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6쪽 교실 증·개축 건인데요.

이 새미래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노은?

○김경시 위원 이번에 증축 예산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새미래초등학교는 보니까 2014년 9월에 개교를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8학급이나 증축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누가 답변주시나요?

○김경시 위원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별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김경시 위원 서부교육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셨지요.

글쎄 이 문제는 서부교육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교실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증축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개교한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8학급이나 증축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처음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지어서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교실 수가 부족해서 증축을 8학급이나 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건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 724쪽.

조직·정원관리 쪽에 증액사유를 보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5천만 원인데.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를 위한 전문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조정관님?

○김경시 위원 그러시지요.

이쪽에 있는 시청에도 이거에 대해서 가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서도 될 일을 이제는 안 하고 전부 다 용역을 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직진단이나 기능의 재설계 이것은 사실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아마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본인들이 안 해, 다 외주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추진비 단가는 대개 어떻게 산정하고 계약방식은 어떻게 하지요?

○김경시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그동안 이 정도 용역비는 이렇게 들어간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이게 증액이 된 것.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좀 증액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1차는 연구용역을 너무 남발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용역을 준다면 대학이나 이런 학회가 아닌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어제는 추경이었고 오늘은 2018년 본예산 심사인데요.

먼저, 114쪽 설명자료요, 장애인교원이 몇 분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은 신청한 분이 17명이라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장애인교원, 전문직 포함해서요, 17명밖에 안 되나요?

○김동섭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허투루 되면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총 185명?

○김동섭 위원 교육전문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질의가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회시간에,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다 갖고 있을 테니까요,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그분들 중에서 열일곱 분이 이것을 신청해서 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원이나 장애인교육전문직 그다음에 우리 교원분들이, 장애우이신 분들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교수편의시설, 편의기구, 기기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들께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그 옆쪽 115쪽.

노사 관련된 것은, 물론 단위학교에서도 노사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이게 단위학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굳이 학교 부분에 대해서 노사교육비라고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이 합당한가 여쭤보고 싶네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연수도 선생님들 연수시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쪽이요, 꿈사랑동아리 운영.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학교당 6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동아리가, 학교에서 인정 내지 지정한 동아리가 있고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준 지정동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체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꿈과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학생들 간에 우애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굳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김동섭 위원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저도 봤습니다, 여기 각 업무 분야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동아리 지원, 동아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봐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등장학활동, 중등장학활동 쪽입니다, 218, 219쪽.

초등장학활동과 중등장학활동의 근본적인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다 보니까 초등장학활동에는 인쇄비가 있어요.

그런데 중등장학활동에는 인쇄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쇄비라는 항목을 뺀 겁니까, 다른 데로?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자료발간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 그래요?

○김동섭 위원 400만 원?

○김동섭 위원 초등은 2,600만 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중등장학활동에서 봤던 것이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7,2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2017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2017년도의 패턴을 봤을 때 2018년도 1차 추경 때 또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게 특교사항입니까?

○김동섭 위원 이 예산 특교사항 아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특교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 좋습니다, 하여튼 결론인즉슨 2018년도 1차 추경에는 증액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특교예산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어느, 답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중등과장님이 아니고 예산담당하시는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219쪽이요, 218, 219쪽 초등, 중등장학활동이 특교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다 그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 내시도 안 되어 있었고 2017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1차 추경에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2017년도 올해에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에서 초등은 아니고 중등만 증액을 한 경우가 있는데, 사례가 있는데 2018년도에도 과연 중등에서 추경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더 증액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이게 삭감이 좀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삭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석교사 수가 줄어든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이번 타임에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0쪽이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시범운영 관련된 거고요.

지금 2개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원명학교, 동대전고등학교.

○김동섭 위원 예,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가원학교입니까, 이것은요?

○김동섭 위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가원학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특수학교, 교육국장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진로직업교육 지원은 혜광학교.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전원명학교는 직업훈련실 지원과 진로직업교육 지원 2개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학교기업은 원명학교에 학교기업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진로직업교육 지원은 혜광, 원명, 가원, 맹학교 4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장애인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 기초조사를 하신다고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추진계획에요.

○김동섭 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2017년도에도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옆쪽, 271쪽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시범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건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네요.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일단 자료가 너무 방대해요.

자료만 많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설명자료도 보면 뭐 과별로도 되어 있고 또 사업별로도 되어 있고, 예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중에 의정활동 지원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2,700에서 3,700,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예산, 본예산 심의구나 하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대 의회가 구성될 것을 예상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4차산업과 관련해서 코딩교육에 대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소프트웨어교육 또 코딩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나 봤더니 한 2억 8,900만 원 정도 증액 반영을 했어요.

자체예산도 한 1억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영한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리고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딩 관련 연구소라든지 센터의 필요성을 문제제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원사업을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답변, 어느 국장이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5개 시·도교육청 공모를 하려고 계획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도 타 시·도 운영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우수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19년도에나 한번 해볼 생각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들하고 국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 운영하는 것 보고 장단점 분석하고 뭐 이래서 할 게 아니고요.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거야말로, 이것은 여러 설명 안 드려도 당연한 명분과 당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전에서 이것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것 정말 제가 최근에,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퍼스트원”, “베스트원”, “온리원” 이런 게 대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야말로 우리 대전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퍼스트원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노후컴퓨터 교체도 지금 설명자료 384쪽에 있는데 23억 정도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제 뭐 이렇게 관심과 교체도 하고 지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교원수급대책이 정말 좀 잘될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2018년도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명의 교사가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소프트웨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68쪽이에요.

학생 성교육 예산을 신규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2억 1,1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에는 성교육을 안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누가 하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예, 569쪽.

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또 두 번째가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 이렇게 큰 방향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자체예산이 99%인데 25억을 삭감했어요.

삭감이유를 보면 돌봄교실 운영환경 안정화에 따른 예산 삭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조원휘 위원 학교시설을 초등돌봄교실 시설을 더 안 해도 돼서 삭감했다?

○조원휘 위원 이해됐고요, 632쪽.

화장실 수선 예산으로, 이것도 자체예산이 67억, 특교 3억 6천 합해서 7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총 11개 학교 노후 화장실 수선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산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초등학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기억 못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화장실은 어린 학생들 친화적인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장실 수선하는 데 입찰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어린 학생들 친화적인 화장실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일단 아이들이 편안하게 화장실 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을 못 본다, 참고참고 있다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 내던지고 화장실 간다 이러는데 정말 천편일률적인 화장실을 지양해서 아이들이 안락하게 좋아하는 그런 화장실을 해보면 어떨까, 큰 예산도 많이 안 들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특교 본예산 반영비율이 80% 이상 내년부터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다행이네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특교, 늘 추경에 반영돼서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제도가 개선돼서 다행입니다.

석면 교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본청에 9개교, 대전공고·관저고 해서 9개교이고, 동부교육청이 동광초를 비롯해서 10개교, 서부교육청이 가수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4개교 해서 33개 학교가 하네요, 석면 교체를?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대전시가 석면 교체율이 30%쯤 되나요, 지금?

올해 해서?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3개교 추가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나 다른 예산 심사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예산에 자꾸 밀립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늦다’ 이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안전이 핵심화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예산형편은 늘 안 좋지요.

그래도 어쨌든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뽑아주세요, 2018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거면 몇 퍼센트 정도 석면 교체가 되는 건지,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 목표가 몇 퍼센트인 건지 뽑아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도 대상 건물의 한 30%가 내진보강을 했다는 거지요, 올해까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담당국장께서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안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 정도 오르는 거네요?

2.3% 오르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 문제만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몇 년까지 완료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2034년이면 여기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을 주시지요, 내진보강과 석면 부분은 연차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416쪽.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실시인데요, 지금 유해물질 우레탄 트랙은 64개교 중에 61개교가 올해 완료된 건가요, 교체가?

○박정현 위원 나머지 3개교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내년까지는 그러면 완료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실시는 기왕에 우레탄 교체한 데를 KS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유해성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5백개 교, 유치원 빼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전체를 일단,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전에는 기준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기준이 확정돼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생기면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456쪽, 안전매뉴얼 제작인데요.

이건 기왕에 있는 안전매뉴얼을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예산으로 보면?

새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네요.

○박정현 위원 여기 내용에는 유치원은 언급이 없는데요, 초·중·고등학교만 되어 있는데요.

안전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언제 만드는 거지요, 이게?

○박정현 위원 이 예산으로요?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만 해도 학교에, 어쨌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급당 1부씩 비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이?

예산 세부내역을 줘보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안전매뉴얼이 있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언제 만든 겁니까?

○박정현 위원 최근 여러 가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환경이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만든 거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주셔요.

안전매뉴얼 뭐가 있는지 줘보세요.

○박정현 위원 464쪽,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이것은 만든다는 겁니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주관 교육청이 어디지요?

○박정현 위원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그러면 충북교육청이 운영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컨설팅이요?

대상이 어디인데요, 학교를 대상으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컨설팅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시설 어디에 설립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교육청이 돈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박정현 위원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792쪽, 교육청 예산은 특교가 거의 90%인데 특교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교육시설 안전인증이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3년 이내 준공된 신·개·증축 학교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한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누가 하지요, 인증은?

어디에서 받지요?

○박정현 위원 용역비 반영이네요.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박정현 위원 지금 대상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될까요?

○박정현 위원 신설, 증·개축도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게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라는 게 그간에 없다가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면서 앞으로 매년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앞으로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안전과 관련된 것 죽 점검해 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해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자유학년제로 바뀌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그런데 관련 예산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수립되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설명자료 143쪽에.

○박정현 위원 아, 143쪽에?

제가 못 찾았네요.

삭감됐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가 할까요, 내년에?

○박정현 위원 거점중심학교가 14개교인데 그 14개 학교가 하는 모양이네요?

○박정현 위원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자유학년제도 그렇고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들이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는 동안에…….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추가질의하고 싶어서, 포괄적인 건데요.

특별교부금하고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특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교가 어떤 경우에는 5%, 적게는 1%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거의 100%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교가 1% 있으면 99%를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사업 중에 보면 특교가 삭감됐기 때문에 본사업 자체도 삭감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면 특교가 삭감됐는데 그만큼의 포션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사업들이 특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도 전년 대비 삭감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당부말씀이 있었는데 같은 예산항목도 각 부서마다 다 분리돼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 예산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3억 동일하게 세웠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많은데 너무 부합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다른 교과과정이나 다른 사업편성에 그런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잘 가지치기를 해서 모은다면 어떤 효과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예산편성도 쉽고 또 우리 위원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망할 때 편리하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예산들이 많이 난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들이 난재되어 있어요, 물론 부서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교가 오는 예산도 있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특교가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고 그런 바람을 가져본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특교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체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유지해나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김동섭 위원님.

재미있게 질의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그럼요, 어차피 다들 대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다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들을 세운 것에 대한 당위성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세웠나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 그리고 그 예산 세운 금액에 대한 적정성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너무, 삭감한다 그것 아닙니다.

276쪽 봐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어울림축전인데요.

이게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개최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내년 대상이 인천시교육청입니다.

확정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확정됐지요.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김동섭 위원 교육국장님 잘 보고 하세요, 내용 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가원학교가 거기에 같이 주최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지요, 그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분담금이 있고, 6,000만 원 중에서 분담금이 5,500이고 500이 가원학교 부스비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장애학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원학교 이외의 나머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어울림축전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은 설명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특수학교, 장애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성과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을 텐데 어느 학교만 특정지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참여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학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있지요,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라든가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너무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선정해서 하면, 다른 학교들은 2018년도 못하면 2019년도에는 어느 학교 가겠지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면 최소한 6년의 순환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어울림축전이 어떻게 변질, 왜곡, 물론 확장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판을 벌이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참여시켜 주세요.

○김동섭 위원 교육부에서 이것을 주관한다거나 인천교육청에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특수학교, 장애학교가 참여를 못하게 하면 우리 스스로 부스를 만들어서 옆에다 하세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부장관한테 말씀드려서 더 늘리세요.

왜 교육부에 끌려가십니까?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열성과 열의와 적극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 병원학급 284쪽, 268쪽 두 건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268쪽.

268쪽은 병원파견학급을 운영하는 거고요, 284쪽은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84쪽 충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파견학급은 학생이 증가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사이에서의, 물론 지역적 한계라든가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병원학급, 병원학교 취지는 같고 그 설립이나 운영 지원하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절하게 좋은 생각들을 모은다고 하면 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라고 있지요, 294쪽이요.

294쪽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역시 특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면 시간이 좀 드니까.

이게 장애유형별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이들이 학습기기, 교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맹학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기기나 기구,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내년 2018년도 예산에?

○김동섭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련되어서…….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것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유형별로.

유형별로 다소간에 편차가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런 보조공학기기들이 있으면 학습을 받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 학생들도 보조공학기기의 수혜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316쪽 독서 쪽인데요.

이 건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겸한 건데요.

독서 관련된 도서구입 그다음에 연구회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매우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요한데 너무 사업들이, 오전에 답변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업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이게 충분히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성과라든가 효과가 보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찬성하고 책을 많이 읽겠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말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김동섭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을 배양하고 꿈과 희망을 제대로 가다듬으려면 독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서하고 가지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이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저는 도통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 글로벌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소양과 기본적인 생각들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너무 전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페스티벌 공동경비도 있고 뭐 있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354쪽이요, 노벨과학 빅뱅프로젝트 운영.

증액도 150%나 하셔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벨상 수상 선진국 교수법을 연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노르웨이를 갔다 와야 선진국 교수법을 배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목표라든가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뒤에 보면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덕특구, 여기 358쪽에 보면 대덕특구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이 예산은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내년에도 3,000만 원이에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증액을 하셨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들을 잘 수립하셨고 사업도 잘 짜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또는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은 좋으신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잠시…….

○김동섭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설명자료 399쪽, 이것은 올해 4월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가?

○박정현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상태인가요?

○박정현 위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가 보네요?

○박정현 위원 여기에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박정현 위원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박정현 위원 조례 내용에는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어디에 어떻게 만드시는지.

○박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쓰고 거기에 내부…….

○박정현 위원 3억 8천 정도 드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교원연수는 또 따로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만 3억 8천, 거의 절반이 지금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400쪽에, 이제 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바뀌나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박정현 위원 시범학교로 있나요, 아니면…….

○박정현 위원 몇 개 학교가 하나요?

○박정현 위원 강사교원은 선생님들을 이 교육을 다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박정현 위원 그 옆에 유공자도 관련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잘하신 분들을 표창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773쪽,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이것 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결국은 방치 아동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대응하고 이런 것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이분들은 상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원회니까 무슨 의사결정이 있을 때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 위원들이?

○박정현 위원 몇 분이 일을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는 됐고 내년부터 가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저는 이게 위원회 구조로 가동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정현 위원 취학아동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박정현 위원 위원회 구조로 이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567쪽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이것은 박병철 교육위원장께서 조례 만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거지요?

567쪽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박정현 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

○박정현 위원 전체 학생의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박정현 위원 예.

(「1%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1% 정도, 이것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대전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특교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나요?

○박정현 위원 옆에서 서포트…….

○박정현 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특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은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학생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4쪽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분원 설치비용이 지금 계상된 거네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4쪽 다문화코칭지원단 운영인데요.

지원단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모집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

○박정현 위원 더 많지요.

○박정현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아,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박정현 위원 학교 안에서 다문화그룹만 따로 모아서 뭘 하는 것은 아니고?

○박정현 위원 그것은 좋네요.

○박정현 위원 이게 자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지원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셔야지.

○박정현 위원 예, 그쪽에서 인력을 지원받으시든지 이렇게.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동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시 또 제가 바통 이어받았습니다.

368쪽이요, 학생탐구활동 활성화지원, 특교입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아마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2018년도는 특교가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매칭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특교 준 그대로만 하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교육부에다가 항의하셨어요?

○김동섭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탐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탐구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올해 2017년도에 특교를 내려줘서 대대적으로 과학전람회라든가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기존에 있던 학생들, 동아리에 있던 학생들, 특수반 관련된 반을 구성해서 함께 했던, 연구하고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 경비를 지원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올해 잘 끝났을 건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이 세웠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김동섭 위원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이것 본 관할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건가요?

○김동섭 위원 예, 이해돼요.

본 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게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김동섭 위원 저기 조정관님, 본 위원이 조정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알고 있고요, 왜 그런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치를 실천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올해는 보따리를 크게 줬어요.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학생들의 창의성,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잘 탐구활동을 활용해서 교자재 같은 것 잘 구비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갑자기 뚝 끊겼어요.

주던 것을 안 주면 상실감이 큰 겁니다.

더군다나 한참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쪽 동아리에서 또는 그런 탐구교실에서 했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예산 제대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김동섭 위원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김동섭 위원 내부적으로 올린 것은 사실인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운용이나 예산편성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수준으로 하자 해서 정리가 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해보겠지만 이번에 정리하면서 여기다 증액하시지요.

조정관님!

○김동섭 위원 이번 예결하면서 본예산에 증액하자고요.

○김동섭 위원 아니, 뭘 검토해 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올해는 막 이렇게 보따리 크게 줘서 한참 부풀게 해놓고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없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동아리라든가 탐구교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실망감이 크겠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교자재, 기자재, 여러 가지 했겠네요?

○김동섭 위원 아니 올해, 올해요, 올해 갑자기 1회 추경에 3억 원 세웠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풍족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 교육부 특교가 없어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사업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예산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그 생각은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기획조정관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0쪽 좀 봐주시겠어요?

취업역량강화사업이거든요, 취업역량강화사업.

○김동섭 위원 이게 아마 우리 마이스터고라든가 그런 특성화고의 학생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생각들을 키워주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김동섭 위원 이 사업도 역시 특교가 감액되어서 본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김동섭 위원 다행스럽게 모 학교는, 모 특성화고는 거의 100%에 가까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안심되고 매우 기쁜 일입니다만 그 외의 특성화고 출신들은 취업이 잘 안 되면, 그렇다고 진학,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그냥 적응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네요?

하게 되면 이 특교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줄어드는 거겠지요, 매칭비율이?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397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이 소프트웨어가 강한 도시인 것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라고 하는 국가사업, 국책사업을 전년도에 이것을 대전시가 삼수 끝에 국비를 유치하는 쾌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근간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라든가 비용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동섭 위원 아, 그래요?

○김동섭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데.

예, 좋습니다,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무슨 모델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제대로 쓰여야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여학생 탈의실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403쪽입니다.

아직도 지금 여학생들이 체육시간 대비해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되면 그런 학교가 다 해소가 되나요?

○김동섭 위원 7,500 정도밖에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더 세워주시지요, 어떻게.

○김동섭 위원 남녀공학인 경우가 있지요, 합반인 경우가 있고.

○김동섭 위원 유휴교실이 안 생기면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국장님,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너무 무책임한 말.

○김동섭 위원 그럼요,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는데 갑자기 남학생 다 나가라고 하고 저쪽 반 교실 가있으라고 하고 여학생들 옷 갈아입는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데 오히려 더 그런 게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리고 그런 저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좀 수치심이라든가 호기심 그런 것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주셔야 면학분위기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기획조정관님!

○김동섭 위원 예산 좀 이번에 더 세워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분명히 고려해 보신다는 것 제가 다 체크해놓고 이번 계수조정할 때 다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전에 제가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질의를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억 8,9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하다,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것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교육,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산을 우리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서 찾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보니까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특교 부분은 지금 여기 편성 안 되었지요, 소프트웨어 관련 특교예산은.

○조원휘 위원 아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올해 대비 2018년이 2억 8,900 증액편성했다는 데는 그러면 왜 그때는 답변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들이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이것 자체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사업설명서 몇 쪽인가는 모르겠고요.

이번 2018년 예산에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이 보고를 받았어요, 과학정보과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과학정보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보고해 달라고 하면 정확히 2018년 예산에 자체예산 소프트웨어교육 관리자연수 및 체험행사 이것 편성했고, 소프트웨어교육 피지컬 컴퓨팅 실습지원 특교 3,500은 반영 못 했고, 자체 교육 6,720만 원 이것 반영했다고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교육 체험탐구중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생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교사연구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교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다든지 안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고 2018년도에 내려오면 추경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자료 주고서는 2018년 예산에 다 편성된 것처럼.

○조원휘 위원 위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해서 자료 주고, 이것을 보고 이 설명서나 예산서에서 찾느라고 시간만 허비하고 또 포괄적으로 질의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 코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관련해서는 자체예산 2개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 맞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것도 자체예산만 지금 편성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2018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못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지금 특교가.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설명서라든지 이런 보고자료나 이런 것은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고 보고하는 거면 정확히 분리해서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번 2018년 예산편성된 것과 안 된 것, 앞으로 할 것 좀 분리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열일곱 번째, 올해 열일곱 번째 열리고 있는,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영화제 같으면, 학생.

어디, 교육국장님?

○조원휘 위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영화제가 대전에.

○조원휘 위원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 220개 학교에서 학생들 작품이 출품되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는 대전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단 5개 학교만 출품이 되었어요.

이 청소년영화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제, 왕따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또 비행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또 학생들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개선이 되고 또 그 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의 문제에 공감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보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정말 좋은 그런 영화제인데 이 교육청 예산 약 2조 9천억 되는, 약 3조 되는 예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지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청소년영화제가 열리는데 타 지역에서는 200개 넘는 제품이 출품되는데, 그리고 가보면 대전학생은 거의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의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내년 청소년영화제가 있으면 학교에도 좀 그 공문도 보내시고 또 학생들이 대전에도 보면 이 영화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특별회계가 2018년도 1조 9,032억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성인지예산이 그중에 411억 6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2.2%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작년은 전체 예산의 1.7%였는데 조금 올랐고, 그런데 보면 교육청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많고 인건비 포지션이 높아서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보니까 5%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5% 정도 되고 전년보다는, 작년에 3.5%였는데 조금 더 올랐어요.

과제 수도 조금 더 올랐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찬물을 하나 확 끼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시면 안 되지요.

7쪽에 보시면 사업분류별 성인지예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교육부지정사업이 11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5개가 아니라 14개예요.

이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개수만 틀린 건지 예산도 지금 틀린 건지는 제가 예산까지는 합계를 못 내봐서 그런데 이것은 수정을 다시 해서, 다른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것도 다 수정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이 표 자체를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매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관례로 분석을 하는데 여성참여 확대 부분이 작년에 8건이었는데 올해는 12건으로 더 늘었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확대도 1건 더 늘어서 4건 그리고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교육이 작년에 2건이었는데 6건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성대표성 강화도 작년에 2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여성 편의시설 확대는 화장실 부분 1건이고, 성별격차 없음이 여전히 작년에 2건인데 올해도 2건이고요, 남성참여 확대가 작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해서 특정 성을 60% 이상 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취지이니까 굳이 여성 부분만 강화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성 부분들도 강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성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조금 더 올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게 기대효과 의문이 작년에 7건인데 올해 1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뭐라뭐라 많이 해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잘 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여성공직자들이 저한테 감사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 의문으로 제가 친 것 중에 성인지예산서 93쪽에 보시면 역사교육 강화가 있어요.

이게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에 보면 “남녀 비율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녀학생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성과달성 목표는 SNS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역사교육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접근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역사는 굉장히 남성중심의 역사입니다, 대개 기술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추상적으로 SNS 홍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역사를 보는 틀 자체를 남녀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정립시켜주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다 흩어져 있으시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하니까 오히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남성중심성에서 조금 비켜가서 남녀 공히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관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 좀 수정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에서 학부모 대상의 성 감수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은데 실제로 설명자료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보면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누가 담당이십니까?

90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여기 내용으로 보면 학부모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집합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항목이 명확치가 않아서 이렇게 해놓고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보여서.

○박정현 위원 집어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탈북청소년 남녀 비율이 분석이 돼야지 이것 관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공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분석에 전혀 그게 안 되고 0%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석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건 보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83쪽에 여성 대표성 강화에 본 위원이 늘 여성 교장·교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아요.

83쪽에 보시면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에서 54.7%, 58.3%, 6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교감·교장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교사들 퍼센티지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그리고 목표치가 있지요?

시청을 보니까 여성 고위공직자 확산하기 위한 기본 계획들이 있던데 교육청은 그런 게 없나요?

○박정현 위원 그 걱정도 또 해야 되겠지만 비율로 보면 여전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율은 주시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니까, 여학생 흡연율이 늘지요, 요즘 그렇지요?

이게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여학생 흡연율이 늘지요?

남학생 흡연율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점차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보니까 남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과 여학생들 교육하는 방식을 달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여전히 흡연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도가 정확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여러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내용적으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가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다른 위원들 갖고 계신 자료들도 다 수정해서, 이것 다 자료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수정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는 예결위 교육청 공직자들을 보는 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일 또 뵙긴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도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시겠지요.

구미경 위원님께서 더 또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다문화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4쪽부터 그 연관되어 있는 다문화 관련된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424쪽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이 특교가 없는 바람에 이것도 그냥 본예산 자체예산으로 2천만 원 세운 거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김동섭 위원 늘어난 건 없어요, 그런데.

○김동섭 위원 예년과 같이.

○김동섭 위원 특교가 내려오지 않을까?

○김동섭 위원 그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결혼 이주여성 또는 남성에 의해서 태어나는 2세들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방향은 다시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 꼭 좀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이라고 그다음다음 쪽에 있습니다, 427쪽이요.

같은 다문화인데요, 이게 누가 찾아가는 거지요?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유·초·중학교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 기관, 협회를 통해서 위탁 줄 겁니다.

○김동섭 위원 잘못 말씀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은 다음 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쪽에 있어요.

그것은 다음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옆쪽에 좌측 쪽에 있네요.

그게 바로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대에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것이고, 배재대는 서부다문화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은 이것과 다른 사업입니다.

왜,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월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 내용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다른 협회, 기관,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많지요,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427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 줄 추진계획 두 번째 단락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위탁 기관 공모 및 선정 2018년 1월, 너무 어려운가요?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서부는 배재대.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습니다.

동부 관할, 서부 관할은 대전대, 배재대가 수행할 테고요, 이 사업은 이 두 개의 동부·서부센터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학에서, 위탁받고 있는 대학 이외의 기관, 협회, 단체에서 이것을 공모에 의해서 할 거란 말이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느 기관, 단체가 관여될 수 없는 거고요.

과연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유·초·중,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PPT라든가 동영상 몇 개 틀어주고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하다가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대전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연동을 해서 이 교육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쪽은 다문화교육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왔던 모양이지요?

○김동섭 위원 보니까 지면 홍보 그리고 라디오 홍보 또는 온라인 홍보 그렇게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아니, 보십시오, 지면 홍보 5회, 라디오 홍보 2개월간, 온라인 홍보 6개월간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이런 홍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최소한 2억 원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님 예산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어차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다음은 바로 옆쪽 행복문화만들기 학생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25개 동아리를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아리별 10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돌아가서 424쪽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해서 중점학교를 운영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12개 학교요, 다시 또 앞으로 넘어와서 행복문화만들기 동아리, 이 25개 동아리가 이 중점학교에 있는 학교의 동아리인지 아니면 중점학교 이외의 학교인지 아니면 중첩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2017년도 올해의 추진실적, 다문화중점학교 지정됐던 학교들하고 동아리 25개 팀이 어느 학교, 유·초·중이겠지요, 다문화중점이니까, 고등학교까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문화에 대한 질의는 그걸로 하고요.

다음에 439쪽이요, 학생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어제 추경할 때도 잠깐 언급됐던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립된다면 2018년도에도 잠비아입니까, 아니면 베트남입니까?

아니면 제3국입니까?

○김동섭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내용인가요?

○김동섭 위원 어제 명시이월된 내용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3쪽 앞뒤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의 날 행사입니다.

찾으셨나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에서도 안전 관련된 기념하고 또는 체험하고 교육하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김동섭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체득하고 체험하고 습관화되고 일상화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전체험의 날 하는 데 부스를 본다고 하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운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지금 안전체험차량도 운행하고 있지요, 각급 학교에?

○김동섭 위원 아마 인기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김동섭 위원 잘 운영하셔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체험의 날 행사도 한 번에 걸쳐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동섭 위원 494쪽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특교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학교안전공제회로 돈을 바로 통과되자마자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전국에 걸쳐서 그것을 아마 실태조사라든가 시스템 실태조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개선을 위해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할에서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딱 3개 학교 했어요.

○김동섭 위원 얼마 전에 포항지진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고, 근래에 여진이라든가 작은 진도수이지만 지진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들이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은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서 문제없습니다만 일정기간 이전에 신설됐다거나 일정기간 이전에 신축된, 건축된 학교시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잘하고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내년에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으면, 내년에도 결국은 3개 학교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매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안 했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김동섭 위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김동섭 위원 좀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교에 대한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시점 이전에 건축된 학교들이 많은데 그 학교들은 사실은 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640쪽 보면 안전제고시설개선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시설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시설들에 대한 구조보강, 내진보강, 석면교체, 안전난간설치 등 학교시설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죽 하고 있어요.

이 사업과 여기에 올해 이 3개 학교 이외의 학교, 내년에 또 어느 학교가 초, 중, 고 샘플링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연동이 돼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지진 난 다음에 가서 금이 갔다 뭐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상사 나는 일이 없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569쪽 보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 이 취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기회 그리고 맞벌이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계속해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학업을 계속하고 안정된 아이들의 학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크게 감액된 건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학습기회를 계속 유지해야 될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없애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갖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학생 감염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요, 597쪽, 올해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추경에다 세우고 해서 많이 저기 했습니다만 특교만큼 또 빠져나갔어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 이 감염병이 생긴 다음에 또 특교가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감염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예방을 해야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검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공기질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에 넣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 뜻을 아시겠지요?

○김동섭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4쪽 봐주세요.

교실영상기기지원, 거의 다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교수학습방법이 잘 개선이 됐으리라고 보고 또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이 설치된 학교들 또는 학급에 설치돼 있는 영상기기들이 고장났다거나 또는 시기가 좀 지나서 교체해야 될 영상기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속 증설되는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라고 특정지지 마시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학교나 학급에서의 영상기기도 좀 파악해보셔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학교운영비 좀 많이 주세요.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1쪽부터 두세 개 정도 같아요, 그 옆에까지 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그리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뭐 문해교육 프로그램, 청소년특강 이게 아마 외부인사들이 배달강좌처럼 또는 특강 형태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미래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김동섭 위원 평생학습관 관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매우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 강좌, 이 특강 이 재능기부를 하는 기관·단체·협회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다가 일임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려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잘되는 것은 좋고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부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파트를 운영하는 기관, 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분야, 어느 파트?

우리 아이들 방과후학교인가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본 수업 외에 하는 방과후교실인가요?

그것 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강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강좌를 전문적으로 강사를 서브해주는, 선정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뭐 그런 협회, 단체, 기관이 있습니다.

사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다 일임해버리면 이 본질이 호도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보면 되겠고 그것은, 그 내용파악은 보면 되겠고 그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보를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거기 나오는 강사님들, 선생님들 그분들의 알력도 있고 그 단체나 기관, 협회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질이 저하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열정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잘 리스트업 하셔서 등급을 먹이시든 분야별로 갈무리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정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직접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에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시민대학도 찾아가는 배달강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연동해서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금방 우리 김동섭 위원께서 소외계층 찾아가는 강좌 뭐 재능기부 프로그램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로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청이나 조금 전에 했던 시민대학의 배달강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떠난 아이들, 지금 학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하는 대안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좀 해서 공모를 좀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감님도 그 부분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은 국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도 좀 사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7쪽, 교육정책모니터단에 대해서, 이것 모니터단 운영해보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성과가 많습니까?

○김동섭 위원 만족도가 누가 만족도가 높아요?

○김동섭 위원 아니, 모니터단에서 나온 이야기들, 제안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했던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총 몇 분이지요?

○김동섭 위원 1,000명?

○김동섭 위원 각 학교당 배정돼 있습니까, 몇 분씩?

○김동섭 위원 그것 어느 학교, 학교별로 몇 분씩 돼 있는가 알 수 있나요?

○김동섭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별 몇 분 몇 분이 배정돼 있는가가 궁금하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한 횟수라든가 또 제안한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전시 교육정책에 반영됐나 안 됐나 그 결과까지요.

○김동섭 위원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업에는 또 안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대체적으로 홍보비가 각 사업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그렇게 사업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홍보전담부서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홍보비로 책정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좀 더 효율적인 대전교육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들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당부 말씀 그리고 또 아이디어 제시 그런 것도 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삭감한다거나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질의 안 했더라도 삭감할 건 삭감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질의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 공직자나 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전문직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을 많이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긴 시간 다양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니까요, 조정관님 전년도 비해서 894억 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서 833억이 감소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727억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지요?

○위원장 정기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가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조기에 많이 해줬다?

○위원장 정기현 내시를 많이 해줬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도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세수증가 때문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지난해도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특교가 조기에 많이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은 좀 줄어들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선입금이 좀 줄어서.

○위원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서 수업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104억 감소로 반영을 했습니다, 291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26.2%가 줄어든 거지만 이게 중기재정계획상에 봐도 고등학생 수가 2017년도에는 5만 3,770명에서 올해는 5만 501명 해서 6% 감소하는데, 대상자는 이게 2만 5,065명에서 2만 1,309명으로 15%가 줄어드는 걸로 잡았어요.

이것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고등학생이 일반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업료 받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것도 공립학생.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전체는 일단 5만 3,770명에서 6%가 줄어드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수업료 감소는 15%를 줄인 걸로 반영이 됐으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나치게 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추경에 또 변동 폭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49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이월액 보니까 460억 잡았는데, 올해도 아마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수준인 6백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649억 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이게 2016년 예산 중에서 649억 원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 한 1조 8천억쯤 되는 금액에서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경직성예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와 재정결함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비경직성예산을 기준으로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게 2016년도에는 4,325억 원인데 그중에 649억 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 쓰고.

그것은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위원장 정기현 이것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된다는 것은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학생들 수업료도 있을 거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충실하게 집행이 안 돼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덜 주는 거지요, 결국은?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예산이 편성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추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1,6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돈이 명시이월 되면 주로 방학 때 쓰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겨울방학 때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그 돈을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회수를 해서 감해서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앞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 지표가 개선되는 게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세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특교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이 부분도 거의 더블로 증가가 됐습니다.

학력신장 부분도 더블로,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들이 특교가 많이 반영된 그런 이유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학력신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교육복지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방과후지원 이런 부분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영재교육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할 때 매년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록 특교로 반영됐기는 해도 이 영재교육 부분은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 분야를 반영하고 등 해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교육도 할 테고요, 새로운 4차 산업 방향으로 점차 교육내용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영재교육 부분이 거기에 부응하는 교육이냐, 이 부분에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봐야 할 때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 조카가 경험을 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떼고, 중학교 수학 부분에서요.

초등 5, 6학년부터 하지요?

중학교반이 있고?

○위원장 정기현 초등 5, 6학년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벌써 초등학교 때 떼더라고요, 떼고 중학교 가서는 벌써 고등학교 공부를 해요, 하는데 이 아이가 중3에 들어서 다들 과학고 간다고 그러고 뭘 해라, 벌써부터 꿈에 부풀어서 가족들이 그렇게 했는데 중3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공부에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조기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짊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일반고 가고 지금은 농구하면서 애가 새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습부담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바람직한 방향이냐.

○위원장 정기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는 부분, 사회영역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도움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기타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보원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습반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 반을 만들어서, 그것도 현직 교사들 연수를 해서 그것을 지도한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영재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실 이 영재라는 경쟁교육에 아이들을 자꾸 밀어넣는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단위학교 영재반, 이 부분은 이제 그만둘 때가 아니냐, 데이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영재학급에서는 선행학습, 이제 법률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영재반이라는, 벌써 애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너는 영재다, 영재반 다니는 아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부모도 ‘우리 아이는 영재반에 이번에 선정됐다.’ 하면 자꾸 선행학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창의성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데 계속 선행학습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영재반 운영은 좀 재고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몇 쪽에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교육행정정보화지원, 이 부분이지요.

이게 지난해 제가 말씀드린 표준오피스제도를 도입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표준오피스제도 도입은 지금 된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11억 원을 한컴표준오피스로 도입하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던데?

예산서에는 특성화학교 교육용오피스 일괄 임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8억 9,900이던데,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들어갔나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게 절감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한컴오피스는 7,959만 5,000원 증가했고 3억 4천 정도 절감했고.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총 절감되는 게 2억 7천 정도 효과가 나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2억 8천 하면 전체 학교 다 MS오피스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일부 학교하는 데도 이렇게 비싸요?

○위원장 정기현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비, 그러면 8억 9,900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성화고 교육용오피스 일괄 임대 부분에.

○위원장 정기현 PC운영체제 서버접속 및 특성화고 오피스 1년인데 합쳐서 8억 9,900이란 말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표준오피스 1년은 11억 7,000.

8억 9,900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3,700만 원 지원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대폭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1,100만 원인가 더 반영된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왜 그 정도밖에 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교육청 지원을 기다리는 시설들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보다 적어요, 시청은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시에서는 주로 돌봄 쪽으로 하고요, 돌봄과 보호기능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학교는 떠났지만 학업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가 케어해야 될 청소년, 학교에 있었으면 당연히 지원했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좀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법률상 안 되는 겁니까?

법이 안 된다면 2개 기관도 안 되고 3개 기관도 안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사회진출, 직업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로하고 직업은 조금 다르지요?

직업이 아닌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진로 부분인데요,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정말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고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특교 통합한 상황에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후에 또 추경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당 3,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자율형공립고는 한 곳당 9,3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하고도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재작년에 비해서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0%도 아니고 1% 내다가 0.5%까지 줄었어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수익용 재산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10%도 아니고 1%에서 그것도 0.5%로 사실상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실내공기측정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새 정부 들어서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부분 있었지요?

○위원장 정기현 추경에 반영된 것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얼마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다른 학교는?

○위원장 정기현 정화기인데 지금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5,000만 원이면 교실마다 다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필터교체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 안 해주지요?

학교운영비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매년 필터교체를, 1년에도 몇 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학교운영비에서 계속 필터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는 설치해놓고 가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측정이 중요한 건지 정화기가 중요한 건지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도 결국은 정화를 해야 되니까 정화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바꾼 것 같은데 이 정화기를 필터교체용으로 갈 경우에 학교 부담이 계속 되니까 필터교체하지 않는 걸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한번 검토하시고요, 아직 설치 안 됐다면 그 부분, 학교운영비로 계속 필터교체를 할 경우에 계속 세워둘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필터교체비 없어서 아끼려고 운영을 안 한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이커교육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암기식 교육에서 뭔가 만들면서 창의력을 좀 넓혀보는 그런 건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시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장벽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술은 있어도 여러 실적이라든지 금융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많이 해서 기술은 있어도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그 진입장벽을 훨씬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구매방법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 또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업들의 기술을 측정하는 수단도 적고 또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혁신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판로 개척을 못해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이 사실 안 일어나지요, 일어나도 좌절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계속 기술혁신과 문화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육혁신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 구매는 행정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테고 교육국에서도 하실 텐데 우리 지역의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좀 구매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혁신과 마찬가지로 기술혁신도 우리가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 나오고, 우리 지역 학교 나오고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기술들이 제품화되어서 그게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면 우리 지역의 교육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의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도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 청소년의 문제에 제가 천착을 해서 의회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사실 많이 가졌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육에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예결위원도 4년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많은 제 질의나 문제제기에 잘 소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2월로 종료되시는 기획조정관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번 뵙겠지만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병철 의원 계수조정 오늘 안 하나요?

○위원장 정기현 예, 내일 하기로 아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