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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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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 오후 3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8년∼2022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8년∼2022년) 보고의 건


(15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안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4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시정과 의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과 정원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급 1명을 연장하고,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교육수석전문위원의 정원을 5급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규제심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7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일까지 제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기구 연장을 행안부와 계속 협의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11월 17일 한시기구 연장 협의결과를 최종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심의와 예산·조례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보니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한시조직 연장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한시기구 연장협의를 죽 해나갔는데 그것이 항상 늦게 협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11월 17일 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참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일의 흐름상 그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1명을 줄이고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규정 개정은 이달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달 말쯤에 개정되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속기사무관을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 연말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연말에 우리 의회 속기사무관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말씀하셨던 방송통신 부분은 증원됐고, 속기직 요구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 들어서면 현안사업에 대한 인력증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는 연말에 분명히 하겠다고,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그래서, 연말에 당초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상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건 하고 그건 안 할,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일반직 5급 행정직렬에 행정·속기 복수직렬 이것만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의회에 20년 이상 근속하고도 속기직사무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공감하시잖아요 실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년이요?

김종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 그러니까 승진소요기간은 현재 그 대상은 1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분이 독특한 상황인데요, 어차피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원을 안 하기 때문에 증원할 때 한꺼번에 고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글쎄, 실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답변 안 하신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이것 개정할 때 같이 넣어주세요.

행정·속기 5급 복수직렬 이것만 넣어주시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약속도 지켜지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인력증원하는 부분을 시기적으로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증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8년∼2022년) 보고의 건

(15시 34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8년∼2022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광역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관리 인력 및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 조직관리 인력 및 기능분석부터 7쪽 주요인력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인력충원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충원은 일반직 395명, 소방직 385명으로 민간특례사업 등 우리 시 당면현안사업,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및 새정부 역점시책 순으로 우선 충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안한 내근인력을 최소화하고 주민접점의 현장 위주 및 공공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및 향후 인력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현안 수요 및 기준인건비 통보와 연계 작성하는 관계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긴급안건과 함께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18년∼2022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와 보고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 박상숙 김경시 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최시복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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