율을 좀 17개 시·도별로 조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금고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4년간 KEB 하나은행과 NH 농협이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1, 2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이렇게 일부 언론이나 의견들을 들어보면 너무 독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 시에 제일 기여를 많이 한 두 은행이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분분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 금고 선정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해진 배점기준이 있어요.

그 배점기준을 보면 기존에 금고를 운영하던 은행한테 약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금고 선정작업을 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특별하게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시 금고 선정 심의과정에서 주요평가지표였던 것이 지역에 대한 기여방안이 무엇인가의 현실성 검토와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00점 만점의 배점기준표 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이 있어요.

이게 100점 만점에 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금고선정 시에는 금고기여계획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안부 예규가 개정돼서 지금까지의 실적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매달 계획 같으면 매년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이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4년간 실적 기여한 것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농협의 경우에 단위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위원들하고 논의한 뒤에 평가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 금고에 선정되면 대전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하나은행과 농협이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티즌 같은 데 금전적으로 기여를 하고요.

문화시설이나 언론기관이나 그런 데에 기여한 것으로…….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시 금고에 선정된 은행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도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언론이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전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와 선정된 금고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우리 시가 너무 냉정하지 않고 우호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시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몇 가지를 보고 갔거든요.

어떤 제도 개선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 다시 금고 선정작업이 진행될 때는 지금보다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시 금고가 몇 개 은행에서 응모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3개 은행에서 신청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KB 국민은행까지 해서 3개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평가점수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접전을 했다는 얘기가 후문으로 있는데 그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것을 보면 KEB 하나은행이나 농협이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 기여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발전을 위해서, 그게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KB 국민은행은 사실 이번에 냈고 그동안에 실적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은행에서 경합을 벌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1금고, 2금고, KEB 하나은행과 농협이 선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월등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서요.

금고선정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선정계약 이전에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금고 농협은 말이에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어려움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것 알고 계십니까?

2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은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이번에 다시 조금, 평균 예금 잔액을 한 2% 정도 조정을 했어요, 1금고에서 2금고로 조정해서 올 예산으로 보면 5억 몇 천 중에 한 8,500 그 정도, 조정돼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손해 봤다는 얘기 안 나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다 메꿔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거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대전시청에 2금고를 하면서 어떤 은행의 평가가치는 좀 높아지고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금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자에 대한 보전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시의 제2금고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1금고에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적당하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은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렇게 조정해서 금고 선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요.

다음 금고 선정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 금고 선정 때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6일 대전광역시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구 충남도청 인권체험관 옆에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수탁기관이 어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YMCA.

박상숙 위원 YMCA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민간주도형으로 개소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약 1달 여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이제 막 시작해서요, 크게 성과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12월에 인권주간 행사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인원 구성하고 체계를 갖추느라고 지냈던 시간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현재 국장님 말씀이 짧은 시간이라 그런지 크게 성과가 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짧은 시간인데 아쉽게도 시민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10월 27일 자로 언론보도에 ‘너무나 비인권적인 시민인권센터’라는 제목으로 회원들 간에 알력이 계속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있는 시민인권센터가 결국 내분을 봉합하지 못하고 막판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가는 양상이라는 보도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상숙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현재 10월 27일 자로는 나와 있거든요.

대전뉴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0월 26일 개소식하고 10월 27일, 글쎄요, 그것은 YMCA에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박상숙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현재 보고 있는데 1달여 만에 이런 보도가 난다는 게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질의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 속에서 의욕적으로 시민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문제에 휩싸여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시민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오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운영현황에 대해서, 72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전부 서면으로 처리하였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위원회 설치근거에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시의 일반시민들이 금품이나 물품을 기부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물품이나 금품을 받아도 되는지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소액기부라서 서면심의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 타 시·도에서 기부자에 대해 각종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도 기부자에 대한 제도적인 예우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소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 한계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도적인 예우방안은 따로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요,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는 기부자에 대해 각종 예우하는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해서 장학생 육성과 기부문화 활성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체크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없습니다.

시행령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입니다.

경청신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경청신문고를 운영하다가 올해 9월부터 온라인 경청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실적과 효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회신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 보고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인 저와 과장 선에서 결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중요한 사항만 시장님께 보고하는 체제로 가시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신문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때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답답함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청신문고 운영실적이 총 90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올해 실적입니다.

박상숙 위원 처리실적인가요, 아니면 접수실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접수해서 몽땅 처리는 다 되고 있고, 답변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올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경청신문고뿐만 아니라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홉 가지 소통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고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감싸안을 때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적절히?

적절히가 어느 정도이신지…….

어쨌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직소민원이나 고충민원을 또 다르게 운영하여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관리하시고 만족도도 체크해서 소통행정의 밑거름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적해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민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민원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로 불편함 없고 어떻게 보면, 아닌데 엉뚱하게 올라오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대전시민인권센터라고 별도로 또 있나 봐요, 오노균 소장이.

박상숙 위원 아, 너무나 비인권적인 시민인권센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2014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답니다.

박상숙 위원 2014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국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7조를 보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보호관은 대표 보호관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보호관의 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아까 인권보호단체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보호관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 자치행정과에 인권 담당이 있습니다.

인권 담당에 직원이 2명 있는데요, 그중에 직원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올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권 보호관으로.

김경시 위원 보호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6급에 해당되고요.

김경시 위원 6급.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사 시에 강제성이 없어서 향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가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보호관의 조사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올해 내렸어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산하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고 인권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사하는 데에는 물론, 법에 정확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유권해석을 통해서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조례가 대전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담당 부서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생색내기보다는 그래도 실효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청결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하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아까 위원님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이, 글쎄, 저희 직원들이 그랬을리는…….

밖에 나가면 충분히 태울 수 있는데…….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내일부터 누가 담배 피는지 한번, 회계과 용역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한번.

김경시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용역직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 1층에 제가 가끔 들리는데 가보면 담배냄새가 그렇게 날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하 1층, 저쪽은 지하 1층은 없고.

김경시 위원 이쪽 의회 쪽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아주 거기에다 금연이라고 크게 써 붙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누가, 한 사람이 피우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서.

하여튼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관리를 내일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다른 분들 다 열심히 깨끗하게 사용하고 하는데 꼭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박정현 위원 자원봉사활동,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잘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지난해 대전의 사회지표조사에서 보면 대전시민들이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행이지요.

행정의 신뢰도도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시가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017년 7월 말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2,576개이고요,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도 37만 9,500건으로 다음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 등록률이 조금 숫자는 다르네요.

숫자는 다른데 아마 최근 자원봉사 등록을 해놓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숫자가 다시 수정된 것 같아요.

앞과 숫자는 다른데 이것은 작년에 대전의 사회지표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원봉사자 수가 40만 5,900명이면 굉장히 높은 거지요.

전국 평균보다 등록률이, 전국 평균이 22% 정도 되는데 우리가 27%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요.

아마 이런 활동들이 시민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것은 대전시민 전체가 정말 서로에게 칭찬해야 될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2016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노력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들고 빨래하고 이런 노력봉사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전은 연구단지도 있고 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관이나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 대전이 조금 더, 대전으로는 특색 있는 봉사활동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는 96%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여전히 ‘봉사활동’ 하면 어디 가서 몸으로 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회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내용도 다각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4% 정도 되는 분들, 아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415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요리이고요, 운전, 아동학습 지원, 평생학습 관련한 것, 공연, 이·미용, 주택 수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장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나누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면서 28개 단체를 지원해주는데 그중에 올해 실적이 우수했던 봉사단이 행복사진봉사단이라고 있어요.

노인분들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든가.

박정현 위원 좋지요, 그런 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봉사활동가들이 많이 좀,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등록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나는 다른 특색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청소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반 지원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내가 갖고 있는 특징, 노래를 잘하면 그걸로, 이야기를 잘하면 그걸로, 무슨 공익광고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틀을 공공에서 제공해줘야지 그 틀에 의해서 오히려 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틀은 몇 개 단체가 와서 이런 것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하고요, 내년 행복나누미 공모 같은 것을 할 때도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단체에 연결해 주거나 이런 활동들이 상시적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대전지역이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해보고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거기에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런 정보들을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뵙긴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자치행정국의 공직자와 함께 여러 가지 핵심 어젠다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대전지역이 시민소통이 정말 제대로 되고 대전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대전시의 각종 계획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공직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인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31일 ‘대전시 1달도 안 돼 또 국장급 인사,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기억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대전시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한 지 1달도 안 돼서 또다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1년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 자리에 계속해서 시 국장으로만 채웠다. 결국 무늬만 개방형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위인설관이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지 특정 개인을 위한 인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또 무슨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이 먼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잘했다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7월 28일에 실시한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박수 쳐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본 위원장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다 보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인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알아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의 역량과 의지를 믿고 이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박용곤
지역공동체과장권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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