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황인호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구미경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먼저,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 우리 시정의 제일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도시균형 개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대전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바람직한 도시성장을 이끌어 내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법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도시균형발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도시균형발전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구 간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과 갈등의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1980년 이후의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인구의 급속한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였기에 대전시도 인구성장에 대응하여 14개의 택지개발사업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자치구에서 개발사업이 골고루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개발사업이 서구와 유성구에 치우친 반면에 원도심지역은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이후 침체를 거듭 경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원도심지역이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인구추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인구는 2013년 153만 명까지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인구는 1990년대부터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구의 인구는 1992년 31만 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23만 명으로 떨어져 1992년에 비해 무려 24.4%가 감소하였고, 중구는 1990년 29만여 명이 2016년 25만 명으로 15%가 감소하였으며, 대덕구는 2000년 23만 명에서 2016년 19만 명으로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을 위한 각종 도로, 공원 등 SOC사업도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진행됨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키는 주요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준공된 재개발사업은 단 1곳뿐이며 현재 추진 중인 73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공사 중에 있는 4곳을 제외하고는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택지 개발 등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인구유입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계획된 세대수의 대부분이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는 반면에 재개발·재건축은 개발 이전의 기존 세대수를 빼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만이 인구증가에 기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원도심지역의 인구이탈방지대책은 될 수 있어도 인구유인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전시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무려 5,22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월평공원에 민간자본으로 수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 여건 개선으로 도안 2·3단계 개발도 가시화되어 여러 개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된다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지역에서 무려 10만 명가량의 이탈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원도심지역의 인구공동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지역 간 위화감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여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규모 주거정비기능에 국한되어져 있기에 원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당근책은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이러한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도 대전의 교육 불균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생 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대전시 전체 학생 수도 18%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별 학생 수의 증감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급감한 지역은 대덕구로 5년간 무려 29.5%가 감소한 반면 유성구는 대전시의 평균 감소율보다 훨씬 적은 7.3%만 감소하여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공동주택 신규입주가 유성구에서 계속되고 있기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지역인 대덕구를 비롯하여 중구, 동구로부터 대거 이동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불균형은 지자체별로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보유한 학교를 파악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성구는 87%가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한 반면 동구는 70.2%, 대덕구는 74.4%, 중구는 77.8%를 보유하여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전동신과학고와 대전외고에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유성구와 서구지역 학생 지원자의 비율이 70%가 넘고 있어 대전지역의 동·서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게 되면 신도심지역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인 것으로, 원도심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학생인 것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LH공사, SH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기관들이 매년 10조, 5년간 총 50조 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5년간 총 5백 곳의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고 총 3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를 통해 재개발과 같은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 121개 구역 중 7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 인가도 받지 못한 곳이 59곳으로 답보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구역과 공동주택방식으로 개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의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에 시행사인 LH공사가 사업중단을 선언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현재는 송자고택 주변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이 제척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이라는 우려로 주민들 간에 염려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나 성과가 없는 정비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현상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 지자체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께서는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LH에서 시행하는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9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20개가 불에 탔고 9억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빠른 대응으로 더 큰 화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중앙시장에서만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화재사고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동구 정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하루 유동인구가 5만여 명에 이르고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 노후화는 심각한 상태이며 전통시장 분위기를 살리고자 목조를 이용하여 점포를 꾸미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중앙시장 외에도 현재 대전에는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28곳에 달합니다.

그곳에는 6천 개에 이르는 점포들이 있으며 우리 대전시민의 생계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전통시장은 현대식으로 보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소화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점포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화재발생 시 옆 점포로 쉽게 확산되고 있어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순식간에 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 전통시장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시장은 2011년 3월에도 화재로 점포 16개가 소실되었고, 대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도마큰시장 또한 2010년, 2015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은 점점 더 노후화될 것이고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노후화된 전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상인 개개인이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진압 후 처리절차도 문제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중앙시장 화재는 생선골목 점포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정리를 할 수 없는 상인들은 더운 날씨에 썩어가는 생선들에 다시 한번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화재 등 재난에 가까운 사고발생 시에 어느 부서 소관인지, 어느 기관 소관인지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화재현장을 복구하여 시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진압 후 사고수습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골든타임 확보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의 빈번한 화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화재감지·제어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소방 등 시설이 노후된 전통시장에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을 8월 초 설치 완료하여 화재진압 골든타임인 5분을 확보해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은 열·연기를 감지하면 종합방재센터에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열과 연기를 감지하여 사람이 없는 심야시간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도 하루빨리 이와 같은 지능형 또는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을 추진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대전시 안전대책과 화재발생 시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화재현장 복구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수공간이 없는 우리 시에 친수공간을 확충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초에 우리 시의 각 초등학교에서는 수영장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시설의 수영장을 원하는 시기에 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이후에 전국적으로 도입된 생존수영 교육 때문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생존수영법을 몸에 익혀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존수영이나 안전수영이란 예기치 않은 수상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영을 말합니다.

수영은 레저활동으로뿐만 아니라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일상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공시설을 합쳐 총 36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영인구를 만족시키면서 초등학생 위주의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에 충분한 규모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와 교육청에 생존수영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앞서나가는 바가 없었기에 아쉬움 또한 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2015년 초등학교 3, 4학년생 2천 명, 지난해에는 3학년생 4천 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오는 11월까지 3학년 전체 학생 1만 5천 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얼핏 보면 지난 3년간 생존수영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교육 목표로 삼았던 대상 학생 수를 대비해 보면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 대상의 13%로 수혜 학생이 턱없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영 대상이 3학년 한 학년에 1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은 모든 학년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몇 차례의 교육만으로는 수상 위기상황에서 자기구조를 제대로 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이 수영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공립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에 연간 10시간의 의무수영교육을 편성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존수영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독일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4단계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최종단계인 골드단계의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실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교육의 대상을 우선이라도 4, 5학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실제의 조난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수영할 때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영수업의 목적이 물놀이를 즐기고 체력을 기르는 데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존수영 교육과정에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을 4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도할 전문강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과연 생존수영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수영장 시설의 확충과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수영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향후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할 때 거점별로 수영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5개 자치구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수영장이 조성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각급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할 때에는 거점별로 반드시 수영장 신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는 초·중·고교 모두 총 32곳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무상급식 못지않을 정도로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다목적체육관, 식당을 반드시 고르게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여부를 선정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때 수영장 확보를 위한 중기계획 등을 반드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며, 본 의원의 제안을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급히 읽다 보니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인호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인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10분 이내가 아니라 본질문에서 2분 30초 절약한 것을 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질문보다는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계획 심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은 끝에 권선택 시장님과 신성호 국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었고, 아울러서 재건축지역인 가양 신도시 아파트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서 아까 본질문에서 거론됐던 소제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지역보다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시 47분 김경시 의원 퇴장)

이번 8월에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동구청장이 기획안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실제 이 문제는 지금 우암사적공원에 해당되는 송자고택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문제가 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앞으로 민관 TF팀을 구성해서, 7월부터 구성해서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동구청 측과 같이 협의해서 국무총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에 빠짐없이 확충을 해서 소제구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실 송자고택도 이게 문화재로서 항상 문화재심의위원들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촌지역의 동춘당공원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공원을 만들 지역에 우암사적지를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대신 나머지 주택 택지 부분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동구청 차원에서 따로따로 협의할 것이 아니라 같이 총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 때 발생했던 문제입니다만 1개월에 한 번씩 항상 정기적인 진압, 재난·재해 훈련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노출됐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노점들의 이동성 문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한편으로써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결국은 근 1㎞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 이런 폐단이 이번에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재난 대비훈련이 정말 현실적으로 상응하는, 재해·재난에 상응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인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상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박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방안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인 노인분들의 행복대책 그리고 대전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대전시의 CCTV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안도 준비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최근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대전시와 자치구, 교육청 등은 화질개선을 위하여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범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화질 CCTV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트래픽 및 임대회선 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이를 활용하는 기관 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 시민들의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요구 증대와 행정정보통신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시도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방범용 CCTV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지하보도,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관제 CCTV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긴급상황 시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자치구의 통신망의 지속적인 확장성으로 전송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CCTV의 연계성 문제, 처리속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대민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는 10년 전부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확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당시 사업비 154억 원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1년 6개월 만에 구축하였고, 관리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산정보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주민센터 등 382개 기관의 행정망을 구축했으며, 교통정보연계, 재난영상통합망, CCTV 등 대민서비스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통신사업자 임대방식에서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첨단정보도시 인프라 확보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성으로 재해·재난 대비 실시간 정보제공과 신속한 긴급상황 대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가통신망 구축 및 안정화 이후 교통, 의료, 교육, 민원, 복지 등 신규 스마트서비스 지원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최근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광역시의 현황을 비교하다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통신망 수요에 대응하고 있었고 시민에 대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환경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는 CCTV 관제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은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정보고속도로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통신사 임대회선 사용 대비 연간 141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추가적으로 이자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만 BTL 지급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14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2014년 검토 당시 임대회선 비용으로 연 56억 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매년 10%씩 증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3년간 임대회선 비용을 추정해보니 총 225억 원을 지불하게 되었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190억 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3.5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광역시는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임대회선료 대비 연간 60억 원 정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두 광역시 모두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ITS용 임대요금을 포함하여 시 본청과 자치구의 임대회선료는 연간 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행정망과 대민서비스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이 적용된 통신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회선료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은 눈에 보이는 예산절감 효과도 크지만 행정기관의 이용 증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 증가와 통신망을 활용한 대민서비스망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준비하고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다음은 노인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인된 직업으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나이든 사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인 잣대로 노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체가 노쇠해지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일, 자신이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지난하게 이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일 그리고 고독과 친해지는 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이 결국 내 몫이며 내가 겪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떠할까요?

(11시 13분 송대윤 의원 퇴장)

오 교수가 찾아간 퇴적공간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1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노년기의 내리막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은 노년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을 때 부딪히는 상황마다 실패와 난감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노년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콘텐츠와 풍경을 입힌 노년이 즐겁고 기쁜 거리인 서울의 락희거리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1시 15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현재 우리 시에는 1980년대부터 조성된 으능정이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년·노년층의 추억이 깃든 대전극장통, 미락통 등이 대전의 번화가를 뽐내던 곳입니다.

그 거리가 이제는 그 중년·노년층의 자식과 손주들의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에도 노인을 위한 어제와 오늘, 내일을 위한 만남의 거리는 없습니다.

대전시 노인 인구는 2009년 8.39%에서 매년 평균 0.37% 이상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 12.9%, 2030년에는 21%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2030년에는 이 21%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 4.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우울한 노년이 아닌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친화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층에 맞는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을 늘리고 욕구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노인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노인친화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교폭력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 폭력 문제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자치위원회는 판정 점수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등 총 아홉 가지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된 이러한 징계조치는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가중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적 배경이 달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 등에게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대전광역시 학교자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면 2015년 730건, 2016년 846건, 2017년 7월 기준 42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 역시 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각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시고 학교의 장이나 위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연수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 시의회의원, 경찰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역위원회에 교육청의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국장이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책임자로서 중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교육국장이 참석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64%, 2016년에는 60% 참석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8월까지 18%의 참석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위원회 심사결과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는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정신건강 관련 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ADHD, 우울증, 자살, 불안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3년도 자살률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이 주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2016년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수는 검사 대상 전체 학생의 약 1.8%인 총 1,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위험군과 자살위험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고 또한 관심군에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 강화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신 노인세대도 모두 대전시민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박상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박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구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3년여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0∼1960년대 꽁보리밥이나 주먹밥을 꽁꽁 싼 도시락 보자기, 1960년대 무밥과 시래기밥, 1970년대 숟가락이 덜컹거리던 양은도시락, 1980년대 등장한 보온도시락은 각 시대별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던 추억에는 도시락 싸올 형편이 못돼 식수대에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반찬이 변변치 않아 도시락 뚜껑을 가리고 허겁지겁 먹던 도시락 세대의 아픈 기억도 함께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대부분 어려운 살림살이라 도시락 형편이 다들 비슷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1998년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1999년 2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었고, 그 후 2002년을 기점으로는 중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부터 본격화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해 6월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무상급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당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차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난항을 겪었고, 그 결과 2011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 60%, 자치구 20%, 교육청 20%의 분담비율로 타 시도보다 어렵게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마다 무상급식 범위 확대와 예산 분담비율로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였고, 올해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 40%, 자치구 20%, 교육청 40%의 분담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산초 불량급식 사태로 촉발된 안전한 학교급식 문제에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초등학교 급식지원단가를 학생 1인당 500원 인상하고, 중학교 3학년에 한해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현황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근지역인 충남, 충북, 세종, 전북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중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전남, 전북, 세종의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의 학부모들은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학교급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현재도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학교 1, 2학년과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수혜 학생에게 차별이나 모멸감,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낙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낙인감은 통제기관에 의해 수급권자 등으로 규정되는 경우와 본인 스스로 수치감, 차별감 등을 느끼는 자기 낙인감(self-stigma)으로 분류됩니다.

외부에서 규정하는 낙인도 문제지만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느끼는 자기 낙인감은 지원정책에 있어 그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우려점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류로 소득상황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는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과 신용불량 등으로 신(新)빈곤층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 급식비를 제때 내기 어려운 학생들도 늘고 있어 이 학생들의 자기 낙인감도 새롭게 문제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자기 낙인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이미 종지부를 찍고, 보편적 복지를 향한 무상급식 확대 자체에는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정적인 예산을 이유로 재원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관한 철학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생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설동호 교육감이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전제로 대전시와 예산 분담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상급식 확대 논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어린이집 550억 원의 예산 규모라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예상되는 약 171억 원의 추가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대전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 발 뒤로 빼시던 교육감님이 아닌,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우리 시 관내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전교육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학교급식 대상은 교육청 소관인 학생이지만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자 시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시정의 중점방향으로 삼아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신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시교육청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과 향후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역에는 안정적인 생산 공급원이 확보되고, 부실한 학교 식재료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며, 식재료 유통경로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대효과들로 인해 현재 전국에는 13개 자치단체에서 64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충남의 경우는 이미 2013년도에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세종시도 2018년 11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대전에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말씀드렸고, 조속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께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공감하신다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진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이런 전향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대전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설치 로드맵,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전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공급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공급환경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관련 인프라가 충족된 이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아이들은 언제쯤이나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님,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문제라든지 학교의 불량급식 문제, 급식납품업체 비리의혹 등을 볼 때 본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이 무엇인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학부모, 일선교사,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센터 설치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은 무엇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된 내용과 센터 설치를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실 것인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박병철 의원 퇴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래인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의 추진에 보탬이 되는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구미경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미경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변동주민 여러분과 대전광역시우드볼협회 이영길 회장 및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오늘 방청석에는 천일월드빌 김종현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광역시우드볼협회 이영길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권선택 시장님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민선 6기 시정구호처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연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견지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총 95개의 공약사항 중 목표달성으로 완료한 사업이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4건,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30건이라고 대전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권선택 시장님은 공약 완료도 면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이 있으면 과도 따르기 마련인 만큼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대전의료원 건립이나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안산국방산단 역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의지를 밝혔던 용산동 현대아울렛 사업,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등 역시 시민의 갈증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민선 6기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행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3개 핵심과제 97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약이행이 완료된 사업과 이행완료 후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비율이 전체 공약사업의 약 88%에 이르고 있어 교육감 공약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17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여 공약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약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점검과 확고한 이행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미래형 교육복지 분야의 이행률이 7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 지원강화와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의 과제가 완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선진국 교육내용 및 제도 도입, 교원 인사제도 개선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다섯 가지 사업을 임기 내 완료하실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도 교육적 효과를 위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이 속빈강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조형물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흉물이냐, 예술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열흘도 안 되어 철거된 서울시의 슈즈트리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발로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설치된 조형물은 외면받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 또는 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여 동상 또는 기념비 등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몇 가지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시계에 위치한 만인산 푸른학습원 입구의 한꿈이와 꿈돌이 상징물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상징물의 받침대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삽재고개에 위치한 유성 갑동의 상징조형물에서도 받침대의 외장에 있는 타일이 파손되어 있고, 유성구 만년교에 위치한 상징조형물에서도 받침대의 외장타일이 수십 장이 떨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내부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망됩니다.

원촌삼거리에 위치한 상징조형물은 주변의 타이어 판매점이 상징조형물의 받침대를 불법점유하여 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하고 있어 상징조형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잠시계에 위치한 상징조형물은 울창한 나무로 인해 대전을 나타내는 문장이 가려져 있어 상징조형물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징조형물의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타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상징조형물은 대전시의 관문역할을 해야 하며 대전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시인성과 가독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대전광역시 로고는 시인성과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대전시의 공공조형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변동 유등천 좌안도로 인근 공동주택의 도로소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현대문명의 대표적인 이기 중 하나이나 부수되는 소음은 도로 주변의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구 변동에 위치한 천일월드빌 아파트는 210세대 8백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유등천 좌안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앞 방음벽은 확장공사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통행하는 자동차의 소음을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무더운 여름밤 이곳을 통행하는 대형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일월드빌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4시 38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39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지요?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올해 7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주간의 경우 기준치인 68dB 이내이지만 야간은 기준치인 58dB을 초과하여 최고 64.7dB까지 나타났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느끼는 소음이 70dB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아주 시끄러운 수준입니다.

보통 소음이 60∼70dB 수준이면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데 지장을 받으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특히 천일월드빌 아파트의 사례와 같은 야간소음은 수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는 물론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소음 때문에 밤잠 못 이루며 불편을 겪고 계실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의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셨기에 민선 6기 출범 당시 권선택 시장께서도 걸어서 10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5곳의 공공체육시설과 1,700여 개의 신고체육시설, 230여 개의 학교체육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간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확충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드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어 우드볼장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드볼은 골프와 게이트볼이 합성된 새로운 스포츠로 경기방식과 스윙동작은 골프에 가깝고 용구들은 게이트볼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동호인들이 늘어 2017년 9월 현재 우리 시에서는 13개 클럽에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만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제7회 월드컵 우드볼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드볼 경기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 체력, 기술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드볼 경기장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변형시켜 만드는 건설이 아니라 공터나 운동장, 고수부지, 공원 잔디밭 등 어느 곳이나 설치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스포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비용도 우드볼장 1곳당 평균 2천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값싸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으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는 우드볼장이 고작 3곳에 불과합니다.

동구와 대덕구에는 우드볼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에도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규모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우드볼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우리 시는 우드볼장 확충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와 함께 나라의 살림살이가 새롭게 짜여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의 장이 우리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박혜련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김종천 의원 퇴장)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시장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추후에 저소음 포장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와 같은 해결방안으로 도로소음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일시적으로 단속지점에 인접해서 속도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포장의 경우 타이어와 도로와의 마찰음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배기음과 같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민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설치된 방음벽을 증설하거나 도로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방청하신, 천일월드빌 아파트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박혜련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제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