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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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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3시 46분)

○위원장 김동섭 의사일정 제1항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활동계획에 대한 박상숙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2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섭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박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 49분)

○위원장 김동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현석무 인사)

다음은 김정홍 4차 산업혁명운영과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운영과장 김정홍 인사)

다음은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홍석 인사)

다음은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입니다.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인사)

마지막으로 최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김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 및 방향, 추진상황, 목표 그리고 4대 전략 24개 과제 순입니다.

1쪽 여건 및 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섭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지요 중심도시, 특별시 대전.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붙임에 예산요구현황이 있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지금 24가지 세부단위사업이 있는데, 23가지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4개 과제인데.

정기현 위원 24가지인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단일사업으로는 27개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 7번에 세부 3개 해서 27개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인데 그러면 2018년까지만 요구된 상황이고, 2018년도 그러면 1,200억 원 중에 얼마나 지금 확보되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2018년 요구액 중에서 확보된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 반영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저희가 내일 우리 시의회 예결위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국가예산도, 국가예산은 대개 내년 초에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사업비 1,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시비도 시비지만 국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리 안 됐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가 개별자료는 지금 국비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액이 큰 것이 6번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정기현 위원 이것 1,670억 아까 확보했다고 그랬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확보된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그중에 27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여러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한 539억 되고 시비가 한 12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사업별로 국비와 시비와 민자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메이커 문화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은 부지매입이 끝나야지 구축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충남도 소유지만 현재 거기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관동 옆에 신관동의 일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완전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임대해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아직 산건 예산 못 봤지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플랫폼 구축?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플랫폼 구축은 현재 내년도 국비만 80억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기현 위원 80억은 부지매입비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만 80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신관동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메이커 문화 스페이스 조성을 일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한 게 있는데 당분간은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내후년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규모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추가적인,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현재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366억 원은 아직 미정이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019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소프트웨어산업이 나와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어쨌든 기술혁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으면 기술혁신인데 그것도 소프트웨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제조영역이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도 소프트웨어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기술혁신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대기업의 진입장벽이 워낙 틀이 강고하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대기업들은 자기 그룹 내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등등으로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공공부문 쪽에서 기술혁신부문을 자꾸 견인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찰평가과정에 업체선정과정에서 정성평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정성평가라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몇 명이냐, 박사급이 몇 명이냐, 거기에 사업의 안정성이나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방침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정성평가 위주로 업체선정을 하다 보니까 신생 벤처기업들은 기술 하나 가지고 뛰어드는데 모든 여건에서 정성평가는 밀립니다.

그래서 낙찰되기가 극히 희박합니다.

기술은 혁신이 일어났는데도 공공조달에서 참여를 못 하고 사업수주를 받지 못 해서 좌절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장된 기술은 전부 대기업으로 그냥 싸게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기술혁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부분에 있어서 기술 위주로 업체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기술 부분을 90% 이상 반영해서 조달하고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인지를, 목표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 그러니까 시험해서 시험 검증하는, 위험성을 검증하는 벤치마킹 테스트지요, 그런 시험도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 위주의 업체선정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조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대기업은, 삼성이라는 것 아시지요, 삼성은 사실은 스마트폰 나오고는 문 닫았어야 될 회사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드로이드OS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했지요.

안드로이드OS를 구입해서 스마트폰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삼성은 혁신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 만드는 회사인데, 완성품을 만드는데 모든 혁신들은 벤처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혁신기술들을 공공조달에서 견인해내는 그런 조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학경제국 차원에서 시 전체에 조달모델을 한번 제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역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을 만나면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 내에서도 기술혁신기업 또 우리 지역 내에서 기술혁신한 기업제품을 다른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다고 해서 구매를 안 해주는 게 우리 구매부서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지역 내의 기술혁신제품을 일단 우선, 전체 물량의 10%든 20%든 의무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주고 써보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자, 저희 국 내에서 기획을 벌써 2달 전에 저희끼리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의 공공조달 구매방식 때문에 이런 소형 기술혁신기업들이 실제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실적이 저조한 이 문제는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발표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섭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씀을 중간에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범위도 넓고 어떻게 보면 속도도 빠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솔직히 사회경제 전반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현재 사회 변화가 그 부분을 따라갈지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큰 문제가.

모든 문제는 산업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경제, 사람들의 모든 패러다임을 나름대로 뒤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전 정권에서는 이걸 창조경제라는 명칭을 썼고, 지금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데 저 개인적으로, 창조경제가 됐든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이게 국가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규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 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의 규제가 꽉 짜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힘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정한 게임의 룰, 이게 사실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인데 경제민주화 이런 문제도 이건 뭐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해결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4차 산업 하면 국어책에 나와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장점은 보완해나가면 되지만 단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째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만 내려놓는다면, 그 생각이 욕심이겠지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려나요?

그렇진 않지요, 조례 만든다고 그런 방법은 없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혁신기업들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내년 1/4분기 안에 그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단점에서 보면 정부 네트워크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자동화·무인화 시스템 때문에 서비스 일자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독점시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4차 산업혁명, 로봇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신체적인 힘든 부분을 감소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외 일자리가 더 부각돼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글쎄요, 단순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더 늘 것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ICT융합직업이라든지 관련 직종, 서비스 전문직이라든지 4차 산업의 기술직, 의료직 분야의 경우 고용이 증가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범위도 넓고 속도도 빠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4차 산업도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런 지적 제가 명심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섭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큐브와 관련해서 융복합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9백억 지금 총사업비 예상하시잖아요.

2018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없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부터 이미 영화가 촬영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대전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조금은 미스가 났던 것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스튜디오 큐브가 우리 지역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치되는 부분이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됐을 때 후반기 작업들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24번 실증화 구현에서 메이커 문화 플랫폼 구축에서 구 충남도청사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이 공간에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전시가 요청을 했었나요?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어제 잠깐 얘기가 나온 것은 뭐였냐면 본관 동, 근대문화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본관 동만 현재 지정되어 있어서 그 본관 동에 대해서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은 대전시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면 경찰청 쪽을 활용했을 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거지요?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도청 공간을 메이커 문화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을 중복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닌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 그건 아닙니다.

전문학 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본 위원도 판단컨대…….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별관 쪽에.

전문학 위원 별관 쪽에 유휴공간 있는 쪽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중복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년창업 성장지원 Start-up이 혁신 생태계 조성의 제1번으로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1억인데 이건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겠다는 거고, 3백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성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제일 많겠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는 처음에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임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충대하고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선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과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도, 공공차원에서 청년 Start-up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대전시의 차세대 먹거리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을 임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까운 곳에 유휴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평동에 마사회가 2021년도에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는 폐쇄하겠다고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전문학 위원 어차피 그곳은 폐쇄됩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부가 기반이지요.

이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남아있을 때 농림부가 그리고 기재부가 동의해주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저희 쪽에 양여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도청도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지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임대에 들어갈 돈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재원을 이분들에게 더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없이 마음껏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스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어떤가 고민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는 사실 마사회가 나가게 되면 그 공간에 컨택센터와 관련된 그런 업종 유치 쪽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주신, 왜냐하면 Start-up 타운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1, 제2, 제3 Start-up 타운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건물이 12층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섭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4차 산업에 스포츠 융·복합산업도 포함됩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포함되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토론회도 했고 조례 제정도 해서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국비를 145억 정도 확보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이 스포츠 융·복합산업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찬호, 류현진 이런 선수를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는 산업, 또 그것을 육성하는 산업 역시 중요하고요.

그것 외에도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튜디오 큐브에서 영화 촬영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인가 미국의 유명한 TV쇼 프로그램에 다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하는 이런 산업도 4차 산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안에는 포괄적으로 스포츠·문화·예술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대전시에서도 스튜디오 큐브에서 얼마든지 영화 촬영하고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콘텐츠산업진흥원에 큐브 부지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콘텐츠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전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마케팅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런 부분도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 융·복합산업은 지금 사업수행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 소관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했는데 잘 관심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섭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해당 상임위니까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4차 산업 4대 전략 24개 과제 27개 단위사업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 과제가 너무,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단기·중기·장기 계획이 잡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할 곳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빅데이터&클라우딩 컴퓨터 융합센터 구축, AI 특화 SW산업 융합캠퍼스 조성,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요.

2018년 예산에 붙임자료에 보면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내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2018년도에 내시될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정하는 것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까 맨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2018년 요구액에 있는 것은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AI 특화 SW산업이라든지 빅테이터&클라우딩 컴퓨터 융합센터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구액을 넣지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국가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건데 이 과제가 구체화된 것이 9월 정도 와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8년도 예산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돼서 추가로 이걸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돼서, 저희가 이걸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를 계속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일찍 반영되면 내년도 국가 추경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되는 거고, 국가 추경이 없으면 2019년도에 국비확보를 전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24개 과제 중에서 대한민국, 아니면 전세계면 더 좋겠지만 최고의 빅데이터 센터를 우리 대전 연구단지 근처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대동·금탄지구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최근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아시지만 사업시행사로 LH하고 저희가 MOU 했고.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미 전에 한 거고.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주에 저희가 전체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유성구를 통해서 12월 8일 고시해서 앞으로 새롭게 짓고 하는 부분은 제한되게끔 되어 있고 가시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섭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부서가 서로 핑퐁 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 부서가 과학경제국 쪽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뷰티산업과 관련된 것은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미용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종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던 것은 거기에서, 단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산업육성, 관련 기업 지원 이런 것은 저희 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부서 담당자가 주어져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일을 그러면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나름대로 다양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일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었던 쪽의 한 부분이라고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추진과제들이 있는데 청년창업 성장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래 먹거리 성장산업이라고 보지만 저는 제가 이 업종에서 30년 이상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원동력이, 미래 먹거리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담당자분을 잘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도 개인적으로 뷰티산업이나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 말씀해주신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뷰티산업 부분도 우리 경제국에서 적극 육성을 해야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미래에 대한 투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 그렇지 않으면 복지산업도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복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2018년에는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섭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둔곡지구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산업용지 심사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했습니다, 입주심사.

○위원장 김동섭 그런데 바이오기업들이 몇 개가 되어 있었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9개 기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섭 총 용지 분양…….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32개 기업이 최종 분양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섭 32개 기업 중에서 9개가 바이오 관련 기업이었고요, 나머지는 바이오와 관련 없는 기업들이 했고.

나노 쪽과 일반 기업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 기업이 4개의 구역을 지정받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1개 기업이 4필지를.

○위원장 김동섭 그렇지요?

모 1개 기업이 4필지를 심사해서 배정받았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동섭 우리 대전시와 바이오헬스케어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둔곡지구에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이 무색할 정도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그런 산업용지를 조정할 때는 꼭 협약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동섭 다음은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추진과제가 있습니다. 24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대로 한다면 대전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특별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실무추진과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각 지자체에서 다들 너도 나도 한다고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판교 같은 경우는 대전시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대전시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4개 과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대전시가 잘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과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 물어봤더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그 시범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하기 좋으냐, 대전시 현재 인프라로 봐서, 그러니까 무인자동차입니다.

무인자동차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 무인자동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카이스트를 가봤습니다.

카이스트에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모바일 하버, 캠퍼스 폴리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동섭 때문에 캠퍼스 조성 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만한 캠퍼스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무인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카이스트와 거기에 있는 연구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조합해서 카이스트 캠퍼스를 무인자동차 캠퍼스로 해서 몇 대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대전시민도 관심을 표명하겠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범적인,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을 표방할 수 있는 좋은 선도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섭 박상숙 조원휘 김종천
전문학 정기현
○청가위원(1명)
윤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도시재생과장최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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