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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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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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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의3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의4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10시 25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및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건물 내 판매시설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 재산은 중구 오류동 157, 157-1번지 대지면적 1,830.7㎡ 중 411.43㎡의 토지와 동일필지 내 건물 연면적 1만 3,868.12㎡ 중 24개 점포 3,191.14㎡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립 중인 오류동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판매시설 현황 및 매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중구 오류동 157, 157-1번지로 대지면적 1,830.7㎡이며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7층으로 연면적 1만 3,868.12㎡이며, 주요시설은 임대주택 215세대와 판매시설 24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7억 1,500만 원, 시비 24억 2,000만 원, 상가분양으로 88억 4,200만 원으로 총 249만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2012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2012년 11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5년 12월에 사업부지 내 점유자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으로 공정률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건물 내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점포 수는 총 24개로 전용면적 34형부터 108형까지 구성하고 있으며 분양면적은 3,191.14㎡입니다.

기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과 투입 공사기준 건물가격으로 총 60억 5,894만 4,000원입니다.

계약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우선 오류동 공설시장 부지 점유자 보상 및 이주계획에 따라 기존 상가 점유자 10인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하고,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는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판매시설 감정평가 등 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월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8월에 사용승인 및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왔는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생본부도 바쁜데 이런 것들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바쁜데 그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현재 보면 세대가 215세대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상가가 24개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또 보면 경쟁입찰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 잘 분양이 되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중심지인데 그 지역이 임대주택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다들 좀 꺼려하는 부분이지요, 상인들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기는 한데…….

송대윤 위원 그런데다가 보니까 층수도, 분양하는 데 3층도 있어요, 2층도 있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원래 1층은 잘 되리라 보고 있고 한데, 또 거기에 따른 경쟁입찰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여기 보면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실소유자가 누구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원래 오류동 공설시장이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있던 기존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실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실소유자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혜택 주는 것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래서 지명입찰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우선해서.

송대윤 위원 우선해서 하는데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명만 하나요?

쉽게 말하면 뽑기 형태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일단 합니다.

송대윤 위원 24개 분양하는 것 중에?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10호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별 마찰이 없을 것이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충분히 됐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처음에 공사 시작 전부터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송대윤 위원 그거 읽어봐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2호에서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공직자들이, 다른 곳들을 보면 이런 것을 또 적용을 안 해요.

완전히 혜택 엄청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법령에 의해서 지명입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없을 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분양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되긴 되는데 일부, 3층이라든지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무조건 되는데 오늘, 그 후에 입찰하고 남았을 때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49억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국비 137억, 시비 24억 들어갔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49억 들어갔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계획상 249억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 24개에 대해서 기준가액이 60억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윤기식 위원 상가분양을 했을 경우에 88억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시비는 24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88억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시 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분양가격은.

그래서 다음번 예산에 활용하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사업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64억 정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비 137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 분양해서…….

윤기식 위원 예, 분양했을 경우에 88억이 들어왔다고 예상을 하고 시비 24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88억의 수익을 올리니까 64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지금, 내용상으로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분양가격도 공사비에 쓰려고 그렇게 계산은 했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분양가격을 공사비에, 이미 시비 24억 들어갔는데 뭘 공사비로 써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내년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윤기식 위원 24억은 이미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다 세워져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 세워져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249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국비 137억, 시비 24억, 상가분양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수익이 88억.

이것도 자유경쟁입찰이라 88억이 될지, 더 높을지 낮을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시장성을 보고, 인근에 있는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써낼지 그 시장성을 보고 판단하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60억이니까, 기준가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60억이라고 하더라도 40억 정도는 우리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윤기식 위원 이 자체만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우리가 만일에 이익이 생기는 이 재원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얼마가 됐든 이익이 발생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세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 균형발전, 원도심 발전에 다시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사업비는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최초에는?

처음부터 249억이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오류동 그 지역만은 240억이고요,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할 때부터 이 상가를 매각할 생각을 한 거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음부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매각이 안 됐을 때?

88억 확보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매각이 다 안 되면 88억 세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됐을 때의 대책은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매각이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임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전체 249억이라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임대하면 88억이 나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예정을 그 정도 한 거지요, 예상을.

조원휘 위원 아니, 사업비가 당장 부족하지 않냐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 사업비는 지금 예산으로 일단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으로 먼저 잡혀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말이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차입을?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래서 사업비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문제는 없지만 안 되면 그만큼 이자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입을 하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에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겠네요, 분양이 안 되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안 됐을 때는 차입을 하고 또 임대를 놔서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정 부분 분양가에서 분양한 다음에 세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균등하게 매년 상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제안설명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제안설명하는데 검토의견까지 같이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검토의견은 안 읽었고요, 뒤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검토의견 달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제 의견만 이야기…….

조원휘 위원 맞는 거예요, 이것?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류동 공공임대주택 내 판매시설 매각)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계속 애 많이 쓰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 단순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다.

404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 있네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주민들 반발이 거셌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철거를 주장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빨리 활용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직까지도요, 일부 주민만.

금년 7월에 중구에서 리모델링비 10억이 반납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6월에 반납이 됐고요, 7월에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시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이 예산은 이월할 수 없고 나머지는 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는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민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정을 하다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활용계획을 세워서, 일단 실시설계를 금년에 진행할 겁니다.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공사 발주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설계비 2,9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실시설계가 금년에 실행되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419쪽, 420쪽.

419쪽은 신규이고 420쪽 역시 신규로 올라왔네요.

본부장님,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닌 것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매천교, 장등천교 D등급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D등급이면 지진에는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C등급은 어때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C등급도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최선희 위원 C등급도 관심 가지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D등급 교량이 이것 2개 외에도 대전에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D등급은 이번에 이것 2개입니다.

최선희 위원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C등급 보셔야 되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교량 개량 시에는 내진 안전등급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3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시재생 뉴딜정책, 행감 때도 여러 번 다루었고 했지요.

5년간 50조 원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큰 정책인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존 재개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 여기에서 큰 차이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기존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하고 뉴딜하고의 차이는 뉴딜은 대규모 물리적인 정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동체 위주, 공동체 위주이고…….

그런 사업으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큰 차이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넘어가고요, 본부장님.

대전시가 중앙공모형 3곳, 광역공모 6곳, 9곳이 접수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중앙공모하고 광역공모.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공모에는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일원, 서구 도마네거리 또 오랜만에 대덕구 하나 들어갔네요, 대덕구 신탄진역 주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3곳 다?

본부장님 일하시면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은 중앙공모에 저희들이 3곳을 국토부에 올렸는데요, 그중에 국토부에서는 1곳을 지정해서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종합평가도 끝났고 그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또 다시 국토부에서 검증절차를 다음 주부터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선희 위원 그러면 3곳 중에서 한 곳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1곳만 올라갔고요, 그 1곳도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1곳이 어디가 올라갔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대덕구가 올라갔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덕구 신탄진지역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뉴딜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이 지금 대전시 내에서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큰 그림으로 볼 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때 20군데를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선희 위원 20군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20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20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중에 조그마한 단위별로 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단위별로 또 있는데 이곳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 부분이 가장…….

최선희 위원 그래도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본부장님 머릿속에 큰 그림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동구, 중구, 대덕구 쪽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리해야 되겠지요.

429쪽,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399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이게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비슷한 중복된 사업 아닌지.

큰 차이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20개 권역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그 권역에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그 권역에 신탄진지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신탄진지역이 올라가서 그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정절차상이요.

그러니까 큰 계획 밑에 사업 선정하면 작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작은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닙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429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6개소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6개소는 광역공모 6곳을 의미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니요, 이게 중앙공모에서, 금년 12월 말쯤에 중앙공모 1곳 그다음에 광역공모 3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3개 주는 것은.

그러면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3곳에 중앙공모 1곳.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게 되고, 내년 2월에 또 하면 내년도에 추가 더 늘어나면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광역공모는 3개 이상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3개가 더 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모에 또 당선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내년 초에 진행한다고 해서 일단 초에 진행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곳 정도를 더 생각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어요.

여기에 시비가 100%예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50%만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자치구하고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치구에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어쨌든 현 정부의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은 40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토리투어 운영이네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10회 운영횟수를 늘려서 60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에는 50회에 1,017명 참여를 했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정도 되면 성과도 있고 인기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려보다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여행카페가 있거든요, ‘나홀로여행가기 나만의추억 만들기’ 이런 동호인들도 단체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최선희 위원 참여자가 다시 참여하려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코스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개 유형 9개 코스로 운영을 했는데요, 또 올해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할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원도심에 전통시장 또 한의약거리, 관광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 개발 필요성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같이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성의원이라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봤는데요, 금년에는 50회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 1회 할 때 80만 원 정도 소요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회에 5,000만 원 예상을 하셨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에 혹시 산출기초가 올해 정도라면 80만 원인데 내년에 10회 하면서 그러면 8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겠다 이런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눈에 좀 잡히네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물론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금년에 50회가 1회당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10회 정도 늘리면 한…….

최선희 위원 그러면 800 정도.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800 정도에 그동안 유가 좀 오르고 이런 부분도 계산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그러셨지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서,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운영경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출기초에 대한 이해가 본 위원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4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홍보가 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7월에 특구로 선포된 후에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상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모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견학도 한번 가보자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최선희 위원 원도심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달라졌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좋네요.

BI 디자인 개발, 여기 홍보대상이 누군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대전시민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BI를…….

최선희 위원 대전시민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최선희 위원 대전시민과 관광객,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난 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런 특구로 선포가 됐고요, 전국 시·도에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전에 이런 특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하려면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는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게 저희들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대전에 칼국수만 먹으러 오기는 어렵답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14쪽,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 허브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 사업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역에서 내리면 보이는 경관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역 주변의 한의약·인쇄거리가 원래 대전의 원도심이고 대전문화의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년에 1,7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전이 가지고 있는 대전역 주변의 옛 거리 장점 그리고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대전의 이용객과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기본구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원도심 활성화, 그래도 오랜만에 원도심 활성화가 도시재생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이 722억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180% 증액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증액된 특별이유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가는 도시재생본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산이 약 4백억 이상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거의 45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반영된 눈에 띄는 사업이 뭐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번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매천가도교라든가 장등천가도교 같은 경우에 고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해서 같이 한다는 게 특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사업을 보니까 서구, 유성구는 전혀 없어요.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데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는 20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성이나 서구는 바로 2, 3년 만에 된다는데 이런 것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을 다 보면 서구나 유성구가 배제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울러서…….

송대윤 위원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보니까 최태수 과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면 주민들, 쉽게 말하면 구민들, 동민들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오후 6시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8시 반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획을 보면 소공원 정비를 하겠다, 그쪽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공원이 파출소 뒤쪽 대각선 쪽으로 하나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은 특히나 완전 상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공원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시급한 것은 명물카페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봉명지구 개발할 당시에 그쪽 이어진 곳에다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래서 용역비 2억을 지금 현재 계상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회의 전에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시에서 관여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은 아마 상권이 이동됐습니다, 가보셔서 알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기존에 구암동, 봉명지역에서 이제 홈플러스 뒤쪽으로, 지금 이 명물카페거리로 이전이 됐거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또 대전시의 의견과 유성구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을 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불과 3개월 있으면 끝나요.

끝나기 전에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호남선 매천가도교하고 경부선 장등천가도교 두 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었는데, 지금 예산 부담률이 호남선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가 105억, 95억, 60억 들어가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경부선 장등천가도교 개량 시에는 구비가 없어요?

국비 52억 5,000만 원, 시비 47억 5,000만 원.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여기는 구비가 들어간 것은 사업구역, 실질적인 사업구역 외에 필요에 의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경부선 장등천은 그 부분이 없고요, 서구 쪽은 있기 때문에 구비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비는 자체사업입니다.

황인호 위원 철도가도교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 옆에 도로도 조금 손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황인호 위원 서구 쪽은 그것이 따로 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것은 따로,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420쪽에 2017년 추진실적, 똑같이 2017년 7월 17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전광역시청, 서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 3개 기관이 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 장등천은 대덕구하고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왜 이게 대덕구지역에 서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나.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서구가 하도 크다 보니까 아무 데나 다 하나 싶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사업량이, 노후 철도가도교 개량하는데 준공연도는 1914년, 1915년 준공을 했는데 안전등급 D등급이고, 각각.

현재 개량을 해야 할 위치가, 높이가 3.8m, 3.0m 그리고 폭이 6.1m, 9.3m, 길이가 5m, 9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장은 거의 비슷해요, 내역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다만 호남선 매천가도교가 폭이 6.1m에서 13m로 좀 넓어지는 것 이 차이가 있고, 장등천은 9.3m, 매천가도교보다는 조금 넓은 상태에서 14m로 하는데 그 차이 외에는 다 똑같아요, 재원 자체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비슷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호남선 매천 가도교는 무려 260억이 들고 경부선 장등천가도교는 100억밖에 안 들어요.

160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는 25 대 75로 하는데 개선사업과 개량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전액 저희들이 시비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비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보상비에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장등천 같은 경우는 30억이 소요되고 서구 매천가도교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그게.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서구 쪽에, 구청 측에서 이런 부대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구에서 부담하는 게 6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려 160억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60억 빼고도 100억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설계니 감리니 그런 이야기하고 다르게 재원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데 16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잡은 겁니다, 교량에 따라서.

황인호 위원 그것은 하여간 세부적으로 설명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개량사업 시에 보면 이번에 중촌동 호남선 철교 지하차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이쪽에서 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도 일종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평화원 장례식장 앞에, 그 밑에 지하차도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런 식으로 가도교들 만드는데 왜 어느 부서, 부서가 각각 달라요, 거기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게 되어서 업무분장 자체도 다른 데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우리가 시비를 투입만 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개량공사에.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시에서는 구에 자본보조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구에서도 안 해요.

구는 대개 보상만 해요.

실질적인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황인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호남선 가도교, 중촌동 그쪽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S자로 굽게 해서 보세요, 러시아워 시간에, 오늘같이 눈 많이 온 날 차들이 빽빽하게, 삼천교 거기를 통과 못할 때 늘어서 있잖아요?

그 가도교 지하까지 차 있어요, 차가.

그런데 S자로 굽다 보니까 안 보여요, 앞에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질주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사고 위험이…….

황인호 위원 시야가 안 보이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런 설계가 어디 있느냐고요.

결국 이것 다 만들면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4차선 이상 되니까, 그런 도로 같은 경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여기야 14m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얼마나 잘못된 공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는 구간도 짧고 길어봐야 5m밖에 안 되는, 시야가 확 트여 있고 하니까 뻔한 건데, 정말 여기 중촌동처럼 길이가 적어도 100m 정도 되는 이런 데를 S자로 굽게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요, 그게.

정말 아주 시민들이 생각하더라도 그런 도로를 만들었냐, 욕은 결국 시가 다 먹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404쪽에 성산교회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주민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 중구청하고 시하고 계속 이견이 있었던 데예요, 이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중구청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공원부지 양지근린공원 만드는 데 320억씩이나 들이고 거기에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중요한 요지를 교회 부지가 차지해서 공원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이것을 철거했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보조해줬는데도 구에서, 중구청에서 쓰지 않고 반납을 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서까지 그쪽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아시다시피 당초 중구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사업하면서 그 건물을 존치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철거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존치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다, 그렇게 해서 계획에 다 들어가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하려면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가들에 의한 위원회가 많이 있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성산교회를 포함한 양지근린공원을 만들었을 때 누가, 공원위원회 분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겠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는 중구청에서 해야 하고.

어떤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문위원회 이들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구의원들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시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지자체 간에 마찰을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중구에서 포기한 것을 시에서 인수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해야 뭐해요, 나중에 다 해당 구청에다 위탁관리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은.

황인호 위원 글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만드나 싶어요.

공원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중구청?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공원관리는 중구청에서 하고 그 안에 덩그러니 있는 교회부지 하나만 시에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공원하고 별개예요, 사실?

마을커뮤니티 사업으로 해서 중앙동 건어물시장 안에 있는 옛 중앙동주민센터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조성한다는 것, 얼핏 좋아보이는데 지금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떠맡아서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산교회 문제는 참으로 지자체 간 협치가 아주 잘못된 사례예요.

앞으로 관리도 실질적으로 공원은 공원관리를 할 중구청에서 해야 하듯이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429쪽하고 399쪽 같이 보시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429쪽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399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용역이 있고.

이게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시책에 따라서 변경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 거의 유사해요.

이를 테면 429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결국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새롭게 해나가야 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여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이 다 안 된 지역입니다.

가령, 아까 신탄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선정되면 그것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울러서 399쪽에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도 따지고 보면 그런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 방향, 목표 새롭게 설정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같은 방향인데 2억 1,000만 원하고 1억 4,600만 원하고 지금 업무분장 부서도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정비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같이 해서 한 과에서.

그리고 변경 용역할 때 계획 수립을 같이 하든지 둘 중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하고 상세계획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부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내용상으로는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내용 자체가 사실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과별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과로 이것은 만들어주고 내용 자체도 어느 한 과에서 이런 뉴딜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414쪽에 대전역 주변 관광자원 허브조성 66억 5,000만 원 총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떻든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요구하듯이 도시재생본부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달라 항상 하기 때문에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동·중동·삼성동 일원에 이런 허브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대문화유산특구 그런 것하고 많이 이쪽 지역이 겹쳐져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특구 안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황인호 위원 특구 안에 있는데 이 지역도 지금 3개동 일원, 이것도 특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의약하고 인쇄거리에는 문화체험공간을 좀 조성해서 대전역과 연결을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하고 추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대전이 과학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증강현실 같은 것을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포토존도 증가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해당 구청하고 협의가 됐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구청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사업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시 자체사업인데 결국은 해당 구가 전혀 모르고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구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구하고 어떤 협의를 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처음에 문화부에 제안을 할 때 그쪽하고 구청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같이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에도 한의약거리에 유성온천지역처럼, 온천지역에 족욕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하나의 특이할 만한 사업이 됐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한의약거리에 한약족욕탕을 조성한다고 해서 시하고 구하고 그것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국 시가 구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못 쓰고 그냥 반납했잖아요, 왜 반납한 줄 아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구하고 협치가 잘 되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잘한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오리무중이 되어버려요.

왜 그랬냐면 우선 주민들의 결집력,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청을 해야 돼요, 뉴딜사업같이 요새 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 그게 나중에 주민들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나 구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결국 족욕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관리할 거냐, 하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 한의약거리번영회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구하고 최대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요, 촘촘하게 근대문화유산특구 지정하고 선포하는 것에 하나의 일환으로 특장적으로 벌써 이쪽 지역에 이렇게 하고 관사촌에다 정원을 만들고 하는 것, 하나씩 구체적 실현,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들이 나서고 해당 구청들은 그 지역주민들, 시민단체 이들이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417쪽에 빈집정비사업 이것도 행감 때도 그렇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00만 원 들여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사를 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보적으로 예산을 왜 이것밖에 안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좀 파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빈집정비특례법이 발효가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각 구에서 빈집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빈집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가변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런 수요조사 이전에 우리가 좋은 시책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을 만들어줘야 하고 일반예산으로 안 되면 기금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을 갖다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빈집이 많아서 흉물이 되고 화재 위험, 안전사고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유자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황인호 위원 그것은 민원이 제일 가깝게 접수되고 있는 해당 구청에서 잘 알아요, 해당 구청에서 그것은 알아서 해야지요, 지원만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성과가 빨리 나오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더 돈을 세우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도시정비기금 어디에다 써요, 이렇게 정비하는 데 써야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이 464억이 증액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다수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대전역세권 정비 촉진, 이것은 기존 신안로길 도로개설 125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다음에 옛 충남도청사,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국비 확보한 사업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중앙로 마중물사업도 매칭이고요, 국비 확보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대부분 국비 확보와 연관이 되어서 액수가 늘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호남선 매천가도교, 장등천가도교도 다 국비 확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고맙습니다.

윤기식 위원 국비 확보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재생본부가 국비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본부의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했다,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의해서 국비 확보로 인한 도시재생본부의 존재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국비사업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본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은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우리 대전시 고유의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물론 거의 광역시들이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만, 원도심 또 신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이 유독 지금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도시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도시재생본부가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425쪽 보시면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예산도 많이 축소됐고 그렇지만 도시재생본부 공직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한 이야기가 기반시설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는 사실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내고 또 주차장 만들고 하면 거기만 머물렀다 떠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로 전체를 사람이 모이는 거리로 조성해야 원도심이 활성화 되고 중앙로가 활성화 된다.

거기에 모든 대중교통이 다 지나다니면서 블록별로 몇 군데 충전소를 만들어 본들 거기만 모였다가, 차 타고 와서 자기 일 해결하고 그냥 가버리면 중앙로는 아무리 여기에 예산 수천억을 투자한들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로에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거리, 보행자거리를 확보해서 사람이 모일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러면서 마중물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고 이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사람이 모이면 시설투자는 개인적으로, 영업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해요.

거기에 좋은 카페거리 조성되고 거기에 문화예술공연 알아서 하고, 사람만 모이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취지는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비를 확보하고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중간중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만 넣으면 그것은 또 거기만 사람 모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앙시장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주차장 만들어드리고 지붕 멋지게 씌워드리고,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상인들은 아직도 나아진 것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우리 상인들의 이 의식, 인식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예산을 투여해도 변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형쇼핑몰 갑니다.

마중물사업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들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중앙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요.

그래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병행해서.

본 위원이 산건위에 와서 내내 계속 주장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의 어떤 계획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예산은 이것 지금 다 국비예산 확보에 우리 시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더,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32쪽 동부선 연결도로, 우리가 올해 30억 예산 세워서 지금 1차 사업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 50억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것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동부선 연결도로가 속히 연결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겠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물론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최대한 사업을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414쪽이요, 이것 총사업비 66억 5,000만 원 다 확보된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니요, 일차적으로 내년에 3억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3억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문화부하고 국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조원휘 위원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3억 용역만 하고 추가로 확보 안 되면 안 되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어떤 구상을 답변하셨는데 내년 1년 동안 용역하네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1년간 용역합니다.

조원휘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구상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렇지요, 그러면서 저희도 의견 수렴해서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427쪽이요.

4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부임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소속 과가 바뀌었어요,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있던 부분을 도시정비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에 센터장님이 처음으로 오면서 바뀌는 겁니까, 과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오면서도 바뀌고요, 저희들이 10월에 뉴딜 담당을 하면서 센터의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과가 바뀐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겸직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예산만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마중물사업 이것을 총괄코디네이터가 총괄 관리하게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대표적인 뉴딜사업, 국비사업이 이것 지금 한 건 확정된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것은 뉴딜사업 전에 경제기반형으로 따로 된 거고요, 뉴딜사업으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정되면 코디네이터가 더 필요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감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서브코디네이터 예산은 지금 2018년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지요, 예산 안 세우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니요, 센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428쪽 여기 센터 예산 보면 전년보다 약 7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사업비 7억 가지고 약하다고 보고요, 전년 대비 편성은 많이 됐지만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 자율권이나 독립성을 최대한 부여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감 때 한 이야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과 보완을 철저히 해서 잘 활용해서 원도심 활성화 하는 데 이번에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도시정비과장한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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