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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1.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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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9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2.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設置計劃 取消要求에 대한 陳情의 件


審査된 案件

1.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請願紹介 議員 南鎔浩)

2.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設置計劃 取消要求에 대한 陳情의 件

3.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推進事項에 대한 聽取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4.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推進事項에 대한 質疑 및 答辯事項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10時 24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土曜日 第1次 委員會에서는 敎育廳 業務報告를 聽取하였습니다.

각 委員님께서는 敎育施策에 대한 보다 폭넓은 理解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今日에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件은 2件으로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과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設置計劃 取消要求에 관한 陳情 件으로 市民生活과 直結되는 事案인 관계로 委員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本 案件은 당 委員會에서 議決處理될 수도 있고 本會議에 회부하여 審査報告 후 議決處理할 수도 있습니다.


1.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請願紹介 議員 南鎔浩)

(10時 25分)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請願 紹介議員이신 南鎔浩 議員께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먼저, 오늘 緊急 議長團 會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錦江 第2休憩所 建設에 대한 개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國道路工事에서 推進하고자 했던 錦江 第2休憩所 建設 計劃에 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休憩所 建設 豫定 位置는 忠北 沃川郡 동의 면 적하리 京釜高速道路 上行線 175.5km지점으로 대청호 상류 700m지점의 旣存 錦江 休憩所인접 地域에 韓國道路公社 측에서 今年부터 개시하여 2개년에 걸쳐 약 8,990坪의 敷地를 買 入, 주차장, 賣店, 食堂등 便益施設을 설치하고자 지난 8月에는 個人 私有地 2,000餘坪을 買入후 忠淸北道에 立地承認을 신청한 바 있으나 그동안 反對與論에 부딪혀 91年 8月 13日 同 休憩所 建設에 따른 立地承認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請願을 紹介한 趣旨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本案件을 紹介한 趣旨와 배경을 說明을 하면 대청호는 錦江 수계의 다목적댐으로서 大田市와 忠南.北 全北등 4個 市.道 의 400餘萬 名의 상수원으로써 우리의 日常 生活속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政府는 90年 7月 11日 대청호 수질 保護를 위해 大田, 忠北地域 1個區, 3個郡, 11個 읍,면,동 總 2,831km를 수질 保存地域으로 設定한 바 있으며 또한 근래 낙동강 페놀 流出 사건이후 全國民의 상수원 保護에 대한 關心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청호 수질이 주변의 생활오수, 가두리 양식장 등의 노폐물에 의해 수질이 급속히 汚染되고 있는 狀況에서 韓國道路公社 측이 계획하고 있는 錦江 第2休憩所 建設은 대청호의 수질 汚染을 惡化 大田市民을 비롯한 400餘萬명에 대한 식수원을 威脅하는 問題로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하여 우리 大田地域의 市民團體 聯合會등 民間단체에서도 反對運動을 展開한 바 있습니다.

各界各層에서도 이에 대하여 市民的 共感을 갖고 있는 가운데 市民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議會次元에서 적극 다루어 보자는 취지에서 請願을 紹介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請願紹介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請願을 紹介한 議員의 立場으로서 이에 대한 處理 意見을 말씀드린다면 本請願은 서두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91年 8月 12日 請願이 提出된 이후 그동안 市民團體나 各界各層의 반대여론에 同 本案件에 대한 請願은 지난 8月 13日 忠北道로 부터 同 休憩所 建設을 위한 立地 승인이 반려됨으로써 사실상 請願의 目的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입지 승인을 반려한 충북도의 반려 이유가 유동적인 입장이나 韓國道路公社 측이 그동안 事業을 위하여 1億 6千萬원을 投資하여 계획지구내에 일부 사유지를 買入한 사실을 비춰볼 때 지금 현상태로 보아서 錦江 第2休憩所建設에 관한 事業이 전면취소나 포기상태로 보기에는 아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休憩所 建設을 위한 立地 承認이 許可官廳으로부터 반려된 現在의 外形的, 客觀的 사실과 이후 韓國道路公社 측의 事業 貫徹의도나 現在의 불확실한 鑑定狀態등의 主觀的 與件을 議會에서 이를 客觀的으로 다루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볼 때 大田直轄市議會 請願審査규칙 第10條에 따라 請願의 目的이 達成된 것으로 간주 本 委員會에서 終結 處理함과 아울러 이후 韓國道路公社측의 事業貫徹을 위한 동향이나 具體的인 움직임에 따라 추후 議會에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른 委員님들의 建設的인 意見이 있으시면 이에대한 意見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請願에 대한 趣旨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本 請願 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安鍾贊 專門委員이 타 常任委 會議에 參席중이기에 委員님께 配付해드린 油印物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書는 뒤에실음)

本件에 관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李鍾奎 委員입니다.

아주 請願書를 내신 南鎔浩 議員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옳고 바르게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本委員도 南鎔浩 請願議員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 支持 動議하면서 아까 油印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大田. 忠南 社會團體 14個 絶對反對 推進委員에서 우리 本 委員會에 提出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錦江 第2休憩所 設置반대를 强力히 主張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에대한 請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大田 市民의 生存權에 대한 大田 市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團結에 비해 너무나 부족했던 市議會의 역할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당 委員會의 뜻을 모을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될 것에 대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그 동안 議會를 대신해서 錦江 第2休憩所의 건설을 저지하여 주신 市民 여러분의 뜻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韓國道路公社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발상을 하지 않도록 忠淸南道와 또한 전라북도 의회등 그 금강권역의 모든 議會와 해당 道인 忠淸北道 議會에 사절을 파견하여 당 議會의 뜻을 전하고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에 대한 합동 決議文을 採擇하게 할 것을 提議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休憩所에 오수처리 能力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錦江 第2休憩所는 旣存 休憩所의 수용能力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휴게소가 가져올 錦江의 汚染에 대한 염려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道路公事의 約束에도 불구하고 反對 運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錦江 第2休憩所의 建設을 反對한 目的을 효과적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旣存 休憩所의 環境汚染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市當局의 基本立場과 對策을 들어 이에 대한 檢討와 아울러 당 委員會의 立場을 强力하게 表明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습니까

지금 李起雄 委員님께서 文敎.社會委員會에서 錦江 第2休憩所 設置反對에 대한 決議文을 지금 채택하자고 지금 말씀하셨죠?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本 委員長도 실질적으로 우리 식수원인 대청호를 汚染시키는 錦江 第2休憩所 設置에 110萬 市民의 한사람으로서反對하는 立場입니다.

거기에 대한 決議文을 李起雄 委員께서 작성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것은 내 個人으로 한다는 것보다 議會 次元에서 決議文을 採擇해서 그쪽의 의사를 좇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文敎.社會委員會 單獨으로 보다 議會차원에서…….

○委員長 金善奎 그럼 本件에 대해서는 議會次元에서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決議文을 作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委員 質疑 事項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本件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件은 專門委員이 檢討한 대로 請願취지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이번 本會議에 附議해서 決議文을 採擇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設置計劃 取消要求에 대한 陳情의 件

(10時 39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設置計劃 취소요구에 관한 陳情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安鍾贊 專門委員이 타 常任委 參席中이기에 委員님께 配付해 드린 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는 뒤에 실음)

本件에 대하여 좋은 意見이나 處理方案이 있으신 委員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貝 이것이 請願이 아닌 陳情으로 들어온것 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民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市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擔當局長을 招請을 해서 그동안에 쭉 進行해 오는 過程을 한번 聽取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금고동 住民代表도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討議하고 相議하는 立場에 서서 한번 局長의 聽取를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金成九 幹事께서 擔當局長을 불러서 意見을 聽取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淵龍 委員 좋습니다. 再請합니다.

중요한 問題이기 때문에 擔當局長님의 세밀한 意見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異議 없으시죠? 그러면 擔當局長인 環境綠地局長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擔當局長의 推進事項 意見 聽取를 하기 위해서 약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0時 41分 停會)


3.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推進事項에 대한 聽取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10時 56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본 陳情 件에 대한 세부적인 推進事項을 環境綠地局長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고동 長期 衛生 埋立場 造成計劃에 대해서 現在 大田市의 現況과 문제점 그리고 長期 埋立場 造成計劃 그리고 住民動向의 對策에 대해서 簡略하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大田市 人口는 110萬 人口에 1日 쓰레기 排出量은 1,700톤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62萬톤이 排出되고 있습니다.

大田市民 1人 1日 排出量은 1.7kl이며 全國平均은 2.2kl입니다만 저희 大田市 1日 排出量은 다소 全國 平均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外國의 경우에는 日本같은 경우 1 kl, 美國은 0.3kl, 獨逸은 0.9kl 程度해서 우리나라가 1人 排出量이 先進外國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排出되고 있는 現實입니다.

그리고 淸掃業務 管掌은 街路淸掃 는 區廳長이하고 生活쓰레기 大田 開發公社에서 區廳長과 契約에 의해서 委託處理되고 있습니다.

저희 大田市 淸掃人力 및 裝備 現況을 보고드리면 淸掃員은 總 911名이고 街路 淸掃員, 區廳에서 管理하고있는 街路 淸掃員이 365名으로 40%이고 生活쓰레기 淸掃는 開發公社職員所屬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46名에서 60%가 되고있습니다.

裝備는 585대가 있는데 街路 淸掃裝備 소위 特殊車 입니다. 特殊車가 269대가 있고 生活쓰레기 淸掃裝備로써는 總 316대가 있습니다만 진개덤프, 중기 견인차등이 있습니다.

쓰레기 埋立 實態를 보면은 제가 '83年度 부터 90年 9月까지 現在 신대동 臨時 埋立場이 確定이 되기 前까지 年平均 12回를 移動하면서 埋立했기 때문에 상당히 科學的인 處理 施設은못하고 單純埋立을 해서 部分的으로 일부씩 하고있던 實情에 있습니다.

그후 90年 10月 부터 지금 私有地인 신대동 私有林을 賃貸해서 單純埋立을 하고 現在 1次契約期間인 10月 2日로 滿了가 되는 實情에 있습니다만 再 契約이 協議가 잘 안되어서 現在 再契約을 締結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제가 그 금고동 長期衛生 埋立場 計劃하면서 問題點으로 된 것이 現在 大田直轄市 總 面積은 539.32 평방km 로 서울 다음가는 광활한 면적입니다만 59%인 318.19 평방km가「그린벨트」로써「그린벨트」를 除外하고는 쓰레기 埋立場을 確保할 方法이 없는 實情입니다.

그리고 現在 臨時 埋立場도 그 埋立容量 限界로 쓰레기 處理問題가 當面課題로 대두되고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計劃으로써는「엑스포」전까지는 臨時 埋立場에 繼續 荷役을 하면서 長期 衛生 埋立場을 推進해서 다음 번에는 그곳으로 處理하도록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問題點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립장 造成時 根本的인 周邊對策 없이는 造成 부지만 확보함에 따른 항구적인 民願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인근 住民對策을 근원적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많은 豫算이 所要되고 이에 대한 財源對策이 講究되어야 되는 것도 問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現在 大邱나 이런 地域 매립장 造成地만을 수용을 해가지고 쓰레기 埋立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住民들에 대한 피해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인근 周邊의 住民 對策이 반드시 先行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基本的인 方針입니다.

그 다음 금고동 長期 埋立場 造成 計劃을 簡略히 보고드리면 위치는 大田直轄市 儒城區 금고동 산12번지가 되겠습니다.

現在 저희가 造成面積은 24萬 3,965坪 그중에 埋立面積은 12萬 6,890坪으로 지금 計劃이 되고있습니다. 埋立 可能 年數는 약 15年 지금 用役會社에서 硏究 檢討한 結果 15年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長期 쓰레기를 現在같이 원시적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소각로를 開發해서 저희 가연 쓰레기가 56%가 됩니다. 56%, 50% 정도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압착식 쓰레기 埋立方法을 選擇해서 한다면 15年 이상 20年度 可能하리라고 저희들이 豫想을 합니다.

매립방법은 지금 원시적인 매립방법이 아니라 개량식 위생매립방법을 취할 計劃입니다.

개량식은 역시 소각과 압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所要 事業費는 現在 350億원으로 推定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주변 용지보상등 까지 하면은 상당한 豫算이 追加 所要될 것으로 豫想이 됩니다.

그리고 금고동을 후보지로써 금고동을 적지로 選擇한 理由는 山間 溪谷이 구릉지로써 경사도가 20도 정도로 완만하고 복토제를 現場에서 調達 可能하고 長期埋立이 가능하며,

15年이상 長期埋立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도심지 外郭地域에 있다는 장점을 들어서 금고동을 적지로 選擇했던 것입니다.

타 후보지의 타지역의 부적사유는 안산동과 와동을 동시에 用役會社에서 3군데를 檢討해 가지고 최적지인 금고동을 중심으로해서 용역을 實施했습니다만 안산동과 와동의 부적한 사유는 埋立可能容量이 안산동은 千萬톤 중급정도가 되고 와동은 500만톤 정도로써 상당히 소량으로 判斷이 되었고 埋立可用期間은 안산동 약 13年 정도이고 와동은 한 8年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判斷이 되었고 長期衛生 埋立 여건으로써는 안산동은 보통이고 와동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지 경사도는 안산동이 20도 내지 30도 와동이 30도 내지 40도로써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는 問題가 나왔고 또 호우 피해 정도를 보면 안산동은 豪雨피해 우려가 크고 와동은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인접부락 影響정도도 안산동이나 와동이 전부 금고동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고동을 최적지로 선택하게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推進事項을 보고 드리면은 '90年度 10月에서 年 5月 23日까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用役을 의뢰하여 基本設計와 環境影響評價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今年 6月 15日 都市 재정비 計劃案에 쓰레기 埋立場으로 決定해서 공람을 完了했고 今年 7月1日에 地方都市 計劃委員會 諮問委員에서 필했고 7月 29日 저희가 環境廳에 環境影響 評價 협의 및 埋立場 施設 承認申請을 해서 現在 環境청에서 檢討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月 9日날 市 議會에 審議 要求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定期 會議때 이 問題가 審議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問題는 지금「그린벨트」가,「그린벨트」에 쓰레기 埋立場 設置하는 것은 法的으로는 許容이 되어있습니다만 建設部에서 「그린벨트」의 保存次元에서 상당히 問題를 삼고 있기 때문에 大田市의 특수한 與件을 勘案해서「그린벨트」가 아니면은 들어갈 수 가 없다는 그런 사정을 建設部와 協議하기 때문에 지금「그린벨트」에 行爲 許可 申請問題는 現在 建設部와 協議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行政措置 事項으로써는 우선 도시 計劃 施設決定 및 지적고시 價格問題「그린벨트」내 施設行爲 承認은 建設部로부터 받아야 되고 建設部에서는 저희가 行爲 申請을 하게 되면은 關係部處와 協議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해서 國務會議에서 議決을 거쳐 大統領의 재가를 받아야만 비로소「그린벨트」내 行爲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都市計劃事業 實施認可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土地 매수 및 지장물등 實態調査를 한후에 그 다음에 補償을 '92年 末까지 그런 實態調査나 補償問題등을 具體的인 設計에 의해서 計劃을 樹立할 計劃입니다.

長期 埋立場의 施設槪要를 잠깐 말씀드리면 大單位 쓰레기 衛生埋立場 造成으로 埋立地 확보난을 解決하고 쓰레기의 衛生的 埋立으로 쾌적한 都市 環境을 維持한다는데 目的을 두고 쓰레기 處理 工程은 收去 및 運搬을 거쳐 改良施設을 해가지고 그 中間에 복토및 살수 消毒및 빙산방지 쓰레기 奪取및 가스 流出處理등 3次 處理過程을 하고 그 다음에 세륜차 세차施設을 해서 일체의 차가 出入을 하면서 세차를 한 후에 出入이 可能하도록 이렇게 施設을 완벽하게 할 작정입니다.

또 環境汚染 防止 對策은 가스제거 方法은 매일 복토, 중간복토, 最終복토등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토양탈취 효과를 誘導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하절기는 惡臭除去制를 살포하고 發生가스는 포집정을 통하여서 포집 후 소각 처리하는 方法으로 할 計劃입니다.

또 排出所 處理問題는 基本 段階로 차수막 設置로 토양 浸透를 防止하고 3段階 침출수 처리 施設을 해서 前處理過程을, 앞前字 前處理過程을 거쳐 침출수의 汚染濃度를 酸化 處理해서 汚染濃度를 낮춘 연후에 소독 방류하는 방식으로 3次 處理 過程을 완벽하게 設置 運營할 計劃입니다.

그럴 경우에 現在「BOD」l 당 만 mg인 것을 3次 處理를 거쳐 나가게 되면은, 침출수가 1段階에서 200입방 분의 1의 3次 處理를 거쳐오면은 l 당 30mg 이하로 떨어뜨려서 침출수가 방류된다는 그런 用役會社의 結果가 나와 있습니다. 3次處理에 방류할 경우 錦江 下流에 水質에 미치는 影響은 現在의 錦江 방류량은 1日160萬톤 갈수기를 基準으로한 量입니다.

160萬톤 갈수기 基準이며,「BOD」는 3.69ppm으로 埋立場 造成後 埋立場으로 부터 處理된 침출수 강우량을 1日 200萬톤에서「BOD」 30ppm으로 볼때 現在 강우량과 埋立場에 방류되는 침출수 合流될 때의 錦江 汚染度는 0.003ppm으로 分析되고 있으므로 錦江 水質에 미치는 影響은 現在의 3.69ppm에 불과하며 埋立場으로 부터 忠南 부여 취수장까지는 약 71km로 자정작용에 따라 사실상 錦江 水質에 미치는 影響은 크게 없을 것으로 지금 用役會社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住民動向 對策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造成地 인근 住民 4個 부락입니다만 작골과 안골, 연금고, 불로동 약 104個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現在 當局에는 造成地를 積極的으로 反對를 해서 세 차례의 集團示威와 여러 차례의 代表者와의 對話가 있었습니다마는 現在로써는 住民들의 全體 세대의 뜻에 의해서 代表者가 9名이 選出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集團示威를 하지 아니하고 代表者와 市 議會와의 연대관계를 계속해서 對話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8月 5日 4個 부락 마을에서 99 名에 대한 住民投票를 한 結果 造成 自體를 反對한다는 측이 64 名으로 65%였고 전면 補償時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 29%, 기타 6%는 特別히 意思를 표하지 않고 있는 現實이었습니다.

그 狀況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住民의 動向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全北道民의 動向에 대해서는 이리, 군산, 익산군 議會와 全北 애향운동회본부, 全北商工會議所 會長團이 長期 쓰레기 埋立場 設置反對 建議가 있었고 全羅北道 議會에서도 反對하고 있으나 長期 쓰레기 埋立場은 單純埋立에 따른 汚染度 차단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認識이 점차 擴散되고 있기 때문에 全羅北道 議會에서도 큰 問題는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豫想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年에 10여회 이상 불과 1주일 내로 열흘, 한달 이런 정도 單純埋立, 原始埋立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침출수 처리 問題라든가 衛生處理 問題가 제대로 科學的으로 處理가 안되기 때문에 그 침출수가 어디론가 흘러서는 河川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서 전혀 處理가 안된 汚染폐수 침출수가 흘러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科學的이고 위생처리 施設을 해서 침출수 철저히 處理한 後에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現在와 같은 單純매립 方法보다는 河川 汚染을 豫防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全羅北道 議會에서도 그것을 새롭게 認識을 하시고 저희 한테도 그런 意思를 表現, 전달해 와있었습니다.

앞으로의 對策은 금고동 住民에 대해서는 금고동이 案山洞이나 와동 등 3대 候補地中 왜 다른데는 用役을 안했느냐고 主張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군데를 봐가지고 두군데는 外形的으로 봐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具體的인 用役을 실시 안한 것이고 금고동을 최적지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妥當性 調査를 했던 것입니다.

被害 住民들에 대해서도 根本的으로 아직 구체적인 實施 計劃이나 設計등등 影響評價 등이 具體的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具體的인 補償대책이나 移住 對策은 樹立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現在 저희 基本的인 방침으로써는 최대한의 이주대책과 土地補償 對策을 강구할 計劃입니다.

또 具體的인 移住對策 補償 細部計劃 樹立과 언제든지 住民代表와 對話할 것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說得으로 理解를 구해나갈 計劃입니다.

全羅北道 住民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長期 埋立場 設置의 必要性을 이해 시키고 또 가스제거 및 침출수 處理를 위한 最新 施設로 錦江 水質 汚染 防止에 最大限도로 對策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겠고 單純埋立에 따른 오염원이 豫防對策을 위해서도 長期衛生 埋立場 設置가 必要하다는 그런 理解를 지금 繼續 理解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中央에 建議하고 있는 事項은 현재 쓰레기 問題는 大田直轄市 問題만이 아니라 全國的인 問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問題를 政府 次元에서 硏究, 開發 支援해 주십사하는 그런 建議를 하고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裝備의 開發이라든가 지금 제가 燒却로를 大田市 自體的으로 開發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내지는 다음달에 最終 檢討 段階를 거쳐서 完全히 가동할 段階입니다만 이런 것 등이 地方自治 團體別로 할 일이 아니고 政府次元에서 開發해서 地方自治團體에 報告해야 할 問題라고 하면서 각종 장비도 지금 日本 같은데는 쓰레기 같은것도 가로에, 우리는 지금 먼지 흡수차만 지금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승용차만한 차가 가랑잎이니 깡통이니 다 흡수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런 것도 技術제휴를 해서 開發補給을 하는 것이 政府次元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問題등, 또「그린벨트」 내에도 全國的으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京畿道 하남시 같은 경우는「그린벨트」가 96%가, 96%인가 97%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建設部 次元에서 볼때는 「그린벨트」의 %는 얘기하지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56%는 말도 아니다" 90% 이상「그린벨트」있는 地域도 있는데 建設部에서는 뭐냐하면 "廣域쓰레기 埋立場 造成을 해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2個 郡 이상이 연관해서 關聯해 가지고 共同으로 쓸 수 있는 長期埋立場을 造成을 할 때는 자기들도「그린벨트」를 사용하는 것을 積極 檢討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 제가 總理室나 建設部나 각계 人事들이 來田할 경우에는 大田市의 特殊與件과 「엑스포」 問題 등의 解決을 위해서「그린벨트」問題를 빨리 解決해 주십사하는 것은 지금 建設部에 積極的으로 協助中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또 지난 8月 30日에 國務總理室 第3 조정관 주 자리에서 內務部 環境處, 建設部, 大田市, 全羅北道, 忠淸南道 保社局長이 陪席해서 저희 大田市 長期 쓰레기 埋立場 造成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 會議의 結果는 建設部에서는 繼續「그린벨트」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主張을 했었고 環境處에서는 全國的으로 쓰레기 問題가 대두되기 때문에「그린벨트」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衛生處理 問題는 環境處에서 責任을 지고 指導 監督을 해서 환경오염에 支障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約束과 忠南道에서나 全羅北道에서는 特別한 意見이 없고 하여튼 最新 最高의 技術을 動員해서 쓰레기 問題로 環境汚染의 問題만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結論은 總理室에서 건설부에 대하여는 大田市의 特殊性을 감안해서「그린벨트」에 쓰레기 長期衛生 埋立場을 설치하는데 全國的으로 肯定的으로 檢討를 하라는 指示를 했었고 環境處에서는 침출수 처리問題등을 철저히 하도록 指導. 監督을 責任을 지고 철저히 하라는 指示를 했고 大田市에는 인근 住民과의 對話를 통해서 協議를 해서 좋은 關係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토록 하라는 그런 회의 結果가 있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4.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 推進事項에 대한 質疑 및 答辯事項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委員長 金善奎 質疑할 委員님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鍾奎 委員 자상하게도 오늘 이 자리를 지켜 봐주기 위해서 금고동에서 와주신 住民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쓰레기 處理場 問題로 인하여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賈 局長께 感謝를 드리며, 우선 아까 政府 當局에서는「그린벨트」內에다가는 쓰레기 埋立場을 하지 말아라. 우선 案은 그렇고 漸次的으로 심해가는 쓰레기 處理場 問題에 대하여「그린벨트」내라도 적지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다. 즉, 建設部와 市當局이 절충중에 있다는 事實 아까 그 금고동 104세대 오늘 陳情內容을 보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反對 고문 백해준 外 16名이 자상한 陳情內容을 記載하였음에 本委員은 大田直轄市에서 쓰레기 埋立場을 적지 妥當한지를 調査한 結果 안산동, 와동, 금고동 3개 적지를 면밀히 檢討 分析한 結果 2개동보다는 금고동이 경사가 낮고 모든 問題 앞으로 약, 15年間 상당량을 埋立함에 全羅南, 北道 쪽에 錦江汚染度 0.003ppm밖에 안된다. 그리하여 全羅北道 쪽에서도 극히 反對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토탈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本委員이 賈局長의 計劃과 意見을 듣고 금고동의 백해준씨 以外에 16名의 陳情內容과 부합하여 볼 때는 제일 問題점이 反對가 65%, 贊成이 25% 나머지는 그저 유야무야 이렇게 쓰레기 埋立場에 대해서 금고동 住民들이 이러한 現實情인데 이 當局에서 調査한 것은 꼭 적지가 금고동이라는 겁니다.

또 住民들은 안된다 왜 안산동하고 와동이 있으면서 우리만 하느냐 結論은 금고동이 최적지로 15年間이라는 기나긴 歲月의 埋立適地다 이래서 지금 왈가불 안된다.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양론끝에 오늘 이러한 委員會에서 말씀을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은 생각하건데 贊成이 25%, 反對가 65%인데 그저 우리 當局에서 그 104세대에 대한 住居問題 또 補償問題를 좀 두둑히 해줘 가지고 가시는 분도 서운하지 않게끔 이렇게 절충 결말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사료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事項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金成九 委員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동안에 大田市의 어려운 쓰레기 問題를 處理해 나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說明을 듣고나니까 면밀히 아주 열심히 努力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 금고동 住民들이 集團示威를 하고 또 立件이 되고 불상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住民들께서 民願이 완전히 決死 反對라는 이런 띠를 두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本委員도 그 現地를 가서 踏査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位置的으로는 누구든지 생각할 때 여건상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거기가 問題點이 쓰레기 埋立場 25萬坪을 지금 現在 1次 買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그겁니다.

작골이라는 동네가 13戶가 있는데 그 동네는 부락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밤골부락 34호하고 안골부락 33戶 원금고 24戶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소각장과의 동네마을 거리가 전부 500m 未滿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質疑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說明에 나온것을 보니까 環境 影響評價書 報告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局長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애당초 처음에 基礎 調査할때 環境影響評價 보충한 것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예.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거기에는 네 개 부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지금 答辯 드릴까요?

金成九 委員 아니요, 그 1次 環境影響評價 報告했을 때 그 미치는 影響圈의 부락이 어디어디 였나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이왕이면 아무리 住民들과의 對話를 하면서 最大限도로 民願을 줄인다고 했습니다만 根本的인 對策이 있어야할 것으로 本委員은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民願에 아무리 잘 해준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소각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市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충분한 補償과 移住問題를 4個부락을 전부 編入시키는 方法으로 하면은 괜찮겠다 하는 本委員이 느끼고 온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住民들과의 충분한 對話를 해가면서 民願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당성 調査報告書는 3개 안산동하고 와동하고 금고동하고해서 第一 適合地域으로 됐다고 합니다만 그 環境影響評價 1次 調査한것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예. 먼저 李鍾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住民의 反對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 住民補償對策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積極的으로 共感을하고 저희가 具體的으로 補償對策을 具體的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理由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具體的인 執行計劃이 設計라든가 建設部 承認問題등이 解決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基本的으로는 移住 대책이나 補償對策을 徹底히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反對住民에 대해서는 繼續的으로 불가피성과 必要性을 자주 對話를 통해서 理解를 시키면서 제가 住民의 協助를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金成九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次 환경영향평가 問題는 現在 나와있는 것이 순수한 쓰레기 소거 냄새 問題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被害를 보느냐하는 問題를 集中的으로 調査된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評價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괄적으로 評價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槪括的으로 評價된 問題는 자료를 서면으로 提出해 드리기로 하고요. 2次 計劃은 뭐냐면 完全히 쓰레기 問題로 그 냄새 影響이나 이런 것 등이 몇 킬로미터까지, 몇 미터까지 影響을 받아서 住民生活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를 별도로 그 部分에 대해서는 影響評價를 다시 실시해 가지고 住民에 대한 補償 範圍도 決定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골은 원래 當初 計劃에 造成地 내 道路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무적으로 수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안골, 원금고, 불내동 등은 소위 影響圈 내라고 주장한 地域입니다. 저희들 그쪽은 影響 지금 있다고, 1次 影響評價에서도 그 쪽에 影響이 미친다고 하는데 선진「엔지니어링」에서도 영향평가 냄새문제로 인한 影響評價는 그 部分에 대해서만 다시 專門的으로 다시해야 될 必要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調査를 해보면은 最終 적인 影響評價는 한번 더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民願人에게 根源的인 對策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問題는 李鍾奎 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쓰레기 埋立場으로 인해서 그 地域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被害 받는 住民에 대해서는 最大限의 이주 對策과 補償對策을 講究하는 그런 방침으로 요컨대 비근한 例로써 그 곳에 가보면은 農地를 한평도 안가지고 있는 住民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住宅이 아닌 住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補償받을 對象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올데갈데 없는 實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個人的인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 職業을 알선도 해줘야하고 또는 他地域으로 農事를 계속짓게 他地域으로 移住를 한다면은 그 地域에 農地 알선도 우리가 積極的으로 協助해 드릴 일이고 또 집도 없고 또 補償도 못 받고 就職을 해야하는데 직장을 구한다면 그 사람의 個人別로 그 사람의 技術은 뭐가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등등을 전부 개인별 하나하나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사람의 生活對策이 될 수 있는 그런 補償關係도 選擇해야 할 것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住民과의 問題는 아까 그 住民投票는 8月 5日 한참 集團示威를 하고 있는 期間이었습니다. 그때 住民들이 自體的으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住民 自體的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그 후에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埋立場 造成의 必要性과 이런 등등을 理解를 하신 분도 좀전보다 좀 늘어난 것 같고 住民들 代表로 그동안에는 住民代表가 어떤 面에서는 全體動議에 의한 代表者가 아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全體住民이 전 세대주가 選出한 住民代表가 9名이 選拔되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언제든지 어떤 內容이든지 간에 충분한 對話를 해서 서로가 理解할 때까지 對話를 해서 풀어나갈 計劃으로 있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金善奎 朴淵龍 委員 먼저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저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잠, 원내동 소재지에서 그 쓰레기 問題를 위해서 수년동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市當局과 많은 意見調整을 한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現代化가 되지 못했고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현대화도 시키지 못하고 진잠에서 결국은 撤收를 해서 이쪽으로 왔지요. 그런데 쓰레기 問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問題가 다 綜合이 되는데 지금 여기 文書에 보니까 산내에 40萬坪을 購入했는데 이것이 中央에서 環境廳에서 결국은 承認이 났는지 안났는지 그 여부를 말씀을 確實히 해주시고 環境廳에서 承認이 났다고하면은 금고동에서는 산내에 대한 問題는 더 거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分野가 現代化가 되고 있고 尖端技術科學이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大田 問題뿐만 아니라 한국문제 뿐 만아니라 世界의 問題에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決定하든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現代化를 시켜서 住民들에게 絶對 被害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식수오염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人間의 生命에 直接 問題가 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어느 地域 어떤 地域을 莫論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그 식수에 汚染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많이 말하는데 냄새도 될 수 있는대로 化學的으로 科學的으로 硏究해서 덜 나도록 이렇게 하는 方案도 앞으로 硏究하면 科學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동 問題는 먼저번에 저도 금고동에 가서 세밀히 보고 住民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고동에 결국은 環境廳에서 완전히 승락이 되고 그 다음에는「그린벨트」 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그러면 國家的으로 완전히 금고동에 大田直轄市 쓰레기 埋立場이 決定이 됐다.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金成九 委員께서도 세밀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大田直轄市의 100年 大計를 볼 때에 그 한 地域에 할 것이 아니라 금고동의 全體問題를 가지고 硏究하고 움직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때 本委員이 들을 때에 지가가 상당히 낮다고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지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은 도저히 他地域에 가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問題는 왜 그러느냐「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아주 地價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그린벨트」를 解除하고 그 다음에는 그 地價를 住民들에게 풍부하게 넉넉하게 주어서 他地域에 가서 비싼땅을 사가지고 生活하는데 住民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市에서 充分한 補償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때 本委員이 들은 말은 그 쓰레기가 점점 많아질 때에는 그 옆의 부락에도 그 냄새가 풍겨와서 옆에 부락에도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때에 나오게 될려고 할테면 돈도 적게 받고 부득이 나가야 될 때 生活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고동에서 住民全體가 지금은 決死反對이지만은 만약 쓰레기 埋立場을 된다고 할적에는 금고동 全體를 市에서 買入해서 금고동의 住民들에게 全體에 損害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데 나가서도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 합니다마는 本 委員이 말씀드린것은 世界問題요, 國際問題요, 大韓民國 問題요, 앞으로 쓰레기 問題는 우리 生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現代化가 되고 尖端 技術化가 되어서 폐수가 절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되고 또 냄새가 풍겨서 他地域으로 나지 않도록 化學處理를 해 가지고서 잘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쓰레기 問題가 地域, 地域마다 이렇게 큰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大邱에가서 금고동에서 住民들이 볼 때 大邱에가서 금고동에서 住民들이 볼때 大邱에가서 보니까 大邱에 역시 잘 한다고 했지만 잘하지를 못해서 그 地域 住民들이 상당히 反對를 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하는 그런말도 들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 자꾸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賈局長께서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살려고 하면은 時勢위에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꼭 市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110萬 人口가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태여 싫다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모든 技術面에 檢討하기 이전에 아까 賈局長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相議 折衷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고동에 대한 補償問題는 아직 決定짓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上部와 折衷하기 以前에 하는것이 아니라 먼저 大田直轄市의 案을 제시를 해놓고 좋으냐 나쁘냐 부족한데는 보충을 하고 더욱더욱 잘된 것은 좀 내려서 깎고 이러한 方向에서 하루속히 解決을 해야만 금고동에 계신 住民들도 다리를 쭉 펴고 市 當局을 바라다보고 살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니 위하고 절충이 안됐다는 이러한 말씀은 해 주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두번째, 오늘 금고동 住民을 代表해서 두 서너 분이 오신것으로 아는데, 계신 금고동 住民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 110萬 人口가 쓰레기 때문에 市 當局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구나, 奉仕는 物質의 봉사보다 實質的인 금고동이 어떻게 110萬 人口에 큰 봉사, 그러한 提供의 자리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것을 깊이 즐겁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110萬인구는 금고동 住民들에게 그 問題가 解決됐을 때에는 고마움을 잊지 아니할테니 이러한 뜻을 가시걸랑 금고동 住民에게 잘 理解와 說得을 시켜서 보다 發展할 수 있는 금고동 住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좀 전해주세요.

感謝합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금고동 衛生埋立場 設置計劃 취소요구에 관한 陳情에 관해서 몇 말씀 意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埋立場의 不足은 각 都市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眼目에서 立地가 選定되어야하며 全體市民의 公益과 연계하여 愼重히 判斷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現在 市에서 쓰레기 埋立場으로 지정한 금고동이 과연 最適地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硏究가 必要할 것이며 설사 最適의 立地라 할지라도 多數의 便益이라는 名分으로 小數의 意見을 완전히 묵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理由야 어찌됐든 住民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地域 住民들의 반발을 살펴볼 때 혹시 行政上의 便宜를 위해 住民間의 協議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地域 住民들의 意思를 무시한 行政 便宜主義가 持續된다면 우리가 表明하는 住民에 의한 地方自治는 더 이상 意味가 없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陳情書를 낸 住民들의 議會에 대한 期待가 아무런 메아리 없는 헛된 것이 될 경우 市議會에 대한 住民의 失望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또한 大田市 議會는 行政官廳의 시녀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埋立場의 절실함도 事實인 만큼 本委員은 원만한 解決을 위해 몇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文敎.社會委員會 委員長과 금고동의 地域 議員出身 宋錫贊 委員 또한 行政 擔當官地域 住民代表, 儒城區 議會 議員들로 構成된 연석회의를 開催하여 住民들의 意見과 市當局의 意見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동안도 여러 側面에서 協議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둘째번으로는, 연석회의 기간중 常駐 職員을 現地에 派遣하여 또한 住民들의 說得에 최선을 다해야 할줄로 압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셋째, 전에 指定되었던 산내동에 反對的인 利益이 發生한것을 勘案하여 補償問題에 대해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住民들이 제시한 問題點에 대한 철저한 硏究와 解決方案의 모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環境汚染 防止施設을 하겠다는 道路公社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錦江汚染을 걱정하여 錦江 第2休憩所의 建設을 反對했으면서 금고동 쓰레기 埋立場에는 淨化施設을 하니까 錦江 汚染을 막을 수 있다는 論理를 펴기가 事實上 낯이 뜨거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事案이 根本的이 解決을 위해 行政當局의 기본적이 認識의 改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람을 돌리고 班常會에서 몇가지 弘報物을 돌리면 住民들에게 弘報가 된 것이다 밀어붙이기식이라는 式의 行政 便宜主義는 이제 불식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地方自治라는 것이 결국 地方議員들과 行政부처의 公務員들에게 住民들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意味를 부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눈치를 보라고 要求할 수 있는 당당한 權利를 住民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격무와 부족한 人員에 고생하고 계신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住民을 위한 地方 自治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努力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本件은 당 委員會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당 執行機關과 住民과의 원만한 解決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朴炳浩 委員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보기에는 우선 住民이 그 地域을 고수하고 있는것은 자기가 살던 故鄕에 대한 그 鄕愁에 젖은 部分하고 제가 보기에는 또한 주변 環境評價에서 4個 부락이 지금 부유분진이나 냄새 影響圈에 들어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補償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 造成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나온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건 이것은 110萬 市民의 生活便益에 대해서 금고동에 꼭 해야겠다는 行政當局이 그런 맞물려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大田市民 110萬이 필요하다면 住民에 대해서 必要한 사람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補償을 해준다든가 여러가지 便益을 補償해야 이것이 住民한테 제대로 說得力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 補償價格이라든가 여러가지 또한 여러가지 生活環境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무작정 한다면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반발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보았을 적에 한마디로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問題 같지만 公營開發을 했을적에 周邊 땅값을 고려치 않고 그 地域이 어떻게 돼있건 자기들 필요하다고 그것을 住民들한테 적정한 價格을 안주고 빼앗을 적에는 또 住民들이 당당하게 반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問題를 고려했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BOD」같은 化學的 산소요구량이 0.003ppm으로 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科學的으로 埋立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判斷을 안하지만 어찌됐건 周邊에 대해서 부유분진이나 냄새 또 住民에 대해서 生活便益 여러가지 問題를 最大限도로 住民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것이 저희들 本委員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보사국에서 業務를 보시다 오신 賈局長님. 淸掃業務를 보시는데. 그냥 넘겨볼려고 했는데 그 쓰레기장 問題 때문에 몇 달을 갖다가 지금 쓰레기장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다 할 무엇이 없고 금고동 사람이 데모나 하고 解決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賈局長이 자리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이 地域을 위하는 뜻에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所信을 가지고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내에 가면 무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안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1,2年前에 길을 開設했어요. 포장이 됐고 또 일부 쓰레기를 埋立했습니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게 大田直轄市가 아니고 大德郡이 되어서 그 당시에 大德郡의 힘있는 國會議員이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 엄청난 市費를 들여서 일부 買入하다가 갑자기 中斷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市에서 辨明을 하기를 안영천을 거기를 댐을 막아서 現在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공을 해나가는 줄로 아는데 일부 거기를 다시 댐을 해서 大田市의 식수원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는 埋立場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댐을 얼른 막든지 정 그 댐을 안 막으려면 그 위에 있는데를 막으면 아무 關係가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일 필요 없어요. 이것을 힘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집어치워놓고 또 40萬坪을 엄청난 돈을 들여 샀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大田市 모 有力한 人事가 作用을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40萬坪을 購入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하는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길도 안내고 그냥, 측량을 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둬 버렸고 이제 금고동으로 3번째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무수동에서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世帶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5世帶 反對에 부딪쳐 가지고서 이것을 안했다는 얘긴데 금고동에서 反對를 한다 이겁니다. 어째서 금고동이 만만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금고동이 정말로 해야한다.

그 위다 댐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어째 거기다.

금고동 사람도 반대하고 또 거기 사람만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他都市, 全羅北道에서 투서가 와가지고서 被害가 많이 온다고 繼續 날뛰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산내동이 안되면 무수동이라도 15世帶 사는데 여러가지로 이것을 解決해 주면 오히려 금고동보다 바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제가 硏究를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께서 이것을 무수동 여기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지 왜 他道 사람이 쭉 떼로 올라와 가지고서 이웃간에 道間에 서로간 地域感情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내동이 안된다면 무수동이라도 거기는 안영댐 식수원이 어렵다면 그 위에다 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수동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관계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問題를 잘 硏究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정 안되겠으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금고동에다 하신다면은 이해와 설득 여러가지로 하셔서 補償 問題라든지 이런 問題를 인색함이 없이 보상하세요. 그래야지 말로만 잘한다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압축식으로 한다. 뭐 그러는것 같은데 얘기가 안돼요. 問題는 埋立場이 어떻게 하느냐 100年을 하느냐 30年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開發委員會에서 쓰레기를 開發公社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날 갑자기 開發委員會가 팔아치운 것으로 아는데 大田市에서 이것을 팔아 치웠습니까? 아니면 무슨일이 있는지 그 內容을 얘기해주시고 그 開發公社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大田市가 大株主인데 어째서 開發委員會 이 私設法人에 넘겨가지고 골치를 앓는 것인지 과연 市民들이 쓰레기난을 믿을 것인지 안믿을 것인지, 중요합니다. 팔았으면 얼마를 받았으며 돈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거 答辯을 해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事項 없습니까?

이상으로 本 陳情件에 대한 細部 業務推進 狀況 說明을 듣고 委員들의 많은 意見도 들었습니다. 賈基山 環境綠地局長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賈 局長님 잠깐 그 答辯을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李起雄 委員 準備된 答辯만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賈基山 答辯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淵龍 委員님께서 산서동 埋立場用으로 市에서 買入해 놓고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를 答辯해 드리고 淸掃裝備의 現代化나 地價財政問題에 대한 補償 問題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積極的으로 動議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努力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서동 問題는 大田市에서 直轄市 昇格 年度인 88年 8月달에 中區 산서동에 40餘萬坪을 쓰레기 埋立場 目的으로 買入해 놓은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88年 이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매 平均 10 내지 12번씩 쓰레기장을 옮겨 다니면서 하던중에 買入 당시인 88年度에는 쓰레기 파동이 일어나서 長期 埋立場 確保가 切實하던 時期였었습니다. 그 當時에 埋立 당시에 具體的인 타당성 調査나 등등을 전제하고 實施한 후에 買入한 것이 아니고 이는 육안으로 봐서 괜찮겠다라고 봐서 사놓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후 長期 衛生埋立場 造成地로써는 부적하다고 判斷이 됐습니다. 이 地域은 부적하다는 判斷의 理由는 경사도가 급경사고 또 그 地盤이 암반이기 때문에 거기다 埋立을 할 경우에는 복토제를 外部에서 실어와야 되는 그런 問題가 있고 甲川의 上流地域이기 때문에 現在 대형댐 建設이 다목적댐 建設을 할 敷地가 없고 앞으로는 地方公社에서도 小規模 단위 造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立場에서 수자원 保護 次元에서도 그런 政策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서동 그쪽에는 쓰레기 埋立場으로써는 적지가 되지 못하고 앞으로 상수원 保存次元에서 자제를 해야 할 것으로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奎 委員님께 다시 補充 質疑하신 補償問題를 決定하지 못하였다는데 大田市案이 計劃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具體的인 造成 計劃이 基本方針만 세웠지 現在 環境廳 影響評價와 침출수 處理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行政節次가 進行되지 않아서 具體的인 計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個別的으로 住民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補償 對策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고 그런 具體的인 계획이 樹立이 되면 徹底하게 個別的으로 補償을 해서 충분한 補償이 되도록 努力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約束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李起雄 委員님께서 質疑 하신 多數住民을 위해서 小數의 意見은 못됐지 않으냐 그건 積極的으로 저도 同感을 하는 바입니다.

住民으로서 부당한 被害를 입지 않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具體的이고 現實的으로 住民에 대처하지 못한데는 금고동이 적지라는데만 選定됐을뿐 具體的인 細部 計劃이 樹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住民들 하나하나 要求 事項을 具體的으로 納得을 못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가지 問題를 제기해 주신것으로 아는데 첫째, 그 區議會나 그 地域 出身 市議員과 官과의 연석회의를 같이해서 住民과 對話할 用意가 없느냐? 그것은 積極的으로 저희들이 推進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常駐 職員을 配置해서라도 住民意見을 積極 수렴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問題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또 管轄 區廳이나 儒城區廳이나 洞職員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意見을 積極的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執行토록 하겠습니다.

산내동 問題는 朴淵龍 委員님 質疑에 答辯을한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번째, 行政當局의 基本的인 認識轉換問題는 소위 밀어 부치기식 行政을 하지 말라는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住民과의 對話 비단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問題도 事前에 住民과 對話를 하고 推進過程에서도 住民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모든 行政을 풀어나갈 것을 約束드립니다.

다음 朴炳浩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4個 부락 補償 問題를 여건이 미흡한 問題로 行政 便宜的인 方法으로만 行政을 支援하는데 問題가 있지 않느냐는 指摘하신 問題에 대해서 저도 그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理解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南鎔浩 委員님께서는 자리에 연연치 말고 所信을 가지고 行政을 推進해 나가라는 부탁을 謙虛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수리 問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수동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具體的으로 把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把握을 해가지고 書面으로든지 또는 口頭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고동 補償問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細部 計劃이 樹立되면 그 計劃을 토대로해서 住民 個個人 한사람 한사람과 對話를 통해서 충분히 納得이 갈때까지 解決해 나가도록 그렇게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開發公社를 開發 委員會에게 賣買된것 아니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現在 제가 알기로는 開發 委員會에서 開發公社에 출자가 一部 되어 있는 것이지 開發公社를 開發 委員會에 넘겼거나 開發公社에서 무슨 買受를 했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賈 局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本 陳情 件에 대하여는 당 委員會에서 處理方案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意見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全體 大田市民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적지라는 생각과 또한 그와 反對로 금고동 地域 住民을 위하여는 쓰레기 埋立場을 그곳에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양분된 생각이 저나 委員 여러분이 똑같이 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現在 都市行政에 가장 時急한 問題가 쓰레기 處理問題로 市나 우리 議會나 당면한 問題라고 봅니다.

또한 市에서 處理치 못하면 우리 議會에서 발벗고 나서야 될 事案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民主主義는 小數 意見을 最大限 尊重하고 多數 議決에 따라야 된다는 原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大田 市民 大多數를 위한다면 쓰레기 埋立場이 어느 곳에 있든 꼭 있어야 함에도 이왕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금고동이 적지라고 委員님들이 다같이 판단한다면 그곳에 設置할 수 있도록 우리 委員님들이 솔선하여 방패가 되어야 하고 그 대신 그 地域 住民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土地나 建物에 대한 補償을 충분히 하여 他地域에 移住한다든지 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委員님들의 맡은 바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方向에서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님들이 執行部署의 충분한 對策과 計劃의 狀況을 보면서 對處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本件에 대하여 執行機關 市長에게 충분한 檢討와 對策을 촉구하도록하고 금고동 주민들에게는 특혜도 더 많이 주어 그 地域 住民이 他 地域에 이주한다든지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도록하는것이 맡은바 責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님들이 執行部署의 충분한 對策과 計劃을 들은 후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금고동 地域 住民들에게는 理解가 되도록 委員님들이 적극 活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件에 대하여는 執行機關인 大田市측에 충분한 對策을 樹立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처음 案件인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 件의 建設 反對 決議書 作成은 委員님들과 相議하여 저와 幹事가 作成하여 本會議에 上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 회부된 件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으로 하실 말씀이 안계시면 今日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4分 散會)


○出席委員數 7人
○出席公務員(室.局長)
環境綠地局長賈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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