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대전시티즌대표이사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계속 한 6년간을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주로 행사가 많은 그런 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국을 나누었으면 하는, 너무 많아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직원들한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돼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2쪽 문화예술과 소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총 9건 문화재단 소관 내용이에요.

직원채용 문제, 시간외수당 문제, 후원금 문제, 1단체 1사업지원 문제 등 문화재단 운영에 많은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문화재단 운영에 총체적으로 부실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사실 거의 행사위주의, 거의 다 행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사실은 리더를 잘 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문화재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전시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대전시, 또 국장님의 입장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너무 인사가 잦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일할 정도가 되면 대표도 바꾸게 되고, 국장님 자리도 바꾸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 있게 죽 진행이 안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그렇게 바뀌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8년 정도가 됐어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제 8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너무 잦은 인사의 문제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그 많은 사업을 하는 대표의 자리는 정말로 아주 전문성을 가진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너무 잦은 인사,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적절한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 우선 문화재단 쪽을 죽 짚고 있는데요, 이런 부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국장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2실로 운영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최하 3실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행사가.

이 많은 것을 전부 관장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더라, 그렇지 않으면 총괄 대표가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또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대표이사한테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대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춘아 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너무 무례한 말씀을 드린다고 탓하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이번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2쪽 상단을 보면 직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패소하여 3명이 복직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감사자료 259쪽을 보면 2017년도 재단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김경시 위원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경시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명을 그때 파면했지요?

○김경시 위원 패소해서 3명을 다시 복직시켰지요?

○김경시 위원 자, 거기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132쪽 중간쯤을 보면 직원 간 성희롱 파문이 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일 재단이 또 패소하면 정원 초과인원이 1명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만약 패소한다면,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정원 초과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정손실인데, 그동안 정원 초과에 따른 인건비 손실액은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김경시 위원 올해 예산상에는 차질은 없다?

○김경시 위원 그러나 그분들, 세 사람을 복직을 안 시켰으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겠지요.

○김경시 위원 자, 이처럼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됩니까?

○김경시 위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4천만 원 정도 손실되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자, 좋습니다.

이렇게 초과 정원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또 인력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도 사실은 사업이 적은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을 확대계획해서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김경시 위원 그런 생각입니까?

○김경시 위원 일단 그렇게만 짚고 다음 133쪽 상단을 보면 예술단체 지원 1단체 1사업, 대전만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빈축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중도일보 2017년 9월 11일 자 보면 ‘공모사업이 선정된 단체에 1단체 1사업 지원원칙을 내세워 뒤늦게 지원금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계는 기금지원공모 시에도 없었던 기준을 선정 뒤에야 들이댄 것은 재단 측의 지원금을 내세운 갑질행정이라 반발하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걸 잘못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공모 자체, 시작할 때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모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니까 봐요, 중도일보 2017년 9월 11일 자에도 ‘지원금 대상이라더니 줬다 뺏는 고무줄 행정이다.’, ‘결국 문화예술 지원 딱 한 번, 대전문화재단의 독선’, 9월 21일 자 이것도 중도일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문화재단에 어떤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 위반, 감사원 대전사무소 진정민원접수 이첩조사 2017년 1월 17일, 또 부적절한 행정으로 공모사업 탈락단체 행정력 불신 2017년 3월, 재단직원 기강해이 간부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 불화 심화, 부당해고 직원 복직으로 정원초과 발생, 대표이사의 각서 파동, 문화재단 실추, 이것 지금 부당해고 직원 복직으로 정원 초과 발생해서 초과 현원 1명 발생, 해고기간 4개월, 임금부족분 제2회 추경편성 요구, 해고로 인한 재정손실 1,940만 원, 연간 약 4천만 원 상당 인건비 지출, 대표이사 각서 파동, 충남지방노동위 해고자 구제 신청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재단직원 출석진술 요구하자 직원이 향후 책임과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대표이사·실장·담당팀장이 각서 작성해서 제공했지요.

이것 얼마나 망신스런 일입니까?

문화재단 위신을 실추시키고…….

또 전국 문화활동가 대회 관련 후원금 모금 카톡 발송 항의·비난, 2017년 8월 문화활동가 대회 후원금을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문화예술인 및 보조금 수령 예술단체 등에 문화연대 계좌로 후원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전문화연대, 민예총 등 경솔한 행동으로 항의 및 비난이 빈발하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외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1년 내내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왔는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대표께서도 잠깐, 지금 혹시 두 분 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김경시 위원 팀장은 실장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오늘 같은 날은 실장님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실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분이 1실장입니까, 2실장입니까?

○김경시 위원 그분은 어디에 있다 오신 분이지요?

○김경시 위원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선발하신 겁니까?

○김경시 위원 글쎄 여러 가지 경력은 있는 듯합니다만 대전지역에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대전의 실정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은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대표께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6백여 개가 되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고서는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따른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대표님 백의종군할 마음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