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회운영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온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 시대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여망과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시정정책을 보완하고 잘못된 시정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행정하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므로써 선진 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의 선임 위원회로써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전에 감사일정 등을 협의해 주어야 하며 안건이 어느 상임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분쟁이 있을 경우 협의하는 등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의 규칙 등을 심의하고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하여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소속된 상임 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하므로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위원님들만 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므로 일천명이 넘는 사상을 발생시키고 아직까지도 그 복구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총체적 부실시공이 나은 대형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망국적인 적당주의와 불성실 그리고 부정직과 황금만능주의를 추방하는 국민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우리의회가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당 위원회 일곱명 위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 의회는 물론 대전의 지역사회가 정의로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이러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견인차적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후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들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이은규의원외 1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등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간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에 앞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출방법은 위원 상호간에 호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호천에 의거 선출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병찬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이병찬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병찬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찬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은 간사위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찬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합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며 우리 화합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좌석배치도 이런 방법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간사위원님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등 수시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아 위원장석 우측 앞석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구역의 지역구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사위원선임 및 위원석 배정을 마치고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처인 의회사무처는 다른 상임 위원회와는 달리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해주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한 식구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을 돕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 위원님들의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처음 실시되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

업무보고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熙 총무담당관께서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東瑾 委員 업무담당의 질의가 아니고 의사일정, 처리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김동근입니다.

의사담당관이 정진철 담당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전부 2호안건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처리안건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보고의 형태로 처리안건 이전에 보고를 듣는 거로 하고 또 안건은 안건대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정할 것이 있으면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질의하실 다른 위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이은규의원외 1인 의원이 서면동의로 당 위원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조치로써 본 위원장은 금번 회기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금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운영위원회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50만원 보조활동비로 10만원 등 총 6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기중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1일 6만원의 회의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의 의정활동비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각 위원님별로 사무실과 보좌인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처리와 의정활동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이은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은규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金成九 委員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를 원만히 끌어 나가셔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조차 제 자신이 수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체 의원의 여론 수렴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우리 의장단 선거라든가 상임 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큰 잡음은 없이 조용히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면은 상당히 우리가 불협화음 없이 넘어 온 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어떠한 복안을 듣고 싶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항간에는 어떻게 돼서 재선의원들이 전부 배제가 되었느냐 하는 궁금증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우리 재선의원들이 '무능한 의원들이 아니냐?' 하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 구성이라든가 또는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사전에 약간의 협의만이라도 거쳤으면 섭섭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당 1색으로써 추진돼 온 과정을 보면은 전혀 재선의원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재선의원으로서 상임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보는 관점대로 1당 1색입니다.

우리가 자질이 부족해서 재선의원들이 배제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장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적인 편파적 행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 상호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한테 전해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답변이 없다면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시민이 보는 안목을 좀 어떠한 면에서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李丙贊 委員 초선의원으로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회의의 연장입니까?

아니면은 김성구의원이 회의를 끝나고 하는 의견입니까?

지금 사무처 직원들께서 착석을 하고 계신데 그대로 회의를 할 건가 사무처 직원님들을 나가시라고 하고 회의를 진행하실 건가 위원장님이 결정을 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의회 운영을 위해서 신상발언이니까요. 이병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신상발언을…….

○金成九 委員 그리고 안건 처리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李丙贊 委員 안건 처리가 끝났으면 사무처직원들 여기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委員長 金光熙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거는 지금 안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간담회 형식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김성구위원께서 신상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우리 의회의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게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이 자리를 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직원 퇴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회를 선포한 후에 얘기를 나누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