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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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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인 89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9,03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등 총 3건 16억 8,5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학생탐구활동 활성화 지원, 여학생 탈의실 설치사업, 대안교육운영지원, 다문화교육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18년도 1회 추경 시 증액하고 1회 추경이 상반기에 없을 경우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등을 통해 추진하고 교육행정정보화지원사업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사업 중 PC운영체제 임대료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반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진근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윤진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4차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데 최대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은 집중 검토하여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주위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9%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77%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건이 경직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늘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격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8%인 124억 원이 증가되고 매년 지방채 상환부담도 교육청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학교시설물의 상시 점검과 함께 내진 보강 및 석면 개선, 안전제고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기현 김동섭 윤진근 김경시
박정현 조원휘 박병철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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