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豫定時間 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課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만물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감회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委員會를 開議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지 못했을 망정 그래도 각 집행부서의 業務報告는 제일 심도있게 聽取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삼아 우리 委員會가 활발히 움직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大田市로 건설하는데 우리 委員會가 견인적인 역할을 하도록 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協助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第2項 大田直轄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관한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金萬基 局長님께서는 두 件에 관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본 안건에 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質疑 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두 가지가 다같이 上程됐기 때문에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改正案안에 지금 改正比較表를 3페이지를 보면 新舊條文 對比表라고 해선 2項을 보면 말이지요, 당초의 委員會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公營開發事業團長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을 改正案은 委員會 委員長은 부시장이 되고 副委員長은 公營開發事業團長 또는 綜合建設本部長이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누구를 시키든지 둘 중에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說明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局長님이 설명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委員會에서 우리 地方議會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없는 건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다시 한 번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 問題는 저희 議員들이 봤을 때 地方議會가 구성이 되고 議員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條例改正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받은 지가 불과 얼마안되어 연구 檢討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金容濬 委員께서 委員의 構成問題에 있어서 議會 議員도 참여하여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檢討할 시간이 없으니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局長님 말씀은 전에 10名에서 13名으로 늘리니까 委囑을 할 적에는 그 늘은 人員 中에서 議員님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렇다하면 안되지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工業團地造成條例 정도도 議員이나, 産業.建設委員이 당연히 한두 명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들어 갈 수 도있다, 안들여 보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도 또 産業.建設委員會가 아닌 다른 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金容濬 委員님 말씀이나 金石種 委員님 말씀은 우리 産業建設委員의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 産業建設委員 중에서 한두 사람을 넣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金石種 委員 그런 전제로 하고 통과 시킵시다.

○宋錫贊 委員 이 문제는 金容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硏究檢討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내일 다룰 수 도 있는 問題아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자문도 좀 받고 이왕에 條例改正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檢討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宋錫贊 委員께서는 만일 이 자리에서 局長님이 좀 더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硏究를 안해서 지금 좀 모르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決議가 되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金容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論議를 한 다음에.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內容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問題 때문입니까?

○宋錫贊 委員 다른 問題보다도 저희들이 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硏究檢討 해야 하는데 지금 資料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決定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못하다가는 졸속처리를 하여 앞으로 또 改正問題가 제기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條例를 改正함에 있어서 그러한 쪽으로다가 미리 資料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檢討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 問題 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金石種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충분한 檢討時間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서류 갖고서는 우리가 檢討해봤자 檢討될 事項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金容濬 委員의 말씀은 좀 충분히 檢討할 시간을 안줬다 하는 얘기는 지금 단순하게 改正案이 4名에서 7名 또는 副委員長을 한 명을 더 증원하는 問題만 條例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가 미숙하냐 하면 우리 産業.建設分課 委員, 즉 市議員들이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大田直轄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讓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이것만 딱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問題가 생기느냐 하면 이 條例 內容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改正案만 가지고 해준다, 안 해준다 대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잘못됐다 이게 사실 이 改正案은 우리가 지금 현재 市議會가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條例 내용을 전부를 한번 우리한테 미리 配付를 해주고 전체를 檢討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번 改正案 올라온 것은 改正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 條例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좀 改正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委員들 무시한 거 아니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반드시 條例改正案이 올라올 때는 전체 條例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내보내주기로 하고 지금 이 條例改正案은 어디까지나 시급을 요할 텐데 우리가 이걸 이 改正案 내용으로 봐서 여기서 뭐 이유가 있을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改正해 달라고 하는 안 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통과를 해주고 앞으로 會議를 진행하는데 檢討할 資料를 사전에 좀 충분히 檢討할 시간을 주고 자료도 그렇게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통과를 시킵시다.

이것은 뭐 異議가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宋錫贊 委員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다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이게 뭐 造成도 있고 分讓도 있는데 造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부지를 매입하려면 조금 여러 면으로다가 檢討할 필요도 있고 이 條例를 저희들이 좀 본 다음에 그렇게하고서 討論도 좀 하고 그때 가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 條例案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 資料를 蒐集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 "13人 중에 市의 실·국장 각 6人하고 工業團地造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人 이내의 委員을 委囑한다."고 그랬는데 7人 이내 중에 우리 産業建設委員이 당연히 몇 명이 들어가리라는 조항만 여기다 포함을 시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한두 명 정도라도.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혼자는 조금 곤란하고 徐允官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 여기서 決定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區議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 住民들의 대표성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檢討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셔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회기도 며칠 남았으니까 다음 月曜日날이나 火曜日날 그때 다시 産業建設 委員會를 소집해 가지고 그때 가서 決定을 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宋錫贊 委員님은 조금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 李殷奎 委員님 말씀해 보십시오.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改正案을 처음 받아갖고 보니까 사실 앞뒤가 전연 맞지않고 그중에서 項 세 개만 뽑아가지고 10名을 13名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副委員長을 公營開發事業團長 및 綜合建設本部長에서 선정한다. 그 다음에 4人이 7人으로 委囑된다 이런 세 가지 項인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이 우리 局에서도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지금 우리 市議員들이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두 분 정도 産業建設委員중에서 참여한다는 것을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주요 내용은 事業團이 금년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事業團長이 부위원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전에는 사업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있는데 사업단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事業團長이 副委員長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좀 넣어달라 그런 뜻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人員數를 늘렸는데 그것은 우리 議員님들을 할 수 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삽입을 하면 다른 것 뭐 할 게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삽입이야 할 수 없지요.

○徐允官 委員 삽입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우리를 넣어 달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걸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에요.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徐允官 委員 실·국장 중에서 각각 6人 이내의 委員을 임명토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에 工業團地造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人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5人 이내로 하시고 우리 産業建設委員 중에 2人을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人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런데 徐委員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 條例에다가 사람을 못박는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條例를 통과 시키면서 우리를 넣어달라는 것은 조금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적어도 2名은 7名 중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통과를 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條例는 반드시 앞으로 條例改正이 올 때에는 그 條例 전체를 보내 주시고 거기 條例改正을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해서 條例改正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해서 좀 우리가 그 條例內容을 檢討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전제로 하고 이건 통과를 시켜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條例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改正의 件에 대해서 안 올라온데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改正을 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條例를 저희들이 檢討해 본 다음에 이 問題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條例規定에서 어떠한 특별한 問題를 이렇게 약화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강시키고 강화시킨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條例의 원내용이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이라든가 우리가 우려할만한 그러한 問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委員은 原案대로 통과시켜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사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내놨다고 그러는데 아마 2∼3日전에 다 댁으로 郵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읽어봐도 잘 理解가 빠르지 못하고 또 전반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것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기는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른아른해서 전혀 모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지금 說明을 들으니까 조금 더 나아졌을테고 지금 金石種 委員님, 李殷奎 委員님이 더 이야기 해봐도 다른 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宋錫贊 委員님하고 金容濬 委員님은 좌우지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한다는 뜻으로 미뤄서 좀 더 해보자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니까 이것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님 말씀대로 보강하고 더 늘린 것 뿐인데 거기다 더 어떻게 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거 人員을 늘렸지만 우리 市議員들이 그때 가서 市長님이 "市議員 2人을 審議委員會에 委員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例를 들어서 그때 가서 우리 市議員들 중에서 아무도 委囑을 안 해주시면 어떻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徐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가 市議員 입장에서 이런 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참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金局長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참가하게 되는지 확실한 해명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徐允官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金容濬 委員님은 "局長 중에서 각각 6人 이내의 委員을 임명하고 産業建設委員 2名을 하고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7名 中에서 5人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金石種 委員 原案대로 합시다, 原案대로.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原案대로 해달라.

○委員長 李秉奎 原案대로 하는 게 좋다 그걸 삽입하면.

○金容濬 委員 動議 發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자면 한 10分 정도 停會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3分 停會)

(11時 11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停會를 한 것은 의논이 분분하기 때문에 委員님 간의 충분한 意見交換을 하기 위해서 停會를 했습니다. 아까 宋錫贊 委員께서는 이것을 좀 연기하고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뜻에서 연기를 요청했고 또 金石種 委員님께서는 原案대로 통과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徐允官 委員님께서는 原案대로 통과하되 委員을 産業建設委員 중에서 두 사람을 참여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意見을 交換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고 産業建議委員 중에 두 분을 참석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討論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大田直轄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討議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問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 명단을 보면 맨밑에 중소상인 연쇄점협회 大田支部長했는데요 중소상인 연쇄점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업체를 대표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진짜 「슈퍼」組合의 理事長님 이라든가 이런 분을 뜻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審議委員을 15名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14人으로 되어있네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슈퍼」組合의 理事長님을 여기에 다가 한 분을 참가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徐允官 委員 예, 感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슈퍼」組合을 한번 보니까 大田市內의 약 4,000여 점포가 지금현재 「슈퍼」를 運營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슈퍼」를 대표하는 그 組合의 理事長님이 이 審議委員會에 빠져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않나 그래서 꼭 「슈퍼」組合의 理事長님을 審議委員會에 참여 시켜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義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地方工業團地造成 및 分釀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金萬基 局長님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本 案件에 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李雨錫 專門委員께서는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本 條例案에 대해서 質疑가 있으시면 委員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관에서만 주도하다가 민간단체를 대폭 이양 확대해서 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質疑 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 그전보다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質疑가 없으면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案件을 처리하기 위해서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11時 27分 停會)

(11時 4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都市計劃變更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金正旭 局長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렇게 하시지요.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報告中斷)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우리 金局長님이 말씀하신 것은 委員님들하고 行事가 있습니다.

委員님들과 집행기관이 가능하시다면 土曜日 이지만 午後에도 續開할 수가 있고 두 시 반 이나 세 시 정도 안그러면 月曜日로 넘기자는 우선 委員님 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午後에 土曜日 이지만 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月曜日로 넘깁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중도에서 끝내고 月曜日로 넘기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月曜日날 다시 參席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지요. 다시 參席을 하셔야지요.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今日 散會를 하고 月曜日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