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최시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구 실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김종천 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이고요.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마케팅 다각화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과 기업지원과 협의해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에 대전연락사무소를 내셨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 방문했어요, 사무실을.

호치민 연락사무소를 갔더니 그 옆에 강원도, 경북 연락사무소들이 죽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쪽 현장에 아마 대전에서 파견된 사무관님이 한 분 계신데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나 경북의 1년 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인데 혹시 우리 대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종천 위원 3백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3백만 원.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시장님하고도 협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타 시·도와 똑같이 2천만 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설명하고 또 기업교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래서 적정선으로 한 1,200 정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싹둑 자르고 1백만 원을 올려서 4백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3백에서 1백 올려서.

4백만 원 가지고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거기서 하겠습니까, 1년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야심차게 대전을 글로벌 도시로 국제교류 확대를 하기로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의 대우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담당관님 뒤에 계시지만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것 정도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직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 운영되는, 두 사무실을 합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김종천 위원 그건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좀 보시겠습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지방교부세 36억 7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부당 교부세 시정 등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2015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2015년도의 주요 감액사유와 2016년도의 주요 감액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무엇이지요?

○김종천 위원 ’16년도에는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운영해서 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행사 중에 행사축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대전시 행사축제 한도액 기준은 얼마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는 얼마나 증가됐지요?

○김종천 위원 감소됐어요?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가 총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그러면 내년 교부세 감액에는 영향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방교부세 재원이 7,20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21%에 상회하는 규모로 지방세 수입재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배분재원도 적정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징수해태, 행사경비 초과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보시겠습니다.

용역추진 남발, 추진부서의 책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39건, 256억 대비 2017년도에는 142건에 424억으로 건수로 보면 2% 증가됐지만 금액으로 보면 60%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실시설계도 있겠지만 학술용역 등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유독 용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17년도 용역 심의가 2016년도에 비해 많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를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피드백 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국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대기분석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도 있지만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실·국 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실시한 유사 용역자료나 기초조사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하지 않고 부처할거주의에 입각해 충분한 공유 없이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예산수립단계부터 사전차단을 하시고 용역을 수용한 후에도 피드백과 함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공무원님들, 행감 수감 준비 및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감이 7대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통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나 노선을 놓고 연일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에 실·국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고요.

2016년 10월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지요.

금년에도 역시 잡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문제라든지 월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안전 문제, 네 번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중단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관련 내용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불통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보여준 행정력과 정치력은 기대 이하이다. 수년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민선 5기에서 어렵게 결정됐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건설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마다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이 노면 트램 방식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권 시장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시장은 민간위탁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상수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호수공원조성사업 역시 불통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자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차 회의를 열고 사업강행을 공식 선언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중요한 사업들이 이처럼 대전시 입맛대로 추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이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이 배제된 불통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주요현안사업은 물론 공무원 인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소통과 경청은 무엇보다 앞서는 약속이다. 권 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의 길을 걷기 바란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3년 이상을 죽 지켜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이 흔들린다, 조직 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기에 추진력도 잃고.

행감자료 123쪽부터 126쪽까지 보세요.

일부 계층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각 실·국별로 위원회 위원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시 행정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20쪽을 보면 중복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위원회 중복자가.

각 실·국별로 소통하지 않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 언론이나 단체·소외계층의 목소리 접근방식도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고루 들어가야 된다,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주로 청년층에 많은 관심과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도 거기에 마땅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뒤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시장님이 당선된 뒤 하신 말씀이거든요.

과연 경청과 소통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조직 개편이, 인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겨우 알만 하면 다시 또 인사돼서 그런 자리에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자주 이동하는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아주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김경시 위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중복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피해주시겠다.

○김경시 위원 또 여성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성위원들도 높여줬으면 좋겠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행감자료 112쪽을 봐주시고요.

올 상반기에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를 실시했지요?

○김경시 위원 어디에서 실시한 거지요?

○김경시 위원 행안부에서 하지요?

○김경시 위원 우리 시는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9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가 등급은 하나밖에 없고 나 등급은 3개, 다 등급은 9개나 돼요.

특·광역시 중에 8위라고 하는데 특·광역시가 8개 중에서 8위면 꼴찌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전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당부했는데 금년에는 뭐 하여튼 꼴찌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좋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권 시장이 재판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레임덕이 일찍 와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공무원들 노력한 만큼 뭔가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사실은 미흡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서도 좋은 평가가 못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했었어야지요.

○김경시 위원 이유와 변명 자꾸 대지 마시고 더 노력하셔야죠?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77쪽부터 8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개최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8개 위원회는 올해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보면 3건 정도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 급식심의와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행정,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협의회와 성격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이유로 급식지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박상숙 위원 급식위원회는 지난 8월에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서 제목 그대로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 4조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은 시장이 교육감이나 구청장, 그리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분담가능액을 충분히 협의를 기울여서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심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는 종전에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지난 10월 18일 자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규정으로 운영되었다가 조례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활발하게 회의도 하셔서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박상숙 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214명이에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당연직 2명에 위촉직이 212명이고 거의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서 여성, 위원회를 되도록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기술직이라 그런지, 건설기술직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박상숙 위원 다른 위원회는 거의 보편적으로 구성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문화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81쪽을 보겠습니다.

공기업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들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 점에 함께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점이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기업 임원 임명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도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공기업의 내부규정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박상숙 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 없이는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박상숙 위원 개정 없이는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제도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임명하는 데 정치적인 임용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제일 제가 볼 때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에 따라서 적합한 부분에 적합한 분들이 내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단체 분들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그 자리가 많이 임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공고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보는 눈에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다들 이렇게 공간에 갇혀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분담률이 지금 35 대 50 대 1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 대신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상당부분 교육청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원래는 2019년까지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라도 앞당겨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세종시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세종시에 또 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도 확대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월권을 하시네요.

조례와 관련돼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됐지요, 지난 8월에?

저희가 7월 달 회기 때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여기 제7조제2항에 보면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게 대단히 난감하니까 이 위원회는 그냥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월권이지요.

불과 이게 몇 년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이미 대전시와 협의를 한 조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당신께서 사인하신 건데 위원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난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형식적으로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교육청 부담률이 가장 낮습니다.

평균이 54%인데 교육청이 50%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전반적인 시민여론을 형성해서 교육청을 조금 더 압박해서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도 대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 13%인데 우리 같은 경우 15%잖아요?

자치구도 지금 어쨌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하자는 거지 시를 귀찮게 하거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미 조례를 어기셨긴 하지만 연말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간에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우리가 과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로드맵이 지금 나왔나요?

○박정현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 일을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이렇게 방점을 주는데요,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를 친환경 쪽으로 가보자는 취지지 친환경무상급식만 갖고 그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자체를 사실은 이쪽에서 총괄하시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업무분담 상 그렇게 된 거면 앞으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무상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이 다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 그렇지만 전체 총괄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되니까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급식센터 부분을 너무 물류위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물류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급식센터 위상을 어떻게 볼 건지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토론할 건 아니지만 너무 물류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켜주시겠어요?

최근에 인구감소 때문에 대전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대전시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네요?

○박정현 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2014년 7월에 153만 6천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지금 줄어서 올해 7월이 150만이 조금 넘은 상태가 됐어요.

○박정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갔나요?

○박정현 위원 7월 현재 자료, 그러면 더 빠진 거지요, 인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죽 보니까 2015년, 2016년 해서 세종시로 빠지는 인구가 조금씩 줄긴 하네요.

○박정현 위원 조금씩 줄긴 하는데 또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조금씩 늘긴 하지만 아직도 간극이,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간극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전이 인프라가 세종보다는 아직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인프라라는 게 세종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계청에 나온 장래인구 추계로 보면 대전은 2015년에 비해서 2045년이면 한 2만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추계의 내용인 것 같은데 고위추계, 중위추계, 저위추계가 있는데 대전이 지금 비슷하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전반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도권도 빠지고 영남권도 빠지고 호남권도 빠집니다.

죽 빠지는데 중부권만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대전만 인구가 중부권 다른 지역보다는 안 느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세종도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세고요, 강원도 어쨌든 대전에 비해서는 더 나아지는 상황이고 충북은 더 낫지요, 충남도 더 나아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보면 위기감이 그냥 이런 정도면 나아지겠지 하는 정도의 위기감을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올해 5월에 인구정책을 정책기획관실로 옮겨서 컨트롤타워로 총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도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조금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한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아마 줄어가는 것 같아요, 추계로 보면.

○박정현 위원 그래서 충청권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쨌든 세종도 살고 대전도 살고 충남 전반도 사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기업용지를 늘려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유입인구를 늘려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기플랜으로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지요.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가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빠져나가고 있는,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으로 인구가 확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결국은 대전시 안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삶의 질이 나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열악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전국적으로 충청권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전시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인구대응 부분에 있어서 인구변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있는 인구를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선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청년인구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많고요.

그런데 청년인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특히, 2015년도 자료인데 청년층 20세에서 39세까지를 보면 이게 42%인가요, 42%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1인 가구 비율이요.

그래서 이들 청년에 대한 지원 특히, 저는 주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도시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있는 인구는 덜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에게 주거복지를 확산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국 자료입니다 이건, 대전시가 따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전국 자료를 쓰는데 청년층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로 40㎡니까 12평 정도 되지요.

평수로 12평 정도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점유형태는 월세가 63%입니다, 전세가 21%이고.

그러니까 월세가 굉장히 힘들지요.

특히, 요즘 미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대전도 월세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이런 정도의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청년들이 사실은 주거빈곤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더 나은 주거시스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청년정책을 이왕 할 거면 인구정책과 연동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현 위원 월세비율을 낮춰주고 월세를 내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을 공공적으로 보급해주지 않는 한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최근 보니까 매입임대 리츠를 통해서, 전국 임대주택 23곳인데 대전은 4곳이더라고요.

4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전에서 수혜를 받는 게 굉장히 약한 거지요.

보니까 여기 괴정동에 아마 4세대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좋은 사례는 경기도에서 학교 앞 공유 기숙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기숙사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그것은 국토부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남구 쪽에 아예 부지 전체를 청년들의 곳으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500호 정도를 건립하고 주변에 복합문화시설들,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형성해주는 걸로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도들이 되고 있고 대전도 도시공사가 아파트 더 이상 짓기 어렵잖아요, 지을 곳도 없고.

그리고 연세 드신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잘 조인해서 낡은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해서 싸게 임대하도록 하고, 그러면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니까 노인빈곤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월세가 60%, 70%인데 임대료 보증금 지원은 사실은 현실과 잘 안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들만의 정책도 아니고 인구정책과 연동해서 이걸 펼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 이미 끝났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니까 내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밥맛이 있으세요?

이어서,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인구변화 대응 관련해서 앞서 청년 주거복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관련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이거 그런데 대전이 전국에서 톱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가족구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전시가 관련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특별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답답하네요.

점점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국 평균이 27.8%인데 대전이 29.9%, 30%에 육박하죠.

청년인구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 실장께서 대책을 수립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2016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 보니까 1인 가구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의 1인 가구는 사별로 인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사회조사에서는 조사가 됐고 그다음이 직장이 29.2% 정도 되고요, 1인 가구로 사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40.4%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지역사회, 최근 마을 만들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관해서 공동체와의 분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삶에서 가장 힘든 점이 30%가 여전히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셰어하우스 그리고 1인 가구 마을공동체 또 식사 부분이 사실은 특히, 남성 1인가구의 부분은 식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망 구축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 같고, 비슷한 27% 정도 되는 것이 공공형 임대주택, 소형가전, 소포장식품 이런 생활용품을 작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인 가구 조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 1인 가구 조사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1인 가구에 대한,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사와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든, 기본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한 국이나 한 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체 핸들링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시는 게 다양한 문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뭐가 있어요?

답변서 봤어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요?

○박정현 위원 작년에 사회지표 조사한 것 나온 내용이고요, 올해도 부가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지표는 대표적인 내용들만 갖고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만 놓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인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구를 잘 잡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면 사실은 행복도도 높아지면서 실제 이사 오려고 하는 경향도 훨씬 높아지니까요,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핸들링할 것인지가 지금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부분, 앞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집중해서 청년정책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과도 소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고 있고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우선 대전시가 추진했던 것 중에 사실은 의회에서 약간 반대했는데도 꼭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다 못한 게 있지요.

청년창업플라자는 못했지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실제 핸들링해 보니까 현장하고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대로 하지는 못했지요?

○박정현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책을 꾸준하게 시행을 해봐야지 이 정책의 효과성이나 또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청년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속도감을 내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올해 사업 중에 청년실태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올해 말에 나오는가요, 그게?

○박정현 위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올해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집행해 봤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함께 협업도 해봤고 논의도 해봤지만 실제로 대전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는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청년들의 요구도와, 그리고 청년들이 요구한다고 다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간극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청년들에게 별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참여자들이 적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실태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청년정책이 내년에도 꽤 늘어요, 2백억 정도 더 느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한 2백억, 그런데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만 제가 여기다가 놨는데 신규사업들도 꽤 있어요.

했던 사업들도 조정하고 이러면서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다른 부서 것을 제가 보니까 실제 는 부분은 새로 사업이 더 늘었다기보다는 과학경제국에서…….

○박정현 위원 예, 하는 청년창업성장지원스타트업타운 조성, 결국은 이건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2백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한 1백억 정도 오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매칭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저는 기왕에 우리가 청년정책과도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것들이 우선 앞서서 추진이 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현 위원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해보면서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에 주체가 되는 친구들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더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청년관련 정책들을?

1년 반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것과 연동해서 새롭게 재 세팅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 넘어가지만 내년 추경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쨌든 전체 실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청년이 요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내년은 선거가 있어서 아마 추경이 7월 정도 돼야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 사이에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최근에 국회도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청춘파산 4년째 1.5배 증가’ 이런 것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개인파산하고 면책신청자가 감소했는데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학자금 대출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청춘파산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도 보면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억 7천 정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학자금 지원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세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청춘파산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호응이 좋지 않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청년들이 받고자 하는 것과 시가 주는 것이 미스매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신용불량이 된 이후에 구제하는 것은 늦을 수 있고요.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왕 해주는 거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대전시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조금 하지 말고 한번 확 문을 열어서 해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 청년들은 아니 성남은 청년수당 그냥 준다는데, 특정한 연령에 주는 거잖아요, 뭐에 쓰든 간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주는 거 우리가 뭔가 정책을 할 때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해야지 그것을 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30만 원 주면서 뭐는 안 된다, 뭐에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취업도 안 되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것이 의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써라 이런 것보다는 대전시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집행할 거면 그런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정부가 바뀌었어요.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지원이 아까 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돼요.

경제국, 여러 가지 다른 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에서 정리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되는 것이, 가장 요새 소외되는 것이 중장년입니다.

청소년 지원 많지요, 또 나이 드신 노인 분들 나름대로 지원, 복지 나가지요.

60세가 되면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 집에 가서 손자나 손녀를 봐야 되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나름대로는 지금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오랜 교수생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어차피 인사도 할 겸 해서 나름대로 각오가 있으시면 한번 다짐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불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박재묵 원장님 많은 고심과 또 새로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대전과 세종은 서로가 각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대전의 인구가 많이 빠져서 세종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쪽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마 점차 인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전이 자꾸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것,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나름대로는 많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양 도시 간에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의 그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재묵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요, 평생교육진흥원 금홍섭 원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온 것을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요즘에 제가 여론을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의 그런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 하나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 전 원장, 송용길 원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었지요?

○김경시 위원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바깥으로 내놓기도 사실상 어려웠던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시간이 어중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제 목소리가 들리지요?

오전에는, 제가 12시 전까지는 목소리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12시만 넘으면 조금 싱싱해지는 편인데 아직도 기운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대전세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에서 227쪽의 관련 질의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운영이 되고 연구과제 실적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9월 현재로 전년에 비해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수가 대체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두 기관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수탁과제는 오히려 36건에서 23건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장님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출범하면서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과제수행을 통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대전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종의 인구증가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인구감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서로 상생하되 우리 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계획을 우리 간부님들이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227쪽에 보면 68번 연구과제인 세종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대전에서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 정책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장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의 상생발전과 더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우리 시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주무부서장님과도 수시로 협의하셔서 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책자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전형 청년정책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이 다양하게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시장님께서 대전형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청년전당과 청년둥지를 조성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둥지의 경우 마케팅공사에서 아마 3억 9,100만 원 정도 출자하는 것으로 제233회 임시회 때 동의안도 제출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 청년둥지 조성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마케팅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자한 자체가, 제233회에 동의안이 그러면 올라왔던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하루빨리 잘 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시민안정과 시정현안 대응을 목표로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하셨어요.

이번 조직개편이 조기에 자리 잡고 협업과 융합행정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항상 평소에 협업이 중요하고 부서 간에 업무칸막이를 헐고 융합행정을 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업무 중심으로 협업과 융합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위원이 뷰티사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발표하여 공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조례제명이 변경되고 취지도 뷰티산업을 어떻게 보면 개별산업이 아닌 우리 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주관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재 과학경제국으로 변경되고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규정하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은 말할 것도 없이 담당자 업무분장에서도 뚜렷이 뷰티산업업무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과 과학경제국 두 곳에서 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인식, 내 업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다 알다시피 핑퐁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협업과 융합행정을 기대하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기대하고 나름대로 업무상 협업하고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켜봤는데 현재까지 몇 개월이 흘러간 상태에도 그렇지 않은 실정이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성하는 위원이, 당연직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만드는 조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국장님들이 참여하면서 일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연직으로 과학경제국장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지 않나, 이 자체를 당연직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뷰티산업이라는 것은 미용은 그 속의 일부분이거든요.

뷰티산업을 성장시킬 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일이십 개도 아니고 몇 백 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업무를 맡다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외 업무에서도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서로 핑퐁 치는 일이 아마 이 공무원 세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업무도 그런 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그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동력은 조직과, 어떻게 보면 제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그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시고 부서 간에 협업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을 보시겠습니다.

규제개혁과제 자체 발굴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은 기업애로 개선이나 또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치중됐다고 하지만 산업 전체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경제부담 경감이나 시민의 생명 안전의 보호측면에서도 많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극적 행태의 잔존, 또 자의적 규제적용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시키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민생부담 해소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프레임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5쪽 2016년도와 2017년도 규제개혁 자체 발굴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40건 중 8건, 80%가 수용 또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총 43건 중 6건, 14%가 수용되고 나머지는 중앙에 건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이나 내부검토, 중앙부처 건의과정 등으로 나뉠 것 같은데 규제개혁 실적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규제개혁 발굴 TF팀을 전담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김종천 위원 그래요?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김종천 위원 19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192쪽 21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세계적인 자원의 고갈 문제와 또 국제유가 상승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시급이라는 과제와 맞물려서 작게는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개발이 묶인 상태로 생업과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또 중앙 건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동안 그 장소에서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일반 대지나 주택 또 창고 등의 옥상 설치 이외에도 전답·임야 등에 다소 제한적으로라도 설치를 양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TF팀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이밖에도 2017년도에 한 개혁과제 43건 대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든지 수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5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본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이 담당이긴 하지만 공사·공단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사진 보면서 느껴지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있다가 인천공항공사를 갔고요, 인천공항공사는 84%가 비정규직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울먹이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얘기했고 소회를 얘기했고 그래서 문재인정부 내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제로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로드맵도 최근 발표됐지요.

다른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우선 해야 될 게 공공일자리 부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하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전시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잘 못한다는 언론을 많이 접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만과 억울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본청 것은 자치행정국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우선 해야 될 게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전체가 1,19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 숫자가 1,798명인데 본청을 제외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924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이 272명이고 해서 1,196명인데 이분들이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다 전환되면 좋은데.

○박정현 위원 기간제가 없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핵심적인 이견은 뭐지요?

○박정현 위원 그건 정했다고 하던데요, 고령자 부분은?

○박정현 위원 청소·경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시일이,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아드님이 아마 무슨 공사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니까 굉장히 안심을 하셨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그것이 언제 될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셔서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한참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명박정부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논의는 굉장히 긴박하게, 긴밀하게 해야 되지만 빨리 이것이 결론들이 나서 전환되는 것들이 확확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전시는 직접적 개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시일에 대한 지침은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꼭 해야 된다는,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지 하루에 세 번을 모이든 두 번을 모이든 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질질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26명은 그럼 다 되는 건가요?

공기업 전환대상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공기업 쪽에는 26명으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46명 일단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럼 반 정도 되는가 보네요,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박정현 위원 20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출연기관은 기간제인 경우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용역파견 근로자는 그러면 어쨌든 올해 방침을 다 정하고 내년부터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내년 3월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박정현 위원 상반기까지는 그냥 가고 상반기 이후에 시가 직접 직고용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저도 필요하면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조혁신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공사·공단 외에도 핸들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핸들링이고 저렇게 보면 지원이니까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2016년 대전의 사회지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공기업이에요.

30%가 공기업을,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기업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대전에 있는 국가공기업도 있지만 실제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고용이 꿈입니다, 거의 98%가 직고용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복잡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다음에 언론들이 대전시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실장님께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소통 뭐 경청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최시복 정책관께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서 저는 토론회에 가지는 못했는데, 자료만 받았는데요.

민선 6기 3년 대전시정만족도조사를 시민단체 쪽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시민들 참여부분을 뽑아서 한번 봤는데요.

시정홍보, 대전시는 사실은 홍보라는 게 늘 잘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있다 이런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결국은 경청과 소통이라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고 있다 보다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배 정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높고요.

갈등관리 정책의 적절성이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69%가 적절한 갈등 관리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단체가 한 것과 대전시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간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간단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전체 대전시정을 핸들링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마지막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전시가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2010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월평공원 문제는 저는 이게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이는데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요.

대전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시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갈등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대전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는 행정낭비를 막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문제는.

○박정현 위원 늦지 않았어요, 신고리는 이미 짓고 있는데도 스톱하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새로운 말씀하셨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앞으로는 갈등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주요하게 했던 것들을 짚었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대전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갈등구조도 그렇고 청년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도 그렇고 도시재생 문제도 그렇고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함께 지혜를 갖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대전세종연구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또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편법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전세종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 아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어떤 내용이고 또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비리는 없었다?

○위원장 박혜련 그렇게 밝혀졌어요?

○위원장 박혜련 비리는 없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결연한 각오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원장님께서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채용비리의 오명을, 비리는 없었다고 하지만 혹여나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대전과 세종의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