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現況報告는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 院構成이 91年 9月2日 이루어졌고 각 委員님들의 敎育行政에 대한 理解를 돕고자 敎育廳에서 자진하여 報告하는 것입니다.

現況報告에 대한 質疑는 委員님들의 理解를 돕는 정도에서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企劃.監査 擔當官室, 公報擔當官室, 總務課의 現況報告를 企劃.監査 擔當官이 人事와 幹部紹介를 하신 다음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企劃.監査擔當官 報告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報告에 대한 質疑있으신 委員님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企劃.監査擔當官室, 公報擔當官室, 政管理擔當官室, 總務課의 現況報告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初等敎育局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께서는 人事와 幹部紹介를 하신다음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初等敎育局長 報告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報告에 대한 質疑가 있으시면 委員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初等敎育局長 신동헌 局長님 아주 세밀하게 좋은 말씀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敎育의 첫째 根源은 大學院, 大學校, 高等學校, 中學校, 이 敎育과정의 先生님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첫째, 발디딤에 제일 중요한 先生님이 國民學校 先生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특히 國民學校 先生님을 任命採用할 때에는 學閥爲主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 先生 사람이 됨에 따라서 採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려서 平生敎育이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이지만은 6年間이라는 이 歲月이 이루어질 때 그 基礎가 단단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릇, 옳고 바른 것, 느낌 아까 그 어린애들을 집에 가서 털기, 쓸기, 치우기 등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시킨다는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해줬지만 사실상 이러한 프로그램이 솔직히 家庭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社會秩序, 敎育의 秩序, 學校의 秩序 첫째 家庭에서부터 옳고 바르게 보다 더 이것을 秩序있게 敎育을 시키자는데 그 根本目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부형들이 學校에 와서 즉, 말하자면 치마바람 이런 말이 있는데 敎育에 參與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구조를 개조해 나가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國民學校가 學生이 12萬 3,000名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每年 學校의 체육대회 즉, 運動會 거기에 補助金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20~30萬원 정도 이렇게 주고 運動會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재삼 말씀드리지만 國民學校 6年間을 맡은 각 담임별로 先生께서는 정말 옳고 바른 분 정말 그 學生의 精神 平生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基礎에서 받은 것을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先生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30萬원 갖고 勤儉節約해서 운동회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李鍾奎 委員 昨年에 비해서 今年에 그 대전시내 學生에 대한 감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부족해서.

○李鍾奎 委員 예.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아닙니까?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그러면.

○李鍾奎 委員 몇 퍼센트 늡니까?

○李鍾奎 委員 國民學校다 해가지고 그러한 그 敎育廳에서 그러한 퍼센트, 프로테이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對比를 하죠. 그렇죠?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事項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 李鍾奎 委員께서 저와 비슷한 提案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初等敎育局을 제일 중요한 敎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實施하는 敎育委員 選出에서도 本 委員도 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初等敎育을 좀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보았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업무추진보고를 쭉 그동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 敎育을 하는 학생들도 잘 해줘야겠고 重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先生님들이 자질적인 물론 어느 한 集團體制고 자질적인 문제가, 문제가 되는 분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 중요시되는 교육자 先生님들만큼은 좀 자주 審査熟考해서 교육을 해나가는 方法으로해서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고 敎師님은 내 家庭부터 잘하고 주위에서 잘하고 해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참 주위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분, 여러 가지 그런 先生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의 敎育도 重要하지만 이 初等學校 先生님들 그런 여러 가지 問題로 자주 좀 그 家庭사까지 좀 보살펴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先生님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나 자질이 좋은 先生님으로 努力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자주 初等系 先生님들 敎育問題하고 또 자주 先生님들에 대한 신상파악도 자주 위에서 좀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起雄 委員 아까 …….

○李起雄 委員 예.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勤儉節約에 대한 무슨 敎育「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그런 敎育「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떠한 方法으로 勤儉節約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었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南鎔浩 委員 말씀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신동헌 局長님께서는 그 훌륭한 인격과 제가 알기로는 大田市內 일선 國民學校長職을 거치신분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國家 백년대계를 생각할 적에는 어떤 나라든지 체육특기라는 것을 國民學校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아시는데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學校가 많습니다.

그런데 局長님이 그런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輿論과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데는 앞으로 국민학교 때부터 이런 체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國家도 국제적으로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敎育에 어떤 좋은 方案은 계시는지 거기에 또 인색함이 없이 어떤 豫算上의 과감한 지원은 하실 用意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時間이 오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初等 敎育人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大田直轄市 되기 이전에는 忠淸南道에서 했는데 그간에 初等敎員들이 大田直轄市와 忠淸南道로 분리되기 때문에 現在 忠淸南道로 大田에 生活圈을 두고서 學校補職을 받은 敎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生活圈이 大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年에 한번씩 週期的으로 大田市內로, 나가있는 분을 영입하는 方法은 없는지 또 앞으로 대전시는 國民學校數도 漸次的으로 人口增大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施策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잘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簡單하게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사 問題입니다. 내 기분 問題입니다.

옳고 바르게 인사문제가 꼭 이루어진다면 항상 先生께서는 學生들한테 내자식보다도 보다 더 敎育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局長께서 앞으로 옳고 바른 인사행정을 꼭 펴 주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럼 이상으로 初等敎育局 現況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中等敎育局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께서는 人事와 함께 幹部紹介를 하신 다음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中等敎育局長 김용준입니다.

中等敎育局에는 4學課가 있습니다.

우선 中等奬學課長.

(中等奬學課長 주흥섭 人事)

中等敎職課長.

(中等敎職課長 권혁세 人事)

科學技術課長.

(科學技術課長 신재열 人事)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社會敎育體育課長은 오늘까지 사흘간 中央敎育硏修院에서 硏修中에 있어서 이 자리에 不參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年度 中等敎育局 主要業務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順序는 一般現況, '91年度 主要業務 推進現況, 當面現況 順으로 報告 드리겠습니다.

(業務現況 報告는 뒤에실음)

○委員長 金善奎 中等敎育局長 報告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報告에 대한 質疑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예, 김용준 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저 공주 그쪽인가 어딘가 野外 무슨 學習場 만든다고 했죠?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공주 반포면에 10萬坪 부지를 購入했습니다.

거기에 學生 野營場, 學生 敎育院 덧붙여서 敎育硏修院을 建立할 計劃입니다.

○李鍾奎 委員 10萬坪이면 대단한 부지인데요. 이왕이면 工夫하느라고 시달린 머리를「스트레스」를 탁 풀리게 하기 위해서 저기「코펜하겐」에 가면 施設을 막 드럼통을 때린다든지 철을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러한「스트레스」를 해소하는 裝置를 겸해, 施設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建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國民學校는 蔘으로 말하면 10年근이고, 中·高等學校는 즉, 말하자면 人蔘으로 말하면 20근짜리 아니면 25근짜리 蔘이 됩니다.

基礎는 地下를 파서 철근하고 시멘트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中等은 물을 자주 줘서 그 기초가 보다 더 굳도록 이렇게 敎育過程에 정말 人生 平生의 敎育이 바로 저는 中·高等學校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 옳고 바르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보다더 첫째,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때로는 노래도 좀 해가면서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우리가 선구자 노래 같은 것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敎育方法도 改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李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저희들이 銘心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覺悟입니다.

委員님께서 本會議에서 두 가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答辯을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어제 그 저희들 所管으로써 公·私立 敎員循環 勤務制 그리고 私立學校 敎員의 定員增員關係 이 두가지가 해당되기때문에 말씀을 게재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公·私立 敎員 循環問題는 私立學校 敎員은 私立學校法 53條 및 第 53條 2에 의거 任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任命權者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任命權者가 다른 公·私立 人士 交流는 現行法상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事項입니다.

그래서 現在 만일에 交流를 한다면 公立學校에서 私立學校갈 希望者가 있어야 또 私立學校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公立學校에서는 私立學校로 갈 希望者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처로써는 私立學校 校員의 士氣를 진작하기 위해서 敎育專門職을 포함한 特別採用機會를 앞으로 擴大하여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으며 制度的인 交流方案의 강구를 敎育部에 建議할 覺悟입니다.

그리고 參考로 말씀드리면 '90年度에 敎育專門職을 包含해서 6名을 私立學校에서 特別採用했습니다.

今年에는 아직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1名을 特採를 했습니다.

앞으로 私立學校 敎員의 士氣진작을 위해서 法이 許容하는 테두리 內에서 最善을 다해서 진작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公·私立學校 私立學校의 公立과의 비교에서 敎員의 定員增員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現在 저희들이 公·私立間의 敎員定員은 차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現在 저희들 市의 경우 全國 15個 市·道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中學校는 公立 現 9月 1日 定員에 비해서 私立學校가 公立水準의 90.7%가 定員이 되어있고 人文高는 92.8%, 商業高는 92.7%, 工業高는 96.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公立學校의 定員과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敎育監이 特別히 豫算을 이번 追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人員數라든가 이건 確定이 안됐지만 追更에 이번 私立學校 定員 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 追更에 豫算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豫算 審議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問題도 저희들이 財政 여러가지 고려해서 國立水準에 到達하도록 年次的으로 計劃을 樹立해서 實施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朴淵龍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忠淸圈은 가운데 中자아래 마음心을 한 자입니다. 그래 中心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全國的으로 서울서 온 분도 忠節의 고장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韓國的인 忠孝思想을 昻揚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大田은 中核都市로 發展시켜 나간다고 하는 말을 지금 많은 分野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問題에서는 가장 중등부가 가장 核的인 主要한 問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위가 初等敎育, 高等敎育 그 中間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靑少年 指導를 여러面으로 多樣하게 하고있습니다.

또 교도소에 가서도 한달에 한 번씩 千餘名에게 特講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다 지금 모든 靑少年들의 犯罪가 더 많아집니다.

그건 뭐 社會的으로 누구나 다 잘아는 問題입니다. 그래서 이 敎育問題가 基礎에서부터 올바른 敎育을 해서 中等敎育으로 中等敎育으로해서 大學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우리 韓國의 앞으로 2세에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올바로 敎育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信念입니다. 그래서 저는 文敎社會委員會를 지원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 저는 老人會도 관여하고 있는데 방학기간에 忠孝敎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입니다. 또 靑少年 指導를 以外에 각 官廳마다 다 합니다.

市廳에도, 警察署에도 檢察廳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靑少年 指導를 올바로 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은 이 靑少年育成을 올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計劃을 충분히 세우고 또 그 다음 학과 과정에서도 물론 지금 科學을 많이 硏究하여야 되고 現 時代에 앞장서서 敎育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敎育은 忠孝思想이라든가 道德的 그러한 면은 많이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學校가 점점 많아지고 지금 敎會에서도 靑少年 指導를 참 많이합니다.

저는 美國에 가서 두 달 동안 靑少年 指導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갔다왔지만은 그 美國에서는 아주 그런 것에 관한 한은 그런 분들이 直接 그 靑少年 指導를 아주 構成해서 나돕니다. 그야 뭐 우리가 미분해서 말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直接 靑少年들의 現 世代에 너무나 犯罪事項, 現 時代의 倫理와 道德과 모든 게 뒤떨어져서 결국은 犯罪를 저질르고 父母를 父母로 아나 어른을 어른으로 아나 선생들을 선생으로 아나 大學校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더 앞으로 통계를 내서 지금 그 統計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初等.中等으로, 高等으로 해서 결국은 犯罪者가 얼마나 나오느냐 해마다 犯罪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물론 검찰에서는 犯罪者의 統計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敎育만 시켜 내보내고서는 그 뒤에 결국은 調査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놔두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할려면은 상당히 힘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大田은 정말 韓國의 中核都市로 되는 이러한 地域이고 忠節의 고장이기 때문에 大田으로부터 始作을 해서 全國的으로 새로운 敎育風土造成을 해나가는 그런 좀 活動을 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靑少年들을 앞으로 犯罪가 일어나지 않도록 最善의 敎育을 시켜줬으면 感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예. 朴委員님께서 지금 좋은 忠告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現在 學校現場에서 敎育界에게 이러한 기풍을 反映하고 敎育過程에 反映을 해서 指導를 하고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忠孝思想鼓吹와 또는 靑少年 品性함양에 더욱 努力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지금 김용준 局長님의 청산유수같은 業務報告에서 깊이 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각오됐죠.

○南鎔浩 牽員 항간에는 敎育廳 傘下에 大田師範學校를 卒業한 사람이 人事에서 여러 가지 特惠를 많이 본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과연 그런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敎育이 이게 진짜 公立學校 爲主로 된 敎育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全體 市民들의 여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私立學校는 주머니 털어 가지고서 敎育事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능한 敎師가 있는데 進路가 막혀 왜 그러는가하니 財團 돈으로 할래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우수교사를 앞으로 敎育監님하고 相議를 해서 特採할 이러한 用意는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私立財團과 公立學校에 교사 任用에 너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局長님께서는 사립을 너무 그렇게 의붓자식 키우듯이 하지말고 有能한 局長님께서 이런 때 여러 가지 평준을 기하기 위해서도 잘 교육감님하고 相議를 하셔서 거기도 公立學校 열이라면 8정도, 9정도는 비율을 두어서 敎育을 해야 私立財團도 앞으로 더 育成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같은 데를 들어보면 私立이 國家的으로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金局長님 業務報告 하실 때 청산유수로 잘 하셨으니까 이를 토대로 하셔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예. 지금 南鎔浩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째 지금 敎育界에 그 大·師出身 特惠 이 關係는 初·中等 제가 알기로는 그런 事例가 있지 않다고 제 所見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만일에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公·私立 均衡 維持에 관한 것은 지 금 敎育廳에서 敎育監께서도 私立支援에 대해서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서 政策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원도 한꺼번에는 안되고 年次計劃을 樹立해서 漸次的으로 이렇게 公立水準에 맞도록 이렇게 努力을 하도록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私立 敎員의 優秀敎員을 特採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最善의 努力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質疑하기 앞서서 한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敎育은 백년지 대계로써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硏究하고 努力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同僚 委員들도 그러한 이유로 당분과 委員會를 選擇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案件을 다루는 당 분과위원회는 어느 분과 위원회보다도 많은 硏究와 努力을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委員會에 報告資料가 會議전날 즉, 어제야 각 委員에게 提出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地域社會發展에 기둥이 되는 人材養成을 위한 討議에 있어 깊은 硏究와 檢討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餘裕를 가질 수 있도록 報告 資料나 審識 資料를 일찍 配布해도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局長님께서도 저희 意見에 同意하고 계시리라고 確信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어제 金善奎 委員長께서도 意見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局長께서 지금 조금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그 모든 疑問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報告資料에 보면은 16페이지에 一般계 高等學校대 失業系 高等學校가 71.7 대 28.4에서 50.3 대 49.7로 推進할 計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도 더 실업계를 더 많이 할 計劃은 없으신지요. 또한 지금 중복되는 質問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對答도 하셨습니다만 敎師의 그 私立과 公立에 比率의 차이 隔差를 앞으로 점점 해소해 나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격차를 내게된 動機는 어디에 있으며 그게 무슨 法規에 있는지 條例에 있는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大統領 訓令이라도 해서 私立學校는 先生님 한분에 많은 學生을 가르치고 公立學校는 조금만 가르쳐도 된다는 이런 무엇이 그렇게 됐나 그 根據는 어디에 있었나 좀 말씀해 주셨으면 感謝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現在 그 人文 대 實業은 高校 敎育體系의 改革을 위해서 敎育部에서 强力히 그동안 推進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實施를 하고 있는데 '95學年度까지 最終은 人文 대 實業이 50 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目標가 그래서 저희들도 '95년까지 失業系에 대해 아까 보고 말씀과 같이 人文系를 50.3 대 49.7로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推進하고 있으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努力하겠고 또 私立學校 敎員 定員하고 公立學校 敎員 定員을 簡略히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敎員 公立의 경우 敎員定員은 敎育法 施行令에 의해서 法定 定員이 있습니다.

3學級은 얼마 3學級 이상 9學級은 얼마 이렇게 해서 比率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敎育部에서 해마다 敎員定員을 配定을 합니다.

그러면은 敎員定員을 配定 받으면은 그 定員의 範圍內에서 다시 學校 級別, 學級別로 조정을 해서 確定을 해서 그 敎員 需給에 임하는데 그동안에 私立學校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私立學校 敎員定員은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財團에서 여러가지 敎員의 任命權이 있기때문에 財團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補充을 하고 또 法定 定員에 가깝도록 이렇게 努力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그 現在의 定員 範圍內에서 人件費 財政補助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現在의 實情은 私立學校는 금년부터 91年부터 敎育部에서 어떻게 하냐면 總量豫算이라고 해서 저는 그 事項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事項은 좀 實務도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總量 豫算이라고해서 總 市.道敎育廳 單位 豫算에서 그 人件費라든가 이런 것을 需給計劃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具體的으로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더 私立學校 定員 늘리고하는 것은 확답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며, 여하튼 저희들 立場으로서는 앞으로 公立水準에 가깝도록 또는 到達할 수 있도록 年次計劃을 세워서 最大한도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答辯이 여러가지 충실치 못합니다만 그렇게 우선 答辯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이 私立學校라고하면 아까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私財를 털어서 學校를 큰 뜻을 가지고 세웠는데 公立보다 더 待遇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또 나가서 그 學校에 配定되는 學生은 學生이나 학부모의 자기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配定을 해놓고 中學校의 경우는 지금 現在 1年에 敎育費 惠澤을 國家에서 받을 惠澤을 14萬1,000원씩 1人當 學生이 덜 받고 있는 것으로 그 문교부 統計年譜에 의하면 나와있습니다.

高等學敎의 경우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1年에 39萬원이라는 그 혜택을 公立學校 學生들보다 덜 받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法的 根據에서 强制로 추첨해서 갖다놓고 그렇게 해내려 왔고 또 先生님도 한분이 公立學校의 경우는 한 先生님이 20名만 가르치면 되는데 私立學校에서는 28名인지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그러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그 私立學校 敎員 定員은 現在 法的으로 私立學校 敎員을 어떻게 한다는 法的 根據는 없습니다.

다만, 私立學校를 보면은 公立學校 이제 公務員法 이라든가 여기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금 委員께서 말씀하신 定員關係 이것은 法的으로 꼭 私立學校도 公立學校까지 똑같이 定員을 充足시키라는 그러한 法的 根據는 現在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公立學校와 똑같이 앞으로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가지 豫算 關係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實際가 充足되지 않고 있는 그런 實情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法的 根據가 없으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私立學校를 푸대접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고.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公立學校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公立學校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면 똑같이 해주셨어야, 똑같은 國民들이 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예. 앞으로 그 私立學校 敎員定員은 最大한도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 드리고 努力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朴炳浩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朴炳浩 委員 예. 학군제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학군제를 조성한 후에 멀은 곳에서 다니는 學生하고 가까운 데서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調整에 물론 一部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만약 선화국민학교 다니는 學生이 중동이나 삼성동에서 다니던 學生이 한밭중학교 쪽으로 가면 가까운데 大成中學校나 그 쪽으로 가면 멀게 됩니다.

그럴적에는 서로 學校간에 諒解가 있을 때에는 調整해 줄 수 있는지 , 또 한 가지는 아까 初等敎育局에서 質疑를 안했었는데 같은데이기 때문에 質問을 안했습니다.

11月에 대룡國民學校가 가까운데 대룡국민학교에 가게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調整한 過程에서 착오는 있을 겁니다.

착오는 있겠지만은 서로 그 멀리서 다니는 學生들은 學校間에 양해를 얻어서 調整해 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한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社會敎育 施設에 대해서 한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社會에서 복지적인 次元에서 많은 독지가들이나 社會 團體에서 學園 내지는 도서관 이런 設立을 많이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施設이 되어있는 도서관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거리규정을 두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問題가 繼續있는 한 제가 알기로는 國會的인 차원에서도 이게 폐지가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왜 大田市 만큼은 이것을 아직 존속해서 그 福祉的인 次元에서 순수하게 무료로 하는 것을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인지?

혹시 난 혹시 모르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社會福祉次元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規制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뭐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中等敎育局長 김용준 그러니까 金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學園設立關係 말씀하셨죠?

○金成九 委員 아니. 도서관 問題로.

○金成九 委員 아니. 그 담당자 누구 얘기해도 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예. 推進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거리제한 폐지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民願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m…….

○金成九 委員 讀書室. 참 讀書室 200m거리에는 許可를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게 敎育廳에서 보고 있을 때 말씀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規制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언제쯤 할려고요?

○金成九 委員 그것 좀 지금 우리가 社會的으로 이게 독지가들이 많이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問題는 완화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 事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상으로 中等敎育局 現況報告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敎育廳 산하 연계 報告聽이므로 繼續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管理局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管理局長께서는 人事와 幹部紹介를 하신 다음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報告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들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아까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新設 計劃을 쭉 말씀하셨는데 태평동에 太平國民學校와 신평國民學校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學生數가 많아서 월평국교를 유천동에 다시 신설한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國民學校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太平과 신평이 學生이 많은데 그 學生들이 中學校를 진학하는데 中學校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특히 男學生은 가까운데도 있지만 女學生의 경우 中學校 通學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평동이나 유천동에 中學校 新設할 計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私立學校와 公立學校는 말하자면 私立學校도 公敎育을 분담하고 있는데 왜 그런 차등대우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 特別支援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公立學校 初等에 59%가 배정이 되고 中等에 40.8%가 配定이 되는데 48.8% 중에 公立學校는 28.1%가 配定이 되고 私立學校는 11.7%밖에 配定이 안됐습니다.

'90年度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 사악한 그 財政難이라든가 여러가지 施設 미비한 것은 私立學校가 훨씬 더 어려운데 어찌하여 이 교육환경을 改善하기 위한 이런 자금까지도 이렇게 公立學校의 반도 안 되는 資金을 支援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야간 特別學校가 있는 學校가 있습니다. 公立과 私立에 그런데 그 선생님, 校長과 校監은 그 수당이 별도로 나오는데 서무직원은 나오던 것이 지금 現在 公立學校는 계속 나오고 있고 私立學校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感謝하겠고요. 만약에 公立學校는 支出을 하고 私立學校는 支出을 안한다면 그 많은 것도 아닌데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學校가 그런 것을 차별대우를 해서 그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의 士氣問題도 있고 한데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보면 그 法人 부담금 관계가 있습니다.

私立學校의 財政 결함 補助하는데 그 稅入에 入學金과 수업료 法人 부담금 이 세가지가 私立學校의 法人을 보면 대개 그 취약한 法人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못하는 學校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그 法人 負擔金을 학교로 전출을 않고 施設에 投資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善奎 委員長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趙榮熙 管理局長님 제일 아주 敎育事業에 제일 重要한데 같은데 지금 그 업무보고에 중경예술고등학교가 私立으로 設立이 되는데 內容을 보니까 상당히 藝術系로서 아주 좋은것 같은데 이걸 國家에서 전부하는 것인지 중경예술고등학교 設立者에게 特惠를 주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부제 수업이 110個라고 했는데.

○南鎔浩 委員 103個라고 했는데. 3個가 언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왜 보니까 상당한 야영장이니 敎員硏修院이라든지 여러가지 敎育적인 施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언뜻 생각해서는 우선 그것도 급하지만 이 敎室이라든가 學校짓는데 이것을 해야지 業者편에 서서 학교짓고 야영장 만드는데 그 業者 便宜를 봐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來年度에는 育成會費 關係도 좀 조금더 引上을 해서 學校 先生님들 한테 硏究費를 더 좀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 좀 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십시요.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質疑 事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事項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質疑하겠습니다.

어제 本會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李起雄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敎育環境改善 特別事業에서 우선 順位에 의해서 支援했다고 하는데 역시 公·私立間의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大成中學校 같은데는 지은지가 한 40年 되었어요. 그런데「스레트」가 전부 망가져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敎育環境改善 특별사업에 現在 策定이 되지 않고 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면 우선 順位를 어디다 두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92年度에 策定할 때에는 좀 私立學校를 좀 더 면밀히 좀 檢討하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管理局의 現況報告 聽取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局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의사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局의 業務報告를 끝으로 市 敎育廳 業務現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午後에 請願 件을 處理하기 하기로 하였으나 오늘이 土曜日이고 委員님들의 日程이 바쁘신만큼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9月 16日 午前 10時에 會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