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의회사무처 김현규.

○總務擔當官 金完圭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지난 7월 10일 역사적인 우리 시 제2대 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열린 자치시대에 걸맞는 신뢰 의정기반구축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수행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수행을 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도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열린 의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야 될텐데 법상으로 확보된 7일도 저희들이 대어 드리지 못하고 임박해서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에게 7일전에 의안이 제출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예를 본다면 임박해서 제출되기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시간을 못갖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첫째는 공무원들의 대 의회에 대한 의안제출의 자세가 틀린점을, 잘못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출되는 의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상임 비상임으로 1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늦어 가지고서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주 긴박한 경우가 있어서 급히 시장님 지시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서 늦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처의 입장에서 보면 7일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좀 물렁물렁한 자세 때문에 좀 늦게 오는 그런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본청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6명이라는 많은 직원들이 가서 좋은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는 불행하게도 한 명도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굳이 핑계를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제2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바쁘시게 활동했듯이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 여행을 가실 기회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의원님들이 금년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셨지요.

그래서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 의정에 보탬이 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연찬을 위해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많이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집행부하고 그 정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실 바로 건너편에 5평 정도의 규모에 장서라고 할 것도 없지요.

몇가지 하나의 책과 관계되는 이런 유인물이 널려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서 참고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되고 또 장서의 내용도 모자라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전시 청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평이었다가 5평으로 줄고 또 언젠가는 또 3평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신청사가 이제 건립되는 계기가 될 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장서의 내용을 지금 장소적으로 넓힐 그런 계기는 여백은 없기 때문에 장서의 종류와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당 국장들의 책임이지요.

저희들은 말하자면 의사일정을 짜서 미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실·국장이 참석하고 또 해당 과장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기들의 의무를 못한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주의태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위원님들 지위와 역할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힘 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그 13명입니다.

청소원이 2명 있고요 총무담당관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4명 의사담당관실에서 1명 그래서 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저희 초대의회가 7월달에 개원되었는데 10월달부터 근무한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일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닙니다만 일용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서열에 의해서 다시 상용이 되고 또 상용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다시 기능직으로 가는 계통을 밟게 되는데 그 해마다 또 부서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처에서 기능직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둔다 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용 중에서 가급적 오래 근속하고 또 능력도 있고 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들이 지금 계속 장기근속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욕심같아서는 그 본청에서 자리가 날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비교해 봐서 비슷하다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소화해 달라고 그런 노력을 제가 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원은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석찬 전의원의 소개로 해서 송강마을 2단지 주민들의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명칭을 고쳐달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동파방지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39회 임시회 때 시정을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동파방지시설은 완료했고 송강마을 명칭 변경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용 해당부서에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진정서는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그러는지 해마다 몇 건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는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5건이 처리되고 다섯 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의원님들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은 이렇게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앞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으실텐데 그런 것을 의원님별로 또 민원의 성격별로 나눠 가지고 의원님들 실제로 노심초사해서 해결하는 민원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언론보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의원님들 활동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이 내용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릴 계기를 갖기 이전에 업무보고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하기에는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이나 환경 또 그 어려운 재정같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충실하게 보필하기 위해서는 이 사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학자라든지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이런 실질적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 소장계의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각 상임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규정까지도 저는 만들므로서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도 없이 그냥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이런 연구자들을 통해 가지고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원발의로 해서 이 법을 만들므로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 하나와 규정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제 의안발의로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킬까 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이 관계는 의장단하고 충분히 상의 좀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위원회의 조례와 규정을 드리고서 이제 설명을 조언을 좀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본뜻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 시·도에서 전혀 없는 일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의회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활용만 잘되고 전문가 활용만 잘 된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돋보이시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우리 나라 의회에 지금 컴퓨터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광주의회에서 컴퓨터 속기를 대비해 가지고서 수필속기사들을 지금 교육에 들어갔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서 저도 이제 거기에 출장을 보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3 내지 4배 정도 빠르고 그리고 키보드를 치면은 번문까지 나오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나서 그 속기한 것을 가지고 다시 번문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누르면은 번문까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문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서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지금 발부하는 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도 있지마는 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이것이 아직 확실히 좋다 하는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기종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습도 시켜보고 1차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미리 좀 수용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첫째는 번문이 빨라 의원님들이 금방금방 자기 당시의 발언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한번 도입해 볼려고 그럽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자료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되는 자료의 명과 그 내용이 이제 저의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몇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은 더 충실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경험에서 판단이 갑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더 충실히 좀 보필을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 온 자료같은 것을 그걸 전부 검색을 해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이 더 있을텐데 이렇게 부실하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계 직원 한명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그 의안계입니다. 의안계의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충실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고맙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홍보담당이라고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계 밑에 있기 때문에 자료계가 순수한 자료 기능을 뛰어넘어서 그 홍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기대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김성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미진한 것을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한 달포전에 저희들이 공보계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계장 1명 또 주사 1명 또 주사보 2명에 따른 기능직 한 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조직개편방안이 올적에 이것만큼은 참 필히 좀 의원님들이 적극 좀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 그 기구를 가지고서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홍보 내용을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사 관계, 토목 관계, 건축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해득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전문인력도 좀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좀 확보해 주시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을 크게 받고 싶습니다.

홍보 관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한 명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통계자료에는 3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의회 관련된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저조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기껏해야 이제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자문을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배영준 변호사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위원님, 마침 그때 자리에 안계셨을 때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 욕심같아서는 20명 내외 말하자면 경제, 경영 또 뭐 교육 이런 각 분야의 소장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위 가칭 얘기하면 의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각 상임 위원회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정도의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도 언제든지 그 전문가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와 규칙을 저희들이 지금 제정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이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