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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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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문제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우연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우연

총무담당관 지송하

의사담당관 김명희

입법정책실장 이정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총무담당관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도 변함없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취재하러 오신 중도일보의 옥송이 기자님 저희 운영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들으면서도 이제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처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가 있네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들 조직문제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계획은 세워놓고 후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17쪽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꾸고 또 특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4대 지방자치권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것은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예상되고 또 시민의 행정욕구도 증대되고 그러다보면 지방의회 역할은 더욱 강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면 의원보좌관제 시행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중앙정부는 의원보좌관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산문제 이유로 입법정책실에 의원 수에 비례해서 확충한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나 시행은 미루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실 보강 또 시스템 변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인력문제가 항상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입법정책실 인력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처장님!

11명의 전문위원을 비롯해 11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임기제가 4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7명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체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입법정책실에 7명, 총무담당관실에 1명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체가 임기제공무원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전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여 명 채용공고를 냈던 것을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채용공고를 40여 명 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법령근거가 없고 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직권취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구소송을 또 제기를 했고요.

또 대법원은 위법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채용을 포기했습니다, 40여 명 공고를 냈다가.

근무 중인 50명도 임기가 끝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4월인가 언론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무관한가,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우리 시간선택제 여덟 분에 대해서 그간에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우선적으로는 임기제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 인력 계획에 ’17년도부터 반영을 해주기로 내용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는 공무원 총수는 조정 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간선택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의정 강화를 위해서 전담연구원도 배치할 것이고 연구인력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직급을 상향해야 되겠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분이라든지 고용불안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서 지금 들었고요.

또 우리 처장님 말씀도,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 처한, 현재이기 때문에 11명 연구원 중에, 5년마다 신규 응시과정을 거쳐야 되는 신분 불안이 있는 것 분명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임용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감사자료 25쪽에 보니까 김규호 씨 의원면직 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사안은 있겠지만 혹시 신분불안의 문제점 이런 원인이 있었나요?

25쪽에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다가 시의 교통건설국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아마 임용된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로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혹시 여기 또 신분 불안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은 입법실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하셨고요.

원래는 35시간 근무, 5시 퇴근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선택제는 그야말로 시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선희 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시고 현실적으로 더…….

최선희 위원 분주하더라고요, 입법실의 박사님들 한번 만나려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현재 더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례로 처장님, 1대부터 6대까지 23년 동안 지원 건수가, 조례지원 수가 34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7대에서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요, 현재까지 입법활동 지원 건수가 451건으로 1.3배나 돼요.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시민을 사랑하는 어떤 열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본 위원이 광주나 대구, 부산시 입법정책실의 체계를 파악해 봤는데 여기에는 정규직과 일반임기제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11명에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님들의 공부에 대해서 열정이 7대에는 굉장히, 전 1대에서 6대보다 굉장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의원님들의 열정에 부응하려면 입법정책실의 기구 또 인력보강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공감합니다.

최선희 위원 공감하신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보았듯이,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놨던 이야기를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반임기제로 전환토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일정기간 근무한 시간선택제 연구원에 대해서는 직급 상향 또 보고에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단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원 국제화 여비가 9월 30일 현재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36쪽 보셨지요, 처장님?

4쪽에 직원 국제화여비가 집행잔액이 0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앞쪽의 예산액이 1,200만 원이고요.

최선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자료만 보면서, 그런데 36쪽에 국외 정책연수가 이탈리아로 4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앞쪽의 내용이 집행이 다 100%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집행률입니다, 집행률.

최선희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집행잔액이 제로인 거지요.

최선희 위원 0이면 다 했다는 이야기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감사자료 29쪽에 의정자문회의 운영현황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충남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위촉일이 2011년 11월 1일이고요.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가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28쪽이요, 28쪽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충남대 교수신데요, 6년째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최선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정소식지 배부한 후에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희 위원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의정소식지.

거기에서 글을 봤다,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 가끔 듣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여기 책자 배부처 확대 이런 것은 어려운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최선희 위원 모니터링이 됐나 봐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조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요, 위원님들에게 미치는 선거법 영향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하여튼.

최선희 위원 의정소식지 배부한 후에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선거법과 관계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 책 배부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희 위원 아!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찌되었든 의정소식지 배부에는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모니터링 잘되지 않고 있다는 처장님 말씀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 기준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시지요?

모니터링하고 있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면 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면 좀 확대는 어려운 건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처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전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의원들에 대한 역할 지원, 의정생활 지원, 의정홍보 지원, 다 지원에 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다른 의회보다도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보면 부서 간, 부처 간에 대한 소통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당장 있었던 일도 1층에서 어린이집연합회 전국 릴레이시위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희 상임위원들도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담당상임위원들도, 상임위원장도 몰랐고.

의회 내에서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특히 상임위원들도,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행사, 의회에서 어떤 단체행위, 행사행위를 할 적에 그분들에 대한 그 행위의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어디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우리 사무처에 지원을 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기자실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획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 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2백 명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처장님도 모르게 기자님들하고만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는 되었는데요.

아마 그 단체에서 그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박희진 위원 어쨌든 사무처에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사무처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알지 못합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누가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처장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난 모릅니다.” 하면 처장님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제가.

박희진 위원 그런 것 놓쳐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담당상임위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희진 위원 나도 모르고 처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누구 허락 하에 사무처에, 의회에 수백 명씩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부처 간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사무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에요,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국제교류 또 연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희진 위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요.

해외에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해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해외 갈 때마다, 연찬회 갈 때마다 무슨 도둑질하러 가듯이 그냥 숨어서 가고, 쉬쉬해서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의원들 연찬회 가시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오고 정말 해외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게 비춰져요.

의원들이 꼭 관광여행 가듯이 비춰지고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장 입장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연수경비도 보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또 주변의 인식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언론이나 또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해외 가실 때도 이렇게 하나요, 안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안 그렇지요, 시장님 갈 때는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해외에 충분한 교류, 사전교류가 되어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 그렇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가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본청직원들 국제교류담당, 해외업무담당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해외에 가면 상대도 운영위원장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교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서 목적을 협의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도 한번 그네들이 오셔서, 우리가 간 대가로 오셔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나 반대를 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외연찬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사무처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국제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서 의원들이 해외연찬 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런 의혹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쪽입니다.

홍보관 방문객수가 지난해에는 5,034명, 올해는 9월 말 현재 3,2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방문객수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그야말로 방문객 현황통계를 낸 건데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 인원수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마지막 통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더 우리 의회를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왜 인원수가 줄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주로 홍보관을 이용하는 인력들이 의원님들의 초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년의회 이런 문제 확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회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한 인원수가 줄지 않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의회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한 횟수가 줄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금년 상황이 지금 예년하고 좀 다른 상황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홍보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임 처장이 계실 때 홍보관 리모델링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진행형으로 지금 홍보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행형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나 이런 보고드렸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처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한, 그 계획대로 한다면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8대 임기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 그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없는 거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현재로는 없고요.

박혜련 위원 현재는 없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만약에 그때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전 처장님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없으시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찬반 이론이 좀 많고 현재 그 시설도 활용하기 나름이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 이런 중지를 모았던 겁니다.

박혜련 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행감자료 37쪽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승진자가 11명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그런데 행감자료 10쪽과 40쪽에는 올해 승진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그러면 올해 승진자가 10명인가요, 아니면 11명인지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이 두 데이터 차이는 8급 승진자가 1명 있느냐 없느냐인데,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올해 1명 있었냐 없었냐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제가 명단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두 통계는 일단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0명이 맞고요.

8급 통계가 잘못된 겁니다.

박혜련 위원 10명이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또 자치행정국 행감자료에 보면 의회사무처 5급 1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행감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자료에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지송하 총무담당관이 지난해 말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으로 올 때 직무대리였는데 올해 승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게 맞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글쎄, 지금 시점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기존에 4급으로 카운트를 한 것 같고요.

저쪽 집행기관에서는 여기 임용시점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빼고.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이 올 때 직무대리였는데 올해 승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승진으로 안 보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승진으로 안 봤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엄밀히 따지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여기 있는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맞다면 올해 의회사무처 승진인원은 그러면 11명인지 아니면 12명인지 거기도 차이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실상 4급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심사를 집행기관에서 해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지금 사무처에서 통계자료를 냈는데 사실상 임용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승진한 것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저희가, 본 위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직원 승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관리가 안 되면 위원님들의 주문이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직원들에 비해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데이터관리는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관리도 그렇게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의회 화장실이 1층에서 4층까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장애인전용은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장애인화장실 표시판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표시판을 해놓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면 장애인화장실 설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의 장애인화장실로 가려면 우리 본청하고 연결통로가 2층하고 3층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2층하고 3층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 의회 1층에 와서 장애인화장실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하고 3층 본청하고 연결된 데를 통해서 가야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위상이 설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꼭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3쪽, 26쪽, 27쪽에 관련해서,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2014년과 2016년에 비해서 미처리 안건이 증가된 게 보입니다.

의안이 미처리되는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원 간의 이견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사무처의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저히 자문건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의정자문위원으로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회의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 1건, 쉽게 얘기하자면 2017년 행자위 보면 현장방문한 실적이 회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률자문이나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금년에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촉식 갖고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몇 차례 이용, 이용이라기보다 자문활동을 같이 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히 자문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새롭게 구성되는 시기라 올해는 그러면 없었던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각 수석실별로도 다른 자문활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기에 집행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예산도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자문위원회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내년에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기여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4쪽입니다.

4쪽 보시면 중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이 있는데요, 총 8회 운영됐습니다.

초등학교가 4회 298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생이 4회 3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처장님은 청소년 의회가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저도 여기에 와서 지난번 하반기에 하는 내용을 참관했었고,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지난달에 송촌중학교 아이들 80명과 같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뿌듯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조금 더 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중학생들한테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 차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도 그때 참관할 때 느꼈던 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같이 왔더라고요, 어떤 과정에는.

1학년하고 2학년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년을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들도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난 5일 제가 봤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1,470개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3,210개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학교 중에 어떻게 보면 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유학년제를 맞는 중학생들을 저희 의회에 수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처장님 생각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학생들에게도 좋은 체험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얻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대학생 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생 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청소년 의회처럼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견학하는 정도인데요 대학생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요, 대학생들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기조실하고도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가 가능하면 또 학교 측의 요청이 있고 저희들도 홍보하고 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현재 그러면 중학생, 초등학생…….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처럼은 운영하지는 않고.

박상숙 위원 않고 그러면 의회만 둘러보고 가는 그런 상황.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견학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지난번 중학생들처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하시는 역할을 해보는 경우는 아니고요.

박상숙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는 대학생은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시의 청년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다른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대청넷 위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있는 청년허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년의회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아, 이런 점에서 참 좋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대청넷처럼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네트워크 가칭 청년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넷 회원 중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청년위원으로 위촉되고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석해서 청년정책 관련 시정질문이라든지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의회는 서울시장 및 청년특위 위원들이 참석도 하고요, 청년위원들이 정책제안을 ppt, 요즘 젊은 아이들이 ppt작업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ppt 발표로 특위 위원들에게, 각 특위 위원들이겠지요, 특위 위원들에게 채택돼서 서울시의회에 시정질문이나 나름대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우리 대전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혹시 처장님 우리 대전시에도 가칭 대전청년의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저기가 있다면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의 업그레이드버전으로 이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이나 어떻게 보면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사무처 김우연 처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쪽, 해외도시 상호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총 10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네요.

10회 중에 5회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무래도 베트남이 자매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매도시가 베트남에 빈증성과 흥옌성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일본 오다 시하고요, 중국 남경 시.

박병철 위원 이렇게 세 도시입니까, 자매도시는요?

오다 시와 남경 시하고 빈증성 세 도시인가요, 자매도시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에 상호교류가 많은 것, 많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금년 특히 그랬던 것은 중국 관계는 사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박병철 위원 그러면 상호교류하는 주요내용과 성과를 보면 우호협력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호협력방안을 가서 협의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성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무슨 성과를 크게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교류가 좀 더 다양화되고 빈번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도출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인 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박병철 위원 대전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더 확대되고 더 자주 이루어진 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자매도시를 맺는 게 우리 대전의 위상도 홍보하고 또 양 도시 간에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 교류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만나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화도 필요하지만 지속성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교류협력, 양 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겠지요, 자매도시를요.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대전의 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경영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번 베트남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양쪽에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매개역할로 해서 그쪽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일하는 분들, 경영인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무역이라든지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해외순방하실 때 경제사절단 같이 가는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더 상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역할 부분과 그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들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도부터는 교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의정회와 소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회와 지금 7대 의회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진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의정회와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합을 가졌던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가끔 뵙고 애로사항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병철 위원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앞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무래도 7대 의회니까 6대 의회까지, 물론 6대, 5대 같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전에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동안 못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 속에서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의정회와 7대 의회가 내년 상반기면 원이 마감되는데 8대 의회가 출범하더라도, 개원하더라도 의정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보면 간담회 개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하고는 저번에 한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구청과 연계된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자치구 의정홍보자료에 시의회 의정활동 등 게재홍보협조 공문발송을 2017년도 9월 18일에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으로 협조 공문만 발송하고 나서 그걸로 끝입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일부 구에서는 저희들이 요청드린 대로 홍보도 해주시고 하는데 안 하는 구도 있는데…….

박병철 위원 일부 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구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병철 위원 중구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중구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5개 구의 시에 대한 홍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중구, 서구, 이런 데가 자료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청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자치구와 시의회, 자치구의회, 시의회, 서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치구에 관련된 것들을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홍보해주고, 자치구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와는 관계없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전시의회사무처에서는 봉사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별로 일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사무처별로라면 어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수석실별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연말이라고 하면 11월, 12월에 이때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난 여름 인근 청주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와서 봉사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대전시의회에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간 적은 없었고요, 집행기관에서 갈 때 같이 간 적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대전, 다른 지역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무상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운영위원장님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손잡고 같이 가보시지요.

잘하실 겁니다.

한번 기회를 자주 가져서 내년부터는 봉사활동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문재인정부가 새로 출범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문재인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주요정책으로 다루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장 개인적으로는요.

박병철 위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외부도 외부지만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는데 내부적인 요인부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부분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 문재인정부 국정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대전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비정규직이라고 분류되는 부분들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8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8명이 시간선택제.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종식하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선택제, 예,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공무직에 대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임기제에 대한 것도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질 않아서.

박병철 위원 저도 혼동스러워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주안점을 우선적으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박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의, 어떻게 보면 눈치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눈치 볼 일은 아닌데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물론 의회뿐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문재인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국정철학과 같이 해서 이런 부분도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고 해서, 물론 동료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정말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공직자분들 복리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조례제정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특히 더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처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6쪽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은 저도 한 번 해봤는데 학생들에게 의회를 체험하고 장래희망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의회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보니까 8회 했습니다.

1년에 8회 정도 하셨으면 4년이면 32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까지 몇 회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전체적으로는 22회 정도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확하게 22회 하셨고, 22명 의원이 계시니까 22회 하셨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요, 지금 계획에도 예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의원님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미경 위원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많이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의장님 주재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은 압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지역구를 골고루 배정하셔서 의원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처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구미경 위원 해보니까 의원들을 홍보하는 데 아이들이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오늘 의회에 가서 어떤 의원님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좋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주재해서 홍보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같은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 동석한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의회교실을 하면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22회 전체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22번에…….

구미경 위원 22번 중에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오시는 것까지는 당연히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한 의원이 주재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끝까지 참석하신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대부분 주관하신 분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또 참석하는 것은 의원님 개인 생각에 의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할 때는 지역구에 계신 다른 의원님께서 동석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떤 규칙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처장님 생각을 얘기해주시면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제 생각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별개라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1년에 8회뿐만이 아니고 한 의원 개인당 4년간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조금은 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차량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아, 차량 제공.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행연습을 한 것처럼 아주 의젓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혹시 학교에 파견을 해서 미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나 예행연습을 하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 여기에 미리 와서 사전에 훈련을…….

구미경 위원 훈련 한번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번 하도록 해야, 입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원하신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확대하시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속기담당 신설에 관한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직 5급 확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때 이후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동안 추진사항을 적어놓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일 그것뿐입니다.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닐 테지만 속기직 5급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이 그때 중기인력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사실상 지난번 조직개편이나 증원 때 반영은 안 됐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더 해보려고 했더니 이번 공무원 총 수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에 집행기관의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 책정을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시겠다고 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의장·부의장실 집무실 공간 재배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기본적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예산은 반영해 놨고요.

전문학 위원 사업의 내용들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업의 내용들은…….

전문학 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이제…….

전문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한 5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5억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데 그렇게 많은 불편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관련 대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의장실 부분도 그렇고 부의장실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제가 의장, 부의장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다른 동료의원님들 평의원실 보면 거기가 훨씬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공간 배치에,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내역이 있으니까 예산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우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회교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저한테 주지 마시고 구미경 위원님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회 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말씀을 해주셨지요.

문재인정부는 정부방침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내년도 예산에 약 19조 3천억 정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했어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비추어서 약 2조 1천억 이상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있을 개헌에서도 지방의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반드시 명기하고 그 안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분야에서 창출하자, 또 이런 의미로 개헌에 그 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시간선택제 그리고 공무직들, 여러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동의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고용안정과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양 축으로 해서 정규직화라는 일자리로 개선해내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입법실에 있는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박사님들의 애초부터 만들어진 조직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그 방향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입법정책실은 우리 시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국적으로 시의회, 광역의회에 다 있겠지요?

서울시도 있는 것이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만…….

전문학 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에 대한 의미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임기를 보장해주는, 나아가서 이분들도 정년 보장까지 가면 더 좋겠지요.

제 얘기는 우리 시의회가 또는 전국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렇지요?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것을 같이 내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연동되는 것이 유급 정책보좌관제도 연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의장님께서 하실 일이면 의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현황 파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그리고 정규직화 일자리라는 취지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합당하고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답을 같이 내오는 노력을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의 훌륭하신 지적 또 조언 감사드립니다.

전국 의장단협의회나 여기에 의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3년 성과 또 평가,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전 6대 의회에 비해서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전 대에 비하면 2배, 타 시·도에 비해서도 거의 2.5배 이상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통계자료를 보면 1대에서 6대 통틀어서도 7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 합쳐서 한 것보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2013년 결산을 해보니까, 6대의 마지막 2013년 결산을 해보고요, 2017년 결산을 추정해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 약 1조 원이 증가됐어요, 예산이.

한 27% 정도 증가될 것 같고, 교육청도 한 4천억 원이 증가되어서 이제 교육청 예산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예산도 약 25%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요구, 다양한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의회도 지금 이렇게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대전시의회가 활동량이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최근에 프랜차이즈업계의 놀라운 매출이나 성과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17쪽에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이라고 해서 죽 나옵니다만 이런 의원들의 활동 뒤에,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뒷받침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입법정책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실 연구원들은 2명이 신규로 임용됐고요, 1명이 또 면직해서 나갔지요, 그래서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은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구현하기에도 턱없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인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무처장 입장으로서는 일단 처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현 위원 처장님한테 이것을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서로 공감할 부분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계속 말씀 있으시고 또 특히 시간선택제 부분들이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는 시간선택제를 임기제로 전환하는 방법하고 임기제를 일반직화하는 방법, 이런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게 단순하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전체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저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감을 통해서 몇 번 주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입법정책실의 기능 강화, 두 번째는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인데 두 번째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은 올해 좀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단순히 처우 쪽만 본다면 일반직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노력 감사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다만 신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신분 차이 문제이고, 이분들이 5시 퇴근이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저희들도 퇴근시간 임박해서 전화하기도 사실 미안하고 또 요즘 나오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서 퇴근 이후에 카톡, 문자 금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문자 남기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미안해요, 미안하고 참…….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개선해야 되는데, 일반임기제로 전환하겠다고 한 부분이 제가 와서 2014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1명도 전환이 안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2014년도에 1명이 됐고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안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매년 1명씩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늘 답변하셨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중기인력계획에도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약속…….

정기현 위원 중기인력계획만 하고, 뭔가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업무 도움을 받는 데도 덜 미안하고 저희들도 떳떳하게 ‘일 좀 해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저희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범 의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실의 기능 강화 부분, 여기 몇 쪽이냐 하면 작년 행감 때 했던, 43쪽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기능 분야 인력보강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입법보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활동만 계속하다 보면 연구역량이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리프레시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연구역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입법보좌역할에서 벗어나서 입법조사활동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1∼2년 정도 활동하도록 별도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한 편씩 쓰고 연구보고서도 한 편씩 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연구역량, 입법보좌역량들이 충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사항으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2년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는 쉽지 않고 개인별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은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시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정책간담회, 토론회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정책의견을 발표하고 또 모아진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저희들은 놓쳐요, 놓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각 수석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석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빠른데 자동으로 저희들 의견, 왜냐하면 행감에서 나온 주문으로 해서 시스템화하는 과정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요청한 자료처럼 그렇게 시스템화하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여튼 시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부분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잠시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을 약간 보완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내년도 8대 때.

박상숙 위원 내년도요, 그러면 평의원실…….

그냥 제 방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방에 오신 적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원님 방 한 번씩 가봤습니다.

박상숙 위원 제 방 옆이 어디인지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의원님들이 그 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아시지요?

왜 그럴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아실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

박상숙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방음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옆방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기자분들도 참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실이 옆에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제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들리고, 옆에서 어떤 브리핑을 하든 뭐하든 제 방에 다 들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층에는 교육위원실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층에 의원실이 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방 의원님들의 상임위가 다 다른 것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정민 씨가 있는데 혼자 세 방 의원님들을 다 케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안을 한다면 기자실까지 정비를 하셔서 밑에 교육위원 네 분을 그 방으로 해주시고 정비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방음을 잡아주시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가볍게 음악을 틀어놓고 목소리 들리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다른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저는 내년에 또 들어온다면 그 방을 쓰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회에 조금 수리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있지요?

의회에 몇 가지 수리할 때 그때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관 문제가 있어서 계단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그 계단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라도 우선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왜냐하면 지금 박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사용하시는 분이 민원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선희 위원님과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비정규직 문제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도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종천 특히 공무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책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직 전체에 대한 설계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8단계로 되어 있던 사항을 3단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면 지금 공무직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수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금협상 체결사항을 보면 내년, 그러니까 소급해서 금년도부터 지급이 됩니다만 한 4% 인상이 되고요, 내년도까지 하면 8%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그런 처우개선도 일부 개선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중구청과의 형평 이런 것, 그것도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희진박병철전문학구미경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지송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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