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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7.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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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4.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5.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3.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4.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5.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최선희, 구미경)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선희 의원, 윤진근 의원, 조원휘 의원)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월평공원잘만들기주민추진위원회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31분)

○의장 김경훈 회의진행에 앞서 11월 1일 자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3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등 48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3건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2건으로 이 중 7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7년도 정리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전시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국가사무라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연구원이라는 폐쇄적 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원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로원자로 내진기준 미달, 사용후핵연료 반입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무참히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시의회와 대전시의 감시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시설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전시에 위치한 원자력시설들이 안전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감독을 직접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지역사무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현장규제가 필요한 위험요소가 원전지역 못지않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170km 떨어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어떻게 현장규제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지역에도 현장규제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원자력연구원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몰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대전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방사성폐기물이 쌓이게 되었고 전국 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며,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위험한 연구가 주민합의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은 원자력안전 위험성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감독이 필요한 것이며 현장규제를 위한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고리·월성·한빛·한울지역에만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원자력안전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대전지역에도 설치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6년 7월에는 트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대전역에서 대전정부청사와 유성온천역, 진잠을 거쳐 다시 서대전역에 이르는 37.4km의 순환형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전시민들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에 공감하여 지난 대선공약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 지원에 대해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램의 개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트램건설을 위해 개정해야 할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가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58%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트램 건설은 총사업비 6,0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영방식 등 여러 문제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나 대전시가 향후 행정수도 및 충청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조기착공되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 및 2025년 정상적인 개통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착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월평공원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우려와 최초제안자에게 우선제안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을 간과하고 행정절차를 강행하였고 앞서 두 차례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시민의견수렴 부족 및 환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두 번씩이나 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재심의 결정을 두 번씩이나 내린 것은 그만큼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보되었던 결정이 지난 10월 26일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결과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며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사업주체인 대전시가 찬반에 참여해 투표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청 주변에서는 공원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업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 대전지역 경제단체 인사들이 사업에 찬성하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사업을 원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론조사를 채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미 시장께서 민선 6기에 취임하면서 경청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고 시정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타운홀미팅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문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월평공원 문제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며 지방에서도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갈등을 해소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내 소란)

○의장 김경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퇴장명령 내리기 전에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시면 퇴장명령 내리겠습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월평공원사업 이해당사자 간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와 숙의를 통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전시민의 보좌관으로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섭 의원님께서 월평공원 공론화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월평공원 공론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절차를 거쳤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3차 걸쳐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동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였듯이 세 차례에 걸친 심의과정 속에서 찬성위원 10명 중 5명이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하여 심의결과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사업은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무난하게 추진하려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특례사업을 좀 더 잘 준비하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의회 청취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면서 공원 조성에 시민들의 찬반 대립각이 더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예, 전문학 의원님 나오시지요.

전문학 의원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결의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민들 간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 공론화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힘을 더 받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답을 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라고 보이십니까?

대전시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 모두 오직 시민들의 이익만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촛불혁명의 의미는 박근혜와 그 일부 정치세력 그리고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일부 자본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의미가 없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의회는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대전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의안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결의안을 통해서 시민이 공론하고 숙의해서 이 사업이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할 시간을 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의회는 시민과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스스로 놓고자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과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그 가치에 중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한 분만 받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쳐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절차 문제와 함께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에서 좀 더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난번에 공원 조성에 있어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또는 협의를 구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대전시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더 밟아달라는 뜻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다면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이 결집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절차과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더 밟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어떤 내용들에 시민들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미래 녹색대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시민들 주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 충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시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상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4,580억 원의 시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정투입하는 공원을 어떤 공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곳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이 있고 민간개발로 인해서 시민의 삶이 저하되거나 반대여론이 높은 곳은 시 재정투입을 통해서 기존의 토지소유주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공원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해서 이후에 좀 더 숙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투입은 다른 곳에 투입되고 시민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곳에 투입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지 공원의 문제, 녹지의 문제만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1일 자 기준으로 대전시는 150만 7천 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153만 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2만 7천 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 세종시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성구는 그래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원도심으로 지칭되는 중구·동구·대덕구는 계속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작년에 20만 명이 깨졌는데 올해는 19만 명이 이미 깨졌습니다.

18만 8천 명으로 내려앉았고요, 아마 차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시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중구와 동구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인구유출이 계속 진행된다면 원도심은 그동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 쏟아부은 예산들 다 헛것이 됩니다.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실래요?

정기현 의원 지금 인구정책, 주택정책을 바로잡지 않고는 원도심 활성화 모든 정책을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구정책, 주택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월평공원 그리고 매봉공원 아파트 대규모 조성과 갑천친수구역 조성, 이 문제까지 곁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아파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곁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수렴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어떤 비용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비용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경훈 조용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제가 사는 중구 참 어렵습니다.

동구·중구·대덕구로 이사 많이 와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무기명전자투표 개시)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10분 무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5항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11시 11분 김인식 의원 퇴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6. 회의록 서명의원(최선희, 구미경) 선임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최선희 의원님과 구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선희 의원, 윤진근 의원, 조원휘 의원)

(11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김경시 의원 퇴장)

먼저, 최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14분 심현영 의원 퇴장)

총연장 4.9km의 6차로로 서구 대덕대교에서 대덕구 원촌육교를 연결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다 IMF 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민간자본 1,645억과 시 예산 173억을 투입하여 지난 2004년 개통하였고, 개통 이후 현재까지도 통행료 지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불해야 할 건설비를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건설비를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대전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양허계약을 이유로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BRT 개통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로 유료도로인 이곳을 회피하려는 차량들이 주변도로로 우회하면서 새로운 정체를 야기시키고 있어 출퇴근시간 차량이 집중되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민간자본까지 들여 건설된 도로 때문에 도리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시 15분 김인식 의원, 심현영 의원 입장)

게다가 이곳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대전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인 대덕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바, 대전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도로사업에 민자도로 조성으로 인해 대덕구 주민들은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며 통행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의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 등의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기간 포화상태에 이른 신탄진IC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회덕IC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본격적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전시에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로써 향후 이 도로가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을 잇는 메갈로폴리스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수익성 예측 실패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적자 때문에 그동안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대전시 곳곳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나아가 대전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자유한국당 중구 제1선거구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간 연결문제와 테미고개 상습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월드와 뿌리공원 간 연결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사정공원로에 위치한 오월드는 지난 2002년 대전동물원으로 처음 개장한 대전의 대표적인 종합테마공원이고, 뿌리공원은 1997년에 개장하여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으로 인성교육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1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이 두 시설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고 거리상으로 4km가량 떨어져 자동차로 이동하면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나 도보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없고 직접 연결되는 외곽버스는 배차간격이 140분이며 간선버스는 환승을 통해 약 30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려 두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의 관광지를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신교통수단으로 연결하여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신교통수단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월드, 뿌리공원과 같이 서로 인접한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여 대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오월드와 뿌리공원은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명소이기에 두 시설을 연결하고 보문산권역의 다른 근린공원과도 연결하면 그 시너지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월드와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단절된 보문산권역 관광자원의 상호연계로 이용활성화 및 대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테미고개 상습 교통정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테미고개는 우리 시 남동부에 위치한 충무로의 일부 구간으로 S자형의 굴곡선형의 형태이며, 왕복 6∼7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시 서남부지역과 동남부지역 간 연결은 물론 옥천·금산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 주로 이동하는 지름길이며, 대체 우회경로가 거의 없는 외통길로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동안 이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선형개량공사, 신호주기 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습정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완공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통과한다면 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본격적인 트램건설 사업 추진에 앞서 이 구간에 대한 입체화 공사 추진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수많은 전략을 논의하는 데 있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변화 중 하나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목표로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수화, 즉 코딩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은 2019년부터 코딩교육이 필수화됩니다.

코딩이란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앱, 게임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 곧바로 C언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배우는 것은 아니고 스크래치 등의 코딩프로그램을 사용해 블록을 쌓듯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코딩의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코딩교육의 취지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양성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코딩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논리력과 사고력, 문제분석과 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코딩교육 필수화를 앞두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88개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교사는 고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경쟁심리에 편승한 코딩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딩교육이 필수화된 것은 주입·암기식 교과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컴퓨팅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공교육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사교육의 병폐를 방지하고 공교육 코딩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딩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대전시 전체 학교의 교육과정에 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충분한 연수로 코딩교육 필수화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화된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 교체, 3D프린터 지원 등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코딩 사교육 시장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딩교육이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유행병처럼 사교육으로 번지고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유아와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의 과도한 코딩 선행교육 프로그램들은 공교육 출발점에서 또 다른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딩교육 관련 센터 설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육성전략인 실증화단지 구축사업으로 추진될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한 코딩교육지원 및 체험센터 설치·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9명)
김경훈 조원휘 김경시 황인호
윤기식 안필응 윤진근 박혜련
김인식 박정현 전문학 김동섭
정기현 박희진 심현영 박병철
최선희 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3명)
권중순 김종천 송대윤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김택수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유승병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이갑규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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