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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7.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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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흘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월평·매봉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추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실한 실적관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 시대 흐름에 맞춰 여성창업프로그램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합리적인 크린넷 시설 운영방안 검토,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의 개선 및 조속 추진, 연구원의 정확한 연구와 실험을 위한 노후장비의 현대화, 이용하기 쉽게 타슈자전거의 시스템을 개선, 인생이모작지원센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수탁에 관한 업무조정 및 조직정비 등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총 86건의 시정, 촉구, 건의, 검토 등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3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4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비 51억 7,465만 원 중 30%인 15억 5,23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상소오토캠핑장(2단계)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원 및 도시공원조성 홍보물 등 자료 제작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둔산대공원 주차장 CCTV 설치비 4억 9,800만 원 중 50%인 2억 4,900만 원과 한밭수목원 CCTV 교체 및 확충 4억 9,700만 원 중 50%인 2억 4,8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분담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다.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정기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어 소망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유승병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김정섭
동물위생연구부장김수곤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이만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지웅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정관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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