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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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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5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2% 증가한 4조 3,128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6.4% 증가한 3조 4,887억 3,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한밭수목원 CCTV 교체 및 확충 1억 9,000만 원 등 22억 7,34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예품 대전개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청사시설 개·보수로 부기 변경하여 청사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의결 조건으로 첫째, 시청 청사 및 공기업 산하기관 청사 청소용역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는 대전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시점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바, 6월 이후 용역비용 중 용역회사 관리비와 이윤을 삭감해야 하나 2018년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비용은 전환되는 근로자의 복지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대전시는 2018년 6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둘째,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은 그간의 팀 성적 부진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시민 기대에 못 미치는 사유 등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나, 금번 신임대표 및 감독교체 등 새로운 전환기인 점을 감안, 원안대로 반영하되 향후 팀 성적 및 경영수익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 정비 및 교체사업의 자치구 보조 시 기종을 LED 방식으로 정비 교체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5.6% 증가한 8,240억 9,6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태평동 사택부지 및 건물매각 수익에 대하여는 향후 사택 매각 시 근로직원의 거주의사 등을 안내 최종 확인한 후 신청이 없을 시 사택 매각 등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2% 증가한 9,330억 5,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권한대행이신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5대 역점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청년활동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낭비되지 않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6.4% 대폭 증가하는 재정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경직성경비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6기의 마무리와 민선 7기의 전환기로써 급격한 정치환경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민선 6기에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기현 김동섭 윤진근 김경시
박정현 조원휘 박병철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민필기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군주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박용곤
지역공동체과장권춘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최진석
관광진흥과장우승제
소방본부장이갑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기동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유승병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한선희
경제정책과장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현석무
과학특구과장김영빈
4차산업혁명운영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박옥준
건설도로과장이종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전일풍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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