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폭염관리 대책비,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 재난상황 관리 강화란이 있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거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대전에서도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당부드린 바 있는데 혹시 갖춰졌는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갖췄어요?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지국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예산 발생이 안 된다?

○김종천 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는 문자를 폭염 또는 폭우, 지진, 여러 가지 재난상태에 대해서 다 보낸다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뭐만 제외한다고요?

○김종천 위원 행안부에서 기상 재난문자 외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대전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송한다 이거지요?

○김종천 위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김종천 위원 제 것 최신형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기지국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안 세워도 재난문자 발송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럼으로 재난문자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동구에서 포트홀이 생겼어요.

○김종천 위원 포트홀 발생 시 복구체계는 구가 우선입니까, 시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포트홀이 생길 수 있는 위험지역이나 방지책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은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싱크홀, 포트홀 다 마찬가지고요.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동구에서 생긴 싱크홀은 복개도로라 생긴 거라 그것은 어느 정도 오래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타 지역에서 생기는 싱크홀은 복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책이라든지 방지책 이런 것을 아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보시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각 구에서 오는 파견자는 희망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차출입니까?

어떤 식으로 파견자가 오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견기간이 1년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조금 저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각 구에서 파견하는 이유는 단속을 나갔을 때 비리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인원이 부족해서 파견 받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항시적으로 뭐랄까, 임시단속이라고 할까, 임시단속 한번에 나갈 때는 각 구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김종천 위원 기획수사.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경우 몇 번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것으로 식당 영업정지나 벌금을 크게 받아서 아마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열악하게 식당 운영하시는데 잠깐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정지 받고 하면 진짜 생계에 지장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악질 업주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하셔서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민·관·정협의회,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 27명 중 11명만 전문가예요.

그리고 단장이 박재묵 단장이에요.

박재묵 단장님은 10월 1일 자로 대전세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분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있습니까?

이것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실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시민검증단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장을 일반 시민으로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놓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바꾸셨어야지요 이것은, 임시회의를 하든 해서 바꾸셔야 맞습니다.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바꾸어야 맞습니다.

업무보고 60쪽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시민 정보제공 확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전시도 방사능 유출이 소량이지만 미세하게 있다 그래서 항상 유출의 양을 측정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전광판에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수차례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고 있나요?

○김종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항상 전광판을 보고 ‘대전시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안전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금 하고 있으면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연합뉴스 10월 25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하튼 이 폐기물이 예전에 계획했던 그 시기에 다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수력원자력, 다시 말해서 한수원 측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가운데 80%는 소유권이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이전되었으므로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한수원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이송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시민한테 그만큼 불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대로 저희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여하튼 방사성폐기물은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사용후핵연료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모두 이송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방사성 수치를 측정하는 설치가 12개 되고 있다고 그랬었지요?

○김경시 위원 측정하는 장소?

○김경시 위원 12개 전광판?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나 들었고, 예산이.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 예산 가지고 한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건 대전시 예산으로 하겠네요?

○김경시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감사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원자력 또 방사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주, 울진, 영광 등 다 한 180억, 2백∼3백억 원씩 다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히 얼마 전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처를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6대 때부터 벌써 3년 전에 시정질문하고 건의문도 제가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김경시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대전시에는 전혀 없으니까.

○김경시 위원 지금 우리 원자력안전 담당자가 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1명이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4명이요?

○김경시 위원 그럼 그 4명이 원자력 업무하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원자력 업무하고 민방위 업무를 같이 보게 되나요?

○김경시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김경시 위원 올 초에?

○김경시 위원 그럼 지금은 3명이 하고 있다?

○김경시 위원 4명이 하고 있다?

○김경시 위원 다행이고 제가 알기로 1명이 하고 있는지 알고.

○김경시 위원 사실 민방위하고 원자력 두 가지 업무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적했는데 그건 다행입니다.

여하튼 원자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대전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부터 24쪽의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도 CCTV 설치 시 자치구와 협의 선정하는 문제를 2016년에는 표본조사 후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구와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처리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올해 CCTV 설치 관련 조례가 공포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통신융합담당부서에서는 CCTV 관제센터를 주로 관할하고 있고 시민안전실에서는 설치에 관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개인정보와 설치기준이 제도화되고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은 통신융합담당관에 협력하여서 CCTV 설치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본인이 CCTV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투자 대비해서 효과는 그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22쪽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력 방사능 시민 홍보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위해 민관의 협치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에 2017년도는 가히 어떻게 보면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활약을 하셔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항상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시민검증단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민·관·정협의회나 안전협약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적 지원도 이끌어 내시는 가시적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업무 부분, 인력 부분에서도 갖춰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광판 한 12개 정도 홍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광판 설치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분야에서 지나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앱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밑의 부분에 보면, 22쪽 중간 밑에 보면, 원자력 방사능 수치 보면 스마트폰 앱을 실시간 공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컴퓨터 네이버에서 한번 보니까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방사능 정보제공 앱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스마트폰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2쪽 하단 쪽에 보면 스마트폰 앱 실시간 공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 앱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시간 환경방사능이라는 앱인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혹시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시지요, 전광판 홍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앱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게 더 빠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숙 위원 홍보방법이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1인 하나씩 갖고 다니는 홍보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주변의 방사능 정보라든지 원전사고 시 대피정보 및 행동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는 교육청 안전부서와 협력해서 시민 대상 홍보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홍보하려면 교육청과도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자료 79쪽입니다.

안전신문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 맞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이트에서 전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처리 완료율 평균이 한 97% 정도로 우리 시는 전체 완료율 97%에 가까워 대체로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신고사항에 대해서 즉각 처리 조치해 주신다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중인 건수가 2016년에 118건이고 2017년도 135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18건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떤 건이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이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박상숙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네요, 그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현재도 증가추세인데 우수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전시에서 한번 보니까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거 맞지요?

○박상숙 위원 안전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10월 말 기준 안전신고현황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님, 박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는 혹시 있나요, 따로?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숙 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지 말고…….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난의 사전 예방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자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시민이 주인이 되고 생활 속 위험을 제거하자는 취지인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높여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답변 속에서 대전시가 한 720개 정도, 5개 구 다 말씀하신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답변 속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권 시장께서도 민방위시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주택가라든지 사무실 밀집지역이라든지 상업지구에 있는 대피시설의 경우 입구를 찾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앱을 이용하신다고 했지만 아까 방사능 자체도 앱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많은 주민들이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대피시설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 등이 더 앱보다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전쟁 발발 또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 시 대비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돌발상황으로 실제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훈련도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더욱 더 신경써주시고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1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시민안전실, 안전 문제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해 주는 게 원자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자력 잔혹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4년부터, 실제는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역사회에 드러난 게 2004년부터 중수누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매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원자력연구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운영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2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행정처분을 아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사성폐기물 굉장히 관심 갖고 매년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원자력연구원 내에 저렇게 야적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대전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안전실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의회에는 원자력특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을 3월 27일 구성했지요, 우리가?

○박정현 위원 27명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27명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이 시민검증단은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보고서가 한번 나왔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걸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종합보고서가 끝나는 시점에서 나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보관 및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공사는 끝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가동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얼마 전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내진보강공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전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연구원 측에 그걸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전시가?

연구원이 당사자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는 그런 공문을 보내면 원자력연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내진보강공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동대 시험은 내진보강공사와는 무관하게 부가적으로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행하는 실험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나요?

그날 9월 19일 이 논의를 할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한 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건 부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동대시험 갖고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대전시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걸 활용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검증단과 대전시가 잘 발맞춰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민검증단이 대전시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담당자들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책임을?

○박정현 위원 아니,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요청한 바가 없는데 대전시가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대전시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것을 하시냐고요.

그것은 너무, 사실은 우리가 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가 이렇게 부딪치면서 일을 한 것은 최근 일이고 그전에 대전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무수하게 연구원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책도 제안하고 요구도 했지만 콧방귀도 안 뀌었잖아요.

그런데 대전시가 같이 하면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조금씩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 스탠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원을 감안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로 가동하든 안 하든 대전시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로 가동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가동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전시가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 대전시 공무원들께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엉뚱한 짓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실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 특히, 시민검증단하고의 관계가 벌어지면 실제 대전시 행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일은 일단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일이 번진 거잖아요, 실제.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결과가 나왔어요.

활용을 당해버린 거예요, 대전시가.

그래서 시민들이 ‘아, 대전시하고 원자력연구원이 가까워서 저렇게 하나?’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대전시가 하셔야지요, 결자해지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현 위원 오해 없어지지 않던데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전시가 해명한 바가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견해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대전시가 왜 그것을 가지고 신경 씁니까?

원자력정책을 대전시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대전 안에 있는 원자력시설과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원자력 전반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는 것을 왜 신경 씁니까?

○박정현 위원 중립적이면 안 되지요.

시민 편에서 일하셔야지요, 이 부분은.

○박정현 위원 시민 편에서 일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으셨겠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드러났는데 어쨌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시민검증단이 만들어졌으면 모든 결정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함께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벌어진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증단과 사과를 하시든 검증단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수용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그냥 말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시민검증단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폐기물,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료 만들었었는데 조금 늘었어요, 오히려.

작년 자료를 제가 잘못 만든 건지 2만 9천 드럼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다시 보니까 3만 1천 드럼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요.

고리원전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송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이송이 시작돼서 2016년까지 갔고, 최근 반가운 소식은 2035년까지 이송기간을 설정했는데 5년을 단축해서 2030년까지로 단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송계획이 1,600드럼인데 지난번 9월 회의 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때까지도 한 드럼도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11월 16일인가요?

○박정현 위원 16일부터 하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 나갈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1,600드럼 중에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류와 관련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미 해결돼서 그 틀로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 이렇게 시일을 막 끌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을 거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쨌든 1,600드럼이 다 나가면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져야지 그다음의 이행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상호 신뢰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약간 조금 뭐가 생겼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조율할 수 있는데, 신뢰 자체가 깨지면 어려운 거니까요, 대전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어쨌든 한 100드럼 내외에서 남더라도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안전 부분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발행하는 대전의 사회지표조사인데 2015년이 2014년에 비해서 범죄발생 건수가 4.3% 대전에서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어제 신문에 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특히 강간범죄가 508건으로 전년 441건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그리고 강도범죄가 33건으로 지난해 22건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범죄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것은 대전시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 쪽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안전환경을 대전시는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은 그런데 특히 우리가 메르스도 겪고 그래서 그런지 신종전염병 부분과 범죄위험 부분은 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CTV가 해결책은 아닌데 요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36%가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1인 가구의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안전대책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대전시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1인 가구가 힘든 부분이 29%가 사회안전망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보니까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실태 점검하면서 내년도 지역안전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수립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31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와 있긴 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층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을 대전시는 구축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안전 부분에 투여할 수 있나요?

○박정현 위원 굉장히 좋으시네요.

○박정현 위원 최근 자치행정국에 지역공동체과가 만들어졌고 복지 쪽에서 일정 부분 일을 하고 있고 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 쪽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각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하고 통합적으로 핸들링하면 예산도 덜 들이면서 훨씬 효과를 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하실 때, 인구변동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1인 가구 얘기를 하는 게 대전의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계층특성에 대한 대응과 공간특성에 대한 대응이 같이 가야 효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마다 요즘 마을활동가도 있고 지역조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훨씬 더 정책 효과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때 또 뵙긴 하겠지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과 함께 해서 행복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대전시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과제들도 있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전도시 대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저도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우선 시민안전실에서는 원자력 안전하고 지진 쪽에 가장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 사고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은 다 되어 있나요?

○김경시 위원 언론이나 시민들에게도 공개했나요?

○김경시 위원 그것을 그렇게 쥐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해서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뉴얼이 제가 시간관계상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형식적인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다듬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진 문제도 지진대피소가, 사실은 그동안 경주, 울산, 논산 등 소규모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 안전지대라고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지진대피시설이 대전에 얼마나 있지요?

○김경시 위원 146개소?

○김경시 위원 민방위대피시설하고는.

○김경시 위원 다르지요?

○김경시 위원 실내 쪽을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조사한 것으로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되겠지만 그 전에 지어졌던 건축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을 거예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지진대피시설 점검도 잘 해주시지만 또 시설에 대한 시민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우리 대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201개?

○김경시 위원 그래요?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설점검과 수질관리가 평소에 잘 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 현황과 수질검사 한 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경우 위촉위원이 여성위원이 상당히 적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위촉위원이 6명 중에 1명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경우도 위촉위원 42명 중에 여성위원은 7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위원회 모두 여성위원의 비율은 사실 20%도 안 돼요, 한 17% 정도 밖에 안 돼요.

특히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위촉위원 7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통합방위의 경우도 위촉위원 15명 중 3명, 이렇게 여성위원이 상당히 적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세요.

위원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재위촉 시에는 성별 안배가 어느 정도는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