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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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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기획조정실


일시 : 2017년 11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택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news1 김태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10시 10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최시복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예산담당관 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정보화담당관 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법무담당관 한명숙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9일 자로 부임한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인사)

다음은 9월 29일 자로 부임한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인사)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9월 29일 자로 임명받은 박재묵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최시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구 실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는 일인데요.

김종천 위원 주요업무보고 16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이고요.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마케팅 다각화 이렇게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과 기업지원과 협의해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에 대전연락사무소를 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 방문했어요, 사무실을.

호치민 연락사무소를 갔더니 그 옆에 강원도, 경북 연락사무소들이 죽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못 가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쪽 현장에 아마 대전에서 파견된 사무관님이 한 분 계신데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나 경북의 1년 업무추진비가 2천만 원인데 혹시 우리 대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듣긴 들었습니다만 업무운영 자체를 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3백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3백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좀 적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시장님하고도 협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아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타 시·도와 똑같이 2천만 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설명하고 또 기업교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래서 적정선으로 한 1,200 정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싹둑 자르고 1백만 원을 올려서 4백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3백에서 1백 올려서.

4백만 원 가지고 글로벌 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를 거기서 하겠습니까, 1년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업추비 세우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야심차게 대전을 글로벌 도시로 국제교류 확대를 하기로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의 대우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담당관님 뒤에 계시지만 다른 데서 아끼고 이런 것 정도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직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만약에 지출해 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은 지금 자매결연 부분은 빈증성에도 우리가 사무소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운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종천 위원 다 운영되는, 두 사무실을 합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김종천 위원 그건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좀 보시겠습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지방교부세 36억 7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부당 교부세 시정 등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7억 7,6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2015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김종천 위원 2015년도의 주요 감액사유와 2016년도의 주요 감액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5년도 감액사유는 법령 위반에서 과다지출했다 그런 사유인데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장승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및 하도급 부적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16년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6년도는, 여기는 11건 정도 되는데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령 위반 과다지출, 아까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수입 징수 태만, 그런 사유가 있고요.

위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운영해서 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행사 중에 행사축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대전시 행사축제 한도액 기준은 얼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금년도에 행사축제 사업 총액을 보면 117억 정도 되고요, 저희 한도기준액이 1백 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차로 거기에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제외를 받고 해서 현재는 한도 초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여유가, 3,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제외는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는 얼마나 증가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 금액이 130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가 117억 되니까요,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감소됐어요?

증가된 게 아니고 감소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감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액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행사축제 경비가 총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행사축제 경비가 지난해 129억 1,200만 원이고요, 금년도 117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1억 9,200만 원이 감소됐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내년 교부세 감액에는 영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부터 기준경비 및 교부세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액요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방교부세 재원이 7,20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21%에 상회하는 규모로 지방세 수입재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배분재원도 적정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징수해태, 행사경비 초과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게 행사축제성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공연비 이런 것도 행사축제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사실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왜 행사축제성 경비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연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는 행사축제성 경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 행사축제성 경비를 예를 들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링을 정해서 거기에서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많이 저희가 어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 하면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출한 것 중에서 감액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보시겠습니다.

용역추진 남발, 추진부서의 책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용역심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39건, 256억 대비 2017년도에는 142건에 424억으로 건수로 보면 2% 증가됐지만 금액으로 보면 60%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실시설계도 있겠지만 학술용역 등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유독 용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17년도 용역 심의가 2016년도에 비해 많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뉘는데요, 학술용역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더 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주요사업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기술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용역 부분이 숫자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요,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근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를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나 피드백 또 평가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국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용역심의 전체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기술관리담당 쪽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기분석의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도 있지만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실·국 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실시한 유사 용역자료나 기초조사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하지 않고 부처할거주의에 입각해 충분한 공유 없이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도 용역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스크린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용역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용역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쪽의 부분을 하고 있고, 미리 고지한 대로 어지간한 사업들은 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 해결하라는 주지를 하고 있고 또 용역 후에는 저희가 평가하고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예산수립단계부터 사전차단을 하시고 용역을 수용한 후에도 피드백과 함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고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 최대한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하고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해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는 저희가 또 조정을 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공무원님들, 행감 수감 준비 및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감이 7대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통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나 노선을 놓고 연일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에 실·국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고요.

2016년 10월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지요.

금년에도 역시 잡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문제라든지 월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안전 문제, 네 번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중단 문제 등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관련 내용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불통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민선 6기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언급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과거부터 계속 사업이 시작돼서 6기로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청 소통과정을 더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추진이 그만큼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제가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소통과 경청을 민선 6기 시정의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전시가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이 보여준 행정력과 정치력은 기대 이하이다. 수년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민선 5기에서 어렵게 결정됐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건설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마다 고가자기부상열차 방식이 노면 트램 방식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권 시장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시장은 민간위탁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상수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호수공원조성사업 역시 불통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자 대전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차 회의를 열고 사업강행을 공식 선언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중요한 사업들이 이처럼 대전시 입맛대로 추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이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이 배제된 불통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주요현안사업은 물론 공무원 인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소통과 경청은 무엇보다 앞서는 약속이다. 권 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의 길을 걷기 바란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3년 이상을 죽 지켜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직이 흔들린다, 조직 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기에 추진력도 잃고.

행감자료 123쪽부터 126쪽까지 보세요.

일부 계층의 의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각 실·국별로 위원회 위원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던 사람들이 교묘하게 시 행정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20쪽을 보면 중복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위원회 중복자가.

각 실·국별로 소통하지 않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음, 언론이나 단체·소외계층의 목소리 접근방식도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고루 들어가야 된다,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주로 청년층에 많은 관심과 거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년층과 중장년층에도 거기에 마땅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뒤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시장님이 당선된 뒤 하신 말씀이거든요.

과연 경청과 소통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읽어주신 언론보도는 너무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세 가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방식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6기 출범하면서 시장님의 최대공약이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이 공약을 내걸었던 그 공약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시민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시도에 대한 부분은 재정난 속에서 상수도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시장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전격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천친수구역의 경우도 이미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민선 6기 들어와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민관검토위원회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1년여를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때 당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같이 승복하기로 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던 분들은 승복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언론보도를 읽어주신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경청과 소통의 끊임없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거기에서 딜레이 되는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해왔고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일부 수용도 하시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기획조정실 조직 개편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사업부서의 개편들은 메르스라든지 다양한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적인 사건에 의해서 권고되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경시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조직 개편이, 인사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겨우 알만 하면 다시 또 인사돼서 그런 자리에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자주 이동하는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조직 개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 수용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소폭으로 했고 이번 연말에도 조직 개편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아주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조직 개편을 지난번에 이미 한번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역공동체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 조직 개편보다는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직 개편, 조직에 손을 보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일체 조사해서 2개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의 인재풀을 고려할 때 이해됩니다만 3개, 4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다 고려해서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위원들의 비율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것은 거의 맞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분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유도하고 있고 해당 사업부서별로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구성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최대한 합니다.

다만 지역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김경시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중복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피해주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또 여성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성위원들도 높여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행감자료 112쪽을 봐주시고요.

올 상반기에 2016년도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를 실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어디에서 실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합동평가는 행자부에서.

김경시 위원 행안부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우리 시는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난해와 금년 들어서 점점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가 안 좋았고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9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가 등급은 하나밖에 없고 나 등급은 3개, 다 등급은 9개나 돼요.

특·광역시 중에 8위라고 하는데 특·광역시가 8개 중에서 8위면 꼴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금년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전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당부했는데 금년에는 뭐 하여튼 꼴찌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평가 대비를 더 잘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요, 그동안 평가방식이 바뀌어왔는데 지난해, 금년까지 포함해서 보정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 계속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은 증가율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톱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가율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도들이 뒤로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지표에 대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거나 태클을 걸게 되는 방식을 도입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계속 1위를 달렸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거의 타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는 “저기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빠져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앞서 있었던 자치단체들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일부 개선될 부분도 있고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김경시 위원 하여튼 좋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권 시장이 재판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레임덕이 일찍 와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공무원들 노력한 만큼 뭔가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정부합동평가라는 부분은 사실 현재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어떤 발전방향과는 조금 역행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서울을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 하는 보이콧하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광주, 대전이 앞서 나가다가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서울은 지난해 안 좋았던 부분을 금년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저희가 평가 대비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사실은 미흡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서도 좋은 평가가 못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했었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유와 변명 자꾸 대지 마시고 더 노력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77쪽부터 8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개최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8개 위원회는 올해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박상숙 위원 지금 보면 3건 정도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해 보면서 이것이 지금 대부분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들은 3년 이상 개최가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해서 폐지를 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식의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통합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막상 시도하려고 하다보니까 통합하기가 굉장히 법적 근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가급적이면 연 1회, 최소한 1회는 개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 급식심의와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다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급식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채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사항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행정,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협의회와 성격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이유로 급식지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급식위원회는 지난 8월에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서 제목 그대로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 4조를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은 시장이 교육감이나 구청장, 그리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분담가능액을 충분히 협의를 기울여서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이 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재정분담하고, 그러니까 지원규모에 따른 재원분담 이런 부분들이 양측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예산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타결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10%씩 교육청 분담비율을 늘려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서로 부담이 있고 저희도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규모, 재정분담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시청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미 50%로 이번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친환경 급식의 확대방안이라든지, 그런 재정분담비율 이런 무거운 주제 말고 다른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내년부터는 급식지원심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는 종전에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지난 10월 18일 자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규정으로 운영되었다가 조례로 승격이 되었으니까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활발하게 회의도 하셔서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금년 중에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최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용어를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설계 타당성 또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입찰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되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 입찰방식 같은 경우도 그것이 민간에게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박상숙 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는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토목·건축, 이런 조경,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박상숙 위원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구성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원이 214명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당연직 2명에 위촉직이 212명이고 거의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서 여성, 위원회를 되도록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기술직이라 그런지, 건설기술직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저희도 구성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따로 노력을 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른 위원회는 거의 보편적으로 구성이 그래도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토목, 안전구조, 조경 이런 쪽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여성위원들을 더, 여성위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토목공학과 이런 쪽에 여성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성위원들은 사실 신청이 되면 거의 그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저희들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특히 그 분야의 인재풀 자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문화를 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법적으로 또는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특히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통합하거나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81쪽을 보겠습니다.

공기업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기업들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계신 점에 함께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점이 약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공기업 임원 임명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도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공기업의 내부규정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분이 두 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 없이는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개정 없이는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제도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추천하는 기관이 시장이 추천하는 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추천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추천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원들, 지난번에 시민단체 쪽에서 그 위원명단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개하는 것으로 된 것은 차후에 그 명단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 그것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구성의 여러 가지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개적으로 차후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임명하는 데 정치적인 임용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제일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기업의 경우는요, 우리 공기업의 공사·공단이 4개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양한 업무들을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관의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시공사만 하더라도 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동물원운영사업, 환경쓰레기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럼 환경전문가가 과연 도시공사에 전문성 있는 분이냐, 그런 문제에 봉착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어쨌든 그중에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아마 선택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라고 보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어차피 대부분의 공직,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그런 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희가 뒷받침할 때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절차를 통해서 전문성 있고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에 따라서 적합한 부분에 적합한 분들이 내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단체 분들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정치적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그 자리가 많이 임명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기업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공고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각 기관별로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외부의 요구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추위 추천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시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다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추위원을 추천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선은 임추위 위원들이 아주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추천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추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을 평가를 해서 추천을 복수추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응모해서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물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라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안에서 적합한, 아주 거기에 100점 만점에 진짜 99점 이상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곤란함이 있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보는 눈에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다들 이렇게 공간에 갇혀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실장님,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분담률이 지금 35 대 50 대 1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 대신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상당부분 교육청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전출금인데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한시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난을 고려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는 2019년까지 중학교가 전면 무상급식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라도 앞당겨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세종시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세종시에 또 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도 확대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고요.

세종시도 상당히 저희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하는 데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까지 전면 가는 거니까 그것을 잘 실시시키고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또 협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월권을 하시네요.

조례와 관련돼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전면 개정됐지요, 지난 8월에?

저희가 7월 달 회기 때 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여기 제7조제2항에 보면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게 대단히 난감하니까 이 위원회는 그냥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월권이지요.

불과 이게 몇 년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이미 대전시와 협의를 한 조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당신께서 사인하신 건데 위원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난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 형식적으로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교육청 부담률이 가장 낮습니다.

평균이 54%인데 교육청이 50%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50%로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조금 못 미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전반적인 시민여론을 형성해서 교육청을 조금 더 압박해서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도 대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 13%인데 우리 같은 경우 15%잖아요?

자치구도 지금 어쨌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하자는 거지 시를 귀찮게 하거나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거쳐서 교육행정협의회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년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재정비할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미 조례를 어기셨긴 하지만 연말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간에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우리가 과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부분을 설명할 겸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로드맵이 지금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급식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 쪽에, 총괄하는 쪽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농생명산업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전반의 큰 틀에서의 얘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총괄 조정하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게끔 식자재를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친환경인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 관련되는 기존의 식자재공급업체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농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이 일을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장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이렇게 방점을 주는데요, 사실은 친환경·무상급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를 친환경 쪽으로 가보자는 취지지 친환경무상급식만 갖고 그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자체를 사실은 이쪽에서 총괄하시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업무분담 상 그렇게 된 거면 앞으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학교급식, 큰 개념으로 총괄하고요.

친환경 식자재들이 공급되는 문제는 청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의 축적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만약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또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은, 무상급식은 재원에 대한 문제, 어떤 철학으로 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실시하고 이런 문제들 검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이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쪽에서 하되 학교급식 전체 총괄을 우리 교육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무상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이 다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 그렇지만 전체 총괄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되니까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고 계신데 거기에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친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 또 큰 틀의 친환경이냐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 내에 잔류농약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설치하고 해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거기서 인증을 해서 학교급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그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학교와 자체적으로 급식, 그러니까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의 이견도 많을뿐더러 또 그런 도매시장이나 이런 제도적인 틀을 이용해서 친환경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딱 콘셉트를 정해서 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친환경이냐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경제국에서도 과거 4,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논해 오고 있는데 이건 정부나 이런 큰 틀에서, 이게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인증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면 이런 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급식센터 부분을 너무 물류위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물류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급식센터 위상을 어떻게 볼 건지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토론할 건 아니지만 너무 물류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켜주시겠어요?

최근에 인구감소 때문에 대전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대전시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줄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2014년 7월에 153만 6천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지금 줄어서 올해 7월이 150만이 조금 넘은 상태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50만 6,700명 정도.

박정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9월 현재이기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7월 현재 자료, 그러면 더 빠진 거지요, 인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특·광역시의 경우 대전시 인구가 153만 이상으로 갈 때에 대전은 그래도 특·광역시 중에서 몇 안 되는, 인구가 약하게나마 증가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전이 인구감소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세종시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순유출된 인구를 추계해 보면 한 6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전시 인구 빠진 거에 비하면 세종시로 빠진 인구가 굉장히 더 훨씬, 한 두세 배 정도 나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죽 보니까 2015년, 2016년 해서 세종시로 빠지는 인구가 조금씩 줄긴 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박정현 위원 조금씩 줄긴 하는데 또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조금씩 늘긴 하지만 아직도 간극이,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간극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그걸 긍정적인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로 전출 폭이 감소하고 역전입이 증가된다는 부분은 세종시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주택공급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초기에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은 살아봤고 살아 보니까 대전이라는 대도시로 나오는 것이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데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게 되면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대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신도시인 세종에 비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 시그널에 의해서 저희들 예상대로 세종시로 전출이 감소가, 의미 있게 감소되고 역전입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 주는 추계가 거의 저점을 찍고 다시 근소하게나마 증가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계청에서 예상한 것으로 보면 2033년 정도면 다시 155만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추계는 많이 틀립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 통계청 추계 정도의 목표로 더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대전이 인프라가 세종보다는 아직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인프라라는 게 세종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계청에 나온 장래인구 추계로 보면 대전은 2015년에 비해서 2045년이면 한 2만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추계의 내용인 것 같은데 고위추계, 중위추계, 저위추계가 있는데 대전이 지금 비슷하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전반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도권도 빠지고 영남권도 빠지고 호남권도 빠집니다.

죽 빠지는데 중부권만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대전만 인구가 중부권 다른 지역보다는 안 느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세종도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세고요, 강원도 어쨌든 대전에 비해서는 더 나아지는 상황이고 충북은 더 낫지요, 충남도 더 나아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보면 위기감이 그냥 이런 정도면 나아지겠지 하는 정도의 위기감을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올해 5월에 인구정책을 정책기획관실로 옮겨서 컨트롤타워로 총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도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조금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아까 보여주신 통계에서 보듯이 광역시 중에서 보면 인천 정도가 인구가 느는, 거의 유일하게 느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한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아마 줄어가는 것 같아요, 추계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충남과 충북의 경우를 보면 같은 충청권입니다만 충남의 경우도 보면 북부 쪽, 수도권·경기도와 연접한 그쪽과 남쪽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 단위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인구이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의 캐파가 거의 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 산업용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권 부분이 인구가 줄고 그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의 경우도 사실은 자족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행정도시는 행정도시로서의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잘 갖춰주는 것이지, 자족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업용지를 대폭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전처럼 지가가 이미 올라있는 광역시의 경우는 세종시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배려라든지 예산투입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인근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뺏어오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세종시의 자족적인 기능을 높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애초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이견을 갖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충청권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쨌든 세종도 살고 대전도 살고 충남 전반도 사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논의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충청권으로 4개 시·도는 상당히 자주 모여서 얘기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중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갈등을 빚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을 어떻게 한다거나 세종역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것 갖고 굉장히 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인구 문제가 나오면 세종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종시 입장은 대전시 기업 빼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복청이라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 부분은 자치단체로 일원적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세종시의 얘기가 일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요.

어쨌든 4개 시·도끼리 모여서 상생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만약 현재 상태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대전시가 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계속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기업용지를 늘려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유입인구를 늘려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기플랜으로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지요.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가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빠져나가고 있는,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으로 인구가 확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결국은 대전시 안에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은, 삶의 질이 나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열악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전국적으로 충청권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전시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인구대응 부분에 있어서 인구변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있는 인구를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선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청년인구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많고요.

그런데 청년인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특히, 2015년도 자료인데 청년층 20세에서 39세까지를 보면 이게 42%인가요, 42%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지요 1인 가구 비율이요.

그래서 이들 청년에 대한 지원 특히, 저는 주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도시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면 오히려 있는 인구는 덜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에게 주거복지를 확산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국 자료입니다 이건, 대전시가 따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전국 자료를 쓰는데 청년층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로 40㎡니까 12평 정도 되지요.

평수로 12평 정도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점유형태는 월세가 63%입니다, 전세가 21%이고.

그러니까 월세가 굉장히 힘들지요.

특히, 요즘 미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대전도 월세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이런 정도의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청년들이 사실은 주거빈곤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더 나은 주거시스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청년정책을 이왕 할 거면 인구정책과 연동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금년에 한번 해본 것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이 부분을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결과는 저조합니다.

신청 자체가 저조한데 그 분석을 하고 있고 우선은 안타깝게도 이번 정리추경에 일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로 볼 때 월세 비중이 높고 저희가 이번에 세팅해놓은 기준이 보니까 주거형태나 이런 걸로 볼 때 청년들이 그것을 ‘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규모 자체는 줄이겠지만 조금 더 청년들의 주거형태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에 의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월세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데 저런 월세 형태의 주거를 받아줄 수 있는,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월세비율을 낮춰주고 월세를 내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을 공공적으로 보급해주지 않는 한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최근 보니까 매입임대 리츠를 통해서, 전국 임대주택 23곳인데 대전은 4곳이더라고요.

4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전에서 수혜를 받는 게 굉장히 약한 거지요.

보니까 여기 괴정동에 아마 4세대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좋은 사례는 경기도에서 학교 앞 공유 기숙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기숙사로 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에서, 그것은 국토부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 남구 쪽에 아예 부지 전체를 청년들의 곳으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 500호 정도를 건립하고 주변에 복합문화시설들,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형성해주는 걸로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도들이 되고 있고 대전도 도시공사가 아파트 더 이상 짓기 어렵잖아요, 지을 곳도 없고.

그리고 연세 드신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잘 조인해서 낡은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해서 싸게 임대하도록 하고, 그러면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니까 노인빈곤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주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총괄적으로 봅니다만 도시주택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원도심 포함해서 분양이 아직 덜 된 채로 있는 주택 같은 것을,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매입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전도시공사와 같이 노력해서 일정 부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청년정책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아이디어를 교환해가면서 방법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보증금 지원 문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개선해서 수정해주겠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월세가 60%, 70%인데 임대료 보증금 지원은 사실은 현실과 잘 안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월세도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월세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해서 해보겠고요.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부분은 도시국과 같이 협의를 더 해서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들만의 정책도 아니고 인구정책과 연동해서 이걸 펼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 이미 끝났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니까 내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희망카드부터 아까 말씀드린 임대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금년에 사실은 실험적으로, 의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많이 질의도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런 대표적인 시책들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얻은 점도 있고요, 설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 있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카드 부분도 일정 부분 줄이고 희망통장제도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밥맛이 있으세요?

이어서,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인구변화 대응 관련해서 앞서 청년 주거복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관련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이거 그런데 대전이 전국에서 톱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가족구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전시가 관련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특별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답답하네요.

점점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국 평균이 27.8%인데 대전이 29.9%, 30%에 육박하죠.

청년인구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 실장께서 대책을 수립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2016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에 보니까 1인 가구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의 1인 가구는 사별로 인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사회조사에서는 조사가 됐고 그다음이 직장이 29.2% 정도 되고요, 1인 가구로 사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 40.4%가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지역사회, 최근 마을 만들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관해서 공동체와의 분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삶에서 가장 힘든 점이 30%가 여전히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셰어하우스 그리고 1인 가구 마을공동체 또 식사 부분이 사실은 특히, 남성 1인가구의 부분은 식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망 구축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 같고, 비슷한 27% 정도 되는 것이 공공형 임대주택, 소형가전, 소포장식품 이런 생활용품을 작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저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제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따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복지국에서도 접근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에서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지금, 인구정책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대책들을 한번 모아보고요, 필요하면 조사를 더 따로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인 가구 조사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성 1인 가구 조사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1인 가구에 대한,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사와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구정책담당에서 주로 관심 가졌던 분야가 인구가 유출되거나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출산장려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구분되어 있고요.

또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시정 전체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1인 가구에 대한, 별도로 그것 자체를 시책화해서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 듣고 1인 가구 관련되는 일들, 추진하는 일들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든, 기본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한 국이나 한 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체 핸들링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시는 게 다양한 문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뭐가 있어요?

답변서 봤어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1인 가구 전망 이런 것 조사분석하는 것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 보면 대전의 사회지표 조사하는 안에 이 부분이…….

박정현 위원 작년에 사회지표 조사한 것 나온 내용이고요, 올해도 부가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12월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1인 가구 미래전망, 1인 가구 성별·연령별 분석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지표는 대표적인 내용들만 갖고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만 놓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인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구를 잘 잡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면 사실은 행복도도 높아지면서 실제 이사 오려고 하는 경향도 훨씬 높아지니까요,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핸들링할 것인지가 지금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부분, 앞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고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집중해서 청년정책을 집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과도 소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고 있고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우선 대전시가 추진했던 것 중에 사실은 의회에서 약간 반대했는데도 꼭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다 못한 게 있지요.

청년창업플라자는 못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창업플라자는 조금 변화시켜서 추진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최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APC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고서 시기를 검토했는데 시기적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 기간에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고민 끝에 연결을 했고요.

실제 기간을 저희가 한 3개월가량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관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실제 장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강행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사이언스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엑스포시민광장하고 엑스포다리 쪽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래도 짧은 기간으로 조정해서 했지만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창업플라자 개최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실제 핸들링해 보니까 현장하고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대로 하지는 못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원내용 같은 것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자는 4천여 명 이상 신청됐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선정된 것은 9월 말 현재 한 2,500명 정도 지원됐기 때문에 신청자 대비해서 실제 지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거기서 탈락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사용이라든지 대상자가 안 되는데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인한 것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금년 사업 예측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잡다보니까 예상인원을 조금 크게 잡았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책을 꾸준하게 시행을 해봐야지 이 정책의 효과성이나 또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청년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속도감을 내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올해 사업 중에 청년실태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실태조사, 2020기본계획 만드는 안에 청년 관련된 조사항목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말에 나오는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올해 말에.

박정현 위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올해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집행해 봤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함께 협업도 해봤고 논의도 해봤지만 실제로 대전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는 지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조사, 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 들어간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미진하면 또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청년들의 요구도와, 그리고 청년들이 요구한다고 다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간극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청년들에게 별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참여자들이 적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실태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청년정책이 내년에도 꽤 늘어요, 2백억 정도 더 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역적으로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

박정현 위원 한 2백억, 그런데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만 제가 여기다가 놨는데 신규사업들도 꽤 있어요.

했던 사업들도 조정하고 이러면서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다른 부서 것을 제가 보니까 실제 는 부분은 새로 사업이 더 늘었다기보다는 과학경제국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학경제국에서.

박정현 위원 예, 하는 청년창업성장지원스타트업타운 조성, 결국은 이건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2백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좀 크게 잡았던 부분들은 줄이면서 다른 시책으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워낙 금년에 적게 잡았던 출발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저희는 해보니까, 꼭 거기다 맞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해보니까 그 정도 유사한 선에서 내부 사업계획들 조정으로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청년스타트업타운 이 부분은 사실상은 청년정책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업촉진 이런 건데 그것을 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맞춰서 그쪽에 어떤 정책적인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국비가 한 1백억 정도 오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매칭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저는 기왕에 우리가 청년정책과도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는 것들이 우선 앞서서 추진이 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올해 저런 청년취업희망카드라든지 학자금이자 지원 또 임대보증금 지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조금 예상 밖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됐던 것은 호응이 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보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었고요.

박정현 위원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실제 그것을 시책화 시켰을 때 실제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건지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을 따지다보면 사실상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했던 사업보다 획기적으로 더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청년희망통장 그 부분을 희망카드랑 보완적인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하고요.

몇몇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 했던 것에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해보면서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에 주체가 되는 친구들은 청년이니까 청년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더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청년관련 정책들을?

1년 반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것과 연동해서 새롭게 재 세팅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예산은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 넘어가지만 내년 추경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쨌든 전체 실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청년이 요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은 2023청년정책연구용역에 포함돼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입찰이 8월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 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월에 결과가 제출될 것 같으니까…….

박정현 위원 어차피 내년은 선거가 있어서 아마 추경이 7월 정도 돼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조사 보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사이에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최근에 국회도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청춘파산 4년째 1.5배 증가’ 이런 것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개인파산하고 면책신청자가 감소했는데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학자금 대출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청춘파산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도 보면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억 7천 정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학자금 지원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세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청춘파산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자지원 부분도 상당히 생각만큼…….

박정현 위원 호응이 좋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랬던 부분인데.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청년들이 받고자 하는 것과 시가 주는 것이 미스매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예산을 써야 되는 관계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이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위한 신용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청년이라고 해서 별도의 신용회복절차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신용회복절차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과연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

박정현 위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신용불량이 된 이후에 구제하는 것은 늦을 수 있고요.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자금, 학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왕 해주는 거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결국은 대전시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비에 의해서 신용불량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내년에 해볼…….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조금 하지 말고 한번 확 문을 열어서 해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 위원님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당초에 과학경제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채널을 주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 제도를 처음 도입할 시기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면이 물론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한 아이템들 위주로 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호응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 청년들은 아니 성남은 청년수당 그냥 준다는데, 특정한 연령에 주는 거잖아요, 뭐에 쓰든 간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주는 거 우리가 뭔가 정책을 할 때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해야지 그것을 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천원식당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무한환승이라든지 다양한 획기적인 내용들을 구상을 하면서 저 시책을 만들었던 건데 실제로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키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 쪽 와서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30만 원 주면서 뭐는 안 된다, 뭐에만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취업도 안 되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것이 의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써라 이런 것보다는 대전시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집행할 거면 그런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빡빡한 입장을 했었고요.

박정현 위원 정부가 바뀌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이나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지원이 아까 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돼요.

경제국, 여러 가지 다른 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가져올 것은 어지간히 갖고 왔고요.

경제국에서 일부 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공간 만드는 사업들이 도시재생본부 그런 쪽에 일부 있고요.

상당 부분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에서 정리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 되는 것이, 가장 요새 소외되는 것이 중장년입니다.

청소년 지원 많지요, 또 나이 드신 노인 분들 나름대로 지원, 복지 나가지요.

60세가 되면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 집에 가서 손자나 손녀를 봐야 되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나름대로는 지금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나이, 연령별로 계층을 나누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상당히, 현재는 노인, 아동 하다 청년까지 나온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딱히 제 기억에도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춘 그런 라벨이 붙은 정책은 거의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조기퇴직자들이 자영업에 손댔다가 신용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일정부분 해당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년에 대한 것.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입니다.

김경시 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오랜 교수생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어차피 인사도 할 겸 해서 나름대로 각오가 있으시면 한번 다짐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시와 세종시가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좀 더 시정과 밀착된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지역사회의 의제, 어젠다라고도 합니다만 어젠다 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또 현안과제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이 지금까지 잘 못해온 부분인데 도시정보의 센터기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보를 대전에 대해서 또는 세종시에 대해서 어떤 외부사람들이 알고 싶다고 할 때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수행할까 합니다.

김경시 위원 불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박재묵 원장님 많은 고심과 또 새로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대전과 세종은 서로가 각자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대전의 인구가 많이 빠져서 세종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쪽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마 점차 인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전이 자꾸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것,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나름대로는 많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예,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우선 시장님들께서 두 분이 만나셔서 우리가 너무 인구 빠져나가는 문제 가지고 두 지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니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해서 11월 27일 날 세종시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시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좀 토론회의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시장님들께서 기조발제를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작할 때 양 시의 시장님들께서 기조발제를 하고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 또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양 도시 간에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의 그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재묵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요, 평생교육진흥원 금홍섭 원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맡고 있는 금홍섭입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온 것을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요즘에 제가 여론을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의 그런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단 하나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면 전 원장, 송용길 원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었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예.

김경시 위원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그분이 퇴직을 했고 또 당사자인 한 분은 지금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송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송관계가 우리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건 사임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후임원장으로서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바깥으로 내놓기도 사실상 어려웠던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시간이 어중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제 목소리가 들리지요?

오전에는, 제가 12시 전까지는 목소리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12시만 넘으면 조금 싱싱해지는 편인데 아직도 기운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대전세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에서 227쪽의 관련 질의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운영이 되고 연구과제 실적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9월 현재로 전년에 비해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수가 대체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두 기관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중에 수탁과제는 오히려 36건에서 23건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장님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과제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정책과제 부분은 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면 선거가 있고 난 뒤라든지 그 전후에서는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것은 과제 수주 자체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관계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출범하면서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과제수행을 통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대전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종의 인구증가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인구감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서로 상생하되 우리 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계획을 우리 간부님들이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227쪽에 보면 68번 연구과제인 세종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대전에서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 정책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세종연구원을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검토했던 부분이 각각의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도시별로 당연한 일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합치는 것이 단지 세종에 별도 연구원을 두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예산 세이빙이 된다든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그런 도시에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상생협력실이라는 그런 것을 둬서 거기에서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상생에 관련되는 연구를 더 해나가고 그것이 시책화 되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서 추천한 세종연구실 과제들은 물리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우리 쪽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단계부터 참여한다거나 또 당연히 나중에 나온 성과물을 활용한다든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장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세종의 상생발전과 더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우리 시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주무부서장님과도 수시로 협의하셔서 통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책자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전형 청년정책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이 다양하게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시장님께서 대전형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청년전당과 청년둥지를 조성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둥지의 경우 마케팅공사에서 아마 3억 9,100만 원 정도 출자하는 것으로 제233회 임시회 때 동의안도 제출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 청년둥지 조성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해주신 청년둥지사업은 현재 대전마케팅공사가 있는 부지에 외국인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 운영해왔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학별로 기숙사를 갖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공동으로 요구해서 시에서 일부 출자하고 대학들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해서 최근에는 두세 개 대학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외국인, 그러니까 누리관을 더 이용할 수요가 많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분을 빼고 싶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구조를 보면 마케팅공사가 50%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청년둥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은 계속 참여하고 싶은 대학들 빼고 빠지고 싶은 대학들의 지분을 예산 세워서 인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 절차도 또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석은 어느 정도 했고 관련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합의도출이 되면 그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기숙사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있고 공동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인접한 큰 기업에서도 그 기숙사를 활용하면서 일정 부분은 시의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할 수 있다는 제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거나 덜 투입하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검토해보고 여건이 성숙됐을 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마케팅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자한 자체가, 제233회에 동의안이 그러면 올라왔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하는 것이 별개인데요, 인수해서 청년둥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케팅공사에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운영하게 되는 것은 운영을 마케팅공사에서 맡게 되면 이 부분에 적자가, 당연히 이건 돈 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공사이기 때문에 그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케팅공사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대학과의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합의는 됐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은 하루빨리 잘 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의 조직개편으로 시민안정과 시정현안 대응을 목표로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하셨어요.

이번 조직개편이 조기에 자리 잡고 협업과 융합행정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항상 평소에 협업이 중요하고 부서 간에 업무칸막이를 헐고 융합행정을 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업무 중심으로 협업과 융합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위원이 뷰티사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발표하여 공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조례제명이 변경되고 취지도 뷰티산업을 어떻게 보면 개별산업이 아닌 우리 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주관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재 과학경제국으로 변경되고 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규정하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은 말할 것도 없이 담당자 업무분장에서도 뚜렷이 뷰티산업업무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과 과학경제국 두 곳에서 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인식, 내 업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다 알다시피 핑퐁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협업과 융합행정을 기대하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기대하고 나름대로 업무상 협업하고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켜봤는데 현재까지 몇 개월이 흘러간 상태에도 그렇지 않은 실정이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 조례를 발의했던, 그러니까 소관 부서로 추진됐던 부서가 과학경제국의 산업정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근 관련되는 민원서류에 의해서 소관 부서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들은 그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조정권한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직이나 정원업무를 통해서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 그쪽 산업정책과 부서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지난번 조직을 2개 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불가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제정원 손볼 때 참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상숙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쪽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관련되는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성하는 위원이, 당연직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만드는 조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국장님들이 참여하면서 일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연직으로 과학경제국장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지 않나, 이 자체를 당연직을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사안은 부서의 국장끼리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기보다는 해당 사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뷰티문화산업이라는 것으로 들어왔고 실제 내용은 이·미용 관련되는 쪽에 연결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가 과학경제국으로 완전히 주관해서 조례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이·미용업계에 관련되는 일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핑퐁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뷰티산업이라는 것은 미용은 그 속의 일부분이거든요.

뷰티산업을 성장시킬 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일이십 개도 아니고 몇 백 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업무를 맡다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외 업무에서도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서로 핑퐁 치는 일이 아마 이 공무원 세계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업무도 그런 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문화산업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근 용어로 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는 국방산업담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른 영상산업이 활성화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직의 명칭이나 조직의 업무로 할 때는 그것을 묶어서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나 이런 걸로 부서나 업무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든, 아니면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화산업과라는 것이 있었다가 최근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현재 떠오르고 있는 산업별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그 담당자를 더 보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의 처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그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동력은 조직과, 어떻게 보면 제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그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시고 부서 간에 협업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조정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서 보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요, 나중에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85쪽을 보시겠습니다.

규제개혁과제 자체 발굴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은 기업애로 개선이나 또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치중됐다고 하지만 산업 전체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경제부담 경감이나 시민의 생명 안전의 보호측면에서도 많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극적 행태의 잔존, 또 자의적 규제적용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시키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민생부담 해소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프레임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5쪽 2016년도와 2017년도 규제개혁 자체 발굴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40건 중 8건, 80%가 수용 또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총 43건 중 6건, 14%가 수용되고 나머지는 중앙에 건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이나 내부검토, 중앙부처 건의과정 등으로 나뉠 것 같은데 규제개혁 실적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규제개혁과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 실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제발굴 전담 TF 운영한다든가 또 각종 분야별로 제도적인 규제 특히, 생활 속의 규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과제로 해서 다뤄서 검토해서 바로 고쳐지게 되는데, 많은 과제들이 중앙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앙에 건의해서 고쳐가고 있는데, 현재 어떤 경우는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규제로 남아있는 그런 과제들의 경우는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할까요, 그리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걸 개선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건.

김종천 위원 규제개혁 발굴 TF팀을 전담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래요?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상 TF라는 게 별도 전담이라기보다 규제개혁업무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에 이게 규제가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 갖고 있는 규제가 아니고 해당 많은 분야별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의 분들과 같이 TF팀을 만들고 또 실무지원협의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천 위원 19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192쪽 21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세계적인 자원의 고갈 문제와 또 국제유가 상승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 시급이라는 과제와 맞물려서 작게는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개발이 묶인 상태로 생업과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또 중앙 건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규제과제로 관리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아마 에너지과가 중심이 되고 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린벨트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면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허용하느냐 이런 걸 검토하게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 건의한 결과가 그린벨트 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부분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현재는 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동안 그 장소에서 개발이 제한됐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일반 대지나 주택 또 창고 등의 옥상 설치 이외에도 전답·임야 등에 다소 제한적으로라도 설치를 양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TF팀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해당 부서로 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밖에도 2017년도에 한 개혁과제 43건 대부분이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든지 수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5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본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이 담당이긴 하지만 공사·공단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사진 보면서 느껴지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틀 있다가 인천공항공사를 갔고요, 인천공항공사는 84%가 비정규직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울먹이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얘기했고 소회를 얘기했고 그래서 문재인정부 내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제로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로드맵도 최근 발표됐지요.

다른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고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우선 해야 될 게 공공일자리 부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하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전시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잘 못한다는 언론을 많이 접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만과 억울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본청 것은 자치행정국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우선 해야 될 게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까지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보니까 전체가 1,19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 숫자가 1,798명인데 본청을 제외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924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이 272명이고 해서 1,196명인데 이분들이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다 전환되면 좋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기에 저희가 표현해놓은 것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분류가 돼서 그것이 빠지고 나면 저런 식의 수치가 남는데 현재 방향은 용역근로자, 그러니까 용역근로자에 대한 부분보다 앞서서 우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역근로자들을 그다음에 한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 사이에 기간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환과정은 도시철도공사는 전환대상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기간제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다 지금 시 포함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노사정협의회도 채널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공사·공단 쪽의 노동조합위원장과의 노사정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사·공단별로 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 같아요.

박정현 위원 핵심적인 이견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약간 기관마다 좀 다른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이러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시 본청의 경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온 사람들 중에서 고령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박정현 위원 그건 정했다고 하던데요, 고령자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고령친화직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갖고서도 굉장히 논란 끝에 2개 직종 정도를 둬서 어떻게 간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 청소·경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과정이 굉장히 시는 좀 덜한데요, 공사·공단의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원칙은 해당 공사·공단별로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노사 간에 합의가 도출돼 오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그 과제들을 모아서 노사정협의회 만들어놓은, 거기 제가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어주겠다, 그러나 해당 공사·공단의 노사 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다 노사정으로 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선 노사 간에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하고 거기서 정말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시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논의하자, 방향은 그렇게 우선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시일이,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아드님이 아마 무슨 공사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니까 굉장히 안심을 하셨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그것이 언제 될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셔서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한참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명박정부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논의는 굉장히 긴박하게, 긴밀하게 해야 되지만 빨리 이것이 결론들이 나서 전환되는 것들이 확확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가 사실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에도 노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복수로 있다 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도 있지만 노조끼리의 이해관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섣불리 시가 그것을 개입해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공사·공단의 사측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 노사정협의회 비슷하게 해서 첫모임을 했을 때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노조위원장들은 결국은 공사·공단의 사측 의견은 시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협의가 돼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공사·공단의 자율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대부분 재정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끓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정리가 돼서 시하고 논의가 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사정협의회 채널을 이용하겠다 이런 방침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전시는 직접적 개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시일에 대한 지침은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꼭 해야 된다는,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지 하루에 세 번을 모이든 두 번을 모이든 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점점 질질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원칙은 금년에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는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었고.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26명은 그럼 다 되는 건가요?

공기업 전환대상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공기업 쪽에는 26명으로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46명 일단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대전시 22명 포함하면 48명, 공사·공단이 26명으로 해서 그것을 금년에…….

박정현 위원 그럼 반 정도 되는가 보네요,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은 현재는 기간제가 없지 않나…….

박정현 위원 20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부터 출연기관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출연기관은 기간제인 경우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용역파견 근로자는 그러면 어쨌든 올해 방침을 다 정하고 내년부터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근로자는 2018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용역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지금 용역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간제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 관제요원의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섰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고.

박정현 위원 내년 3월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 직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설명)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정도…….

박정현 위원 상반기까지는 그냥 가고 상반기 이후에 시가 직접 직고용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사실은 용역근로자의 경우 시가 이렇게 딱 정해서 직영으로 바로 바꿀 경우에는 시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만 그것도 과정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 갈 건지 하다가 결국 직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노 또는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부적인 숙성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필요하면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조혁신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공단은 창조혁신담당관실의 공기업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나 이쪽은 대전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들은 각 사업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는 과학경제국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계속 진도 체크라든지 방향성 체크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연기관들은 우리 창조혁신담당관실로 통계가 들어오는 거지요, 진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공사·공단은 저희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공사·공단 외에도 핸들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핸들링이고 저렇게 보면 지원이니까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보니까 2016년 대전의 사회지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공기업이에요.

30%가 공기업을,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기업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대전에 있는 국가공기업도 있지만 실제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고용이 꿈입니다, 거의 98%가 직고용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복잡한 일입니다.

박정현 위원 복잡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해보니까 하는 일들이라든지 임금체계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갈등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더군다나 공사·공단만 하더라도 통일적인 룰을 만들기가, 그 룰을 만들면 어느 기관에는 유리하고 어느 기관에는 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조 하에 저희가 한번 해나가 보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다음에 언론들이 대전시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실장님께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소통 뭐 경청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최시복 정책관께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서 저는 토론회에 가지는 못했는데, 자료만 받았는데요.

민선 6기 3년 대전시정만족도조사를 시민단체 쪽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시민들 참여부분을 뽑아서 한번 봤는데요.

시정홍보, 대전시는 사실은 홍보라는 게 늘 잘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있다 이런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결국은 경청과 소통이라는 것이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수렴이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고 있다 보다 1.5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배 정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높고요.

갈등관리 정책의 적절성이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69%가 적절한 갈등 관리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단체가 한 것과 대전시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간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간단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전체 대전시정을 핸들링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마지막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전시가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2010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에 월평공원 문제는 저는 이게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이는데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있는지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요.

대전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이 시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갈등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대전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는 행정낭비를 막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참여, 소통, 갈등관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그래프를 보니까 듭니다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지난 8월에 한번 구성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채널인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시민행복위원회라든지 이런 차원의 의견수렴 내지는 갈등조정의 부분이 현재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채널일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지금 진행돼 가는 관계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예상하실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갈등…….

박정현 위원 늦지 않았어요, 신고리는 이미 짓고 있는데도 스톱하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가기 전이라도 또 도시계획위원회 가는 과정에서라도 일정 부분 그런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신고리 그거 있을 때처럼 했던 그런 채널을 똑같이 이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박정현 위원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새로운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환경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앞으로는 갈등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돼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주요하게 했던 것들을 짚었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대전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갈등구조도 그렇고 청년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도 그렇고 도시재생 문제도 그렇고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함께 지혜를 갖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대전세종연구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주문을 하셨고 또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편법과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께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전세종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언론보도 내용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어떤 내용이고 또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의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이랄까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장을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한다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제척한다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거나 또 심사위원회 인력풀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 개선을 마련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조사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비리는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박혜련 그렇게 밝혀졌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것에 보면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야선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비리는 없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결연한 각오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특히 채용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원장님께서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채용비리의 오명을, 비리는 없었다고 하지만 혹여나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대전과 세종의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최시복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민필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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