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7日 (木) 午後 2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2. 1995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4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제48회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연일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96년도 예산안과 지난번 의회사무처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보다 알차게 수행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만큼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출되어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처 운영의 '95년 법적 경비 필수 운영비부족분과 기록 관리 과목 등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증감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12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완규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총무담당관 김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난 7월 10일 제2대 의회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정기반 구축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저희 의회사무처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수행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총 예산 규모는 28억 3,627만 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시 일반회계 총액의 0.4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구성은 의회사무처직원에 관련된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에 관련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급여와 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11억 8,629만 4,000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가 2억 704만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8,860만원, 사무처 직원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2억 9,521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8,900만원,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2,726만 5,000원, 사무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099만 2,000원, 의회운영유공자 표창을 위한 보상금이 1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910만원, 복사기등 정수승인을 요하는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사무처 직원이 1명 증원되었고, 금년에 없던 공무원 교통비의 추가계상,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유급휴가 수당의 계상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이 5%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 예산중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있어서는 '96년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 의정활동비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8,720만원, 의원님들께서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1억 8,720만원, 국내여비 및 해외연수비 등 여비가 1억 8,997만원과 의회운영 공통경비 및 오·만찬 경비 등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2,09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2.31%가 증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가된 원인은 2대 의회부터 의원님 3명이 증원되었고 의원님들께 월 6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증액계상된 것이 기인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중 의정활동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여비는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내부적인 의견조정을 통하여 금년도 해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고 '97년 이후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96년도에 전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처운영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27페이지를 보면, 의정통신란에 6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통신은 배부되는 곳이 어디어디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金完圭 의정통신은 매주 70부를 유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리고 있고, 또 1기 의원님들께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또 언론보도용으로 언론기관에도 활용을 하고 집행기관에도 한 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0부 발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까지는 아직 홍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70부 정도라면? 시민들 전체는 아니어도 그래도…….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그런데 의정통신 자체도 언론보도를 중점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확대하면 624만원 갖고 돼요, 예산이?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지금 현재로 마스타 인쇄를 하면 확실히 계산은 안했지만 부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5개 구청의 구의회까지 한두 부씩 보내는 방향으로 좀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현재의 70부를 갖고 몇 군데만 배부를 할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까지 한다면 부수를 늘려 갖고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더 알릴 수 있는 부수를 늘릴 때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70부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안하면 안하고 하실려면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다소 확보해 가지고 한 150부 정도 해서 각 구의회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반 학생들에게 의회 견학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전광역시내의 사적지라든지 한밭도서관, 상수도본부 등을 견학 코스로 개발하겠다고 업무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 자치의식과 애향심을 배양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추진이 이게 가능합니까?
○總務擔當官 金完圭 최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광역시내에 있는 사적지 및 한밭도서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견학코스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기념품, 학용품 정도나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식.
그리고 교통편은 시 업무용 차량을 지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다소 맡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해도 소홀히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노출시켜서 그 비용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학생들의 의회 견학에 기념품까지도 주고 점심까지도 제공할 수 있고, 하여간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개발 관계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金完圭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로 해서 학생의 안내 및 지도에 대하여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한번 잘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업무추진비 갖고 가능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굉장한 인원이에요, 거의 26만명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대한 홍보 또는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현장답사라는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그런다면 나중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한번 권장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학교 주변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는 폭력과 금품 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단순 안내 차원을 넘어서 학식과 덕망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애향심과 자치 의식고양은 물론 종합적인 사회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32쪽을 한번 펴 주세요, 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목에 휴대용 속기기 구입비로 1,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대에260만원씩 4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휴대용 속기기가 무엇이며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필 속기를, 지금 현재 수필 속기는 속기사가 메모해가며 하는 것을 수필 속기인데, 이것을 빠르고 간소한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는 것입니다.
현재 속기 방법은 속기사의 수필 속기에 의해 기록돼서 이를 번문한 다음에 수차례의 교정을 거쳐서 회의록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인적·시간적 낭비가 발생하고 회의록 발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휴대용 속기기라는 것은 컴퓨터 방식을 말하는데, 속기사가 직접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장에 간단히 설치하여 수필 속기가 아닌 컴퓨터로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컴퓨터 속기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더 날 수 있다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컴퓨터 속기는 컴퓨터 자판을 치면 컴퓨터가 직접 번문을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회의록을 발간할 수 있고 부족한 속기 인력난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속기의 신속성으로 회의록 발간이 빨라져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컴퓨터 속기로 전환할 경우에 현재에 있는 기존 속기사들이 다시 그걸 맡게 되는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되는지 그 운영 방안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金完圭 현재 컴퓨터 속기 인력은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재의 속기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속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약 10개월간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컴퓨터 속기구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들 속기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답변 드린대로 이미 전환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속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회의가 문·사위가 아직 안 끝났고 해서 다소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위원님들이 출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2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처소관의 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위원으로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9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작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5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면 2페이지 목적, 기간, 실시 대상, 3페이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총무담당관실에 대하여 홍보기능 강화 추진 사항과 전문가의 활용, 사무처 직원 사기 대책 및 업무연찬 등과 의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의안제출, 공무원 출석 답변, 청원 진정 및 속기업무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보좌등으로 의하여 5가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로,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보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의정활동 보좌 전문인력을 확충토록 하고 둘째로는, 고문변호사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의원에게 알려주고 의정활동 추진에서 발생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내에 교통, 환경, 경제 등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셋째, 사무처직원들의 견문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 자체계획 또는 집행부의 해외연수실시 시 분야별로 협조하여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넷째로는, 의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공고 및 제출 기일 이행을 촉구하고 의원에게 안건이 미리 배부되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제출한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도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섯째, 회기중 답변하여야 할 소관 집행부 공무원의 참석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위원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2대의원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이 나름대로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병찬위원이 설명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구 설치 문제와 그 다음에 전문직 직원 채용 문제는 제가 집행부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보고말씀 드리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기중 현재 접수된 안건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상되므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로 등원하시어 제2대 의회를 구성하고 임시회 다섯 번과 정기회를 거치는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당 위원회를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욱 진력하시어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명년도에는 더욱 성숙된 의정운영을 다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金光熙李丙贊李殷奎金成九 |
| 崔鎭文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朴商道 |
| ○出席公務員 | |
| 總務擔當官 | 金完圭 |
| 議事擔當官 | 李學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