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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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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송대윤 의원

나. 김인식 의원

다. 김종천 의원

라. 박희진 의원

마. 박혜련 의원

5. 휴회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이재관)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송대윤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나.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다. 김종천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김종천 의원)

라.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보충질문(박희진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마. 박혜련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5. 휴회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송대윤) 사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3년 5개월간 시정을 이끌어 오신 권선택 시장께서 직무가 정지되어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이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22명의 시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 우려의 시각도 있는 만큼,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시정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1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이 중 건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이재관)

○의장 김경훈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입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는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시정 방향으로 삼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들은 북핵으로 인한 끊임없는 안보 위협,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쉼 없이 시정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한 성과들을 하나둘씩 거뒀습니다.

첫째, 대전경제를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행복경제 1·2·3, 기업도우미, 청년 취·창업프로젝트 등 대전만의 특화된 경제시책에 집중하여 지난 3년간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고용률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0시 09분 송대윤 의원 퇴장)

특히, 올 3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청년 실업률은 5.4%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청년 고용률은 41.9%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전경제가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10시 10분 김인식 의원 퇴장)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효문화의 산실 효문화진흥원을 개원하고 중부권 최대 국악공연장인 시립연정국악원을 개관하였습니다.

작년 개관한 곤충생태관은 개관 5개월 만에 방문객이 10만을 돌파하여 대전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위캔센터도 개관 운영하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확대를 위한 시립손소리복지관도 열었습니다.

옛 시민회관 자리에 개관한 대전예술가의 집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그동안 트램 3법 중 2개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내고 내년도 설계를 위한 국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등 9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반영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간 좌초되었던 엑스포재창조사업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스튜디오 큐브 개관으로 큰 밑그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했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인 아·태도시정상회의, FIFA U-20 월드컵,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땀과 노력의 결실로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재난관리 평가 우수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모두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색깔을 내는 실질적인 첫 해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합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선 6기 남은 기간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행정역량을 일신시키고 5대 역점과제의 알찬 마무리 그리고 국정과 시정의 동조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대덕연구단지 조성, 대전엑스포, 세계과학기술정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 아래 다시 한번 대전시가 국가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육성입니다.

그동안 발굴한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4대 전략 24개 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에너지제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대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시설과 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전의료원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공공의료 거점, 첨단의료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치료, 학교, 돌봄서비스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올해 말 사이언스콤플렉스 통합심의와 내년도 기초과학연구원 개원을 필두로 국제적인 과학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재생,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갑천 친수구역 조성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올해 5대 역점사업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대중교통혁신, 안전한 대전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대청넷, 청춘비상정책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구단 등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10시 14분 송대윤 의원 입장)

내년에는 청년희망통장, 청인지역 등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타운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정책은 생활 안정, 경영 안정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핵심입니다.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서민정책자금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적기적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 전통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만의 색깔을 입혀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좋은 일터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대전의 정체성을 찾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드는 일입니다.

올해는 원도심 일원이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고 중앙로 프로젝트가 국토부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도시재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2년 차를 맞아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옛 충남도 관사촌 일원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올레길 조성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재생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시민 안전의 문제는 꼼꼼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틈이 벽을 허물듯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올해를 원자력안전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등 제도 개선과 민·관·정·협의회 출범, 시민검증단 구성 등 시민공감형 안전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집 주변 민방위대피시설 알기 운동,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일류도시 대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물 흐르듯 끊김 없는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20년 만에 시내버스 51대를 증차하고 23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더불어 충청권 상생의 광역철도망과 광역 BRT는 대전 교통의 새로운 대동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국비 30억 원이 반영되고 올 연말 도로교통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정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교통약자 중심의 따뜻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 시정이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구절벽,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과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만들기,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9,036원까지 인상하고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지원 및 유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강소·벤처기업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착공 등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안산·장대·평촌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융·복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 에너지콤플렉스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집중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초기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One-stop(원스톱) 장례절차 시스템 장사종합단지 조성에 착수하여 장사문화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을 전기자동차 대중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공공충전소 추가 확보를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투입을 통해 도심 내 생태휴식 공간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밭수목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목재문화체험장, 대전숲체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IT기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교차로와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최적의 주차·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전역 광역 BRT 환승센터 조성,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등 광역 대중교통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 공사와 지난 7월 착공한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 홍보시승용 미니트램 운행 등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 분야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품격 있고 안전한 도시경관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즐기며 삶의 풍요와 건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신탄진 도심재생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평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환경 생태호수공원, 사람 중심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 등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옛 대전형무소와 대전역 주변을 대전의 멋과 색을 입혀 관광자원화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커플브리지 건설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과 월평도서관, 안영생활체육시설 집적단지와 같은 생활체감형 문화·체육시설도 서둘러 확충하고,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과 대청호 오백리길 명품 관광명소화 시책을 추진하여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 야행 등 야간특화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위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도 확대 지원하고 국비 사업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정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구성 그리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새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까지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도 새로운 지방정부시대에 맞춰 대전형 분권모델을 만들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점진적인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및 내국세 증가로 인해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가 정책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로 재원 배분이 어려웠습니다만,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동시에 민선 6기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청년활동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5조 2,459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5% 증가한 7,03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4,887억 원, 특별회계 8,241억 원, 기금 9,331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는 올해보다 37.9% 높은 1,327억 원을 증액한 4,8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보건 분야는 아동수당 도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예산 등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37%인 1조 6,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 3,757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648억 원으로 월평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1,801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등 교육 예산에 2,847억 원을 안배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트램, 유성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등 올해보다 22.5% 증액된 3,5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 및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조 84억 원으로 민방위 및 소방 확충 등 안전 분야에 1,99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0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62억 원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 6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얼마 남지 않은 민선 6기 시정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를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0시 2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는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부분에서 이루어낸 성과로는 교육부 주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어린이놀이한마당을 개최하여 전국 유·초·중학생 및 시민 20만 명이 참여하여 대전 놀이통합교육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0시 30분 김인식 의원 입장)

대전 최초의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개원하여 학업중단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3년 동안 4억여 원을 모금하여 아프리카 잠비아에 카토바 중등학교 설립을 후원하여 해외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성과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1등급 3팀, 2등급 5팀, 3등급 2팀으로, 출전한 팀 전체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부 주최 제2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6편이 입상하여 선정비율 전국 최고를 달성하였으며, 교육부 주최 2017 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에서 중등부 은상, 고등부 금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교육부 주최 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에서 대전을 대표해 2개 학교가 수상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의 이러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 자원을 중요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결과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시 32분 박상숙 의원 퇴장)

새해 예산 편성 제안에 앞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2018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2018년 대전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교급 간 단절을 예방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학생참여형 수업 및 평가, 맞춤형 학력지원 등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실천하며, 실천중심 인성교육, 학교예술·체육교육, 바탕교육 및 놀이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장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학습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의·융합인재는 여러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미래인재입니다.

이러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먼저, 가정·사회와 함께하는 독서교육과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대입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선취업-후진학 체제, 글로벌 기능인재 양성,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 및 참여의식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을 확대하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탐구·체험중심의 수학·과학교육, 영재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고 메이커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체험중심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고화소 CCTV 및 학교주변 안전스쿨존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Wee프로젝트를 추진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며,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시 37분 박병철 의원 입장)

다문화·탈북가정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유아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이전,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신·증설 등 특수교육의 더 나은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에듀힐링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교육현장 지원 행정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협력을 활성화하며 대전교육정책 모니터단, 대전교육 공감토크, 대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여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정보서비스 제공, 열린 감사제도, 균형 있는 인사,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 대전교육을 실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대전교육의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대전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우리 대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역점과제로 삼아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이커교육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확대, 노벨과학 빅뱅프로젝트 추진 등의 정보과학교육, 놀이통합교육, 예술·체육교육, 독서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글로벌 현장학습 등의 진로교육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수요자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 대전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9,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3.4%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3.3%,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26.3%, 교육복지 지원에 2.5%,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1%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비 증액, 중학교 전체 학년 무상급식 실시 및 누리사업 전액 편성 등 교육복지 예산 증액, 학교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도 대전교육청 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학력신장 및 외국어교육 192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20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복지사업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체 학년 확대를 위해 142억 원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소요액 1,244억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하여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등 안전제고 시설 209억 원, 교실 수선 195억 원, 화장실 수선 71억 원 등 시설비에 1,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조 26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진로교육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27억 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설계비 등 학교시설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전광역시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균형과 효율성 있는 투자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최상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효율적인 교육정책 예산 수립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지도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청석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03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전에는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김인식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송대윤 의원(일괄질문)

(11시 04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오정도매시장에 비해 점점 활력을 잃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노은시장 상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시청 앞에서 수차례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은시장 내 축산부류 판매기능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실 노은시장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유통업체 한 곳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인근 도축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장들이 집중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은도매시장은 축산물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 등에서도 오정도매시장에 밀려 유성과 노은동 인근 소비자들마저 오정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와 노은도매시장법인 측이 축산부류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축협 직판매장과 축산관련 복합상가 신축 등 관련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와 노은시장법인 측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축산부류 도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부류 내 수산물 전용식당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은도매시장은 수산물 전용식당이 없어 광역권 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진영수산은 수산물 전용식당 설치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은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식당건물 증축 비용과 부지 및 운영권 선정 등의 이유로 수산물 전용식당 설치를 대전시는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수산물 판매와 전용식당을 함께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와 함께 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 노은도매시장도 수산물 전용식당을 설치하여 대전시민에게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고 침체된 노은도매시장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수산물 전용식당 설치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에 64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대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 7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계획과 설치·운영 방안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인식 의원님과 구미경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시장님과 교육감께 조속한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요구하였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공감하신다면서 조속히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조례 개정과 여러 의원님들의 간곡한 건의 그리고 시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설치 로드맵,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등 어떠한 진척사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협의만 한 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매 회기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추진상황을 물어보면 대전시와 교육청은 매번 예산 문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인프라 부족 문제 등 핑계를 삼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언제쯤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실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양 기관들이 협의 또는 진행해 나가는 추진상황들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시는 무상급식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과학경제국 농생명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는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 설립과 관련해 두 부서가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업무 전담부서를 일원화하여 조례상에서 규정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와 함께 공급시스템 구축 등 관련정책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로 하여금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대전시는 당장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합한 학교급식센터 모델과 추진계획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41만 5,146㎡ 면적을 차지하고 서남부개발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며, 재소자 정원이 2,060명이지만 현재 3,052명이나 수용하고 있어 148.2%나 초과 수용된 상태이고 교정시설도 노후화되어 전면적인 증설이나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인근에 원앙마을아파트 2,394세대, 드리움아파트 1,276세대, 대정동 물류유통단지 등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에 둘러싸여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교도소의 내부가 노출되고, 주변지역에 초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1단계, 2단계 개발로 관저동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이미 개설되었으나 교도소로 인하여 단절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교도소는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부 신개발 주거 중심지를 교도소가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처지에 있으며, 주민의 민원 발생과 도심이미지 저하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대전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1시 14분 최선희 의원 퇴장)

따라서 대전시는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후보들에게 공약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전교도소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포함된 만큼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추진방향과 절차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은 법원, 검찰청과 가급적 가깝고 호송차량으로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연결이 용이한 곳, 문화재보호법·환경보전법 등과 중복되지 않는 곳, 향후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곳,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법무부 현장방문 등을 감안하여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은 유성구의 방동, 안산동, 구룡동과 함께 서구의 흑석동, 괴곡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시가 후보지로 올린 이 지역들에 대해 법무부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최종대상지로 낙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개발, 재정투입 중 대전시와 법무부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 잡힌 개발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 서남부 개발 한복판에 놓여 있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전 대상지와 사업추진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대상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물 교도소가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 건물 신축 시 고도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따르게 되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추진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대상지로 지정될 지역의 주민들과 반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시교육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운동장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우레탄 트랙의 안내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표지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실제 유해물질인 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더 궁금해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표지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전에 약속하셨던 새로운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 조례를 이유로 검사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고 구미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기까지인 5개월 동안에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다가 또 다시 내년으로 계획을 미루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이 약속을 지키실 생각이시라면 이에 대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학부모들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조성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사가 흘러내려 빗물 흐름에 따라 운동장 곳곳이 깊게 파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혹시 여름철 많은 폭우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고 생각하실까봐,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초등학교와 구봉중학교는 불과 100m가 되지 않는 바로 옆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봉초등학교는 파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11시 20분 최선희 의원 입장)

본 의원이 인근 학교를 돌면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올해 마사토를 시공한 학교에서는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비하여 인근 학교에는 구봉초등학교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올해 시공이 완료되어 흙이 완전히 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실지도 몰라 작년 비교를 하였던 서울지역 마사토 운동장을 찾아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에는 올해 강수량이, 대전보다 더 많이 내렸지만 이런 파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곳이 대전과 서울의 모든 곳에 대한 조사가 아니기에 모두가 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으로도 우리 대전지역의 학교공사가, 특히 배수성능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사토 운동장과 관련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역시 서울의 2016년과 2017년도 마사토공사 관련한 예산안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대전의 경우는 어떤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입니다.

아마 멀리 있어서 숫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서울은 똑같은 헤베당 공사단가가 환경에 따라서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에 있어서 일부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기준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가 4배 그리고 같은, 쉽게 말해 똑같은 사업자,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도 2배 차이가 나는 이유, 마지막으로 예산액 대비 4배의 지출이 더 큰 공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사토 운동장의 최근 모습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사토 운동장이 파였던 부분만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24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 노은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 대전교도소 이전 등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아동급식환경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앞에서 시위와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듣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협직판장 입점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협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볼 수 없다 해서 수의계약 입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우리 노은시장의 문제점을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유권해석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과 관련되어서 복합상가 입점 문제가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도매 유통이다 보니까 또 인근 소상공인들의 어떤 영업권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류, 수산물 전용식당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노은 진영수산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협의해서, 다만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수산이 제출한 제안서는 2020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해서 수산물 판매시설을 5,930㎡ 규모로 증축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급식의 어떤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급식센터 지원업무라는 것이 관련 법에 보면 주로 시·군·구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선례들이, 저희들이 참고할 선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내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학부모 단체라든지 교육청, 지역 농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타 지역의 사례 또 먼저 한 사례 등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 송대윤 의원님께서 이러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차원의 어떤 그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총괄부서 지정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업무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업무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라든지 관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생명산업과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일원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총괄해서 정리하는 것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농생명산업과에서 학교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교도소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또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어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지금 그러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전 대상지 선정과 추진방식 등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대상지가 연내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상생발전 방향도 구상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교도소 측과 지역에 연계해서 협력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에 앞서 그동안 대전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제언과 질문에 감사드리며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대전시와의 협의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센터 설립 관련 추진상황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1일 자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해주신 만큼 앞으로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센터설립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년에 재조성한 우레탄 트랙의 검사결과를 준공표지판에 납 등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반영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표지판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 및 유해물질 검사 필요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마사토 운동장 패임 현상과 공사비 차이 발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레탄 트랙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작년에도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안내판을 통하여 공개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재조성 완료한 37개교는 개정된 KS품질기준에 맞춰 25개 항목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히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재조성한 모든 학교에서 유해성분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내로 합격되어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납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준공표지판에 포함하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게시판에 추가 게시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시민들이 재조성된 우레탄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새로운 유해물질 검사 실시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우리 대전교육청 예산편성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가 2017년 4월 28일 자에 공포되었으며, 위 조례 제5조제1항에 유해성 등 학교운동장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2016년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및 구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하여 시설 재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유해물질이 초과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개정된 KS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유해성 검사주기 2년을 적용하여 내년도, 2018년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우레탄 시설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보유교 109개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KS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한 학교 운동장 패임 현상 및 배수불량 문제, 공사비 차이 발생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토로 전환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조사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일부 학교에서 운동장 토사가 흘러내려 골패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는 현재 하자보수 중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 시 제시하신 운동장 배수 향상을 위한 마사토와 규사를 혼합한 서울시교육청의 개선공법에 대하여 확인한 바로는 2015년에 4개교를 조성한 후 그 이후로는 규사의 가격 및 생산 한정 등으로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한 공법으로 바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마사토와 모래를 70 대 30으로 혼합한 개선공법을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공사 공법상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좋은 운동장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별 공사비 차이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토 조성 공사는 우레탄 트랙을 마사토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운동장 내부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진 일부 학교의 경우 인조잔디 철거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 및 포장정비 등 추가되는 공정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에 운동장 재조성 설계단가는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모든 입찰과정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자입찰제도를 통하여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제언과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부에서 학교 운동장 바닥 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제언을 주신 송대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송대윤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1시 43분)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이해하고 듣겠지만 단가 부분은 나머지 외 공사비용은 포함된 게 아니고 마사토 1헤베 당, 아마 시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갈 겁니다.

1헤베 당 단가가 다른 곳은, 서울시는 5만 5,000원 균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자료에도 보면 헤베 당 단가입니다, 철거라든지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사토를 까는 데 있어서 1헤베 당, 1m×1m에 5만 5,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설동호 교육감님 늘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25시간 대전교육을 발전시키고 늘 열심히 하십니다.

하여튼 그 답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늘 대전시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단지 축산부류를 해서 인근의 상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게?

오정동, 노은동 도매시장은 대형으로 식당을 하거나 사업장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인근에 충남, 계룡, 공주, 옥천서 이용하는 데입니다.

물론 대전시민도 가서 장을 보거나 합니다, 좀 더 저렴하고 싱싱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축산부류는 2001년도 노은시장을 개장할 당시에 대전시에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 이제 와서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것들 또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은시장에 드림축산이 있습니다, 150평이 있습니다 150평.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가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150평을 1년 동안 임대료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4억 2,000만 원 받습니다, 1년에.

순수육을 팔아서 한 달에 3,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질 좋은 가격, 경쟁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미 세종시에서는 가열차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수산물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부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은 대부분의 장사나 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가거나 하는 분들은 대량으로 사가는 곳입니다.

동네 정육점에서 그분들이 하루에 팔 수 있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은 팔지도 못합니다.

이미 대전시에서 빨리 준비를 해야만이 세종시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법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법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드림축산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왜 그 추운 날 와서 왜 대전시청 앞에서 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투쟁하고 하겠습니까?

저분들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럽니까?

뭔가 불합리하고 대전시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왜 젊은 날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왜 투쟁했습니까?

왜 촛불민심으로 이 정부가 태어났습니까?

잘못된 것 바로잡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깊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영수산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수산물 때문에 계약체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진영수산에서 잘해보겠다, 진영수산에서 판매시설을 증축하겠다고 협약서에 체결을 했지 언제 식당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까?

도대체가 협약서 한번 체결한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판매시설 한번 가 보십시오.

150만 대전시가 도대체 그런 곳에서 판매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그런 곳에서 대전시민들에게 싱싱한 수산물 공급한다고 저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꼭 한번 노은수산 방문하셔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들이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것뿐입니까?

터미널 문제도 계약체결 잘못해서 재판해서 몇 년씩 딜레이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대전시가 기부채납 받고 그분들의 영업권도 보장해 주지도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몇 십억 들여서 공공기관인 대전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거기서 판매하고,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협약도 체결도 하는 것입니다.

꼭 달리기를 제가 유치원생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안고 뛰겠습니다.

그런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을 좀 소상히 파악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의원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장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점 숙지해서 대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도 지금 듣겠습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재관 부시장님 답변으로 됩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기성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14시 06분)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는 행정부시장의 시장직무대행이라는 비상시국을 맞았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시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 또한 대전발전과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성동, 괴곡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창출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장태산휴양림의 확장을 통한 정원관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시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원관광의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원관광의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전략 창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이색적인 지도 한 장이 보이시지요?

이것은 캐나다의 정원관광루트를 표기한 지도로써 캐나다 서부의 빅토리아 시에서부터 동부의 세인트존스 시까지 캐나다 주요 도시에 위치한 수목원과 가든 중에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을 선별해 놓은 지도입니다.

국제가든관광네트워크 회장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정원관광을 원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 지도를 통해서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올라와 있는 정원과 그 정원이 속한 도시가 캐나다의 정원관광산업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3분의 1 이상이 정원이나 공원을 방문할 정도로 정원관광의 인기가 높고 덕분에 영국에서는 정원관광과 관련해 매년 약 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5,200억 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캐나다와 영국의 정원관광 현황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정원관광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가든관광 인구는 한 해 평균 2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관광객의 30%가량이 여행 중에 정원을 찾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정원관광객이 한 해 평균 7,800만 명으로 이 수치는 라스베이거스와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월드 등 세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보다 더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정원을 찾는 사람들의 40%가 해당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관광시장에서 정원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정서함양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관광수입원으로 정원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불어닥칠 관광의 트렌드이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과 올해 초 전남 순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원관광과 관련된 국내외 권위자들이 참석해서 우리나라 정원관광의 미래를 전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안건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리아 정원관광루트 개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정원관광루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캐나다 가든관광루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볼 만한 정원관광지를 추천하는 지도인 것입니다.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한국지부에서는 이 지도를 제작한 후에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사이트에 소개해 국제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 루트에 이름을 올리는 정원관광지는 앞으로 이 분야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정원관광 자원을 반드시 이 지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정원관광에 아주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태산휴양림은 매우 경쟁력이 있는 정원관광지이며 장태산휴양림은 뜻있는 독림가가 30여 년에 걸쳐 조성한 대전시의 소중한 자산으로써 20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아 나무로 이루어진 숲을 자랑하고 있는 대전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입니다.

특히 24만 평의 휴양림 전체가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이루어진 곳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곳으로써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의 부지를 확대하여 현대인의 관광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정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m의 큰 키를 자랑하는 메타세쿼이아 숲을 확장하여 꽃밭을 가꾸고 인근의 장안저수지 주변에 도보여행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관광트렌드에 맞춘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꽃과 나무 그리고 물이 어우러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어서 전국, 아니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원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태산휴양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리아 정원관광지도에 올려지고 이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을 찾아올 날을 생각해보면 본 의원은 흐뭇한 생각이 앞섭니다.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유명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가 다가오는 정원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집중적인 투자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도로나 주차장 사정으로는 대규모의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장태산휴양림에는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주차차량은 연간 7만 2천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태산휴양림의 진입도로는 승용차 2대가 서로 비켜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휴양림의 주차대수는 고작 420대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니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극심한 혼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휴양림 인근에 펜션과 음식점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방문객들의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차량이 뒤엉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일뿐만 아니라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만족도를 떨어뜨려서 정원관광지로서의 장태산휴양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수목원과 식물원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수목원과 식물원을 합쳐서 약 120여 곳이 되는데 이 지도 안에 표기된 정원관광지는 정원관광을 선점하는 일을 두고 우리 시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들입니다.

장태산휴양림 주변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정원관광산업을 우리 시가 선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장태산 인근은 도심 속 농촌으로 불리는 지역이므로 그만큼 개발이 더뎠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장태산휴양림을 활용한 정원관광사업은 오랜 시간 개발의 손길에서 소외돼 있던 이 지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풍광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지역개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용이 가능하고 휴양림 주변으로 정원 관련 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등 지역개발의 전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원관광산업이 아직은 유럽 등 해외에서와 같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국민소득의 증대에 맞춰 한국식 정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원산업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써 이 가운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76%와 13% 그리고 10%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원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으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문화와 교육 및 정원관광 확산, 정원산업 기반구축 및 시장활성화 등 정원산업의 시장규모를 1조 6천억 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정원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창출해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장태산휴양림은 그 일에 더 없이 좋은 자산이 되어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관광 분야에 다가오는 물결로 불리는 정원관광사업은 우리 시를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 만큼 대전시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장태산휴양림을 활용한 정원관광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4시 23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원관광의 육성방안과 장태산휴양림의 확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원관광 육성과 관련해서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정부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정원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계획을 보니까 202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정원시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하에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한다,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 정원으로 재생한다는 등의 내용 10개 과제를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정원은 현대인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태산휴양림뿐만 아니라 만인산푸른학습원, 한밭수목원 등 정원 인프라를 우리 시는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관광 분야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숲을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숲 정원으로 재생해서 정원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에서도 대전세종연구원 또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확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만큼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바로 그러한 장소이고 앞으로 우리 시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3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야영장을 조성하고 숲속어드벤처 체험시설을 보수했고 휴양관 증축 등 관광·휴양 기능을 보강하면서 시설보수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25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확충과 출렁다리 설치, 둘레길 및 정원정비 등 관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원이라든지 식물원 등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장안저수지와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휴양림 구역 확대에도 아울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정원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약 25만 평 부지 내에 6천 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진 숲 생태 관광자원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태산휴양림은 조성 당시부터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태산 진입도로 위험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요, 그리고 흑석네거리에서 휴양림 정문, 한 1.52㎞ 정도 되는 차로폭을 현재 6m에서 12m로 확장하는데 2020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을 60면 정도 추가 확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 가서 보면 휴양림 정문에서 장안동까지 한 3.43㎞ 정도 되는 구간이 특히나 좁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주셨던 정원관광과 맞물려서 정부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4시 29분)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조금 전 본 의원은 장태산휴양림의 확장을 통한 정원관광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원관광의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은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향후에 중장기 대전관광개발계획에 정원관광을 포함시켜서 우리 시 정원관광의 기본방침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미약하나마 장태산휴양림 진입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고 차로폭을 확장하는 등 장태산휴양림의 주변도로 정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장태산휴양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관광기반 환경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언급했던 국내외 정원관광시장의 선점방안과 또 장태산휴양림을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실현방안이 없어서 과연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장태산휴양림 진입도로의 확장과 선형개량은 휴양림 입구의 인접지역 1.2㎞를 개선하는 것에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태산휴양림 초입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휴양림 내에 정원관광 서비스 공간 확충과 도로정비, 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시행 기간도 앞당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산림청에서는 최근 산림 및 관광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정원산업 분야의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원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문화확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시·도 거점별로 국가·지방정원 20곳을 확충하고 민간정원 100곳과 공동체정원 100곳을 조성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숲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과 수목원 또 휴양림과 지역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정원가도를 개발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가도란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코리아 정원관광루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 발표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2020년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정원시장의 목표 규모를 기존의 1조 6천억 규모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했다는 점인데요, 정원관광을 표함한 정원산업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는 정책발표라고 판단이 되며, 따라서 우리 시의 정원관광 육성계획도 이러한 국가정책 흐름에 맞춰서 지역기반을 확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거점정원 육성대상에 장태산휴양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정원관광시장을 선점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제가 소견이 크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드릴 만큼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이 새롭게 앞으로 어떤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역인 것만큼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또 정원관광의 성격상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정비와 관련된 부분도 10대 과제에 보면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시민참여의 영역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와 연결을 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민 속에서 찾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김종천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경훈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콘서트 전용공연장 건립 대책 그리고 유아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유치원 급식 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방인력 부족과 구급체계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시 53분 사진자료 개시)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소방공무원의 활동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뿐 아니라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고드름 등 위해물질의 제거활동, 위해동물의 포획 및 퇴치활동 그리고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 생활안전 활동까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서비스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어떤 행정력보다 시민의 생활 전반에 가장 가까이 스며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기에 소방공무원 인력부족 문제와 소방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119구급대원 충원이 시급합니다.

「소방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의 소방력 기준인력은 구급대원 303명, 구조인력 140명, 진압대원 773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인력은 필요한 기준인력에 비해 구급 57명, 구조 41명, 진압대원 135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현장 활동 부족인력을 연도별 확충계획에 따라 반드시 보강할 것도 당부드리지만 업무강도가 높은 구급대원의 보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119구급대 차량별로 운전자 포함 3인 탑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별 3인 탑승 비율이 48.4%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급대원의 피로와 긴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구급활동의 원활한 운영까지 저해하게 됩니다.

119구급대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법정기준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구급대원 부족인력 57명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은 27건으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으며, 자해·자살소동·범죄 관련 등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폭행을 방지하고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근무복·헬멧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착용캠코더 웨어러블 캠(wearable cam)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저하뿐만 아니라 구급활동 방해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웨어러블 캠 전면도입에 대한 대책과 그 밖에 폭행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이 필요합니다.

현 중부소방서와 부사119안전센터는 1970년대에 준공되었고, 그 밖에 1980년대 준공한 소방서 3곳을 포함하여 준공한 지 25년이 경과한 소방서는 무려 10여 곳이나 됩니다.

여기 사진 한번 봐주시지요.

긴급상황 출동 시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문제와 고가사다리차 입출입이 불가능한 전선들로 인해 안전센터의 소방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내119안전센터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부소방서가 이전되어 나가도 1977년에 준공된 건물에서 삼성119안전센터가 그대로 운영된다고 하니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행정의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시환경 변화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소방서 신축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구조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을 대전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등에서 물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소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 화재진압 과정에서 파손한 집기나 건축물에 대한 손해보상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전시가 손실보상 및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게 된다면 그 혜택 또한 대전시민의 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 보강과 구급체계 개선은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에서 제안한 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 한 장 봐주시지요.

지난 8월에 열렸던 대전시립교향악단 콘서트 포스터입니다.

‘콘서트 전용홀 건립 기원’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후원단체인 높은음자리표가 콘서트 전용홀 건립 염원을 담아 만든 포스터와 배지입니다.

본 의원에게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글귀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최근 대전시민들 사이에서는 콘서트 전용공연장을 건립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콘서트 전문공연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는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우송예술회관과 충남대 정심화홀, 대전예술가의집 등 공연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콘서트 전용홀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연장은 콘서트 전용홀이 아닌 다목적홀이기 때문입니다.

다목적홀이란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나 합창, 오페라, 뮤지컬,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말합니다.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느 장르에도 적합하지 못해 목적이 없는 홀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콘서트 전용홀은 클래식 공연과 같은 순수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을 말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서는 연주 뒤에 실내에 남아 있는 잔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장르의 공연을 한 무대에 올리는 다목적홀은 오케스트라나 합창의 잔향을 충분히 유지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오케스트라단의 연주를 접한다 해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흥은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60%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주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성화된 전문공연장이 건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물론이고 고양아람누리 음악당,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콘서트 전용홀을 앞다퉈 건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콘서트 전용홀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대관일수 부족 등으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연문화를 대표하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경우 자체의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의 연주회를 소화하고 나면 외부공연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대관이 가능한 일정이 적다 보니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중·장기 공연에 대해서는 대관 허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연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대전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부지를 활용하고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하는 메세나 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의 야외공연장 부지를 활용하면 공연장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이나 인력 보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아트홀은 오페라 전용극장, 앙상블홀은 연극 전용극장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콘서트홀은 음악전용극장으로 구성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공연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원확보 측에서도 기업의 스폰서를 유치하는 일은 공연장 건립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의 직접 비용 없이도 효율적으로 건립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산 확보방안이므로 성사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콘서트 전용홀의 건립은 몇몇 음악인들이나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고품격의 음악과 다양하고 풍부한 공연문화를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클래식 공연 인프라의 확장과 시립예술단의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인 만큼 콘서트 전용홀 건립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결과 내년부터는 우리 시 관내 중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실현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공립유치원 급식실태와 그 개선사항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9개의 공립 단설유치원과 89개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은 전용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경북교육청 등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식실도 초등학교와 같이 쓰고 초등학교 직영형태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98개 공립유치원 모두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유아인 5, 6, 7세 아이들과 초등학생인 8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이 모두 같은 메뉴의 급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에서 배식량을 조절해 유아들의 영양공급이 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겠지만 초등학생 위주로 짜여 있는 학교급식을 5세의 유아와 13세의 초등학생이 매일 똑같이 먹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충족되어야 하는 각종 영양소 기준에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총 1,400kcal인데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경우에는 2,100kcal입니다, 700kcal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백질, 칼슘, 나트륨 등 모든 영양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트륨의 경우 유아의 충분섭취량은 하루에 1,000mg인데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는 하루에 1,400mg입니다.

유아기 시기의 미뢰는 짠맛에 민감합니다, 7세 이전에 짠맛에 길들여진 영유아의 경우 평생 짜게 먹는 식습관에 길들여질 수 있는데 공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들은 초등학생과 똑같은 메뉴에 조리방법까지 동일한 급식을 먹고 있어 자칫 나트륨 과다 등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서구 관내에 있는 몇몇 공립유치원의 11월 초 식단을 살펴본 결과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 유아들에게 과잉 에너지 공급 등 적정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유아들은 소화기관의 발달이 완성되어지는 단계이므로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세 끼 식사와 오전‧오후 간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어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생 위주의 식단으로 유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급식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립유치원 급식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시 관내 공립유치원의 급식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아들에게 성장기에 적절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립유치원 유아를 위한 메뉴 개발이 필요합니다.

유아기에 적합한 급식메뉴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합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적·재정적 여건으로 공립유치원 유아만을 위한 직영급식 및 전용급식실 운영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유치원생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이원화된 메뉴 제공을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비스 향상 그리고 우리 시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9분 사진자료 종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10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방인력 충원과 콘서트 전용공연장 건립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소방행정 서비스와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19구급대원 충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현장 인력임을 감안할 때 그 당위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법정기준으로 구급차 1대에 세 사람의 구급대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구급차 내 구급대원 인력 확보율은 81.2%로 전국 특·광역시 중 다섯 번째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구급대원의 법정기준 정원은 303명입니다.

이에 비해 현원은 246명으로 57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급대원 정원을 16명 증원을 하고 ’18년에 25명, ’19년에 8명, ’20년에 8명을 늘려서 2020년까지는 법정기준 100%로 충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 충원은 환자 이송 중에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신속한 증원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업무 도중에 폭행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시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27건의 폭행피해 중에 음주폭행이 24건, 단순폭행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주취·폭행 경력자를 119 신고정보 공유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서 해당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급차 출동 시에 그 정보를 공유해서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행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웨어러블 캠을 현재 12대에서 금년 말까지 22대를 추가 구입해서 전체 구급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엄격히 대처하고 안전한 구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 및 소방청사 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노후 소방관서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26개 소방청사 중에 25년 이상 된 노후 청사가 총 10개소로 소방서 3곳, 안전센터 7곳이 있습니다.

노후된 소방청사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가 6개소, 이 6개소는 신축 이전을 하고요.

청사위치는 적절하지만 노후된 청사가 있는데 이 1개소는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이 필요한 청사 3개소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 준공 예정인 중부소방서, 태평119안전센터, 덕암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건당 2억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10억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방활동 중 부득이하게 생긴 손해 등 행정종합배상공제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손실보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부산·대구·울산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때마침 대전광역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보상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보상 문제로 소방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전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도시숲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공연 인프라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와 공감대가 증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콘서트 전용홀 건립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000석 내외의 콘서트 전용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 유치방안이라든지 민간투자 도입 여부, 시 재정의 투자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민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평소 우리 대전 공립유치원 유아들의 급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종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급식개선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급식실태 조사 및 점검, 유아를 위한 메뉴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 급식현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치원 급식실태조사는 학교급식 점검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사항, 식단 구성, 급식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공립유치원의 급식 상황을 감안하여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유아들에게 적합한 유치원 급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유아를 위한 메뉴 제공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메뉴 이원화 제공은 현재 인력과 급식설비, 나이스 급식 시스템 운영상 한계가 있어 초등학생과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아들의 성장수준에 맞게 적정한 조리법과 배식량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학교 관계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표준레시피를 토대로 저염, 저당메뉴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천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김종천 의원)

(15시 20분)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님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까지 구급대원 충원 약속을 해주셨고요, 웨어러블 캠을 전체 구급차에 배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노후 소방관서 이전 대책에 대해 적절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서트 전용홀 건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구성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재관 시장권한대행께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도 적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립유치원 급식시설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도 이런 급식시설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당초 대전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지만 IMF사태 여파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04년도에 개통한 도로입니다.

본래 지방도의 성격으로 준공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과 함께 현재는 지방도의 성격을 벗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통의 여건과 도로의 성격이 변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세종 간 BRT 개통에 따른 중앙버스전용차선 설치와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이곳을 통행하는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도로를 유료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물론 이를 우회하기 위한 차량들이 원촌교네거리 및 오정동으로 집중하여 인근 도로의 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결국 유료도로인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부과 즉, 유료도로의 운영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의 양허계약을 이유로 2031년까지는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대덕구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또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유료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의5를 신설하여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협약을 체결한 유료도로관리청 즉,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가 민자도로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결국 이 법률안이 곧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통행료를 감액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변경을 통해 통행료 감액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이어서 BRT도로 건설로 단절된 대덕구의 도로 연결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팽창과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정동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용성과 홍도육교 개량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체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2025년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현재 도로를 1개 차로씩 점유하게 되어 공사기간은 물론 완공 이후 우리 시의 도심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동영상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출·퇴근길 한밭대로 중리동과 오정동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둔산동 방면으로 중리네거리부터 오정네거리를 거쳐 한밭대교네거리까지 약 2㎞ 구간은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정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동에서 원촌교네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또다시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아리랑로 교통정체로 이어지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정동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밭대로 교통정체는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전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동소류지 진입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벚꽃과 철쭉 그리고 아카시아가 아름답게 피는 대덕구 법동 계족산은 매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계족산 초입에 위치한 법동소류지는 그 아름다움이 더 배가 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나들이 또는 데이트 코스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에 찾았던 법동소류지가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동소류지로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진입로만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하부에 위치한 좁은 길로 1969년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박스형태의 콘크리트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폭이 4.5m에 불과하여 자동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이 지나갈 때면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족산을 등반하려는 등산객과 가족단위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주말이면 통행로를 지나기 위한 차량들과 보행자가 이곳으로 집중되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법동소류지 진입도로의 개선과 더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위험을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영상자료 종료)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우리 시 대덕구·동구·중구 동부지역의 경우 학급 수 감축 또는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시 관내 88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9.3명입니다.

대전시 관내 14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 이하이고, 특히 동부지역에 위치한 청란여중, 동명중, 경덕중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도 미치지 못해 학급 수 감축 또는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학급 수가 12학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교원수급과 교육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의 경우 도덕교사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전체 교원 TO에 묶여 도덕교사의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세한 사립학교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청란여중, 동명중 등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들과 호수돈여중, 보문중, 경덕중, 대전신일여중처럼 학생 수 급감으로 한 학년당 4학급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은 위기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적정 학급 수 이하로 떨어져 폐교 또는 강제 학급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졸업생 배치지표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쓰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현재는 동·서부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동호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부지역 학교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동·서부 간 균형 있는 지원정책도 의미 있지만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악한 동부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지역 학교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가고픈 학교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서부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로 학부모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지만 그 우려를 뛰어넘는 대전시 전체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조정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대전시 관내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특성화학교, 예술중점학교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인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혜안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53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오정동 BRT도로 운영 문제 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세종 간 BRT 개통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우회 차량들로 인해서 교통혼잡 민원이 많다 보니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쌍방 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투자비용에 대한 시 부담 문제가 해소된다면 언제든 협약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촌교네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와 내년 7월 하이패스 시설 개통 등 원촌교네거리 교통혼잡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서 일대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오정동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민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이것이 BRT특별법에 따라서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률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교통 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고려해서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보완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전산단 동측 진입도로는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측 진입도로 건설이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도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법동소류지 앞 고속도로 통로박스는 계족산 등산객과 주변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의 진출입을 위해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완공된 구조물입니다.

현재 통로박스가 4.5m의 좁은 통로이다 보니까 차량의 교행도 어렵고 또 보도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부분, 조명을 통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편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광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청인 대덕구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환경과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의 원도심 지역 교육지원, 특히 동·서부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박희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원도심 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학생 감소로 인해 동부지역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동·서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정책으로 동부지역 교육취약계층학생 집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 교육복지사업과 연구학교 및 교육력 향상 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부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시 58분 김인식 의원 퇴장)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600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정책에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원도심 지역 교육지원 방안 세 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동부지역 우선 투자 및 적극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의 동·서 간 투자현황은 동부에 51.2%, 서부에 48.8%로 동부지역에 평균 2.4%를 더 투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 투자비율이 동부 51.7%, 서부 48.3%로 동부지역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동·서부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조정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전지역에 많은 중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들이 폐교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최근 언론에서도 학교군 조정 방안을 언급한 바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군 조정으로 학교군을 확대할 시 인근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편입되게 되어 소규모 학교들은 오히려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학부모 민원도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학교 학급배정 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군 조정 방안은 학생 수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성화학교 및 예술중점학교로 특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의 대전신일여자중학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운영하며 학년당 2학급씩 총 6학급을 미술중점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특히 제1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의 전시영역에서 미술특성화학교로서의 수준 높은 작품전시를 통해 미술중점학교의 필요성 및 긍정적 역할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연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중점학교 운영이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이후 타 시·도는 예술중점학교 운영 및 예산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나 대전은 중점학교의 운영시기가 종료될 때까지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특화하는 방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지역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과 동부지역의 특색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균형잡힌 동·서부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만 하시고 일단 들어가셨다가 하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따가 기회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경훈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박희진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6시 05분)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먼저,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는, 특히 대덕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5만 이상까지 갔다가 18만 7천, 지금은 6천이 됐는지도 모를 만큼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 일부 교육청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일부분 높다, 낮다를 떠나서 동부지역에 집중 투자되어서 신도심지역의 교육환경 및 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혜택을 받는 것 못지않은 투자를 집중해 주셔야 그나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인 최선희 의원이 천변고속화도로에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통행요금의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법이 개정되어도 협약의 변경은 어렵다고 못박듯 표현하고 천변고속화도로를 무료화하면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비교분석 없이 추측에 의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공직사회 특유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태도라고 판단되며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태도에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 부채금인 1,585억 원 중 200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이자로만 전체 부채의 63%인 약 1,007억 원을 상환하였고, 원금은 2014년부터 약 104억 원을 상환한 현 시점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약 2,2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대전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의지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과 관련되어서 우선 경위야 어떻든 그 내용을 의회 경시로 받아들이셨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법의 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협약의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핵심이 말씀하셨던 부채비용, 상환해야 될 부채비용에 대한 상환방법이 있다 보니까, 상환해야 될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16시 09분 김인식 의원 입장)

다만,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 재정을 통해서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법이 통과되어서 정부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그에 맞게끔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그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박희진 의원님 질문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아까 답변 안 들으시겠다고…….)

답변 안 듣겠습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마. 박혜련 의원(일괄질문)

(16시 1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김종천 의원 퇴장)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가장동, 변동, 내동, 도마동 등 서구일원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관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끼리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및 하수도시설 정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16시 12분 김경시 의원 퇴장)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한 집행기관의 기민한 대응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 전액을 확보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16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악취와 정화조 철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에서는 가정에서 우수와 오수를 하나의 관로로 배출하였지만 앞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오수 전용관로를 따로 시설하는 만큼 우수·오수 분리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우수·오수 상호 오접으로 인한 악취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완벽한 배수설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철거에 관련해서도 낙후된 구도심의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우수·오수 분류식 정비 사업을 하고도 건물이나 구축물 밑에 있는 정화조는 철거가 안 되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축물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를 제대로 폐쇄하여 청소비용 부담과 악취발생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내동, 도마동 및 변동 일원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한 어린이통학로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4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86%인 414건이 보행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건 중 14건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이는 전체 사고 대비 77.8%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로 길 가장자리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통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1건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조차도 사고의 위험을 안고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469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전시설물, 보도정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학로 정비가 미흡한 이유로 아이들이 위험을 안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6시 18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는 변동초등학교의 5m의 거리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와 함께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간간히 아찔한 순간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통학로 인근에 위치한 상가의 조업 주차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등·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 차량까지 뒤엉켜 그 혼잡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이 차를 피해 벽에 바짝 붙어 통행하며 차량과 뒤엉켜 아슬아슬한 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시 21분 송대윤 의원 퇴장)

유성구에 위치한 학하초등학교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문과 인접해 있는 진잠옛로 2차선 도로에는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며, 트럭과 같은 공사차량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유성대로를 우회하려는 차량들이 여기에 더해지고 등·하교 시간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차량 그리고 학원 차량들까지 더해져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큰 사고의 위험을 매일 안고 학교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은 정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문 이외의 다른 통학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까닭에 학하천이 흐르는 옆길로 이어진 1m 길이의 사잇길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의 몫이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안에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구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20년 만에 시내버스 증차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965대에서 51대 증차하여 총 1,016대의 버스로 시민들은 보다 더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차된 51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신규 주택 개발지역인 노은, 관저, 죽동에 일부 배치하였고 서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신설 및 조정하여 농촌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6개 수요대응노선을 신설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려 발생하는 탑승 불가 및 혼잡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13대를 운영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일시적인 혼잡이라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대응형노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6시 24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25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들 13대 버스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버젓이 차고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 수요에 대응하여 한시적인 면허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차고지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대전시 곳곳을 누벼야 할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이렇게 서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음’을 핵심가치로 하는 포용적 성장을 국정운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는 6개 노선, 13대의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수요의 한 부분이지만, 대전시 곳곳에 아직도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16시 26분 정기현 의원 퇴장)

시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진행된 시정질문의 장이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11시 27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의 분류식 정비 사업에 따른 철저한 현장조사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환경안전, 교통 등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급선무라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시에서는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사업으로 우수와 오수를 각각 분리 배출하여 수질오염과 악취 및 해충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건축사업자의 우수·오수관의 오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서 개인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기존에 오접된 하수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송대윤 의원 입장)

또한 기존 정화조는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화조가 건물에 근접한 경우에는 이것을 철거했을 때의 안전성이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철거하는 대신에 폐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 폐쇄의 방법은 내부 청소, 소독 후에 토사를 채워서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수설비 개선 및 정화조 폐쇄로 연간 정화조 청소비용이 절감되고 주민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1995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해서 현재 46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31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협소한 도로상황과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 또한 조업주차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도 또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학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패턴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통학생이 학하천 제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하천 제방을 이용한 새로운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1억 7천만 원을 유성구에 교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5억 7천만 원으로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16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도 아이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및 팽창에 따른 버스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만에 51대를 증차한 바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증차된 버스는 신규 아파트단지 노선 신설, 도심 내 배차간격 단축, 외곽지역 서비스 확대 등 총 23개 노선을 개설하는 데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심지역의 노선 중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몰려서 혼잡한 그런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대응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요대응노선 그 자체가 성격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문제를 개선하면서 버스재정지원금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은 방법이 되는데, 나름대로 그 효과도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수요대응노선 운영실태를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과 교육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시장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큰 힘으로 삼고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유용한 질문과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언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현하여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명품 의회상을 구현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크게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주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시 36분 김종천 의원 입장)


5. 휴회의 건

(16시 3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송대윤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당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송대윤) 사임의 건

(16시 3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대윤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송대윤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 조원휘 김경시 황인호
윤기식 안필응 윤진근 권중순
박혜련 김인식 박정현 김종천
전문학 송대윤 김동섭 정기현
박희진 심현영 박병철 최선희
구미경 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유승병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위원
송대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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