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務擔當官 金完圭 총무담당관 김완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감기에 걸려서 발음과 호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의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세출 총예산액 22억 8,179만원중 98.1%인 22억 3,8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4,34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에 대한 법정급여인 기본급·수당·일용인부 사용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의회보, 의회수첩 등의 인쇄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무원의 출장시 소요되는 여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의 직책수행 및 6급 이하의 직원에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등의 복리후생비, 그리고 의회운영에 있어 법규적용시 필요한 자문을 받기위한 고문변호사 수당인 보상금,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용 비품비인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액 14억 7,998만 5,000원중 98.7%인 14억 6,0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08만 7,000원의 잔액중에는 예산절감 900만원과 1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사관리에 있어서는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직원야간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회의록인쇄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회의시 녹음내용 발생을 위한 전자구슬기 등의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써, 예산액 1억 3,286만원중 97 .8%인 1억 3,0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1만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전문위원실 직원 야간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의안검토 보고서 인쇄 및 기본사무용품비인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용역발주한 연구개발비 다기능사무기기 및 팩스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1억 6,322만 5,000원중 98.9%인 1억 6,14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회의비와 기관운영 공적경비이며 보조금에는 일비, 출석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예산액 5억 5,072만원중 91.6%인 4억 8,5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7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의원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절약된 잔액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관계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분야감사시 다소의 지적을 받아 즉시 개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금번 결산심의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더욱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95년도 10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이어서 운영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내역,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總務擔當官 金完圭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의 대외홍보는 의정현황, 의정통신, 의회보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고 대언론홍보에 있어서는 수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정관련 자료 협조요청등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정활동이 올바로 보도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언론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자료 제공과 함께 수시 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시의회의 활동 내용을 명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는 자주 만나고 자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손인수 계장에게 매일 기자와의 오찬 기회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를 약간씩 할애해서 기자들이 오는대로 같이 점심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정활동 대외홍보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알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최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15일간 감사원 특별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로 내무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알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회만 중점 감사를 했습니다.

집행사항 지침에 없는 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 사항과 의원님의 해외연수시는 의회 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집행부 예산으로 해외 연수한 사항, 회기중 의원님께 오·만찬 경비로 제공되는 회의비를 형식적으로 정산하였다는 지적사항등으로 즉시 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은 훈령의 성격으로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침 위반시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지침을 준수해서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산편성 지침과 또 훈령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훈령의 성격으로써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침의 위반시에는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령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저도 편성 지침, 예규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제28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부흥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조례 정비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특위 간담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키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연구 용역은 관내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1,840만원에 발주하였으며 상기 기관 소장인 김동훈 교수가 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 지회장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련한 많은 저서 및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의 최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특위 위원의 판단으로 수용하여 연구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성과는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특위에 제시함으로써 특위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 대전광역시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의회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유사용역의 사전 조정이 미흡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신 유사용역의 사전조정 미흡에 대한 지적은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의 연구용역 발주시점과 거의 같은 시점에서 집행부의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개혁방안 연구"라는 비슷한 용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연구 발주시 사전 협의가 되지 못했던 점도 있으나 연구 내용이나 연구기관이 각각 상이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책임자인 김동훈 교수가 두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되어 있어서 결산검사시 유사 중복에 대한 사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연구용역 발주시에는 집행부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용역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알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록은 매회기별로 70부씩을 발간합니다.

'94년도에 아홉번에 4,5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배부 내역은 의원님 및 의회관련 부서에 39부, 시본청 및 사업소에 22부 그외 시교육청에 2부, 국회도서관에 1부, 대전지방검찰청에 1부 및 구청에 5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실제 속기록은 대외적으로 아무 기관에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이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또 우리 시본청 집행부의 국단위로 하기때문에 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쓸데없이 여러 군데로 나가면은 개중에 의원들 발언중에는 대외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70부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통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