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定時間보다 약간 늦어졌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鐵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토요일날 都市計劃局長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를 못했는데 그 전에 委員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지난 土曜日부터 계속 局長께서 說明을 해주신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緊急動議案을 제시하겠습니다.

9月 10日자 新聞에 난 것이 있습니다. 지하상가 2구간 이달 착공이라는 이러한「타이틀」로 해서 地下商街를 또다시 이달안으로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 지금 過去 道廳앞에서 大田역 앞까지 地下商街를 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않았고 또 아직 大田市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東西貫通道路라든가 지하철 같은 것이 아직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러한 地下商街를 새로이 시공을 하겠다고 전부 道路를 파헤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大田市民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제가 이 구간을 240m 라고 여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特定人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工事가 아닌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되고 또 모든 우리 주위의 분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 거의 지배적인 意見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고 이 問題를 다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李殷奎 委員으로부터 우선 緊急動議로 지금 중앙로 양편으로 지하도 착공을 한다는 新聞報道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착공한다는데 대한 緊急動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시면 都市計劃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우선 緊急動議로 地下商街에 대한 議題를 上程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緊急動議를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선 재고를 하여야 하겠다는 産業建設委員님들의 緊急動議가 있었으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침 도시계획국장이 출석하셨으니까 간단히 이달 중에 工事를 착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 問題가 上程됐으니까 關係局長을 오시도록 연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끝나고 나서 오시라고 하면 되지요..

○委員長 李秉奎 끝나고? 그러면 이걸 지금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上程됐으니까 緊急動議로 上程됐으니까 좀 알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됐고 지금 준비중이니까 局長님께서 1, 2, 3, 4의 지하상가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무슨 말씀이에요.

○李殷奎 委員 地下商街 1案, 2案, 3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次, 2次, 3次로다가 앞으로 해야될 아마 그건 都市計劃局 所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떻습니까? 그것도 建築…….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緊急動議로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준비관계로 조금 늦추고 그전에 都市計劃變更에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委員님들 意見은 어떻습니까?

○金石種 委員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아주 保留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저쪽에서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說明을 하는 도중이라도 준비가 되면 說明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時間을 節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割市都市計劃變更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지난 9月 14日 第1次 委員會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事項입니다.

金正旭 局長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內容 뒤에 실음)

(用途地域變更內譯 및 事由 說明 中 質疑答辯)

(대덕구 대화동 500번지 일대 自然綠地 地域에서 準工業地域으로 用途變更事由 說明中 質疑)

○李殷奎 委員 현재 準工業地域으로 變更되는 것이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電鐵路線이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조정해 볼 …….

○金容濬 委員 공구상들은 부지 확보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그 地域을 현재 國會議員이 근로자「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供給을 해 줄 豫定이라고 그 地域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徐允官 委員 파악을 안했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內容은 모르시겠다.

그럼 留保시키면「아파트」는 못 짓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印刷物로 봐서는요 變更槪要라고 해가지고 自然綠地 地域이 準工業地域으로 되는 걸로 지금 立案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書類上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口頭上으로는 留保시킨다고 그러면 口頭上이 우선입니까? 書類上이 우선입니까?

○李殷奎 委員 本 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기 印刷物에 留保라고 써주는 것이 오히려 확실치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지역 一般商業地域에서 近隣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事由 說明中 質疑)

○宋錫贊 委員 유성같은 경우는 土地開發公社에서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地區 이주민 택지를 造成하면서 이미 商業地域으로 分讓을 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 分讓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建物 新築도 안한 상태에서 近隣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을 한다고 할 때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입찰을 봐 가지고 상가를 분양 받은 분들이 民願의 대상이 안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土開公에서 이미 商業地域으로 分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近隣商業 지역으로 用途變更이 아니고 用途의 세분화입니다. 이건 用達變更이 아니예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一般商業 地域만 있던 것이 例를 들어서一般商業 地域, 中心商業 地域, 近隣商業 地域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돼서 나누는 것뿐이지 用途變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市民들께서 그런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못 짓는 것은 세분화 돼 가지고 住民들이 피해 입는 건 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用途變更은 아닙니다. 세분화 한 것이지.

○宋錫贊 委員 그러면 商業地域을 造成해갖고 分讓을 할 때에 商業地域하고 近隣商業 地域하고 分讓價格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땅가지고 造成을 해서 分讓을 한다고 例를 들었을 때에.

○宋錫贊 委員 그런데 土開公에서 大德硏究團地 南部 住居地域을 造成하면서 近隣商業 지역도 있고 商業地域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去來 價格이 차이가 무척 많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한 상태속에서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土地開發公社가 땅장사 하는데 大田市에서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받게 된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一般 市民들이 分讓을 받았을 때에 公開入札로 分讓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무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앞으로 民願을 야기시킬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土開公한테 다시 분양받은 분들한테 近隣地域이나 商業地域이나 近隣商業地域으로 變更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환불을 해주든지 어떻게 무슨 措置를 취할 그런 강구대책은 서있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이것이 公開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한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土開公에서 工事를 해가지고 住民들한테 分讓을 한 問題이니까 이 問題는 大田市에서 좀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앞으로 住民들의 被害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石種 委員 一般商業 地域하고 近隣商業 地域하고의 차이점에 아까 말씀하신 60평, 40평이상 관람장이나 정류장등 안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지금 설명했는데 比較票를 하나 寫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宋委員이 質疑한 內容하고 똑같은 內容이 되겠습니다만 굳이 近隣商業 地域하고 一般商業 地域하고의 차이가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近隣商業 地域이 휠씬 이용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市民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똑같다면은 별도로 명칭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中心商業 地域하고 一般商業 地域하고 구분한다는 건 都心 기능면에서 理解가 갑니다만 시설에 따른 近隣商業 地域하고 一般商業 地域하고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理解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우리 大田市에서 만들어낸 용어도 아니고 全國的인 현상일텐데 國民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점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장황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國民들로 하여금 어떤 그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모르기 때문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아주 고질적인 권위의식의 發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면서도 例를 들어서 뭐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關聯法規에서 별도로 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住居地域이나 學校施設 地域이나 등등 해가지고 몇 미터 이내는 그런 施設을 設置할 수 없도록 별도로 法을 만들어 놓고 또 商業地域 마저도 近隣商業 地域, 一般商業 地域 이렇게 세분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市民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權威意識 같은걸 느끼게 하는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문지동이라든지 신성동 같은 데는 앞으로 人口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왕 商業地域으로 策定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넓혀가지고 그쪽 地域에서도 近隣商業 地域보다는 一般商業 地域으로 해서 文化空間도 세울 수 있는 상당히 많은 人口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交通問題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 시킬려면 한 쪽으로 집단화 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그 地域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 問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겠습니까?

旣 分讓된 商業地域은 이것을 變更하실게 아니라 그 상태로 一般商業 地域으로 놔두시고 아직 土開公에서 分讓을 안 한데는 近隣商業 地域으로 用途를 變更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분양 받을 분들이 자기들이 公開的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分讓받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큰 問題는 되지않겠습니다마는 이미 기 分讓된 것에 대해서는 一般商業 地域으로 그냥 놔두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보통 商業地域은 200평방미터 이상이 분할이 되지요. 그런데 이 근린상업 시설은 45평이면 현재 分割이 가능한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5평이 더 적어도 이쪽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쪽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近隣商業 地域에서 一般商業 地域과 그 행위는 똑같은데 거기서 관람장하고 貨物自動車 주차장 그것 두 개만 빠지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金石種 委員 그런데 말이죠 宋 委員이 얘기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현재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住居地域이 商業 地域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데 현재 둔산 신시가지에 건물도 들어있지 않고 土地開發公社에서 계획서에다 다넣어서 公開入札해서 土地를 최대가격으로다가 매매가 된 상태,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시가지가 엊그저께 입찰을 봐서 끝났는데 지금와서 이게 아직 都市가 형성되지 않고 建物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近隣商業 地域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民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意味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民願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그냥 두든가 土地開發公社하고 진지하게 議論을 해가지고 都市計劃委員會가 열렸을 때 거기서 충분히 다뤄 가지고 決定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商街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상가로 가는 거야 뭐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먹었는데 이걸 왜 바꾸느냐 그냥 놔두지 왜 불씨를 만드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驛 주위는 바뀌지 않습니까? 西大田 驛 주위도 商業地域이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거기는 그냥 驛 길건너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앞에서도 硏究團地 같은 데는 人口 5萬을 보고서 商業地域을 지정도 해주고 하셨는데 오정동 같은 데는 앞으로도 人口가 많이 불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정동 地域에는 商業地域이 한 군데도 지정이 돼있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他 地域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정한 그러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地域을 準住居 地域으로 해줄 게 아니라 商業地域으로 變更을 해주실 수 없는지.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다음에 再整備 事業할때는 분명히 商業地域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

○徐允官 委員 전제지요, 예, 感謝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準住居하고 住居하고 建築面積은 좀 틀립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쪽 區劃整理가 언제쯤 됩니까?

○李殷奎 委員 산성동에 가면 산성국민학교 뒤쪽에 宅地가 전부 造成되어 있는 자리 말입니다. 거기는 自然土地 地域인데 그것이 풀리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롯데「아파트」問題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說明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코오롱 아파트」地域은 뭘 로 돼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 전에는 公園地域 이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거기는 學校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自然綠地 돼 있는게 公園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도 市民들은 상당한 疑惑을 가지고 있습니다.

問題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루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石種 委員 藝術專門大學 施設決定 해 주려고 하는 현재 소유주는 누굽니까?

○金石種 委員 그게 問題가 있다고요, 內容은 자세히 몰라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李殷奎 委員 大田에는 公園이 너무 적고 해서 조용한 휴식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 많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만수원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또 이 地域의 조경이 굉장히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地域하고 또 通信學校안에 들어가 보면은 참 조경이 잘 돼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꾸려면 수십년은 가꾸어도 아마 그 정도로 가꾸지 못할 정도로 조경이 잘 돼있는데 이런 地域은 어떻게 公園化 할 수는 없는지 지금 또 어떻게 이 두 地域은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公團關係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局長님께서는 公園이라는 槪念을 어렵게 설명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용전공원, 가양공원, 복수공원 당산천변공원, 월평공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都心내에 公園이 없는 유일한 都市가 大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公園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대개 自然發生的으로 우리 都市周邊을 끼고 있는 천변이나 야산을 그냥 公園으로 지정을 해서 제대로 開發이 안돼있거나 開發이 되어있어도 市民의 休息空間으로 활용이 안되는 地域을 전부 적나라하게 記錄을 해놓고 公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大田市의 市民들이 휴식도 하고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休息空間으로서의 상징적인 公園을 어렵게 開發해 나갈 것이고 市內에는 그런 公園計劃이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局長님 말이에요.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公園을 擔當하고 있는 분이 일개 係長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大田市民의 休息空間이 한마디로 公園으로 指定된 面積이나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지만, 例를 들어서 제가 어느 公園을 가면은 公園으로써의 어떤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쉬어 올 수 있는 곳을 하나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指摘이 되지 않더라도 都市 發展이나 계획과정에서 확실히 都心公園이 이미 조성이 돼있거나 아니면 부지라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擔當하고 있는것이 環境綠地局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主務係長 하나로서 이걸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大田直轄市의 都市 長期開發計劃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어떤 公園造成 計劃에 대한 市當局者의 意志의 결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職制上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암시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議會에서 얘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市長님이나 關係局長들이 뭔가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개 係長이 이 業務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國土의 7, 80%가 전부 山으로 돼있는데 나가면 다 야산이고 公園입니다.

굳이 지정을 안해도 國立公園도 있고 道立公園도 있고 다 公園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公園은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槪念이 그래서 조금 전에도 李殷奎 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수원, 답답하니까 通信學校 얘기하고 敎育司令部가 이미 土地開發公社로 넘어가서 전부 宅地化 되고 다 팔아먹고 나니까 거기는 이미 물건너 간데고 通信學校나 만수원이라도 좀 어떻게 될 수 없겠느냐하는 이런 절박한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側面에서 우리 市民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計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安全企劃部 들어갈 자리가 지금 뭘로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開發制限 區域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宋錫贊 委員 開發制限 區域으로 되어있어요. 그것 해제 시켰나요?

○宋錫贊 委員 그거 매입한 날짜가 어떻게되나 아세요?

○宋錫贊 委員 그럼 買入할 때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買入했나 아십니까?

○宋錫贊 委員 公共用地 取得에 관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買入 안했어요?

○宋錫贊 委員 協議買收는 했는데 매입할 당시에 公共用地 損失에 관한 補償法에 의해서 그게 매입이 안 됐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買入 됐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5年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하지 않으면 還買措置 하도록 되어 있는데 還買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大田市 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國家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宋錫贊 委員 그 狀況 좀 알아 가지고 資料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宋錫贊 委員 원 복수동 있잖아요, 복수동.

○金容濬 委員 원 복수동 地域은 지금 현재 自然綠地로 돼있는데요. 그 自然綠地가 住居地로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모 기업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오해를 市에서 받고 있는것 같아요. 왜그러냐 그 地域의 自然綠地는 사실 그 기업에서는 땅을 거의다 宅地化를 시켰는데 이것을 不法으로 하지않느냐 그 企業에서 모든 땅을 다 사기 위해서 이걸 自然綠地로 묵히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리고 또 그 自然綠地를 실상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許可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실지로는 보면 형질변경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를 받고있다 하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이 사실 큰 땅을 형질변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형식적으로 고발만 해놓고 하는 동안에는 막지를 않았다 한다는 부분이 사실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걸 할 때에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자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油印物에 商業地域에 대해서 세분화 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여기 보니까 大田市는 현재 둔산지구 상업地域은 中心商業地域 그 외에 모든 商業地域은 일반상업 地域으로만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둔산지구라고 치면 아마 근래 보기드문 이런 신시가지 그러한 次元에서 우리가 都市計劃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問題에 대해서 論議가 있었는데 一般商業 地域이나 近隣商業 地域 이렇게 나눈다고 차면 신시가지에 너무나 大地가 세분화 돼서 앞으로 建築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조잡한 지금 현재 기존 都市와 똑같은 그러한 形態를 면치 못 할 것 같습니다. 本 委員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中心商業 地域으로 그냥 두시고 여기도 最小面積이 330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좀 그래도 신시가지는 대형화 되는 그러한 建物을 짓는 都市가 좀 웅장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近隣商業 地域이나 一般商業 地域으로 또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면 60평 내지 45평 大地에 다가 建物을 올려 봐야 지금 현재에 大田市內 변두리 地域의 商業地域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염려가 갑니다.

그래서 이 地域은 中心 商業地域으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商業地域의 大地面積을 좀 더 넓혀놨으면 하는 이러한 욕심도 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야 좀 都市다운 웅장한 맛도 있고 이렇게 되지 성냥갑 같이 전부 신시가지를 쪼개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치면은 물론 使用하는 使用者 측에서는 간편하고 좋겠지만 우리 都市設計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참작 좀 해주시고 硏究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石種 委員 比較表를 보니까 어떤 問題가 있느냐하면 都市計劃局長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고 45평도 建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용적율에 상당히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고 할 때 가상 3백 평방미터라고 가상 똑같이 생각할때 이쪽의 中心商業은 1,300%를 지을 수 있는데 近隣商業 地域은 900 % 밖에 지을 수 없다 이런 問題에서 상당히 問題가 야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土地開發公社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원성이 나오는 問題를 해소하는 方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꼭 우리 市에서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 차이가 都市計劃局長님이 都市計劃을 해나가는 측면으로 본다고 보면 商業地域을 세개로 나눠서 쪼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거고 그런데 問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직 집도 짓지않고 엊그저께 分讓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집도 짓기전에 商業地區가 바뀌었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말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民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게 좋겠다 그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여기 보면 둔산지구 商業地域은 中心商業 地域 이렇게 아주 못이 콱 박혀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一般商業 地域, 近隣商業 地域으로 나눈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土開公에서 땅이 잘 안 팔리니까 이걸 세분화 시켜서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土開公이 땅팔아 먹는데 우리 大田市가 協助해 주는 그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大型化 시켜서 해야지 都市의 규모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用途가 나오는 것이지 이걸 세분화 시켜서 45평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치면은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30 평방미터도 신시가지에서는 좀 적고 6,700 평방미터 정도 해가지고 좀 여러가지로 大型建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땅을 分割시켜 놨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凞重 委員 說明하시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都市計劃 變更에 따른 議會 委員들의 意見聽取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 委員들이 발언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審議委員會에서 반영이 되고 委員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건지 疑問스럽습니다. 그래서 意見聽取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委員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都市計劃 變更이나 앞으로 都市計劃을 樹立하는 과정에서 그냥 聽取로써 끝난다면은 市民들의 代辯者 입장에서 意見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반영이 안되는 제도적으로 어쩔수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用途變更 內容中에서 제가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1項에 보면 工業地域으로 부터 住居環境을 보호코자 工場周邊에 지정한 施設綠地를 갖다가 지정하는 어떤 法的 根據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이것은 제가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할려고 해도 어느 行政機關에서도 제가 뚜렷하게 法的根據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住居地域이나 自然綠地 地域에 工場이 설립이 됐을 때 施設綠地 地域에 공장 울타리를 中心으로 해서 안으로 쳐져야 바람직한 건지 그것이 法에 합당한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울타리 밖으로라도 20m 든, 30m 든 設置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法的 근거를 제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住居地域이 먼저 形成이 됐느냐, 공장이 먼저 形成이 됐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을 중심으로 먼저 들어있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施設綠地를 設置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施設綠地 內에도 지금 建築許可가 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먼저 工場이 들어왔는데 住居地域에서 아니면 철길이 먼저 생겼는데 집을 짓고 들어온 네가 잘못 아니냐 이런말로 제가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제가 理解하기는 말입니다. 어느 地域에 工場이 들어가서 工場을 지었다 그러면 營利를 추구하는 企業인데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開發이 있든 없든간에 住居地域 環境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營利를 추구하는 利益集團인 企業 측에서 內部에 다가 施設綠地를 자기땅에 다가 정해야지 그게 정상인걸로 알고 지금까지 듣기도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쪽이 먼저냐 그것에 따라서 밖에다도 할 수 있고 안에다가 할 수 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물론 신탄진에 사니까 남한제지 하고 풍한산업 例를 드는 것 같은데 거기만 하더라도 이미 工場이 들어설 수 없는 地域에 사실은 工場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러면은 지금 强調를 하는 겁니다.

뭐 과거지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일이 發生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풍한산업이 이미 들어올 적에는 거기는 그 당시에 國土利用에 관한 法律이나 아니면 農地保存에 관한 法律이나 學校環境을 保護한다는 그런 法律에 봐서는 도저히 절대 안전수리답이고 200m 내에 그런 施設物을 設置할수 없도록 돼있고 그 당시만 해도 食糧增産이 하나의 安保次元에서 政府施策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던 때거든요. 그런데 절대 농지, 안전수리답인 절대농지를 잠식해 가면서 工場이 들어설 수 있도록 許可를 해준 쪽이나 들어오도록 工場을 지을려고 로비한쪽은 어떤 면에서는市民들이나 그 地域 住民들의 意見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決定을 내린 겁니다.

양쪽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또 그 당시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미 울타리로 확정된 地域인근 주변에 집이 들어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例를 들면은 거기에 수백「톤」 의 LPG「가스」가 地上으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요전에 화재가 났을적에도 상당한 위험을 저희들이 공포에 떤 경우도 있는데 이런 工作物들, 施設物들이 그렇게 隣接地域에 붙어서 들어오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用途地域 變更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런 부분은 變更이 아니라 是正이라고 봐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例를 들어서 近隣施設 地域이나 一般 住居地域에서 準住居 地域이라는 段階를 거쳐서 近隣商業地域으로 또 商業地域으로 도시 中心地域으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는 그 用語를 우리가 분명히 쓴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는 상당히 民願이 전에 財産權 損害를 받아왔던 事項들인데 이것이 상당기간 民願을 제기해도 방치가 돼있다.

한 例를 들어서 지금 남한제지만 하더라도 準工業地域에서 一般工業地域으로 즉시 바꾸어 졌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住民의 입장에서 볼 적에 大企業하고 行政을 하는 사람들 하고는 쉽게 決定이 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住民들의 민원상황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법도 모르고 지금 설명을 좀 왜달라고 해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못합니다.

이럴때 과연 인근 住民들은 어떻게 언제까지 감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疑問을 제기하게 되고 좀 더 한 가지 例를 드린다면 지금 남한제지만 말씀하셨만 거기에「대한 펄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한 펄프」가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청주 쪽으로 工場을 移轉하면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住居地域하고 바로 붙여서 工場建築 許可를 내줬단 말씀이에요. 그래놓고는 工場밖에다가 지붕위로 施設綠地線을 그어 놨습니다.

異義 제기를 하니까 工場안에 施設綠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工場은 옮겨갔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民願을 또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法的인 基準이야 근거야 어디 있는지 간에 기왕에 市民들의 財産權을 保護하고 어떤 民願을 수렴해서 해소 시켜준다는 次元이라면은 기왕에 用途變更을 變更할 적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 住民들은 없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빠지는 地域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그린벨트」에 대해서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없는 事項이기는 합니다만 全國的으로「그린벨트」가 設置되기 이전에 옛날 같으면 산밑에 전답이 있으면 그냥 집짓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외양간 하나 조그만 창고하나 지을 수 없도록 꽉「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지금 農民들이 움치고 뛸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住居環境 改善이나 외관상으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그린벨트」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건 상당히 늦게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집이 지어지고「그린벨트」를 고시한건데 지금 묶여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全國的인 現狀에 대해서도 地方自治團體에서 機關長들 모임이나 아니면 關係公務員들 會議 때 이것이 적극적으로 檢討가 돼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民資驛舍 關係 때문에도 좀 저희들이 장황하게 本會議에서「브리핑」을 받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民資驛舍도 鐵道廳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죽기살기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가 公聽會때도 죄송하게 거기 나가서 잠시 얘기를 하면서도 말미에 이건 뭐 어떤 중앙 執權的인 權威意識의 發論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의 신시가지 開發에 따른 둔산지구 宅地開發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도 보면 土地開發公社에서 맡아서 그 事業을 施行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政府 출연기관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通信學校도 거의 거기서 다 매수를 해서 앞으로 開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 開發事業을 통해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開發利益을 우리 市측에 일부라도 환입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對策이나 아니면 그 어떤 計劃은 가지고 계신 건지 또 둔산지구 분만이 아니고 通信學校 開發이되고 이어서 계속 각종 開發事業에 土地開發公社에서 참여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地方自治團體 하고 中央政府 내지는 중간에서 事業 施行하는 土地開發公社측 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市民들의 意見이나 地方自治團體의 어떤 都市計劃에 따른 意見이 100 % 배제 되고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감수할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계신건지 또 우리 議會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중식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고 本會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다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 시간 내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두 시부터 本會議가 없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本會議가 있습니다. 本會議 끝나고서 續開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宋錫贊 委員 吳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答辯을 들으시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또 質疑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金石種 委員 잠깐 듣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게 開發利益金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50 % 가 그럼 西區廳의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大田 本廳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委員長 李秉奎 質問이 더 있으시면 本會議가 끝난 다음에 다시 續開하기로 하고 質問이 지금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써 說明이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틀에 걸쳐서 都市計劃局長님 및 職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說明은 이것으로 끝내고 本會議가 끝난 다음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1分 停會)

(15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오전에 都市計劃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緊急動議가 나와서 李殷奎 委員이 緊急發議한 地下商街 造成에 관한 現況報告 청취의 件을 上程합니다.

局長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秉奎 여기에 대해서 質問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오늘 실은 이번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緊急動議案으로 제가 내용을 上程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대종로 지하상가가 과연 우리 大田市民들에게 그 만큼 큰 효과적인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大田市內는 먼저번 1次 計劃서부터 市民들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大田市內에 앞으로 할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高速電鐵 이라든가 東西貫通道路 또 地下鐵 工事같은 것이 앞으로의 計劃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도 240m 라는 이 구간을 파헤쳐서 市民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아까 局長님께서 地下商街事業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몇 배 이상의 불편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部分에 대해서는 어떤 特定人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40m를 과연 地下商街 형성을 해서 大田市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인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 우리 大田市에 多核化 都市 운운해서 앞으로 都市의 人口分散을 위해 도시계획이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商街만 더 형성을 한다면 오히려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장사해 먹기위한 特定人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 問題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하시고 大田市民 전체의 과연 이 商街를 개설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輿論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事業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이달 내에 착공한다는 이런 내용이 기사화 돼있기 때문에 우리 市民들은 또 불편을 겪어야 되고 앞으로 이 事業을 함으로서 大田市發展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가 1次 地下商街造成할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수렴치 않으시고 또 第2次 事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協約이 됐기 때문에 2次 事業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1段階 事業이 이미 끝났는데 1段階 事業의 協約을 제대로 施行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 委員 質疑 하세요.

○金容濬 委員 아까 李殷奎 委員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데 조금 추가해서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87年度 8月 8日날 施行許는 1段階, 2段階, 3段階가 같이 났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더 우스운게 있습니다. 지금 市에서는 앞으로 市民들이 비웃는 行政은 그만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段階 事業이라고 하는 288m를 보면 도면을 보면 동양백화점 뒤에 소청상가 있는데서 天主敎에 채 못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

○金容濬 委員 그 部分을 보면 지금 어느 개인업체에다 事業성있는 그 部分만 許可해 주지 않는가 이 部分에 대해서 市에서는 어느 업체의 돈버는데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市民들의 비웃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工事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어려움을 겪는다면 3段階 事業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3段階를 같이한다고 해서 交通이 더 복잡스럽다든지 그런것은 저희들이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업체만 도와주는 行政이 아닌가 疑問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金容濬 委員 3段階로 나눠진다고 하면 차라리 동양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화국민학교 있는데 사거리까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양백화점에서 대흥동 사거리까지 나누면 오히려 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도면을 보면 事業性이 충분히 있는 部分만 2段階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交通疏通이라든지 이 問題는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 더 큰 불편을 가져오는데 工事구간이 길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오히려 交通疏通이라든지 모든 問題가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텐데하는 部分과 90年度 12月 1日 變更許可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12月 1日 變更許可에 대해서는 理解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백화점에서 대흥동「로타리」까지라든지 2段階를 아니면 동양백화점에서 선화동 사거리까지라든지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하는 內容에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 事業承認을 할 때 市에서도 어느 業體에 事業性 있는 것부터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市民들이 비웃지 않는 行政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答辯中에 地下駐車場을 新設했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本 委員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事業性이 높은 부분을 이번에 第2次 사업으로 施行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大田市는 42億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第2段階 事業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大田市는 돈을 버는것만 생각했지 大田市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그 땅이 어떻게 요긴하게 써야 될 자리인지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計劃案을 東西貫通道路라든가 高速電鐵, 地下鐵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로 완전히 연기라든가 또는 이 事業을 완전히 취소할 그런 意思는 우리 市當局에는 없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고앞의 道路는 몇m 입니까? 그리고 이 中央路는 몇m 입니까? 폭이.

○李殷奎 委員 또 대고 앞에는요?

○李殷奎 委員 그럼 5m 사이에 그렇게 많은 변동이 생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質問한 연기라든가 취소에 대한 意思는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問題點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1段階 事業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段階 事業의 協約締結을 했을 때 25億 8,000萬 원 이라는 돈을 大田市에 납부했습니까? 지금.

○李殷奎 委員 지금 그럼 유가증권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現金化 되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記錄만 해서 두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2단계 사업을 완성시키면 그때는 42億 나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왜 아까 25億 8,000萬 원하고.

○宋錫贊 委員 거기서 補充質問 좀 해도 될까요?

당좌수표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89年度 國政監査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적할 그 당시에 市에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언제까지 현찰로 입금시킨다고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보세요. 89年度에는 이봉학씨가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고한 김용성 시장님을 거기서 찾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大田市에서도 移行을 하게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宋錫贊 委員 지하주차장 問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無料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류주차장 아닙니까?

유류주차장인데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大田市에서 잘못된 거예요, 保護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하면 1段階 事業이 끝났으면 25億 원이라는 돈은 현찰로 入金이 벌써 돼있어야 합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國政監査가 나왔을 때 市에서 이종완 사장님께서 약속을 했든 안했든 水資源開發公社에서 했든 안했든 간에 水資源開發公社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市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市民의 돈이라고 해서…….

○宋錫贊 委員 아니 移行도 안되는 건데 保護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 內容이 이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 契約할 당시에는 그 돈을 내놓은 게 아니고 保障한다는 의미에서 有價證券으로 내놓고 東西貫通道路를 할 적에 돈을 내놓는 대신 그 만큼 거기에 일을 하겠다 이렇게 協約이 돼있는데 다음에 돈을 내놓으라니까 우리는 協約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애당초에 契約을 잘못 하신 것이지 業者에게만 追窮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金石種 委員 제가 質問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根本的으로 잘못 돼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하면 내가 지금 東西貫通 도로 문제 때문에 資料를 要請했어요. 당초는 東西貫通道路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하면 大田역사 동쪽에 再開發計劃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으로 東西貫通道路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第2段階 地下商街 事業을 연결해서 東西貫通道路를 뚫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더 要求를 했는데 그 자료도 없다는 얘깁니다.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大田市 建設局에서 地下商街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 大田市 精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業者精神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것이 왜그러느냐면 물론 당초 東西貫通道路 거기에 25億 8,000萬 원은 이미 工事가 시공되어서 入金이 다 된 상태 또 지금 16億 2,000萬 원이라는 돈은 2段階 工事에서 9억 9,000萬 원, 3段階 工事에서 6億 3,000萬 원으로 16億 2,000萬 원이 입금이 될텐데 지금 보면 2단계사업을 하면서 東西貫通道路 여기서 나오는 25億 8,000萬 원은 工事를 해주기로 당초 協約이 돼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協約이 東西貫通道路 하고는 관계가 없다 地下商街에 관계되는 것만 工事를 1,2,3段階 전부해서 42億을 納付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렇지요?

○金石種 委員 아니 지금 配當된 42億이 이미 끝난 것이 25億 8,000萬 원, 이번 2段階 工事가 끝나면 9億 9,000萬 원을 入金을 하게 돼있어요.

3段階에서 6億 3,000 그렇게 해서 42億을 내게 돼있다 이런 얘깁니다.

○金石種 委員 그것을 하면서 東西貫通道路하고 관계없이 地下商街 工事를 1,2,3段階로 나눠서 42億만 내주면된다 이렇게 協約이 되었다는것 아니예요?

○金石種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答辯은 있다가 하고 東西貫通道路하고 關係없이 協約을 고쳤다 아니예요?

지금 大田市가 한 協約書가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

○金石種 委員 그러면 당초 수익금을 東西貫通道路 하고 연결해서 工事로 해주기로 했을 때는 25億 8,000萬 원이 이미 工事가 다 끝나고 입금이 다된 상태는 그 工事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協約을 바꾸면서 당연히 이것을 이제 東西貫通道路 하고는 關係가 없으니까 이미 끝나서 入金이 다되고 商人들이 다 들어 가있는 상태에서 25億 8,000萬 원은 요번 協約하면서 이미 入金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또 2次 工事를 한다는 얘깁니다. 2段階 工事에서 노란자위는 뽑아서 다주고 3段階 工事는 아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市長도 바뀌고 建設局長도 바뀌고 그러면은 이것이 4年도 갈 것이고 5年도 갈 것이고 한 10年도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3段階 工事까지 다 끝나기 전에는 42億 못 내겠다, 협약서가 그렇게 돼있다 말하자면 有價證券으로 낼 수 있게 돼있다 그러니까 안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식인 契約, 協約 그렇게 業者에게 끌려가는 大田市의 行政 이것이 도대체 바람직한 것이냐 또 市議會가 생기기전에는 그렇게 적당히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市議會가 構成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적당히 가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市議員들이 나가서 이것을 제대로 따졌느냐 따졌다. 그럼 지금 25億 8,000萬 원 내놔라 이거예요 이것이 돼야되겠고 또 2段階 工事도 그래요. 아까 金容濬 委員이 얘기하듯이 區間을 끊을려면 交通疏通으로 보더라도 사거리 위쪽으로 하든지 사거리 아래쪽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갔느냐 아무리 당초 協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市가 大田市民의 便宜를 위해서 안되겠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問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市가 行政을 해나가고 우리가 여기서 質疑나 하고 나가서 大田市民한테 이렇게 이렇게 變更하는데 그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答辯하고 말라는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가려서 이 工事를 中止를 하든가 이용에 대한 輿論수렴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地下商街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안보상의 문제가 됐든 交通疏通상의 문제가 됐든 그것을 市民에게 충분히 說得을 해놓고 工事하든지 아니면 시민이 納得할 수 있는 與件造成을 해놓고 하든가 이것은 뭔가 가려서 해야지 지금 市議會도 開院이 됐는데 이렇게 적당적당히 갈 것이냐 지금 현재 議會가 開院된지 한 3개월이 됩니다만 大田市 行政이 大田市 의원들을 보는 눈이 관심을 갖고 執行하는 것 같은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적당적당하게 넘어가려고만 든다면 이것은 市議會 존속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가 發言하는 것이 옳은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무슨 措置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答辯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나는 地下商街가 됐든 딴것이 됐든 다 좋은데 東部地域에서 區議員이 됐든 市議員이 됐든 출마한 사람들이 東西貫通도로는 그야말로 宿願事業으로 하나같이 公約을 한 事項입니다. 그랬는데 먼저번에 都市計劃局長이 業務報告에서 도대체 東西貫通道路를 뚫을 생각이 있는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뚫기는 뚫을 것입니다.' 언제 뚫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뚫을 것이냐 지금 이 事項으로 보면 이 42億을 전부 현재 協約內容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5年이나 10年 내년 國家豫算이 膨脹豫算이 되어서 한 20% 이상 올라가는 모양인데「인플레」가 1년 20% 씩 올라가면 5年만 되면 공짜로 工事를 해먹는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有價證券 보관해 놓고 나가는 市의 태도라는 것이 말이죠 좀 분명히 答辯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솔직히 지금 말씀 중에서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部分이 요번에 契約을 變更했다고 그랬죠?

○委員長 李秉奎 協約을 變更하면서 金石種 委員님 말씀대로 요번에는 現金으로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金委員 말씀하신대로 계속 3次 工事도 끝나고 東西貫通道路를 뚫는 것을 契約을 해줘야만 되게 돼있고 안해주면 그것도 無效네요?

전에 契約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지금 立場으로써는 그렇네요.

○委員長 李秉奎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東西貫通道路를 뚫기 위해서 이 사업도 하고 뭐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計劃을 세웠던 것을 안할 수도 있고 變動할 수 도 있고 또 이 사람한테 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건에 따라서 만일 東西貫通道路를 뚫을 필요가 없어서 안뚫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與件상 다른데서 공짜로 우리가 할 수 가 있어서 그 業體에게 못주게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條項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市에서야 변호사까지 알아본 모양인데 나는 그런 재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契約條件에 의해서 當座手票를 끊었을 때 契約이 移行안되는 경우는 無效입니다. 그러니까…….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아까 金石種 委員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선은 답변을 듣고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글쎄 그 내용과 關聯이 된거예요?

○宋錫贊 委員 아니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죠.

○委員長 李秉奎 말씀해 주시죠.

○吳凞重 委員 지금 答辯 그것으로 끝나신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님의 質問에 答辯이 끝난 것입니까? 補充質疑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나신 것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끝난 것으로 봐야죠.

○宋錫贊 委員 25億 8,000萬 원 現金으로…

○吳凞重 委員 그것은 지급 기일이 이서가 돼있기 때문에 그 時點에 交換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答辯하신 거죠. 有價證券 부분은.

○吳凞重 委員 이면에 기록이 돼있다고 그러셨잖아요.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계속 答辯을 하시죠.

○金石種 委員 지금 公務執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確實한 對答을 하는 것이 옳지요.

○金容濬 委員 저는 法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國政監査에서 약속한 것은 어겨도 되고 業者와 協約한 부분은 꼭 移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答辯좀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기왕에 協約事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니까 補充質問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서두에 李殷奎委員께서도 質疑가 계셨고 金石種 委員님께서도 지금 計劃되고 있는 2段階, 3段階 事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檢討하고 留保를 시켜 주거나 전면 中斷할 수 없겠느냐하는 質疑를 했을 때 反對給付問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常任委員會에서 室局長들 業務報告를 받을 때 지금 大宗路 이외에도 仁孝路 工事가 正友開發하고 鷄龍建設하고 協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報告事項에 보면 仁孝路 地下商街 造成問題는 저쪽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그 工事와 關聯해서 市에 寄託할 16億이라는 돈을 市費로 負擔할 수 밖에 없다. 또 物價上昇率을 勘案해서 130億을 포함해서 150億 가까이 市에서 負擔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報告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仁孝路 工事와 관련해서 大田市와 鷄龍建設하고 協約한 事項은 약간의 狀況變動에 따라서 그것을 백지화 시킬 수도 있고 기왕에 1段階 2段階 工事部分에 대해서는 어떤 反對給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契約自體를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答辯을 하셨는데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局長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지금 金容濬 委員이 質疑한 內容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質疑를 했었는데 제가 質疑한 답변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質疑한 委員들의 핵심이 없어지니까 좀 段階的으로 차근차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金容濬 委員이 質疑한 內容은 그 內容이 아닌데요.

그것부터 答辯을 좀 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補充質問이 있기 때문에 앞서 質疑한 事項이 그냥 건너 뛸 것 같아서 付託드리는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國政監査 指摘事項에 대한 市에서의 是正問題하고 그 다음에 有價證券 寄託에 따른 協約事項이 제대로 移行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內容인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答辯하신 內容은 이렇게 理解를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國會에서 事項도,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專門家한테 물어봐도 法的인 하자는 없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進行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市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內容을…….

○吳凞重 委員 제가 質問한 內容을 말씀해 주시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反對給付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工事가 준공이 되면 16億 이라는 돈을 寄託하도록 돼있었던 것인데 다만 協約以後에 建設部 指示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넣도록 돼 있는데 그 空間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協約自體가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億에 대한 부분을 市費로 充當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랬습니다. '物價上昇率 勘案하고 16億 이라는 寄託金은 맡겨 놓은 돈은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서 잘못된 協約때문에 市民의 血稅로 負擔이 돼도 되는 것이냐 어떠한 費用이 아무렇게라도 便宜에 따라서 전용이 되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質問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反對給付가 없던 것이 아니고 16億 이라는 寄託金은 協約이 돼있는 事項인데 지하주차장 問題 때문에 이것이 백지화 되었다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建設部 指示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한 가지를 具備하지 못하는 協約은 市長하고 어떤 企業하고 돼있어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바뀌어도 되고 1段階 工事는 完工이 됐지만 關聯된 事業이라고 해서 2段階 3段階 事業이 막대한 財源投資를 해서 장래 大田直轄市의 都市開發計劃이나 아니면 交通疏通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事項인데 市民들의 欲求나 輿論에 관계없이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計劃하고 있는 2段階 工事 東洋百貸店 사거리에서 소청 1番街까지 또 天主敎 聖堂까지의 交通量하고 元洞 사거리에서 三省洞 사거리 까지의 交通량을 比較했을때 어느 쪽이 더 交通量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步道를 通行하는 시민들한테 어느 쪽이 더 危險負擔을 준다고 보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交通量 關係를 제가 對比해서 여쭤봤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吳凞重 委員 中央路 거리 30m 하고 大田高等學校 앞 道路 35m하고 시각적으로 5m 정도의 差異는 있을 수 있지만 얼핏 봐도 驛前通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앞서 문제점으로 指摘된 내용 중에서 局長님께서 說明하신 것은 建設·住宅局長의 說明을 듣는 것인지 道路交通局長님의 설명을 듣는 것인지 약간 混亂이 올 정도로 說明해주셨는데 여기 問題點으로 指摘된 事項을 보면 交通疏通의 圓滑을 기하고 市民步行이나 안전을 위해서 地下道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신다면 앞서 대비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중에 交通量이 훨씬 더 많은 역전통이나 또 市民步行상의 安全度 문제를 考慮하더라도 굳이 그런 측면에 즉 事業을 한다면 오히려 三省路, 仁孝路 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거리 쪽을 굳이 고 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工事를 맡고 한번해 보겠다고 勇氣있게 나오는 業者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한데 꼭 優先順位를 정하자면 大宗路보다 거기부터 해야되는데 이 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말씀 중에 거기는 業者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工事에 따른 난해도 문제점도 있을테고 아니면 工事와 관련해서 事業利益이 전혀 채산성이라든가 展望이 없기 때문에 안할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거기는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吳凞重 委員 時間이 없기 때문에 대충 대충 넘어갑니다만 또 質問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業務報告를 통해서 들은 것은 향후 10年 後인 2001年에는 大田市內 현재 10萬 1,0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10년에는 37萬 대로 豫想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大田直轄市內의 道路率이 增加되는 것은 7%가 增加되는 것으로 報告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道路交通의 疏通問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長期的 道路의 循環體系나 交通循環을 위한 長期發展計劃을 세워 이런 問題가 같이 複合的으로 檢討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보면 거의 大田市내는 포화상태입니다. 물론 主務局長은 아니시지만 그런면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시고 事業을 執行하고 계신 것인지.

○吳凞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反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大田市의 歷史는 50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年 전만해도 '大田市의 道路망은 全國에서 제일 낫다. 바둑판처럼 잘 쪼개져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고 참 쾌적한 都市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0年이 지난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道路交通體系나 외곽의 循環道路 등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볼 적에 全國 6大 都市 중에서 交通體系는 가장 취약한 都市가 아니냐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지난 30年 동안 都市行政이나 交通行政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안일한 또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어떤 計劃을 세워서 책임있게 所信있는 行政을 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年 後는 더 극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조금전에 大田高等學校 앞에는 地下鐵이 可能하고 地下道路도 可能하다 역전통은 불可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대로 역전통 중심도로변에 地下道路가 소통이 안된다거나 地下鐵이 안들어 왔을 경우 과연 大田市의 道路가 앞으로 이런 問題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地下商街로 造成하는 問題로해서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疑問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段階, 3段階 事業을 反對給付 측면에서만 檢討를 하지 말고 다시 더 신중하게 大田市의 長期開發計劃이나 交通問題까지 복합적으로 檢討를 해서 좀더 신중하게 檢討하고 유보를 시키든지 再調整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答辯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局長님 그러면 이 의회에서 어떤 意見을 제시하든지 大田 110萬 시민들의 輿論이 어떻든 간에 이 工事는 그냥 강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事項은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온 市民들이 反對하고 있고 委員님들 목소리가 한결같이 反對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主務局長께서 참고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大田市 전체를 보더라도 동서간의 道路는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지만 남북간의 도로망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大田發展을 위해서라도 地下鐵이 얼마 안가서 建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地下鐵이 建設되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道廳앞입니까? 이것은 根本的으로 委員님들 말씀하신 대로 취소 내지 앞으로 유보시켜서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게끔 해 주실 수 없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會議進行상 委員長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局長님한테 이것을 取消를 할 수 없느냐 進行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묻고 이것이 되든 안되든 市民의 代表인 만큼 결정해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자리에서 答辯을.

○宋錫贊 委員 아니죠. 곧 工事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問題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안나오지요. 일개 局長이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결정한 것을 市長님이나 局長님들이 檢討해서 市議會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 되겠다든지 안 따르겠다고 해도 어떤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잠시 停會를 해서 意見을 모아서.

○金石種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님 發言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합니다. 委員들의 討論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게 討論을 하게 해둬야지 委員長님이 委員들의 發言을 꺾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地下商街 問題는 委員長님도 同感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7名 위원들이 地下商街 2段階 공사착수는 大田市民의 輿論이라든지 우리 委員들이 생각하는 견해로 봐서 전분 마땅치않다 뭔가 연기를 하든가 증지를 하든가 再考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委員長님이 자꾸 중지하려고 하면은 지금 建設局長이 答辯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委員들의 찬반논의가 되는것도 아니고 모두 똑같은 意思表示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檢討가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 委員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市에 協約은 協約대로 아까 金容濬 委員이 國政監査에서 얘기한 것은 위반해도 좋고 業者하고의 協約한 것은 협약을 꼭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協約을 進行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答辯이 충분히 理由가 있는것도 아니고 25億 8,000萬원이 이미 東西貫通道路하고.

○委員長 李秉奎 지금 그 설명하는것 보다도 會議進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會議進行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建設局長님에게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고 또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정을 이행하고 안하는 것은 市長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할일이고 우리는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묻고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局長님한테 이것을 중지할 수 없느냐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것은 會議進行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疑問나는 事項만 質問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委員님들께서 質問하신데 대해서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事業計劃을 變更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지요. 당초에는 대종로까지 地下商街를 하기로 했는데 1段階 事業만 하고 2段階, 3段階 事業은 취소하실 용의는 없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市政을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協約에 얽매여서 答辯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 委員님들께서 말씀가시는 것은 돈 몇 10億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問事項이 없고 어떤 것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다른 質問事項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委員室에서 잠시 意見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停會하고 다시 계속하자는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異議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 하겠습니다.

(16時 30分 停會)

(16時 54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하겠습니다. 鄭春熙 局長님께 더 質問하실 事項 있습 니까?

○李殷奎 委員 장시간 동안 이 質問를 委員님들과 局長님과의 對話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들은 대종로 地下商街 問題는 大田市의 長期的인 發展을 고려해서 市民의 反對輿論이 빈번함으로 着工을 中止하고 재검토 할 것을 촉구결의 한다라는 內容으로써 本 案의 종결을 動議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 委員의 動議案에 대해서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3청 있습니까?

(「예,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면 動議案이 確定(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本 件하고는 關聯이없는 事項이지만 기왕에 住宅局長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質疑해도 좋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住宅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本件하고 關聯된 事項은 아니지만 午前에 있었던 常任委 會議時 都市計劃局長으로 부터 住宅局長님의 所管業務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왕에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民資驛舍도 中央單位의 計劃하고 우리 市單位의 計劃하고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역시 둔산 신시가지 開發에 따른 土地開發公社와 관련된 일입니다.

앞서 質問한 내용은 開發利益의 환수問題를 제가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住宅局長님의 所管業務이고 당시 듣기로는 事業이 끝났을때 全體事業과 관련해서 발생된 開發利益의 50%를 西區廳에 수입을 잡도록 돼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內容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土地開發公社사 역시 政府에서 출현 기관인데 土地開發公社에서 시행하는 事業과 관련해서 都市計劃 차원에서 大田市에서는 어느정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土地開發公社의 計劃과 책임하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吳凞重 委員 局長님 그러면 終末處理場에 들어가는 所要豫算 400億을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신시가지 造成비용으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비용으로 정산을 했을 때 利益金에서 50%를 區廳에다 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本廳에서도 얼마를 환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현실적으로 지금 大田直轄市長이 신시가지 造成計劃에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計劃의 變更이나 推進過程에서요?

○吳凞重 委員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鄭春熙 局長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 職員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왕오셨으니까 質問할 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湖南線 鐵道의 件을 上程하기 전에 아까 都市計劃에 대해서 報告 및 質疑應答을 하던 중 緊急動議 때문에 中止를 했었는데 都市計劃 變更에 대한 議案 檢討를 繼續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님의 說明을 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專門委員께서 설명을 할 차례인데 워낙 상세히 들어서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專門委員 설명을 생략하고 結論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委員室에 모여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유성구 일대에 商街를 애당초 商街로 지정했다가 다팔고 나니까 近隣商業 地域으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해서 宋錫贊 委員께서 '그것은 애당초에 정한대로 우선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動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委員들 간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상 시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市民을 속이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큰 불편이 없으면 그대로 애당초대로 商業地域으로 뒀다가 당사자들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近隣商業 地域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宋錫贊 委員 그 問題를요 土開公에서 일반상업 地域으로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 일반상업 地域을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것이죠.

○委員長 李秉奎 예, 商業地域으로 그대로 놔뒀다가 꼭 市에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기회가 닿는대로 住民에게 잘 설득을 해서 理解가 간 다음에 近隣商業 地域으로 해도 되지않느냐 이런 內容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商業地域으로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徐允官 委員 일단 이것을 보류하자는 얘깁니다.

○委員長 李秉奎 保留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藝術專門大學을 우선 保留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에 학교 짓는다고 여기를 풀어달라 해놓고서는 또 팔아먹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留保해 달라 이 두 가지…….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서구 내동 산5번지는 藝術專門大學 敷地인데 그 問題는 그 地域 住民들의 輿論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保留해 달라는 것 둘을 제외해 놓고서는 그대로 原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再請있습니까?

(「예,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三請있습니까?

(「예,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두 가지만 고려해 달라는 案으로 해서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舊湖南鐵道閉線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을 소개한 李圭泰 議員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李圭泰 議員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평소 존경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所管常任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가 많으신 여러 委員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신경을 쓰게 해서 本 議員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舊湖南線 鐵道閉線建議에 관한 請願紹介를 할 內務委員會 所屬 李圭泰 議員입니다. 먼저 紹介의 趣旨說明을 올리겠습니다.

<請願提出 및 紹介>

먼저 本 請願이 議會에 提出된 경위는 91年8月 7日 大田直轄市 중구 중촌동地域 住民 867명의 연서로 舊湖南線 鐵道閉線 要求를 위한 청원이 있어 同 地域의 舊湖南線 閉線 推進委員會委員 代表 5名을 선정 本 議員의 소개로 請願으로 提出된 바 있습니다.

<請願의 要旨>

지역주민이 本 請願書를 提出하는 요지는 현재 大田驛과 西大田驛 구간을 연결하는 單線으로 된 舊湖南線 鐵道를 閉線하여 줄 것을 要求하는 內容으로써 閉線을 主張하는 이유는 현재의 舊湖南線은 대화동 조차장 設置로 인하여 복선으로 된 湖南線이 대화동 조차장에서 분리되어 통과함으로써 그 이용 目的이 없을뿐 아니라 또한 市內 中心地域의 都市發展등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사유로 하여 舊湖南線 철도를 閉線하여 줄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舊湖南線 鐵道槪況>

다음 本 請願의 대상이 되고있는 大田驛과 西大田驛 구간을 연결하는 舊湖南線 利用 및 槪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삼각선이라 불리우는 舊湖南線 철길은 별첨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구 홍도동 육교부근에서 京釜線과 갈라져 중구 중촌동과 목동경계 지점에서 湖南線과 合流하는 1.7Km 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써 당초 湖南線 구간이었으나 대덕구 대화동에 대전조차장이 건설되면서 湖南線이 이곳에서 분기됨으로써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利用狀態는 大田驛에서 出發하는 1日 4∼5回 정도 운행되는 비둘기호 通勤列車와 일부 극소수 貨物列車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湖南線 철도가 그 활용도에 비하여 20年이 지난 지금에도 방치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해마다 20여 건에 달하는 列車事故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주변의 無許可 建物 난립으로 인한 都市美觀 저해 周邊地域을 開發制限 및 남북간 교통체계를 차단하는 요인 등 우리 大田市의 都市發展을 저해하는 커다란 구조적인 問題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請願紹介 趣旨 및 背景>

舊湖南線 閉線에 관한 사항은 20여 년 전부터 大田市民의 宿願事業으로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나 各界各層의 輿論에 의해 關係機關이나 鐵道廳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이 없는 가운데 舊湖南線 鐵道閉線에 관한 문제는 市民과 더불어 各界各層에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議會 議員의 立場에서도 理解돼 크게 共感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大田은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國土의 中核都市로 成長할 중부권 開發據点 都市로써의 機能과 93年에 開催될 世界博覽會의 開催등 2000年代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都市開發을 위하여 우리 地域의 問題를 議會에서 관심을 갖고 이를 수용함은 물론 숙의를 통한 중지를 모아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本 請願을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本 請願을 審査하는 과정에서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意見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請願紹介 趣旨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끝까지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專門위원의 檢討報告 전에 請願者인 李圭泰 議員님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質問없으시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本 請願에 대한 質疑가 있으시면 委員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지금 湖南線 鐵道閉線에 대해 請願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大田驛과 西大田驛 사이에 삼각지대에 1.7Km가 지금 꼭 閉鎖되어야 한다는 請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主務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內容 좀 듣고싶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大田市에서는 이 問題에 대해서 어떠한 計劃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럼 현재까지 大田市에서 湖南線 이설이라든가 閉鎖에 대해서는 해오신 사업이 있을 텐데, 전혀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湖南線에…….

○李殷奎 委員 그럼 大田市 都市計劃 立案에 한 20年 전부터 그것이 거론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大田市에서는 그 問題에 대해서 檢討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냥 물어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무 추진이라든가 뚜렷한 方法이라든가 이런건 나올 수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할려고 지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20年間 끌어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大田市 基本計劃案에 가장 중요한 이 湖南線이설이라든가 閉鎖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局長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湖南線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大田市民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알고 계시면…….

○李殷奎 委員 알고 계시면 우리 市民들의 불편함과 우리 都市發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 지금 한마디도 거론을 안 하셨다는데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努力하신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다르다고 치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우리 大田 市民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생활해야될지 저는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湖南線 鐵道로 인해서 大田市의 發展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110萬 大田市民 전부가 다 알고있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國家的인 次元에서도 都市活用途에 의해서 湖南線 鐵路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도 지금 거의 몇 십만평이 지금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大田市에서 해야 할 일은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 大田市 基本計劃案에 立案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行政的으로 선이라도 넣어 놓는 그러한 일까지는 최소한도로 해놨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行政이라든가 모든 우리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都市計劃이 설정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야 湖南線이 그 쪽으로 난다는 것이 굳혀지고 그 후에 이 湖南線 閉鎖라든가 이설이 論議돼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째 大田市에서는 主務局長님께서 그렇게 無責任한 答辯을 지금하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어려우니까 우리 市議員들하고 여기 實務者들하고 鐵道廳하고 같이 합세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설하는 쪽으로 서로 努力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個人的으로 지금 局長님께도 상의말씀을 드리면은 어려워, 너무 그거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大田市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한은 이 湖南線 철길은 이설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실마리를 좀 잡고 都市計劃案에 立案시키는 그러한 方法을 최대한으로 講究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번 大田市 都市計劃基本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局長님께서 都市計劃局長님과 상의하시고 모든 大田市民을 대표하셔서 이번 計劃案에 꼭 立案시키도록, 湖南線이설이라든가 閉鎖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셔야 이 地域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住民들이 좀 건전하고 활동성 있는 또 일일 생활권 내라고 하지마는 철길로 인해서 東西가 갈라지고 나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區域이 거기에 많이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住民들의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덜어주어야 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都市計劃案에 꼭 湖南線 철길 이설에 대한 問題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本 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면 汎市民的인 運動으로 後援會라도 구성해서 이런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局長님께서 좀 앞장 서시고 우리 市委員들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서로 좋은 案이 있으면 이끌어 가면서 꼭 이 湖南線 鐵路 이설에 대한 問題는 해결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兪局長님 수고하시는데 또 質問事項 없습니까?

다른 質疑가 없습니까?

○吳凞重 委員 李圭泰 議員께 여쭤보겠습니다. 110萬 大田市民의 宿願이자 地域民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本 常任委員會에 請願書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李 委員께서는 더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쭤보는데 이 請願書가 지금우리 大田直轄市議會에만 請願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國會라든가 鐵道廳, 交通部에도 같이 請願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內容을 좀.

○李圭泰 議員 本 議員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같이 낸 건 아니고 過去에 냈다가 반려도 받고 그런것도 있고 이번에 國會에 먼저 내고 이번 定期國會에 내고 그리고 저희들 市議會로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國會에도 請願書가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李圭泰 議員 예, 國會에도 請願이 들어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圭泰 議員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資料에는 안들어와 있겠습니다마는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23名 전체가 이안에 적극 動議 한다는 그러한 서명날인도 받아서 中央에 國會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名 전체의 動議案이랄까 贊成이랄까 뭐 좀 大田發展에 저해가 된다 이런 걸로 해서 23名이 서명날인 해서 올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國會 請願書에 市議員들 서명날인도 같이 포함이 됐어요.

○李圭泰 議員 아니지요. 國會請願書에 들어간건 아니고 아마 關係部處에 어디 들어간 것 같아요 .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그러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선포합니다. 李圭泰 議員이 舊湖南線 鐵道를 閉線해 달라 하는데 대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면 李圭泰 議員이 紹介한 舊湖南線鐵道를 閉線하여 달라는 請願에 대한 件이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市 집행부에서는 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關係部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빨리빨리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구즉동 송유관「탱크」施設 設置取消에 관한 陳情을 上程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그 第3項의 案은 提言者의 요청에 따라서 보류하여 줄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이 問題는 상대가 政府에서 인정한 特別한 데가 있는 모양이신데 이곳과 절충을 最大限으로 우리가 해주면서 이걸 決定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提案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기할 것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 路線에 관한 小委員會 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問題는 本會議에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설치해서 심도 있게 調査, 決定 報告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小委員會 構成에 대한 處理를 하겠습니다. 質疑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産業.建設委員會내에 小委員會를 두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産業.設委員會 총 人員이 전부 7名이기 때문에 앞으로 關聯機關의 報告聽取도 있기 때문에 전원이 小委員會가 돼서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아까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懇談會에서 정한 전체가 小委員會가 되는것을 同意합니까?

○金容濬 委員 同意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三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大田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 路線에 대한 小委員會 구성은 産業建設委員會 全員이 小委員會가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에 上程묀 議案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委員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