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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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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 오후 3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5시 47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교육감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누락된 사업을 추가하여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오늘 자로 긴급 제출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5시 48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누락된 사업비가 있어 추가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기 제출한 1,169억 6,593만 원에서 1,199억 9,471만 원으로 30억 2,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된 특수교육 관련 부서통합 이전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2017년 12월 15일에 완료예정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 불용처리 되어야 하며 2018년 9월 특수교육 부서통합 이전은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어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수교육 관련 부서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대전의 특수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7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지만 중요 명시이월사업비를 누락시켜 오늘에서야 긴급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 시 집행기관의 더욱 세심한 점검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경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32억 2,410만 4,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2천만 원 등 총 12억 7,31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미경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교육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3명)
박병철 구미경 김인식
○청가위원(2명)
심현영 윤진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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