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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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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구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셨지요?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200쪽요, 두드림 비전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찾으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기초학력미달 및 학습부진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동기 강화, 학습전략 제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금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탁으로 진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기초학력미달학생과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과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자체에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선정을 해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196쪽에 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6억 6,500만 원 정도의 운영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습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두 사업의 목적이 유사해요.

그런데 200쪽에 따로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사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두드림학교는 주로 대상이 학습부진, 정서행동,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돌봄결여학생 등이 대상이 되고요.

그냥 기초튼튼학교는 일반적인 기초학력미달학생으로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상학생이 다르다 그 뜻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상학생이 다르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에 따른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건신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건신대학교가 신학대학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모를 통해서 되었는데요,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관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만약 두드림 비전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무작성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고 기존 교육청에도, 196쪽 학습종합클리닉센터처럼 그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주로 찾아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워낙 대상이 광범위하고 좀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 탈북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가 들어서.

국장님 어쨌든 그런 유사하거나 또 중복성격의 사업은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우리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더 알아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요, 514쪽이고요.

감성 UP 힐링캠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대응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고요.

또 학생들에게 자존감이나 정체성 찾기, 행복감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성 UP 힐링캠프 운영은 목적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정서적 힐링과 치유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부교육청 것이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동부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463쪽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마음건강관리사업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기존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또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매봉중학교 자살사건이 생긴 이후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보통 학생들에게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이라든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들은 특정 대상학생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일보 2015년 3월 12일 자를 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세계적으로 1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학업스트레스는 특정 아이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부지원청에서는 동부지역이 특히 더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좀 더 폭넓게 좋은 경험을 시켜줌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히 대전청소년수련마을과 MOU를 체결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구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매봉중학교가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그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동·서 교육차가 분명히 있기는 하고 그쪽이 열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일이 꼭 동부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동부에서만 하고 계시지요, 서부에는 따로 없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근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동·서부가 같이.

구미경 위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경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했었던 2013년도부터 Wee센터에서 학업중단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2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동부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청처럼 Wee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다는 게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활동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3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씩 해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을 수련활동에 참여시키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됩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하던 일들을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동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라면 동·서부 공동으로 계획해서 지역적으로도 차별이 없도록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787쪽이고요,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지원으로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하시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녹색어머니회 학교안전사고 공제료 지급, 또 관련 피복용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조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직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조직은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이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신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수입니다.

구미경 위원 경찰서하고 이게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같이 협업해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경찰서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다 교육청 전액 지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구미경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경찰서 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오랫동안, 오래 전에 조직된 것이지요?

몇십 년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머니’라는 명칭이 바다처럼 넓고 아주 따스한 광의적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굉장히 녹색어머니회가 어머니만 가입하는 듯한, 어떤 성역할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느낌의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 봉사조직이 녹색어머니회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국단위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족봉사지킴이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머니가 주축으로 되다 보니까 봉사명칭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 명칭 개정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명칭을 개정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서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니까 아빠들도 할 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요즘에는 워낙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어서, 저도 손주가 생겼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할머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데요.

명칭이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학생 수가 대전 전체 평균 감소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서부 감소의 격차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적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청과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인구도 그렇고, 특히 학생을 둔 부모들이 교육환경이 좋다고 할까요, 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서구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심지어 세종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책적으로 대전시와 협의해서, 동부 쪽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실제로 서부 쪽의 학교보다 훨씬 교육환경은 좋습니다.

특별실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은 동부 쪽 학교가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해 보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상당히 변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계도하는 것도 교육청이 해야 되지만 시청 차원에서도 동부 쪽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시골 고등학교가 거창에 하나 있고, 충남에도 그런 데에 상당히 몰리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건만 탓하기에는 교육청의 안일무사한 대책이 그런 것을 더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제가 산흥초등학교를 가봤는데 산흥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줄고 있다가 여기를 지원해 주고 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거꾸로, 역으로 대전도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를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쪽도 하겠습니다만 학부형들의 인식개선이 일단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심현영 위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건 서부 쪽을 많이 선호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주로 서부 쪽에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연구학교라든지 다양한 학교 지원 같은 것은 동부 쪽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수도 더 많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도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학생들이 가려고 할까요?

○교육국장 김상규 선생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주지가 주로 서부 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부 쪽 학교를 조금 거주 면에서, 통근 면에서 그렇다고 보이고요, 학교가 그런 편견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선생님들이 동부보다는 서부 쪽을 선호하고 동부를 기피하는 것을 사회적 탓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계에서 환경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몰려들고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선생님들도 서부보다는 동부를 더 선호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실제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것은 동부 쪽에 교육환경이 절대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낙후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선생님들의 거주지가 서부 쪽이 많아서 통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큽니다.

심현영 위원 선생님들이 잘살아서 서부로 넘어오게 된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점차 선생님들의 선호도 동부 쪽 지역도 많이.

심현영 위원 나도 선생님들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잘살아야지 못살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 말이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맞는데 실천은 잘 안 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상적인 답변이시네요.

468쪽, 성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편성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과 성의식, 성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 급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7,058학급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산출기초가 각 학급당 3만 원인데 특이하게 학교별이 아니라 학급별로 산출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일괄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학급 단위로 강사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급당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학교 1학년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있는.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중1만 제외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학급당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내실 있는 성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학급당 3만 원으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한 번 가시면 3만 원만 하고, 1시간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한 학교를 방문하시면 적어도 3학급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편성해 드리면 그래도 9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최저임금제 그런 데 관계없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보다는 훨씬 높지요, 1시간당으로 3만 원씩.

심현영 위원 시간당이니까, 강사비용으로 3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은 교통비 정도로 하루에 2만 원, 그분들이 나가시면 2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하면 이게 시간당 3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금액으로 그래도 한 번 나가시면 1시간 하고 오시게는 안 하거든요.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시고.

심현영 위원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강사료로ㅆ는 상당히 낮네요. 전문강사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생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못 선택했다가는 옛날에 기간제교사가 문제 일으킨 일이 한 번 있지요, 생각나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성교육을 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니,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사실 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강사선택 문제가.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잘 선택해서.

심현영 위원 전문적이라고 했는데 3만 원 갖고는 전문적으로, 연속 몇 시간을 한다고 해도, 3시간을 한다고 해도 9만 원밖에 더 됩니까?

학생 수가 한 학년이 보통 25명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급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 됩니다, 25명에서 30명.

심현영 위원 3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올지가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이점 유의하셔서 돌출적인 엉뚱한 사람이 강의를 잘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옥에도 티가 있다고 잘못하면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3만 원인데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성관련 상담소나 이런 데 종사하셨던 분으로 선발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성이라고 해서 성과 관련 획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성들이 문제 일으키는 일도 많아요.

그 강사도 여성이 일으켰지 남성이 일으켰어요?

하여튼 성이나 성폭력을 보는 시각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기초를, 성에 대한 걸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손자가 4학년인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 갔다 와서 초콜릿 사서 꼭 전해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잘못 아이들이 형성되면 성폭력자가,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애들이 컴퓨터를 방에 놓으면 이상한 걸 많이 본대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면 성장해서 성폭력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TV를 거실로 내놓아라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기초를 잘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598쪽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7,200만 원, 측정보조원 인건비로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으로 판단할 때 교육청이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건가요, 인건비가?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굳이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입할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글쎄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되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 번 구입하면 적어도 10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요, 임대 쪽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건 교체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10년 돼서.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가지고 있어서 이것 측정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보면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 이렇게 했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대상이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런데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돌아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아, 돌아다니면서.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구비해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고가라서.

심현영 위원 대전에도 공기측정 관련업체는 있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니 용역을 주면 상당히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인건비가 있고 구입하는 것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그렇게 글쎄요, 기계만을 용역 임대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심현영 위원 임대보다는 용역업체가 와서 측정하라고 하면 돈이 아주 절감될 것 같은데요.

돌아다니면서 한다면서요, 구입을 해서?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 교육청 자원과 한시적으로 보조원을 써서 같이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에 아직 그런 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해서 효율성, 저비용·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하는데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살림이다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제가 보니까 1대당 2,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구매해서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심현영 위원 아니,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인건비는 보조요원 인건비인데 한시적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때만 채용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9쪽, 본청시설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청시설관리비로 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실문 교체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언제 시공되고 다시 또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교육청 청사가 원래 지금 서부교육청 자리인 도마동에 있다가 1992년도에 둔산동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목재로 된 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도 내구연도가 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내구연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도어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구연도가 되었어도 좋은 것은 쓰고 내구연도가 안 됐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구연도에 관계없이 내구연도가 됐는데 좋으면 그냥, 내구연도 됐으니까 싹 갈아치우고 그런 것보다는,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보도블록을 많이 까는 것 시에서 하는, 구에서 하는, 왜 멀쩡한 걸 걷어내고 하느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야단맞으니까 그냥 쓴다, 이런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구연도에 상관없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전체를 갈아치우는데 안 좋은 게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20년 이상 목재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심현영 위원 출입문 198개를 교체하는데 1억 8천만 원이면 1개당 거의 100만 원인데 출입문 1개 교체하는데 100만 원씩이나 드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알고 있기는 시청에서도 아마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부착해서 그렇게.

심현영 위원 이런 것도 입찰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입찰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저도 집을 수리할 때 견적서 내는 것 보면 관급공사하고 개인공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관급공사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내려고 업체들이 하는데, 또 관급공사는 입찰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1개당 100만 원이면 관급공사도 비싸지 않나 싶은데 잘 산출하셨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저희들이 당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시청문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다 있는데 거기도 그것 합니까, 이번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도 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보안장치가 단단해야 하니까 이 문제 잘 유의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동·서 교육격차가 난다는 얘기는 요즘 잘 안 하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얘기 안 하고 “학교 간에 격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요즘에 농촌에 비교를 하자면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도시화하고 있고요, 도시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어떤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위원장 박병철 좋은 학교가 저쪽에 원도심에 있다고 안 좋은 학교고, 서쪽에 있다고 좋은 학교고?

○교육국장 김상규 대학을 말하는 거겠지요, 결국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위원장 박병철 그것에 따라서 격차가 난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주로 표현하지요, 진학을 명문대학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학교가 좋은 학교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많이들 보통 인식하고 있지요, 시민들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물론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학생들 인성이라든가 사회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쪽에 학교 간의 격차가 난다 하지만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설면도 더 좋은 편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많이 좋은 편이고, 또 이쪽에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에 있는 데는 신설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차원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용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설명자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하고 해외역사체험탐방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중등교육과장 이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이 독도교육은 1천만 원 증액된 것인가요, 1천만 원 증액된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5천만 원이고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해외역사체험은 2천만 원 증액된 거고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산이라는 것은 요청하는 대로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볼 때 이 정도하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과장님 여기 다 다녀오셨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다녀오시고, 연해주도 다녀오시고요,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해외역사체험탐방은 제가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해외역사체험탐방 안 가셨나요?

아! 우리 장학관님이 가셨구나.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독도교육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박병철 정말 뜻깊은 탐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사실은 독도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를 직접 갔다 옴으로써 독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나라사랑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관이 확실히 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한데 인원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 또 많이 세워서, 지금 중학생들 한 명씩 가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학교당 한 명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 조금 더 해서 2명씩 가면 되지요, 이제.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은 교사들이 더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우리 해외역사체험탐방은 내년도에 어디를 갈 예정이지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올해는 연해주 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올해 중국 쪽으로 가서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백두산 일대라든지 연변이라든지 등등 많은데 중국과 사드 문제 때문에 올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역사탐방을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의 뜻을 잘 기릴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학생들과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교육국장님 독도 내년에 같이 가보시지요, 학생들하고.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저도 올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사업 설명자료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탐구학습장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까지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탐구학습장 기자재 대부분이 수선되거나 교체되어야 할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2018년에 기자재 수선 예산이 5천만 원인데 탐구학습장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문제, 또 세 번째 인근의 국립과학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복투자라는 얘기 그리고 고장난 기자재로 인해서 교육청의 부정적 이미지만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장님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김인식 위원 예, 원장님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입니다.

지금 탐구학습장은 지난 1998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요, 설치연도가 꽤 경과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선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운영하기가 어려운 장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교체를 불가피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교체를 해야 될 장비들은 일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도 급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연구원이 올해 9월 29일 중장기계획 승인요청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승인이 되었나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본청의 실무부서에 타당성 검토도 없이 중기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정확하게는 중기계획 속에 포함이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것을 교체 수선만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김인식 위원 교체 수선만, 그래요?

그러면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2018년부터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인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김인식 위원 승인이 되면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연구원에서 세웠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9월 29일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연구원에서 과학직업정보과로 승인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조정협의회를 10월 31일 개최를 하면서 일단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총 소요비용이 한 6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을 해줘야 되고 기왕에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미래지향적인 탐구학습장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반영을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재원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좀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또 요구를 드려야 될 사항을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답까지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계속 걱정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66쪽을 보니까 32억 원이 2018년도 예산에 탐구학습장 운영으로 투입이 되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답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승인이 되었으면 이 재원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2억 2천만 원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기이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사업의 필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기왕 하는 사업을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때 꼭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겠냐마는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은 좀 크게 봤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것도 그런 쪽에 맞는 쪽으로 가줘야 맞지 않느냐, 과거 답습으로 가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봤고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에 추경에 재원이 된다고 한다면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금액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업교류 활동지원 사업비를 보니까 2016년도에 3,160만 원, 2017년도 6,300만 원, 내년도 7,000만 원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액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공·사립 18개 초·중학교에 지급하는 것인데 보니까 해외수업교류활동 운영비 지원, 이것을 한 학교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고 이 증액사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해외교류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해외 교류하는 데 학교운영비로 이것을 다 하기가, 학교운영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씩 규모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증액된 사유로는 해외수업교류학교 교사가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학교에 50에서 100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 간 자매결연 맺고, 방문하고 서로 하는 데 필요한 각종…….

김인식 위원 원래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만 학교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글로벌교육 기반구축, 국외교육기관 방문, 이 국외여비가 보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씩 증액되었어요, 같은 의미입니까, 사유가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수업교류를 위한 2명분에 대한 지원액을, 실제 교사들.

김인식 위원 해외수업교류학교 교사지원?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6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집행은 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올해 다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글로벌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여섯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녀오셔서 이분들은 어떤 일을, 그곳에 가셔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거기 현지에서 수업도 참관을 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을 직접 시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수업참관하고 시연?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다녀오신 다음에 무슨 성과나 이런 것이 어떤?

○교육국장 김상규 성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컨설팅도 하고, 일단 해외를 갔다 오면 반드시 발표회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발표회도 하고요, 예.

설명자료 351쪽 봐주세요.

과학과 실험 및 연수지원인데 설명서를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예산안 410쪽, 실험실습재료비 1,8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위원님, 쪽수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410쪽입니다, 예산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예, 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생님들 실험연수를, 선생님들 연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실무원들 실험안전연수를 하는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실습재료비는 앞에서 질의한 1,800만 원 속에 포함되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그것하고는 약간 별도입니다.

김인식 위원 실험실습재료비가 있더라고요, 이 1,800만 원 속에 이것도 포함되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연수비는 다른 예산입니다.

김인식 위원 다른 예산입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예.

김인식 위원 저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별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예산이라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이 실험실습재료비는 실험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인식 위원 그런데 목은 실험실습재료비라고 1,800만 원도 그렇고 이 100만 원도 실험실습재료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그것은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실무원들 연수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들이…….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목으로 편성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예, 별도의 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또 354쪽 노벨과학 빅뱅프로젝트 운영비가 올해보다 1억 9,617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주요내역을 살펴보니까 노벨과학 선도학교 운영비 2,400만 원, 노벨상 수상 선진국 교수법 국외연수비 1억 원, 노벨과학페스티벌 운영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내용에 없었던, 예산안 보시면 413쪽에요.

보시면, 노벨과학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실 계획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향후 30년 이내에도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수업의 기본적인 방법과 아이들의 사고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선도학교에서는 과학수업에 대한 획기적인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 아이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론학습, 탐구학습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이 통합과학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국외여비를 1인당 500만 원씩 교사 18명 그리고 인솔자 2명 해서 20명의 인원이 선진국 교수법 연구를 위해서 가시는데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말 그대로 교사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선진국의 어떤 교수학습방법을 배워오고 이것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호주, 선진국들이 노벨과학상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해서 노벨과학상을 많이 배출한 선진국의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취지로 선진국 방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평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슨, 무슨 지도, 체험 또 연수의 목적으로 국외여비가 올해보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7.1%가 증가가 되었어요.

아주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불요불급이나 낭비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나름 꼼꼼히 챙기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나 잘못,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한 번씩 모시고 가서 같이 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갔다 오면 굉장히 필요하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온 것도 사례발표를 교육청 전 직원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신 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오고 또 발표를 통해서 간접경험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희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고요.

다시 설명자료 3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에 1억 1,200만 원, 2017년도에 1억 3,8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억 2,107만 원인가, 큰 폭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왔어요.

증액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니까 국외 과학체험 인원이 우리 학생과 교사 다 포함해서 2016년도에 29명이었고, 2017년도에 34명, 2018년도에 39명 그래서 학생 35명, 교사 4명이에요.

매년 5명씩 늘어났어요.

인원이 이렇게 매년 5명씩 증가한 사유와 그동안에 다녀온 후에 성과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3년째 시행을 했는데요.

너무나, 갔다 온 학생들이 사전준비부터 사후 보고까지 너무나 보람이 있고 좋은 사업이었다, 또 갔다 오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생, 학부모를 모시고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표를 듣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다,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희망이 너무 많고 학생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을 현장에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노트북을 가져가서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너무나 성공적인 좋은 사례다 해서 조금씩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앞으로 국외연수라든가 학생 및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다녀오신 후에는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국외여비 편성내역 자료요구서가 이 제출내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368쪽 봐주세요.

학생탐구활동 활성화 지원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 6,375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유를 살펴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축소해서 기인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학생의 과학적 사고력과 또 탐구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과학체험 국외여비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학생탐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학생의 과학적 창의력 등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사항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좀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특교가 100%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학발명품하고 전람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작년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작품당.

김인식 위원 특교로?

○교육국장 김상규 예, 특교로요.

그런데 올해 특교에서 그것이 전액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그러니까 작년도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2018년도에는 과거 2016년 이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 돌린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이것이 아무리 특교지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과학체험 국외여비를 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교육적 목적사업을, 이것을 그만둔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멀리서 교육적 가치를 찾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학체험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탐구활동활성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국외체험을 삭감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탐구활동 이 부분은 특교로 공모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설명자료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비로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해서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과 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검사실시기관을 어디로 하실 계획이에요, 검사기관?

○교육국장 김상규 검사실시기관이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아마.

김인식 위원 민간업체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민간업체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상규 예,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워낙 크고 사업이 큰 것이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검사비를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학교로 배부해서 하는 걸로.

김인식 위원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몇 회를 실시하는 예산이에요, 예산액이 큰데?

○교육국장 김상규 1년에 몇 회가 아니고.

김인식 위원 1년에 몇 회가 있을 건데?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교당 한 번씩.

김인식 위원 교당 1회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검사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써 검사기관을 아까 민간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검사를 각 학교별로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교육본청에서 일정별, 대상별 이런 계획에 의거해서 일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에 예산의 절감 요인이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능한지.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이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241쪽,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저소득층자녀 간식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애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서류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류로 하는데 잘 안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잘 신청을 안 하려고, 서류를 갖다 내는 것을.

윤진근 위원 부모들이 잘 안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부모들이 안 한다고 그래도 어린이들은 또 생활하고 먹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시에서도 비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이게 100% 시의 전입금입니다, 간식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주는데 이걸 또 아쉽게 우리가 다 못 먹여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반납하고 또 이자까지 물어요, 그렇지요?

이자까지 반납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단가 결정을?

○교육국장 김상규 시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단가가 월 1만 5천 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위로 상향조정할 수 없을까요?

반납을 하는 것보다.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도 이게 방법적인 면을 올해는 달리해서 이것을 직접 학부모에게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윤진근 위원 직접?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간식을 서류를 떼오라고 하면 잘 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볼까 아는데 아직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증액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학부형에게 준다고 해도 그래요, 유치원에 직접 줘서 해야지 원칙일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만 특별히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형평성 때문에 단가 인상은 좀 어렵답니다.

윤진근 위원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하여튼 어려운 저소득을 잘 발굴해서, 그전에 보면 집으로 수업료나 뭘 주면 부모들이 술을 먹고 급한 데 써서 안 주더라고요, 또.

대개 보면 영세민가족 보면 중구 같은 데, 중촌동 가봐요, 중촌동 영세민아파트 보면 남자들이 얼굴이 성한 데가 없어요.

술 먹고 자빠져서 성한 데가 없어요.

여자들은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오면 조금 늦으면 남자라고 또 소리를 질러요, 싸우고.

그 돈이 어디서 나냐?

부모한테 가면 수업료로 내라고 하면 그걸 아버지가 술 잡숫는대.

그래서 그게 다시 고쳐져서 학교로 가서 고쳐졌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애들한테 잘해서 다 골고루 혜택줄 수 있게끔 노력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반납하기가 참 아까워 죽겠어요.

781쪽 평생학습관, 올해 추경에 신규로 1,700만 원 들어온 거지요?

한번 보세요, 781쪽.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평생학습관장 장흥근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거지요, 1,700만 원?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잘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아니,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삭감 안 되고 통과가 돼서 지난 11월 초에 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마무리 했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내역이 뭐예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지금까지 학부모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학부모 특강을 주로 전문강사들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자녀교육문제, 진로문제 쪽인데 진로 부분에 대한 특강 전문강사를 모셔서 지금까지 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까지 특강을 하던 방식을 바꿔서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는데 600명 가까이 되는 학부모들이 오셨고 내용을 보면 사회를 인기아나운서인 손범수 아나운서가 진행했습니다.

패널로서 두 분의 교수님과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 한 분, 이 세 분의 패널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알차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아나운서, 대학교수, 학교장, 학부모 질의응답하면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용역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그것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할 순 없고요.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어려운 게 있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라는데 실시했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11월 초에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꼭 이게 필요하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성과가 좋아서?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예, 성과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윤진근 위원 767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전고의 조경업체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조경업자로 하면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야 될 것은데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연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나무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유재산관리의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에너지절약 체험캠프 운영비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에너지절약 체험캠프를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윤진근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참가자들은 누가인가?

○행정국장 조은상 참가하는 대상은 학생이고요, 체험캠프를 1,300만 원 주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위탁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관리공단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에너지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 때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학교 창호에 보면 에너지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주는 에너지공단에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봤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그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초기에 한두 번은 했는데 그 뒤로 그 사업이 없어져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창호 지원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늦었네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따로 계획은 없다고 해요?

환경부에서 한두 번 하고 말 거 같으면 뭘 어떻게 해요?

○시설과장 박진규 창호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그걸.

윤진근 위원 환경부에서 공단에 내려주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뭐하면 시청에 에너지 실·과가 있을 거예요, 대전시청 거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 당시도 거기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어려운가 봐요.

윤진근 위원 그렇다고 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쉽다고.

○시설과장 박진규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에너지공단에 1,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산을?

○행정국장 조은상 아니,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1,3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탁을 하는데 예산이 1,3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생은 1천 몇 명?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은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내년도 계획은 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회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 1회로 해서 들어오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캠프운영을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의 형편을 봐서 횟수를 더 추가시키든지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에너지공단 같은 데 대개 보면 4차 산업이 대체에너지를 많이 PR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걸 예상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 대표들만 해야 소용없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확장을 시켜야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207쪽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9천만 원 편성됐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내년도 신규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3개 영역별로 3천만 원씩.

윤진근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주제가 하나는 학력신장, 하나는 교실개선 홍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주제 없이 공동캠페인으로 되어 있어요, 3천만 원이, 그렇지요?

제일 위의 단에 보세요.

이게 주제로 홍보할 계획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도 기초학력증진이라든지 올해 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캠페인을 하려고 이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대개 이것은 언론사하고 계약이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미 이게 언론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미 컨택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학년 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고 한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충 나와 있잖아요, 언론사하고의 계획은?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예년에 했던 것.

윤진근 위원 어떤 언론사인가 대충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는?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대략.

윤진근 위원 가계약은 안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2018년도 학력신장 우수학교 사례 홍보는 어떤 언론사하고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전일보, 금강일보 이렇게 죽 있는데 또 다른 언론사하고.

○교육국장 김상규 중도일보.

윤진근 위원 중도일보?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쪽으로.

윤진근 위원 3대 언론에 했으면, 대개 보면 그런 홍보예산을 많이 증액해주면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확실히 분명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목적이 불분명하면 안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여기 하는 것들은 대개 기획기사로 해서 일면 아니면 전면 홍보 쪽으로.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조그마하게 내야 소용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낼 때 글자 좀 굵게 내라고 그래요, 짧게 내더라도 A4 3분의 1 이만큼 내더라도 타이틀이 굵게, 사람들이 신문을 쳐다보면 그것 먼저 딱 본단 말이에요, 내용은 어떨망정 겉표지를 딱 봐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굵게 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이왕 홍보하는 것.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마지막으로 738, 행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교육정보원장 이은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신규사업이 75억이네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어떻게 돼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보더라도 내년에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2015년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과정을 밟았고요,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17개 시·도 모두 예산까지도 확보해달라는 공문 요청을 받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중에서 분담금이 4억 5천 있단 말이에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윤진근 위원 이 중에 분담금이 4억 5천인데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입찰로 추진하는 건가요?

분담금 4억 5천 있잖아요, 총괄센터분담금?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분담금 산정기준을 보면 분담금은 시·도 인프라 규모 비율로 해서 30%하고, 그다음에 교직원 수 비례한 70%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해 달라는 내용을 요구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건 없나요, 하나도?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서 위에서만 이거 하라고 그러면 되나, 지원 좀 해주고서 해야지?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현재 교육정보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그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에듀파인이나 행재정시스템이 있거든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진행 진척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요구받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주는 상황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승인 못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교육청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똑같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돈이 없다, 국비 좀 달라, 떼도 한번 써 볼만 해요, 이런 건.

떼를 써서 국비를 받아내야지요, 전체적으로.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재정이 없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되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튕겨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서 그런 상황이 잘 될는지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윤진근 위원 딱 한번 튕겨서 안 된다면 저쪽에서 오면 다른 사업 목적으로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돈 받아내야지,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줘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받는 게 최고예요, 자체적으로는 누구는 못 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나른하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378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교 예산이기는 한데 전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7,800만 원, 홍보비가 5,700만 원으로 전체 50%가 넘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정작 학생들의 취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보다 인건비와 홍보비가 주인데 아무리 특교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 특성화고에서 조차 취업을 못 한다면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지금 취업지원관 3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주로 선취업 후진학이라든지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도 잘하고 잘되고 있고 한 것을 잘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 대전시 학부모님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나 이런 캠페인 쪽도 있고요, 리플릿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또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시키고요, 이래서 특성화고를 제대로 알려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집중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산출내역 중간에 보니까 중3 담임연수비 2,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중3 담임교사연수를 취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진로지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진로지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률이 30%를 밑돌고 있고 청년취업률이 9%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 공무원 채용만 하더라도 대전시에 지금 9명이 공무원에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중위권 이내 정도 아이들 같으면 사실 특성화고 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굳이 일반고 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 특성화고 쪽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주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진로의 길도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7,800만 원인데 몇 명 정도나?

○교육국장 김상규 3명입니다.

심현영 위원 3명?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이분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닌가 보죠?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공무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무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무원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이렇게 책정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활동이 끝나면 이분들의 신분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현재로는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떠한 역할을?

○교육국장 김상규 취업처도 발굴하고요, 취업정보 제공도 하고 사실은 학교별로 한 명씩 다 이것을 지원해 드리면 더 좋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521쪽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지요.

521쪽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지금 동·서부교육청에 2개 기관씩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YWCA,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평송청소년수련센터에 1개 기관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진로체험지도사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오면 거기에서 그 학생들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증액사유가 나와 있는데 8천만 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액되었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까지로 지금 일부 학교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험이 훨씬 이쪽으로 오는 학생 수가 증가가 됩니다, 횟수도 증가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진로지도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위탁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지금 올해 이렇게 4개 기관을 했는데요, 대전의 형편으로 봐서는 2018년도에도 거의 이 기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동부 2개, 서부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양쪽에 운영 위탁금액은 똑같은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도 4개 기관에 위탁하였는데, 기관 당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주로 거기에 와서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도 들어가겠고요, 강사료도 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청소년위캔센터 같은 곳은 상당히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과거 동구청 건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용률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유학년제가 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해보니까 괜찮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518쪽,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하고 519쪽 진로캠프 운영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요약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진로캠프는 말 그대로 초 6학년,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518쪽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은 학교에 이런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내역입니다.

심현영 위원 8천만 원이나 증액되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도 그것 이상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거두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이제 예산도 막바지 심사를 했는데,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한 신성한 정부를 만드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잘못된 폐습,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어느 곳이나 과감히 청산하여 대전교육이 진정한 참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본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잘못된 증액,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시고, 대개 우리 윤진근 위원이 많이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위한 어떤 증액을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좀 조심하시고 내구연도가 도래하는 멀쩡한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불균형한 예산, 특히 선심성 예산 또는 불용액 처리의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폐습이나 이런 것을 과감히 척결하여 대전교육이 좀 더 발전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너무 딱딱하니까 여담 한 마디 하겠는데 시청공무원들이 시의원 3명을, 괜찮은 사람 3명을 뽑는다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빠지더라고요, 선정하는 것이.

시청공무원들만 괜찮은 시의원 3명을 투표한대요, 6급 이하.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에게 기대를 걸었더니 교육청공무원들은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선정에서 아주 제외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나만 좋은 시의원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공무원이 되시기를, 나는 다 선정하고 싶어요.

여기는 3명을 선정을 하는데요, 다 선정하고 싶으니까 새해에는 아주 용기를 내서 참다운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85쪽 한번 보세요.

초등교원 임용하고 중등교육 임용하고 차이가 많네요, 선생님을 뽑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초등교육 교사선정을 하는데 중등교육하고, 분담금하고 운영비는 여기 초등교원 있고, 여기는 보니까 고사장 운영비, 출제평가수당, 전국 임용담당자협의, 이런 것이 중등교육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초등교원은 임용하는 과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중등은 교과목별로 뽑기 때문에 출제수당부터 다르고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초등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고 또 선발, 응시생 숫자도 중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 증액사유를 보면 초등은 22만 4,000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증액사유를 보면 676만 8,000원이에요.

이런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은 밥이 시원찮은가?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인건비인데요.

윤진근 위원 급식비도 있잖아요, 식사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는 초등은 우리가 3주 전에 임용고사를 치렀거든요, 중등은 지난 주 토요일에 치렀습니다.

중등은 응시생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정중학교하고 탄방중학교 두 학교에서 실시를 했고요.

초등은 문정중학교 한 학교에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요되는 감독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용임금 인상된 분 곱하기 투입되는 인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보다는 중등이 훨씬 그것도 인상요인이 크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를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초등이라고 깐보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규모가, 선발하는 규모 자체가 중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2만 4,000원만 올려주면 돼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초등은 그런 정도면 될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요.

윤진근 위원 중등은 670만 원,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에 관해서 당부말씀을 드린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지난번 본 위원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시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작성 하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후에 예산안의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마쳤어요.

검토를 다 마쳤는데 그런데 금요일에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저한테 가져왔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자료작성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달라고 항상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이 아녀요,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왜곡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향후에 자료작성이나 제출을 해줄 때는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당초에 제출받은 수정된 안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초에 제출받은 안으로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당초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관련이에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액 총액한도를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과 김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 교육부에서 사전에 예산배정계획안은 내려오지만 얼마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시·도교육청별로 실정에 맞게 한도금액 없이 임의대로 편성하시는 그런 것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가 아니라요, 예산편성방침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상 필요한 예산은 그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합니다.

김인식 위원 기준에 맞춰서?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당초는 8,675명에 3억 7,003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1만 7,503명에 4억 9,649만 원을 편성해서 인원수는 3,078명이나 증가를 하고 예산액은 1억 1,946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31.7%가 돼요.

국장님, 누가, 기획조정관이 답변.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재정은 내년도 기준으로 2.2%가 자체재원이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데 97.8%가 이전수입이나 아니면 차입금, 보전재원 이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현실에서 이렇게 31.7%나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먼저 그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그 부분은 뭐 제가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한 7,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김인식 위원 얼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7,600 정도요.

김인식 위원 7,600.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교육부가 작년까지는 2017년 예산은 30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소액이나 유사중복사업은 다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고 국정과제 이행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편하라 해서 국정과제 5개 영역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우선 특별교부금 사업 조기통보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의 80% 이상을 현재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총액을 4%였던 것을 3%로 줄이면서 1% 차이를 보통교부금 속에서 전국에 나누어주겠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4%가 3%로 줄어드는 것은 국회에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교육부 차원의 방침은 특별교부금 4%를 3%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특별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의 80% 이상을 이미 조기확정 통보를 받았어요.

지난 10월 18일 교육부로부터 2018년도 제2차 국가시책사업 예산배정계획안이라는 공문을 시달받고 그 내용에 의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결과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주 많았고요.

교육청의 시책업무추진비 건수가 무려 623건이나 되었어요.

그중에서 올해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건수는 191건이 되었고, 191건의 증액된 건수 중에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건수는 83.2% 159건이나 되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92만 원 순수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반면에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가 또 내년 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건수하고 금액은 올해 편성된 금액의 불과 1.4%, 11건에 54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마다 시책업무추진을 해왔던 것이란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요, 국장님.

누가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업무추진비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9,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한 7,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관 교육청 업무추진비가…….

김인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일인데?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국가시책사업으로 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그 내용이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건수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자꾸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살펴봤어요.

99.9%가 무슨 협의회 그리고 업무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 식비, 뭐 기타, 차, 사소한 그런 지출경비였단 말이지요.

거의 100% 가까이, 99.9%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은 시청과 업무성격 자체가 아주 다르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또 이해가 가고, 전자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또 일부를 이해한다고 해도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서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나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전미래교육사업비, 무상급식비, 누리과정, 돌봄교실 운영, 교육공무직과 유치원전담사 처우개선비 또 오늘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담배소비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시가 졌어요.

다시 또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들이,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 하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복지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 확대에 좀 매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식비성격의 그런 소모성경비를 너무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하도록 서로 부서별로 의견교환도 하고 예산조정협의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걱정해 주신 재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못 세워준 부분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률이 엄청 커졌잖아요, 또 이번에 담배소비세 부과 취소 이런 것 등 앞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고맙습니다.

김인식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김인식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봉사활동지원비로 위기 및 부적응 학생 해외 봉사활동 위탁비인데 각급 학교 내에 재학 중인 위기 및 부적응 학생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부적응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부적응 학생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학업중단학생도 있고 또 꿈나래교육원 같은 데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 중 위기 및 부적응 학생이 대략적으로 몇 명쯤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약 700여 명으로 생각하고 700여 명의 학생 중에 내년에 봉사활동을 할 학생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좀 확대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사실은 작년, 2017년에는 해외봉사활동을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카토바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베트남에 직접 학생들이 가서.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700여 명의 위기 및 부적응 학생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30명 정도 보내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잠비아사업이 완료가 돼서 올해는 베트남만 계획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은 있어요, 그런데 학생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있나요?

저는 확인을…….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렇다면 만약에 같은 조건일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이들에게?

○교육국장 김상규 이 사업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정말 부적응 상태가 심한 학생 중에.

김인식 위원 심사위원회는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교육국장 김상규 위기 극복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데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뒤에 복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아이들이 같은 조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기준을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실제로 한번 운영한 과장님 말씀을.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입니다.

학업중단학생 봉사활동은 아까 700여 명 중에서 많은 학생을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30명 정도 이내에서 실시해 왔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기준을 애초에 학교에 내려보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학생 중에서, 중단위기에 놓은 학생 중에서 비교적 학교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적응력이라든지 기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절차기준을 마련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에서 선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기 및 부적응 학생이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가능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가정.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그 조건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있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김인식 위원 사회적약자가정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적극 수용 고려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아주 짧게요.

182쪽하고 184쪽입니다.

MathHelpingPlan 운영학교와 184쪽 고교수학 창의적문항 개발·배포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운영계획 시달, 2018년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특교나 국비 지원이 없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왜 그렇게 되었지요?

국가시책사업인데.

○교육국장 김상규 국가시책사업은 올해 시책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되는 사례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걸 국가시책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중학교가 45개교, 거의 중학교의 절반이고요, 고등학교는 12교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당 이렇게 많은 학교를 적은 금액을 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 184쪽에 보면 수학문항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수업에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래서 MathHelpingPlan 이걸 지원받는 학교에 보면 수학동아리가 주로 많이 이것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CC에서 열렸던 수학체험전 여기에 기반이 된 게 MathHelpingPlan 이것에 의해서 수학동아리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대전의 수학교육이 전국을 선도하는 이런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우리 교육위원님께서도 가서 참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우수사업으로 해서 이게 국가시책사업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고교수학 창의적문항 개발·배포는 이것도 저희가 학생들의 수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문항을 개발해서 학교로 배포함으로써 아이들의 수학실력, 수학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한 학교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배분해서 주는데 그것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도 수학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수포자라는 말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응용과학의 기초학문이 수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학동아리라 하면 아무래도 수학에 흥미가 있거나 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수학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학생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수학에 재능이 없거나 또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한테는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의적문항 개발은 주로 고등학교에 수능대비라든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수학 창의적문항 개발·배포 이 부분에 96.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실제 사업에 발만 담그게 하지 마시고 거점학교 식으로 몇 개만 선정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어려운 수학을 보다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93쪽입니다.

사교육절감형 학교운영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선정 또 지원, 프로그램 운영·컨설팅, 실태조사·결과 환류 이런 사업내용이 아닌 사업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설명서를 보다보면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보면 사교육 절감을 위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설명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작성 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더 하실 분 계세요?

김인식 위원 예, 한두 가지 정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한 가지 하려고요.

신규사업이나 학생 성교육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강사의 자격요건하고,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력, 그리고 초·중·고가 교육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상반기에도 이 교육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내년 상반기에도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꼭 잊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언제까지,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심현영 위원 시작이 되면, 지금 강사 안 뽑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강사가 와야 이력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 한 게 그거니까 내년에 할 때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477쪽에서 492쪽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학교폭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의 감액에 따라서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 실례로 설명자료 486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이나 또 491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비의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특교의 미지원 등으로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교육청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올해만큼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성교육도 그렇고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예방 쪽에는 사실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나 이런 쪽은 특교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특교가 없어짐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 쪽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의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특교가 반영되지 않았으면 자체재원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사실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에듀힐링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부족된 부분은 커버를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특교 부분을 감을 하고 혹시 향후에 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서.

김인식 위원 아휴, 우리 교육청 공모사업 엄청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매번 질의드릴 때마다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교를.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김인식 위원 그래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 공모사업으로 돌리시는데 참 글쎄 내년에 공모사업 얼마나 따오실는지 특교를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꼭 많아야 이게 사업을 잘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교폭력예방의 성과를 잘 내시려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예산이나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학교폭력이 사전에 예방되고 또 사후에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 운영비가 1억 5,896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니까 교육개발원 분담금이 올해 2억 9,165만 원에서 내년도에 4억 5,180만 원으로 55%인 1억 6,014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방송통신고 학생 수 감소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올해 전년도 616명에서 560명으로 56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감소된 겁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상규 56명 감소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56명?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통신고 학생 수가 56명이나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개발원의 분담금은 55%가 증액됐어요.

학생은 감소됐는데 분담금은 또 증액이 됐어요, 배 이상이.

학생 수가 감소하면 분담금도 자연히 감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교육과정이 2015로 바뀌면서 이번에 운영콘텐츠나 이런 걸 전면 다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는 분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습을 중단한 교육수요자에게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으로 납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했으면 분담금도 저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봐요.

분담금이 55%나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신 후에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때 가서 이걸 납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이걸 매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방송통신고도 처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한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5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가 있는데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비가, 유공교사의 정의가 무엇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교육국장 김상규 이건 대입진로진학지도에 선생님들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한 교사들입니다.

진학을 많이 시킨 교사가 아니고 고3 부장 중에서 주로 대학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유공한 교사를 말합니다.

김인식 위원 아이들 진로지도에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아이들 대입정보에 기여한 교사를 유공교사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사실은 저는 의문인데 학생들이 꼭 유명한,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을 유명한 대학에 많이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럼 어떤?

○교육국장 김상규 정보제공을 진로교사의 역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대학에.

김인식 위원 정보제공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다양한 대학, 좋은 대학뿐 아니라 각 학생들에 맞춤형 정보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또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던 대입진로진학지도라든가 대입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공교사라 함은 그 범위를 좀 더 넓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사들만 유공교사는 아니지요, 그 이외에도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요?

그 범위를 너무 한정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대입에 관련한 부분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는 아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인식 위원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아이들이 대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 대학입학하기 전까지 꼭 이런 정보라든가 진학지도를 통해서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 학업성취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기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꼭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더 넓혀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738쪽을 보시면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떤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습니까?

738쪽이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질의해 달라고요?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노후화에 따라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떤 불편함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우선 배경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은 2008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업무관리시스템은 2010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조달청 장비 내용연수, 조달청이 이야기하는 내용연수가 6년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전시교육청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공히 공동으로.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예.

김인식 위원 교육부에 총괄센터 구축에 필요한 분담금까지 우리가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물론 2018년도에 사업은 추진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과정이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물론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그런 쪽에서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또 하나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시·도교육청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사례나 분담금 편성 금액은 지금 어떻게?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지금 각 교육부에서 내려준 분담금을 보면 대전시교육청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아주 금액까지 전부 정해서 공문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본청 407억하고 직속이 3억, 동부교육청이 399억, 서부교육청이 359억 1,167억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현재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보면 당해연도에 소화를 못 시키면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다 또 연계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집행을 하다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총체적으로 했을 때 연도별로 해서 예산서를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명시이월 금액이 금년도에는 2차 추경에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낙찰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낙찰계약도.

거기에 쓰려도 급하면 추경에 세워서 세우면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그것만 갖춰서 딱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쓰는 게 추경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지난번 추경이 있을 때 학교마다 비품 만든다, 뭐 했잖아요, 내려줬어요, 학교에 공사하게끔?

○행정국장 조은상 공사대금이요?

윤진근 위원 예, 신청한 것 해줬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은 학교로 내려보내고요.

윤진근 위원 다 보내줬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교육청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추경이 있을 때 빨리 내려줘야지, 왜냐하면 방학 때밖에 못하잖아요, 대개 학교는.

○행정국장 조은상 추경이 확정된 후에 학교로 예산을 바로 배부.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좀 더 빨리 조기 집행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해주면 10월, 11월에 가서 공사를 해요, 꼭.

그러면 안 돼요.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 구미경 심현영 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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