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께서 아직 안오셨는데 議席이 過半數이상 참석하셔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日程에 들어 가기전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第1次 會議에서는 갑작스런 案件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심려와 또한 진지한 討論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內務委員會 所管事項으로써 本委員長의 입장으로써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한 委員님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금치 못한 바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委員長의 부덕한 탓으로 委員님들의 넓으신 理解를 바라옵고 금일의 議事를 진행코자 합니다.

금일 上程된 案件은 財務局 所管事項으로써 承認事項이 그것이고 第9回 한밭제 문화행사에 관한 계획보고사항이 있습니다.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바라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4日날 海外旅行 報道에 따른 緊急案件을 처리했습니다. 두건은 제가 받았습니다.

두건에 대해서도 짚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건에 대한것을 보면은 海外 博覽會 準備狀況視察對象者 推薦이라고 해서 市長이 決裁를 해가지고 受信處는 內務局長, 保健社會局長, 交通觀光局長, 議會事務局長, 企劃擔當官, 世博支援團長, 汎 市民推進協議會 會長입니다.

그러니까 市長이 主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月 5日날 말씀을 했는데 우리 議會에 몇일날 接受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9月 7日까지 推薦해 달라는 공문 內容이었습니다. 視察計劃을 보면 10月 14日에서 부터 10月 26日까지 13日間입니다.

訪問國은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프랑스이고 出張計劃人員은 引率團長인 副市長EXPO準備綜合事項支援團長외 1名, 交通觀光系에서 1名, 保健社會系에서 1名, 內務局에서 1名, 市議員 3名, 會長團 3名, 통역 1名 이래서 總 13名입니다.

우리가 新聞報道에 보면은 우리 議會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海外觀光을 가는 것으로 비춰졌다는데 問題의 촛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실겁니다. 分明하게 여기에 計劃이 나와 있으니까 委員님들도 參考로 하시고 다만 우리 市議會議員 3名에 대한 內部決裁 寫本을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事務局長님께서 書類를 제가 보는 것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그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1項 '9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님!

이 件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의 質疑를 받고자합니다. 質疑가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오늘 우리 大田直轄市議會는 本會議 案件으로 上程된 91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 件을 審議하고 議決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本 委員은 大田直轄市長이 우리 大田直轄市의회에 提出한 '91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件을 大田시청으로 返送함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議案을 本委員이 면밀히 검토한 바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議案은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하고 決議한 案件과 다른 議案이 提出되었었기 때문입니다.

本 委員이 蒐集한 資料中 市政調整委員會의 會議錄에는 水質檢査所事務室 新築敷地 75평에 대한 敷地費 5,400萬원을 審議 議決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長은 75坪에 대한 敷地費가 아닌 事務室 新築費로 議案을 提出 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게 그것같게 들립니다마는 敷地費와 新築費는 項目이 다르고 部分이 明白하게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하고 決議한 案과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한 議案이 서로 다른데 우리 會議가 어디에다가 촛점을 맞춰서 심의하고 決議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委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大田直轄市청내에는最高 議決機構인 市政調整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市政調整委員會 條例 第1條는 大田直轄市는 시정의 기본적인 施策과 法令 또는 기타 規定에 의한 地方議會의 기능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諮問심의 議決하기 위해서 市政調整委員會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최고 議決機構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는條例 第3條 決定事項 3項에 따라서 地方財政法 第77條 公有財産管理計劃 또한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 公有財産管理計劃을 審議하고 議決하기 위해서 91年 7月 20日 午前 9時 市廳 中會議室에서 大田直轄市 市政調整委員會가 開會되었고 開會된 회의에서는 '91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件에 대하여 審議하고 決議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大田直轄市長은 市政調整委員會에 決議된 案件과는 項目이 다른 議案을 우리 議會에 提出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좋게 받아들이면 한 公職者의 失手로 市長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나쁘게 생각한다면 우리 議會를 시험하기 위한 議會의 경시풍조에서 일어난 장난이기 때문에 이미 企劃擔當官으로부터 是正과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심히 불쾌한 마음은 금할길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진의는 再發 防止를 위해서 本 內務委員會 會議錄에 담아두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尊敬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市廳 公務員 여러분 우리 議會와 大田시청 公職者 여러분 모두는 大田發展이라는 원대한 理想과 꿈을 實現하고 110萬 直轄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서 같은 궤도를 걸어가는 동조자 입니다.

그러나 市廳幹部 여러분은 아직도 패권다툼이나 하듯 우리 議會를 輕視하는 風潮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30年동안 지배하고 지배당해온 公職者 여러분이시기에 아직도 環境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면을 理解도 합니다.

그러나 現實을 외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民主化의 地方化 時代를 그 누구도 역행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동반자로서 大田市民을 위하여 우호증진속에 존경하고 協力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 公職者 여러분은 우리 議會가 要求하는 資料에 대해서 未洽하고 不誠實 합니다. 우리 議會가 要求하는 자료는 議會의 統制技能이나 管理技能을 살려가기 위해서 양질의 知識을 쌓기 위함이고 나아가 여러 公職者 여러분의 고충을 함께 풀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91 歲入歲出 豫算書는 아직도 주지 않은체 구구한 辨明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는 빼놓고 겉껍데기만 提出한 경우도 比一比再 합니다.

비근한 例로써 우리 議會가 많은 資料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市廳 公職者 여러분들이 우리 110萬 大田市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愛情과 熱意를 가지고 펴나가고 있는지의 與否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大田市長이 提出한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件中 여성회관 新築에 대해서도 사실을 確認하고 承認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要請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女性會館 新築함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必要 했었습니다.

첫째로 91年 豫算計劃은 있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했는지 확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준 자료 91豫算計劃에는 女性會館 建立에 대한 豫算이 빠져있습니다. 어디가 찾습니까?

둘째로 公廳會시 시민에게 約束한 사항은 지키는지 이것 또한 確認해 봐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敷地를 買入했다고 했는데 賣却은 정당하게 했는지 더욱이 國有財産을 買入했다는 情報가 있는데 國有財産은 取得은 業者가 아직 없었는지 資料를 받아 봐야만 했습니다. 넷째로 繼續事業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繼續事業內譯書를 要求해야만 했었습니다.

다섯째로 地方建設審議會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地方建設審議委員會의 會議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섯째로 90 會計 移越額中 女性會館新築시 移越된 總額이 있었기 때문에 그 總額은 얼마인지 明細書가 必要 했었습니다.

일곱째로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과연 어떻게 審議하고 議決했는지 市政調整委員會의 會議錄이 必要했었습니다.

여덟째로 豫算審議委員會의 審議와 決議는 어떡했는지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또 會計法上 또는 地方財政法과의 關係는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法과 行政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資料를 要求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市廳幹部 여러분의 勞苦와 激勵와 그 분야에 대해서 感謝의 박수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議會의 고충도 함께 理解하면서 앞으로는 誠實한 提出을 반드시 해줄것을 付託을 드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 議會의 感情이나 피차의 感情은 이 자리에서 푸는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委員長께서 特別措置해 주실것을 먼저 付託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九泳 委員님의 返戾動議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再發防止 위해서라도 措置해 달라는 것이지 …….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財務局長의 說明을듣고 意見을 받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女性會館新築, 公務員敎育院廳舍新築, 家畜衛生試驗所, 水質檢査所 이런 項目들 또한 거기에 公務員들을 위한 公務員敎育院廳舍 지난번에 內務委員會에서 報告를받을때 대충받고 오늘 재차 이 案件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市民들을 위한 便益을 圖謀할 수 있는 公有財産取得인 만큼 本 委員은 이의없이 통과되길 提案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것이 今年도 追更에 일부 올라가고 財務負擔이라든지 來年 또는 내후년 豫算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다시 論議가 되는 事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取得하는 이 案을 確定함으로써 앞으로 追更이나 92年度 本豫算 여기에 計算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財務局長님 제 說明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여기서 議決이 나야만이 追更에 反映할수가 있죠?

○林憲鍾 委員 여기서 家畜衛生試驗所 改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試驗所가 都市 근교에 설치되기 때문에 家畜에 대해서 하나하나 事務室에서 試驗을 하지 않느냐 本 委員의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試驗所가 되기때문에 일부 家畜도 여기 飼育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주민대표 몇분이 議會에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局長님은 住民代表들하고 상면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住民들은 절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立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議會側에서는 細部的으로 알 아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그분들 주장은 주민들 다수가 이 議會까지 와서 결사반대를 한다는 그런 뜻만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님들이 충분히 檢討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家畜衛生試驗所 改築建議에 대해서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東區 龍田洞 고속터미널에 인접한 위치로써 내왕객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또 龍田洞中에서도 아주 주택지에 중요한 부분에 그런 位置에 家畜衛生試驗所가 改築된다함은 주민의 輿論이나 衛生的으로나 美觀的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拒否反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當局에서는 試驗만 하는 것이지 가축이 오고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疾病이라든가 試驗이라든가 하려면 家畜이 오지 않고는 안되지 않느냐 또 그 위치가 너무도 중요한 位置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例를들면 좀 변두리지역으로 이렇게 좀 신축을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런 拒否反應도 없지 않느냐 이런것으로 해서 지금 龍田洞의 자생단체 전체에서 이것을 상당히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에 委託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住民이 굳이 反對하는 곳에다가 이미지상에 별로 좋지않은 家畜衛生試驗所라는 것을 굳이 지어야 되느냐 하고볼때 이 問題는 再考해서 다른 方法으로 다른 位置로 할수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鄭九泳 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市當局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것을 委員長님이라도 市當局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九泳 委員이 한 10分間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했는데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저, 委員長님 質問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財務局長님 말씀이예요.

女性會館 新築에 대해서 지금 현재 工事를 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안하고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91 主要事業 現況을 보면은 지금 2次 工事를 한다고 저한테 資料를 줬습니다. 大田市廳에서 …….

○鄭九泳 委員 또 91年度 事業計劃에는 女性會館新築 이라는게 없어요. 이 資料에 없는 것이 지금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수가 없는데 제가 大田直轄市議會 議員으로 오기 이전에 大田直轄市로부터 받은 資料가 하나 있습니다.

業務報告란 資料 이 資料하고 大田市에서 90年度 決算 및 91年度 豫算에 대한 公聽會때 참석해서 받은 資料가 여기는 나와있는데 가장 근간에 우리한테 준 資料에는 없어요.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大田市가 이런 行政을 펴도 되느냐 하는것이 첫째 門題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미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90年度 會計 移越額있죠?

○鄭九泳 委員 예,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7億 6千萬원이 移越된 金額이 있습니다. 그거는 施設費예요 7億 6千 女性會館新築費 施設費 그 다음에 또있죠

○鄭九泳 委員 예, 17,224,000원 이것은 어떻게 豫算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報告한 豫算書에는 이것이 빠진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豫算에 別途로 豫算審議委員會에서 다룬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最小한도 우리 議會도 과연 總 工事費가 얼마다 하는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있다가 따질일이지마는 公務員敎育院 아마 80億으로 어떤것도 그렇고 어떤것은 67億이고 맞지않아요. 이걸 찾을길이 없습니다. 혼선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110萬 大田市民의 代表로 왔으면은 大田市가 한다고 하는 工事에도 딴 하자없이 이것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할수있는 資料는 전부 끄집어내서 제대로 맞게 돌아가는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複合行政이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大田市에서 준 資料는 맞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基準을 맞추어 봐야 됩니까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17,214千원은요 사실상 國有地를 살려고 하다가 못 사가지고 명시가 된거죠?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附帶費예요?

○鄭九泳 委員 저희들한테 준 資料가 또 틀리나요 이 計劃에 移越額 明細書를 받아 본 것에는 분명히 女性會館新築 豫定地인 大田直轄市 西區 挑馬洞 484-21番地의 18필지중 建設部所管 다섯필지 1,760㎞에 대한 河川 代替施設暗渠로 인한 用度廢止 및 買入地 입니다.

買入地로 明示移越 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用度廢止가 안 됐었기 때문에 買入地로 되어 있는거죠?

○鄭九泳 委員 17,224千원으로 땅을 샀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직 안 샀어요?

○鄭九泳 委員 豫算도 아직 策定이 안 됐어요?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이 10億이죠?

(10億입니다」 라고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挑馬洞 484-21番地 1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히 確保된 것은 11필지 아닙니까?

이번에 追更에 넣어서 確保할 것이 4필지 아녜요? 그런데 14필지가 아니라 15필지지 이걸 보면은…….

(「…… 外」 라고 하는 委員 있음)

○林憲鍾 委員 아 그거하고 15필지? 그래서 이번에 金額 確保計劃이 4필지 1,724㎡를 91年 追更에 이번에 反映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기히 確保가 된것이 10億 2千 9百萬원이 있고 그렇죠? 그 얘기가 맞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히 確保된 90年度 4,166㎡를 얼마주고 샀습니까 90年度에 기이 確保 그 金額은 얼마입니까?

우리 저 實務課長님이 答辯해 주셔도 좋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11필지 4,186㎞에 샀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지가 11필지가 아니고 10필지 밖에는 안나와있어요. 제가 받은 資料에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불러 드릴께요. 挑馬洞 484-22∼3, 484-25 ∼30, 484-33∼4 이렇게 10필지인데 한필지는 어디를 산 것입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하니 大田市에서 준 資料가 分明한가 안한가 이것좀 확인좀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409-2番地.. 예,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 6億이요. 그러니까 이제 11필지를 昨年度에 사시고 今年度에 이 4필지까지 사게된 이유는 거기가 큰 河川이기 때문에 그후로 地目이 되어서 建設部하고 折衷하다보니까 土地買入이 늦어져서 금년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李圭泰입니다.

水質檢査所 事務室 新築件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今年 4月 26日 대전직할시 條例根據에 의해서 水質檢査所를 設置 運營을 6월경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計劃하신 바와 같이 75坪정도 新建物에 또 본연의 技能을 發揮할 수 있는 건물을 갖추면 좋겠죠. 또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대전직할시의 財政自立度를 볼 때에는 그렇게 퍽 좋은 형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실국사무실의 일부는 경암빌딩에 임차로 들어가 있고 옹색하기가 짝이 없이 지금 본청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원직 후에 上水道施設管理所를 訪問한적이 있습니다. 敷地나 事務室延建坪이 제가 보기에는 본청 못지 않게 굉장히 空間이 넓은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紹介를 받았든, 브리핑을 받았든 회의실도 굉장히 큰 規模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新築을 해야만 試驗施設檢査技能을 갖추어서 일할 수 있는 건물을 갖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改造내지 좀 變更을 해서 쓰면 水質檢査所를 代替해서 쓸 수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豫算이 없는 狀態이고 하니까 기이 上水道施設管理所內에다 그 敷地內에 75坪을 별도로 독립해서 짓는 것인지 連結해서 짓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李圭泰 委員 建物을 敷地內에, 연결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獨立이죠?

○李圭泰 委員 獨立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대전직할시의 財政 살림을 맡고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局長께서는 좀 財政을 알뜰하게 하신다면은 무슨 部署만 생기고 職制만 改編된다면은 그냥 앞다투어서 新築하고 집사들이고 이런 것 좀 지양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이 진정한 財政 살림을 하는 財務局長이지 이거 뭐 豫算세워서 집 짓고 또 그야말로 시민들의 혈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浪費해서 되는 것인지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水質檢査所 사무실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李圭泰 委員 14名 입니까? 14名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機械類가 들어오겠죠?

檢査所니까, 機械類는 부피로 따진다든지 무게로 따진다든지 어느 정도가 들어옵니까?

무슨무슨 機械가 들어옵니까? 거기에는

○李圭泰 委員 17種이 들어오는데 그 부피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上水道施設管理事務所에서 지금 運營하고 있죠?

○李圭泰 委員 하고있죠? 狹小하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게 좀 넉넉하게 空間을 갖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접방살이 하는 이런 시국인데 좀 豫算을 節減하는 이러한 財政을 펴 줬으면 하는 本 委員의 付託입니다. 以上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長으로써 財務局長의 答辯前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님, 그외 여러 委員님들의 오늘의 質疑 말씀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各種 資料가 이렇게 부실하고 誠意도 없고 資料를 줄적마다 內容이 상이한 점이 많아 이렇게 됐을때 물론 우리 委員님들이 아직은 모든行政에 未熟한 現實 입니다만 이럴수록 보다 더 詳細하고 充分한 資料를 주셔야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誠意없이 대한다는 思考는 이제 좀 問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誠意있고 誠實한 資料가 되도록 委員長으로서 促求의 말씀을 드리고 答辯하는 중에 局長을 제외한 제삼자의 공무원은 반드시 許可를 받아서 答辯을 해 주시도록 付託 합니다.

그러면 委員님들의 다른 또 質疑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던 水質檢査所 事務室 新築敷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質問 하겠습니다.

總 事業費가 5,400萬원인데 資料에 의하면 總事業費가 기히 確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年度 豫算書에는 들어있지도 않은것이 어떻게 確保되었는지 알기 쉽게 說明 좀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또 하나 質問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廳舍新築費 總事業費가 얼마 입니까?

資料마다 다 틀려요. 어떤 資料는 67億 8千5百萬원이고 어떤 資料는 80億이고 總事業費가 이러면 우리는 얼마를 基準 잡아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누가 물을때 最小한도 우리가 다룬 案件에 대해서는 總事業費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分明한 答辯을 왜 줘야 되는데 이 주신 資料가 다 틀려요. 지금 그러니 어디에다 基準을 맞춥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總 얼마 중 얼마 이런 식으로 資料를 提示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林憲鍾 委員하고 李善鍾 委員께서 質疑하신 家畜衛生試驗所의 位置變更의 檢討와 물론 財務局長의 所管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位置變更의 檢討를 할수있는 것인지 檢討하겠는지 이러한 質疑를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말씀 해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 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 畜舍를 스레트집을 없애고 다시 슬라브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집을 지을적에 住民들의 반발이 없었습니까?

○李善鍾 委員 李善鍾 委員입니다.

家畜이 와서 治療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것이 아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洞事務所니 뭐니 하는 이유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現在住民의 반발사항으로 봐서는 그 家畜이 조금있다 하더라도 그 어휘자체나 또 高速道路 인접되어있는 住宅의 한복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두리 산 밑이라든가 이런데로 더 싸고 그런데로 갈 수 없느냐 하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따라 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걸 옮겨주면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서 그런식으로 동사무소가 오면 어떠냐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住民의 반발이 나와서 不作用이 일어나면 안좋으니까 그걸 말이죠 한번 說得을 다시하든지 아니면은 반발이 없던지 이것을 때려 부셔서 새로 지을때에 들고 일어나서 問題를 삼으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것을 유보해 가지고 완전히 무마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변두리로 옮겨가지고 위화감이나 그런 어휘자체도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안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니까 不作用을 피하는 方法에 의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洞事務所를 조건부를 자꾸 걸고 그러는데 그건 事實은 반발입니다.

반발 그렇게 해서 不作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아무리 家畜이 안 온다 하더라도 住宅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게 있으면 솔직히 없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李善鍾 委員 고양이도 기르고, 돼지도, 쥐도 기르고 그런다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不作用이 現在의 狀態로는 따를것 같아요.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委員님들 말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直轄市로 昇格이 되어서 없는 部署도 생기다 보면 市民의 세액부담만 더 늘어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現在까지 債務負擔額이 大田市 總 얼마됩니까? 今年 연말까지 가면 우리 大田市 빚이 建物을 짓고 土地買入을 하고 92年度 債務負擔으로 計劃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資料要請을 해보지 않아서 確實한 것은 모르고있습니다마는 혹시 …….

○鄭九泳 委員 槪要 뒷면에 나와있어요.

3千 78億 얼마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問題는 이거예요. 지금 今年度 저희들한테 提出한 總事業費를 보니까 약 105億이 되는데 그중에서 52億 9千萬원을 債務負擔을 한다고 하는 內容이 되어 있기 때문에 委員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3,078億 이란 엄청난 負債를 지고있는 立場에서 또 52億 9千萬원이나 빚을 얻어서 債務負擔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저희 委員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豫算問題에 대한 集中 質問을 하는것은 대전직할시가 우리 委員들이 要求하는 '91 歲入歲出 豫算書를 주면 여기서 이렇게 質問을 안해도 理解가 빠릅니다.

그런데 안주기 때문에 자꾸 疑惑을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議題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한테 歲入歲出 豫算書를 주셨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얌체 외유문제도 全體 豫算속에 包含 됐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런 問題가 있었구나' 하고 理解가 빠르지마는 報告때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 없었고 또 歲入歲出 豫算書가 없기 때문에 確認할길이 없다보니까 今時初聞인 新聞報道에 우리가 당황 안 할수가 없죠.

그러니 만큼 局長께서는 필히 幹部會議에도반드시 빠른 時間內에 우리한테 歲入歲出 豫算書를 주도록 이렇게 建議 좀 하세요.

○委員長 千柳欽 그 다음에 本 案件에 대해서 더 이상의 質疑가 없으십니까?

質疑 및 反對意見이 없으면 本 案件을 議決코자 합니다.

○李善鍾 委員 제가 우리 林憲鍾 委員하고 그것을 再考를 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案件을 處理하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條項만 좀 留保를 해 가지고 좀 再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 質問많이 하시고 또 財務局長께서는 答辯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은 質問 하고서 한마디의 答辯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局長께서 무성의하게 答辯하시는 그 原因은 어디 있으며 또 우리 委員들도 反省해야 됩니다.

뭘 質疑를 했으면 確實한 答辯을 듣고 그것에 대한 理解가 갔을때 會議가 進行 되어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答辯을 무성의하게 하고, 質問한 委員은 흐지부지하고 이러한 생산성 없는 內務委員會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 尊敬하는 千柳欽 委員長님 會議進行 하시는데 어느 委員이 質問하신것에 대해서 答辯이 없을 때에는 警告도 해주고 엄중히 要求를 해주셔야 할텐데 "原稿에 써있는 데로 反對 없으면 通過 시키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進行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圭泰 委員님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 얘기를 자꾸해서 미안한데 忠南道에 委託해서 여태까지 해왔고 어렵고 대전직할시에 獨立해서 만들겠다 하는데에 참 좋습니다. 充分히 時急함도 理解를 하는데 지금 아까 畜政係長님인가 洞事務所 조건부 答辯을 하셔가지고 자꾸 混沌을 주시는데 이것은 分明히 반발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번에 通過를 하실려고 하지말고 일단은 이것만 유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는 식으로 이렇게 심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問題를 유보해 주시고 그 充分히 理解 합니다. 딴데 委託해서 쓰고 참 緊急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필 거기다가 아무리 家畜病院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짐승이 안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있는데 그 敷地가 크던데 거기 市有地 이니까 한다고 한다면 거기 팔아서 변두리 간다면 몇 萬坪을 살것 같은데 다른 方法 없습니까?

물론 民願解決하는 쪽으로 한번 硏究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하세요

○李圭泰 委員 局長께 한마디 附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局長께서는 水質檢査所 事務室 新築의 당위성을 저희들 委員을 理解를 못시키고 鼓吹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場所가 비좁으니 고질에 양질에 수도물을 供給하기 위해서라는 빌미를 삼아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들 한테 諒解를 해달라고 하니 여기서는 個人이 나와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10萬 市民한테 諒解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局長님! 110萬의 代表 입니다. 당위성을 고취시키고 뭔가 實質的으로 우리 委員들이 理解가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해서 水質檢査所를 新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答辯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月 21日 制定해서 公布하고 6月부터 稼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豫算計劃에는 바로 議會에서 通過가 끝나고 10月부터 事業開始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한것을 또 급하게만 處理를 해야 되는건지 本 委員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12時도 다됐고 점심時間도 곧 됩니다. 停會를 要請 합니다.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今日 午前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午後 2時부터 2次 本會議가 續開 되오니 錯誤 없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1時 55分 停會)

(14時 3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91年度 公有財産管理變更承認의 件에 대한 質疑를 繼續 하겠습니다. 한가지 答辯要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는 가급적 委員님들께서도 質疑事項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質疑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局長의 說明이 不足한데 대하여는 衆口難防으로 答辯하시지 마시고 本 委員長이 諒解하에 發言臺에 나오셔서 職位와 姓名을 말씀하시고 明確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付託 드립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많은 委員님들께서 民願問題로 異議를 제기 하시는데 우리 局長님께 質疑 하겠습니다.

環境影響評價는 받아보고서 짓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물론 設計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문제로 인해 가지고 環境影響評價는 받으셨느냐는 말입니다. 나름대로라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書類좀 가져와 보도록 하시죠.

○鄭九泳 委員 제가 質問하는 事項은요 가장 問題가 되는것이 家畜衛生試驗所 改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뜯고 다시 지으면 新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新築分에 대해서 많은 委員님들이 民願 問題로 異議를 제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民願問題가 發生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市로써 어떠한 評價를 내리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 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說明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거 午前 會議에서 李善鍾 委員께서 이 問題로 인해 保留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李善鍾 委員님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하시죠.

○李善鍾 委員 家畜을 기르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학검사나 疾病檢査 같은것을 할려고 하더라도 家畜이 와야되고 거기가 住宅地로 자꾸 反復되는 얘기 같은데 住宅地로써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양새만 나쁜것이 아니고 이미지상 또 環境上 느끼는 것이 있기에 住民이 반발하는 것이지 아무런 상대성이 없으면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에서 問題가 됐기 때문에 이런 民願은 소홀히 다루지 말고 이것을 根本的으로 民願을 해결하는 次元에서 그런것을 改築하거나 新築하는 것이 順序아니냐 이런 次元에서 午前에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약간 그거 괜찮다 별로 그거 뭐 상관없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왜 民願이 자꾸 발생합니까?

아까 어떤 係長님께서 뭐 洞事務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洞事務所를 안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住民반발을 責任질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民願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洞事務所의 얘기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根本的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修正을 해가지고 留保措置해서 그 民願을 잘 해결한 후에 하던지 아니면 고가의 敷地를 賣却하고 좀 외지로 가서 그것도 일시적인 對策이 아닌 根本的인 흔히 말하는 百年大計를 위한 家畜衛生試驗所를 設置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르는 것은 괜찮고 家畜을 기르는데가 아니라 어차피 역학검사를 하든 질병검사를 하든 가축은 와야 되기때문에 位置的으로 볼때는 고속버스터미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民願을 解決하는 範圍內에서 處理를 해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李善鍾 委員 지금 말이죠. 陳情인가 歎願인가 하는 연명을 지금 수백명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죠. 그 內容이야 뭐 다른쪽으로 利害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돼서 署名捺印 받은게 백명, 2백명 받아가지고 問題 삼을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家畜이 안오니까 괜찮다. 별거아니다. 해서 하는것 보다는 根本 收拾을 하고서 하려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근 住民들에게 혐오감을 전혀 주지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혐오감도 주지않고 家畜도 거기 가져가지 않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것을 保留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李善鍾 委員 衛生에 아무상관없다 하는 답변하고 家畜이 안온다고 하는 答辯은 지금 현재 保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家畜衛生試驗所에서 한마리도 안오고 쥐가 됐든지 고양이가 됐든지 안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都市計劃區域內에는 家畜飼育禁止區域으로 책정이 되어서 돼지 한 마리 기를수 없는 實情입니다.

그런데 都市가 發展되면 더군다나 터미널이 있는 그쪽에서 家畜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 試驗所를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住民들은 일단은 거기에 家畜이 飼育이 되고 또 질병이 걸린 家畜이 있을 적에는 이 試驗所에 와서 試驗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周邊에 있는 住民들은 반대를 하지않겠느냐 여러가지 오물 또는 파리, 모기 이런것이 들끓기때문에 그런 憂慮속에서 나오지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엊그저께 아마 畜産係長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은 이번 이 件에 대한 女性會館, 公務員敎育院水質檢査所 이 件의 通過를 보고 家畜衛生試驗所는 本 回期에 保留를 하고 충분히 그 지역 住民들이 家畜衛生試驗所가 들어 옴으로써 불이익이 없다는 이런것을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에 다음 會期에 이것을 處理하는 것으로 하고女性會館, 公務員敎育院, 水質檢査所에 動議하기를 再請합니다. 家畜衛生試驗所를 제한 3件에 대해서 變更 動議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이本 委員이 提案한것에 대해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林憲鍾 委員님의 動議案이 들어왔습니다. 이 動議案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再請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參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本 案件을 수정動議案으로 定式 採擇 議事日程에 上程코자 합니다.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鄭九泳 委員 通過 이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事項이 있습니다. 住民들의 陳情이 들어와 있는데도 꼭 今番回期內에 承認을 받아야될 급한 事項이라도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도 이번 會期內에 이것이 通過가 안되면 國庫補助 들어있는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런 문제는 이렇고 저런 문제는 저러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지.

○金光雨 委員 지금 林憲鍾 委員님께서 家畜試驗所 수정動議案을 提出해서 再請, 參請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鄭委員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번 會期內에 이것을 通過 시켜야 되느냐 또 우리시정에 애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번회기내 通過를 안시키고 다음 會期內에 通過를 시킨다면 제나름대로 생각할때는 住民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市의 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이문제는 討論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回期內에 늦지않는다면은 그때에 通過를 시켜도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實務係長님께 묻습니다. 答辯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음 會期內에 通過를 만약에 시켜준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은 市廳도 좋고 우리 委員님들도 지금 현재 그 發言하신 분들도 住民들과 對話를 나눌수 있는 時間 또 住民들께서 우리의 委員님들에게 그러한 付託을 하셨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通過를 시키겠다 하면은 지금 發言하신 李善鍾 委員님이나 林憲鍾 委員님이 약간 住民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을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위원님께서 充分히 住民들하고 對話를 나눈 다음다음 會期에 通過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林憲鍾 委員님에 修正動議案에 反對하는 意見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實務擔當官으로부터 國庫 返納 내지는 여러가지 기자재 購入 推進關係 이런것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李善鍾 委員이나 林憲鍾 위원께서 修正을 하면서 留保로까지 하면서 하는 뜻은 그만큼 地域民을 代辯하는 뜻에서 充分히 代辯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敷地를 購入해서 新築하는것이 아니고 기이 그 자리에 있던 걸로 住民들은 벌써부터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執行部가 제 時期에 적절히 執行을 할 수 있도록 오늘 通過를 해주는 것을 정식으로 動議 합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修正動議案을 내게 된 동기는 제 상식으로는 試驗所이기 때문에 充分히 理解가 됩니다. 다만 住民들이 엊그저께 議會에 두명이 代表로 여기를 왔습니다.

議會가 開院되고 그러니까 그 地域민들이 집단적으로 올려고 했었다 原因은 家畜衛生試驗所를 龍田洞에다 해놓을 必要가 뭐가 있느냐 이 內容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通過가 되어서 내일이라도 集團民願이 惹起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市民들을 위한 일이고 農民들을 위한 일을 한다면은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充分한 對話를 갖고 그분들이 이해가 갔을때 處理하는것도 그렇게 늦지않지 않느냐 또 다음 會期에 며칠 늦게 通過를 봄으로써 그 住民들도 우리 議會에 대한 신빙성도 있고 과연 市民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러한 생각도 갖지 않겠느냐 사실 執行部側의 얘기를 들으면은 오늘 通過를 저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왕 늦은 바에 좀더 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에서 저는 수정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市에서 時期的으로나 與件的으로 시의적절하게 해야될 建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忠南道에서 委託을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大田市 자체에서 獨立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部署가 생기는 것을 왜 反對하고, 못짓게 하느냐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家畜衛生試驗所가 實質的으로는 별거 아닌데 住民에게 미치는 위화감을 별거 아닌데 그 어감자체를 잘못 오류해서 그렇다 例를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집 짓는 것 말이죠 가스가 휘발유보다 더 安全 하답니다.

그런데 가스집을 거기에 지으면 폭발한다고 住民이 反對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地方自治란 民意를 위한 自治이기 때문에 또 本 中央에서 온 豫算을 잘못하면 返納해야 하니까 빨리해야 한다고 하는 豫算爲主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몇번 읽어보고서 빨리빨리 해줘야죠. 돈 빼앗기기 전에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民意의 소리가 너무 크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설득을 해야할 것이고 理解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말만 妥當하다면 撤回를 해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이런 趣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게 또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誤解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住民한테 인기 얻어 가지고 다음에 또 무슨 德이라도 볼려고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會期가 그렇게 멀지않고 겨울에 눈오기전에 建設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큰 偏差가 없으면은 속된말로 누님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을 하고 또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우리 議會의 進行이라든가 效率性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제 본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修正을 해서 留保해놓고 그 다음에 완화해 가지고 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背景說明을 드렸습니다.

○李圭泰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李善鍾 委員이나 林憲鍾 委員께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 民願이 惹起된다고 그러는데 實務擔當者는 民願이 惹起된 사실이 있습니까? 擔當者가 얘기 해주세요. 民願惹起를 알고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今時初聞 이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럼 課長말고 다른 분은 없어요? 職員이 民願惹起가 있었나 없었나를 分明히 여기서 發表를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民願이 있었구만요?

○李圭泰 委員 住民들의 反應은 어땠어요 협의가 되었어요?

○李圭泰 委員 洞長이 責任하에 하시겠다.

○李圭泰 委員 住民이 …….

○李圭泰 委員 그것은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住民이 責任을 지고 합니까? 監督機關이

○李圭泰 委員 저는 말이죠. 기왕이면은 같은 同僚委員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李善鍾 委員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누이좋고 매부좋자고 하자는 거니까 기왕이면 執行部와 우리 委員들간에 架橋役割을 해서 民願을 執行部署에서 責任을 질수 있다는 그러한 保障이라도 되면은 해드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民願을 責任질수 있습니까? 못지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衛生試驗所가 忠淸南道에서 委託되어 있을때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게 몇년 되었어요?

○李圭泰 委員 지금 改築하는 場所 말이예요 業務를 遂行했었죠? 그전에도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그 場所에서 하고있었죠? 그런데 直轄市 昇格 되면서 …….

○李圭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場所에서 하고 있었던거 아네요?

○李圭泰 委員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民願은 생길수 있네요. 아 그러면 틀림없이 있겠네. 그럼 나는 改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터 하던 자리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改築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李圭泰 委員 新築이네요, 그럼 새로 이 機關이 들어가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民願의 發生要旨가 생기겠네요 그럼.

○李圭泰 委員 金曜日날도 생겼다면서요. 어제 現地엔 갔다 오셨다며?

○李圭泰 委員 委員長님 林憲鍾 委員님의 修正動議案에 反對意見을 撤回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實務者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擔當局에서 오셔 가지고 答辯을 해주셔야지 지금 어느局의 所管 業務事項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께요.

今年度 豫算計劃에 보면 家畜衛生試驗所 1個所 新設豫算에 9,100萬원 이렇게 우리한테 준 資料에 나와있어요. 그중에 國費가 4,500萬원 地方費 4,600萬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 우리 提出한 議案에 보면은 所要事業費가 1億 4,400萬원 全額이 確保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豫算에도 없는 5,300萬원 어디서 充當해 놓았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한테 준 資料가 또 틀리잖아요.

(「1億 4千 追更에 했다」는 委員 있음)

追更에다가 1億 4千

○委員長 千柳欽 예. 들어가세요

修正案에 대한 質疑 議員이 계시면 좀더 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意思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修正動議案에 대한 異議가 없으시면 修正動議案을 議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大田直轄市 '91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의 件에 대한 家畜衛生試驗所 改築에 대한 事項을 제외한 修正動議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91年度 定數物品取得處分에 관한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件에 대한 財務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提案說明과 檢討報告가 끝났습니다. 質疑를 받고자 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質疑에 앞서서 不用品의 소요제와 不用決定에 대한 決定署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모르십니까?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 第16條 거기에 보면 不用品의 소요재와 不用決定의 規定이라는 條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現場에 나가 보지도 않고 현재 取得해야할 商品이 과연 멀쩡한것인지 썩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서 確認합니까?

(財務局職員 資料提示)

資料를 안가지고 나와서 뭘 사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專門委員께서도 執行機關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데 現場에 나가서 確認도 안해보시고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감히 하십니까?

더군다나 條例에 있으면 條例대로 우리 委員들한테 이러한 商品은 이렇게 되었고 이미 不用品의 소요제와 不用決定을 大田市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것 아닙니까?

資料도 안가지고 나와서 뭘 보고 우리가 確認을 합니까? 現場에 나가서 우리가 보기 전에는 우리가 못 볼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양식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議會가 장난하는 데요?

우리가 神이 아니고 우리가 現場에 나가서 그物件을 작동해본 사람이 아닌데 뭘 보고 우리보고 하라는 얘기요. 어느 委員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午前에 會議前에 여러분들 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 第16條를 한번 보고 오셔서 분명히 대답해요.

委員長! 本 資料가 올때까지 停會할 것을 요청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상관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委員長 千柳欽 가만히 있어 보세요.

○朴世烈 委員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會議를 動議해서 再請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千柳欽 說明을 하러 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停會를 …….

○朴世烈 委員 설명을 받기 전에 일단 案件이, 그러면 받아들이지 말던가.

○委員長 千柳欽 準備가 안됐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금방 또 안됐다고 그래요.

○鄭九泳 委員 代替取得을 한다고 했으면은 寫眞이라도 가져와야 될것 아니요. 뭘로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確認을 합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우리 專門委員들은 가서 現場을 보고 確認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確實한 代替를 해야 한다고 하는 證據를 몇시까지 해 올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委員長! 아니 資料를 한가지 添附할게 있어서 그러니까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여기에 보면 購買價格이 다 나와있는데 이 購買價格의 細部內容은 안나와 있어요. 例를 들어서 小型乘合車輛, 電子複寫機등 이렇게 몇가지는 어떤 類型으로 購入을 하겠다는 細部事項이 안나와 있는데 현재 이 價格에 대한것을 調達廳 購買價格인지 이것은 우리 市에서 購買할수 있는 價格을 明示한것인지 별도로 調達廳 購買價格表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資料를 줬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資料準備를 위하여 잠시 停會를 宣布 합니다.

(15時 39分 停會)

(16時 0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자리를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午前에 鄭委員께서 代替品目에 대한 資料를 미리 準備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午後까지 準備가 안됐다고 해서 停會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要求한 資料를 즉시 提出해주시 기 바랍니다.

質疑를 계속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조금전에 停會를 할 當時에는 充分하게 資料가 있었는데 資料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提出해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매우 不誠實했고 또 한가지는 實質的으로 우리 同僚 委員들 전체 저를 포함한 同僚委員들이 細部指針을 한눈으로 알수있는 그런 資料를 더욱 이 자리의 本 委員들에게 提出하시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께서 한번 警告를 하신후에 進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앞으로 執行機關에서는 本委員會에서 委員들이 要求한 資料에 대해서 誠心誠意껏 최선을 다해서 빠른 時間內에 提出해주실것을 바라고 이에 대한 所感을 財務局長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에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提案 理由에 대해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條項이 있는 것 같아요.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條 物品管理基準의 設定이라 해서 第2項에 보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數管理의 對象物品의 取得處分 外에는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第112條에 보면은 物品需給管理計劃을 말입니다. 內務部長官은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침을 通報하게 되어있고 地方自治團體長은 計劃作成을 해서 2월말까지 內務部長官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번거롭게 內務部長官한테 報告하고 또 의회의 議決을 얻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質問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內務部長官한테 이 사실을 통보했던 事項입니까?

○鄭九泳 委員 承認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

○鄭九泳 委員 그러면 同法 第1項을 보면 말입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物品의 定數와 所要基準을 정할때는 對象物品의 選定, 定數의 策定 및 配定, 內容期間, 代替性, 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內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최소한도 內務部長官이 정한 지침서가 있다면은 그런것을 하나 주셔야 우리도 이것이 內務部에서정한 事項인지 아닌지를 알지 이거 우리가 알수없지 않습니까? 이런것 정도라도 配慮를 해주셔야지 委員들이 최소한도의 常識이라도 가질수있는 機會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또하나 質問이 있습니다.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 第16條 不用品의 소요조회와 不用決定의 條項이 있는데 이 條項역시도 우리 議會의 承認을 얻을려고 提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議會에 提出하기 까지 不用品의 소요조회와 不用決定의 어떤 議決書도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오늘 會議가 開會되기 前에 時間을 短縮하는 意味도 있고 또 이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소비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事前에 資料를 準備하시라고 했는데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鄭九泳 委員 물론 무기 없이는 전쟁터에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사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알고 承認할 것은 承認하고 누가 우리에게 質問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있는 事項이어야지 우리 自體가 모르고 있으면서 무조건 우리가 承認만 왜줄 수 있는 事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 보고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는 옛속담에 따라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지 유독히 여러분들이 미워서 저희들이 호통을 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資料가 있는데도 저희들한테 보였으면 아까 그런일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神이 아닌 이상 어떤 裝備를 갖다가 이번에 不用品으로 해서 이것을 決定할 事項인지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란 말이 있듯이 적어도 이런것이 있었으면 이런 問題로 인해서 이것을 부쳐야 될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번 議會에다 提出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朴世烈 委員께서 말씀 하셨듯이 市場 調査를 했다든지 見積書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物品은 調達廳 購入에 調達廳價格에 의해서 決定될 事項이라든지 또 用量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品名도 없어요 이게 그럼 뭘 어떻게 사고 뭘 어떻게 取得을 한다든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誠意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議會에 提出 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理解할 수 없는 書類가 아닌 詳細한 書類를 좀 보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取得物品이 新規取得이 品目數로 나온 다섯개 6億 9千 4百萬원 代替取得 數量이 12個 3千 6百萬원인데 新規取得에서 가장 比重이 큰것이 굴절사다리차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定數가 일곱이고 現在 確保된 것이 6개 그래서 한개를 購入하는데 2億 5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東部消防署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今年에 購入이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러면은 今年度…….

○林憲鍾 委員 여기에 取得物品, 代替取得 이러한 事項은 오늘 여기에서 決議를 해드리면今年 追更豫算에 購入할 部分은 購入을 하고 못할 部分은 92年度 豫算에 反映을 시켜서 전부 購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來年에 購入을 못하면 내후년까지도 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현재 物品에 必要로하고 物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에는 다시 또 우리 議會의 決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局長도 자세한 說明이 있었었고 우리 委員님들도 質問을 하시고 다만 定數物品 取得處分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도 常任委員會 實質的인 業務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배우는 立場에서또 質問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執行部에서 우리 議會側에 좀 불만스런점도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委員님들이 좀 소상하게 할수있는 이런 資料를 앞으로 좀 細密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總 7億 3千 30萬원에 대한 取得物品 213件, 處分物品「로우더」외 1점, 帳簿價格이 8千 50萬원에 대한 본 91年度 定數 物品 取得 處分承認件에 대해서 일괄 承認할것을 動議 합니다.

○李善鍾 委員 林憲鍾 委員께서 動議案을 내놓은 것을 決定 짓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定數物品 取得 및 處分에 대해서 價格이라든가 購入에 必要性이라든가 이것은 믿고 싶습니다.

오죽이나 잘 알아서 價格問題라든가 購入에 必要性 같은 것은 믿고 싶은데 新規物品을 구입하는 것은 좀 理解가 그런데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있는 不用物品 處分 하기전에 그러한 代替物品 같은것은 사실 管理上에 상당히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耐久年限하고 바꿔야되는 理由가 修理費 과다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書類上으로 보면은 때만 되면 修理費 過多支出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修理費라든가 이런것을 때만되면 過多支出이라고 해서 耐久年限 爲主로만 할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裝備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쓰지도 않고 耐久年限만 채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修理費 過多支出 이라고 했던 帳簿에 대한 明細라든가 무슨 計算된것이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管理問題가 상당히 重要한 것이고 修理費 過多라든가 이것이 重要하니까. 앞으로 그 問題에 대해서 신경써서 다뤄주기 바라고 다른 事項은 믿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林憲鍾 委員이 動議한 內容에 찬성합니다.

○李圭泰 委員 本 委員이 理解가 잘 안가는 部分이 있어서 局長께 質問 하겠습니다.

「로우더」외 1종「모터그레이더」두대를 處分하고 또 방금 資料를 준 重裝備 處分計劃案에는 저희들한테 준 것에는 8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틀린점을 밝혀주시고 會計法上에 보면 減價償却 方法에는 定率法과 定額法이 있습니다定率이라는 것은 8年이라는 것을 두면은 일정한 %로 나누어서 減價償却을 하고 定額法이라는 것은 8年 이라는 耐久年限이라면은 8等分해서 金額을 減價償却하는 것입니다.

지금 帳簿上 金額은 購入 당시의 金額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어떠한 物件을 사면은 일단은 新品에서 購入을 하여 使用을 하면은 財産의 價格이 低下되는 것은 自明한 事實입니다.

그런데도 大田直轄市는 어떻게 大韓民國에 會計法을 어긋난 벌써 12年, 11年이 됐는데도 帳簿價格이 8千 500萬원이 기장되어 있다는 것이 本 委員으로써는 理解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여기 處分節次에 있어서 鑑定價格에 의한 賣却處分 一般競爭入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물가격이 됐든 무쇠덩어리 값이 됐든 얼마는 받겠죠,.그렇죠.

競爭入札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은 重裝備處分 計劃案에다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都市整備課長, 係長, 係 해서 이렇게 싸인을 하셨는데 이것이 都市計劃課長 專決事項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鑑定價格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면 밑에 계신 係員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課長 專決事項에서 아 우리가 物件을 과거 11年前에 샀는데 8,050萬원에 샀는데 11年을 쓰고서 鑑定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가 되는구나하는 이런것도 主務課長으로써 알아야 될 立場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必要하냐 財産을 管理하는데는 과연 내 財産에 얼마되는 것은 1年에 한번씩 評價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財産이 더 損害갈 것 같으면은 빨리 處分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뜰한 緊縮政策을 해서 財政을 蓄積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自動煤煙 測定機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定數를 定하는 것으로 한 대니까 그동안에는 아마 自動煤煙 測定機가 市廳管轄內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環境保護課에서 所管部署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는것 같은데 여기도 150萬원 나왔습니다. 本 委員도 事業體에 이 機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機械의 단가가 천태만태로 가격 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直轄市면모를 위해서 또 煤煙車輛 團束을 위해서는 필히 보유해야 되겠죠. 그런데 大田地方 環境處가 大田地方 環境處에서는 各 事業場別로 방문해서 煤煙 測定을 하고 있습니다. 運輸會社기타 生産工場 모든데를 다니면서 지금 1年內에 計劃을 세워서 방문해서 團束내지 禮訪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大田地方 環境處는 大韓民國의 政府機關 아닙니까? 또 大田直轄市의 현재 滯留해서 모든 煤煙業務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에서 環境保護課에서 과연 이것을 한대 구입을 해다 놓고 얼마를 활용할 것이며 또 모든 민원인에게 과잉단속을 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自動煤煙測定機에 대해서는 大田地方 環境處에 성능이름은 기계로 구입이 돼서 또 事業場까지 다니면서 또 노상에서도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大田直轄市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大田直轄市에 事業을 하고 있는 運輸業者나 生産工場職에 過剩團束이라는 印象을 벗어나서 이번 定數物 策定하는데에 대해서 考慮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以上입니다.

○李圭泰 委員 잠깐요, 重裝備 處分計劃案의 6년과 저희 委員들한테 준 유인물 8年하고는 왜 差異가 납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執行部에서 사실 本委員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表現을 速記錄에는 남을까 싶어서 강한 表現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계신 委員들은 各 分野에 專門性이 다 있습니다.

耐久年限도 알고 購入年度도 알고, 購入金額도 알고 減價償却方法도 압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議會 提出되는 資料만큼은 두 번, 세 번 檢討를 하셔서 실수 없이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執行部를 믿고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이 發見되니까 자꾸 執行部를 疑心을 하게되고 자꾸 뭔가를 우리도 파 볼라고 하고 이러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耐久年數하나 못 맞추고 處分案 틀리고, 議會提出案 틀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바로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現實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8,050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入札競賣 보내면요?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舊習입니다. 現實에 맞게끔 一般 社會 會計學에는 무슨 財産建物도 마찬가지입니다. 自動車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財産을 取得하면은 그 날짜로서 購入金額, 取得金額 이라는게 올라가면은 1年에 한번씩 財産 再評價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 大田直轄市라는 이런 커다란 기관에서 안하고 있는지, 저도 會計分野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一般 社會 事業體나 이런 어떠한 會計를 다루는데에서는 분명히 財産 再評價 및 減價償却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꼭 大田直轄市도 減價償却을 定額法이나 定率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앞으로 發展的으로 硏究를 하셔서 뭔가 우리의 실질적인 알맹이 財産을 가지고 있어야지 겉으로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언젠가는 이것이 處分이 되어서 入札競爭이 되지 않습니까? 入札競爭이 되면은 솔직한 얘기가 8,050萬원이 800萬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자연 缺損處分 되는 것입니다. 언제 덜어도 덜어 먹을듯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每年 財産을 좀 評價하는 것이 그래도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니까 局長께서도 硏究를 하셔서 專門家가 市에도 많이 계실거니까 專門家들로 하여금 硏究를 하도록 해줘보세요.

○朴世烈 委員 局長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李圭泰 委員이 減價償却에 대한 것을 質疑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一般會計하고 公企業하고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 官에서는 內務部 條例에 의해서 一般會計는 減價償却이 없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一般 公企業이나 기타 企業에서는 減價, 定額法이나 定率法으로 해서 하지만 一般會計상 內務部傘下 公務員 전 계통에서는 減價償却이라는 것이 없죠?

○朴世烈 委員 아니, 特別會計 公企業은 당연히 있는데 一般會計상에는 減價償却이 없는 거 아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部分을 說明 해주셔야지 .

○朴世烈 委員 局長께서 그 部分을 확실하게 表現을 안해주시니까 그런 部分이 총체적으로 비쳐질적에는 그것이 8,500萬원 짜리 資産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는데 연중 減價償却을 定額法으로 하든 定率法으로 하든 간에 減價償却을 해야되는데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問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局長님께서 우리는 一般會計法上 減價償却이 없는거다 라고 딱 집어 줬으면…….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쉬운 말씀인데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세하게 內容이 있습니다마는 이 部分을 局長님께서 實質的으로 價格을 모르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調達廳 金額이나 一般 商去來상의 實去來額과 많이 틀린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하면 本 委員이 調査한 資料에 의하면「엠프」 및 기타 10여가지가 實質的으로 現 調達廳金額이 실가격과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深度있게, 本 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林憲鍾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案件에 대해서 實質的으로 處理를 하실적에는 確固不動하게 다시 再調整해서 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稅金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푼이라도 덜 줘야죠. 여기 「엠프」같은 거 보면서도 이것이 내용상 아무 것도 안나와 있어요. 몇 W 짜리 입니까?

이거 여기서 答辯할 수 있는 資料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준 資料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걸 꼭 꼬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實質的으로 이 자리에 있는 委員들이 알기 쉽게끔 資料를 하나하나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고 委員長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林憲鍾 委員님께서 提案하신 案件에 李善鍾 委員이 動議를 하셨고 本 委員도 再請합니다.

그렇게 決議해서 終結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예, 해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조금 鑑定을 해서 金額이 나오면은 우리 委員도 좋죠. 앞으로 그런 方法으로 하는것도 硏究를 해보세요. 자꾸 過去에만 執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 承認해 주고 하는거니까 議會에서 承認나는건 틀림 없는거 아닙니까? 處分하는거 이거 틀림없이 處分해야지 안 할겁니까?

해야되면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해서 얼마로 處分이 된다 하는 얘기는 되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自動煤煙 測定機 購入關繼를 한번 說明 좀 해주세요.

그리고 環境保護課 職員이 答辯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局長님이 알고 계세요?

○李圭泰 委員 業務分擔이 煤煙 團束이나 대전직할시 環境保護課에서는 非事業用 車輛만 對象이 되는구만요.

○李圭泰 委員 저는 왜냐하면은 이것을 사다놓고 괜히 먼지나 쌓이게 市廳 어느 구석 창고속에 쑤셔박혀 있을까봐 그래요. 돈들여서 산것을 活用을 해서 뭔가 좋은 環境을 만들도록 해주셔야됩니다.

○金光雨 委員 여기 取得物品中에서 新規取得이 다 중요 한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局長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이 消防署 굴절사다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人名構造 및 火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新規取得, 代替取得 213個를 저희들이 通過를 시켜주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굴절사다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局長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委員님들 質疑事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 이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상세한 說明과 仔細한 內容의 資料를 제출해서 本 委員會가 圓滿하게 運營되도록 局長께서 協助해 주실것을 付託을 드립니다.

質疑 및 討論事項이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저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91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承認의 件은 원안대로 承認하는것으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이상으로 本 委員會에 上程모두 2件에 대한 案件도 審査議決 處理를 마쳤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局長 및 관계 公務員께서는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바쁜 業務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 한가지 緊急 動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會議에 앞서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거듭 强調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委員들이 아까 休息時間에도 91 歲入歲出 豫算書를 받지 못한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豫算擔當官을 다음 우리가 議案을 다루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언제 줄 것인지 확답을 듣고 議題로 넘어가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싶어서 建議 말씀드립니다.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하고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다음 案件을 處理 準備할때까지 停會를 宣布 합니다.

(16時 55分 停會)

(17時 47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第9回 한밭祭 文化行事가 9月 28日 부터 10月 6日까지 9日間에 걸쳐 6個 分野에 43 種目의 各種行事가 實施計劃에 있습니다.

평소 關心있게 參與하신 委員님들께서는 알고계신 위원님도 있을 것이나 깊은 內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委員님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금번 會期中에 본 行事에 대한 計劃과 內容을 內務局長께서 소상하게 報告 하겠다는 通告가 있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련 하였습니다. 차제 委員님들께서 實務局長의 자세한 現況報告를 통하여 소상하게 알고 우리 議會에서 지원할 수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보다 關心있게 협조하고 參與 하므로 議會와 執行部가 調和가 잘되고 또한 자기 몫을 다하는 바람직한 機會가 되기를 期待하는 바 입니다.

議事日程 第3項 第9回 한밭祭 文化行事 推進計劃報告를 上程 합니다.

그러면 內務局長께서 第9回 한밭祭 文化行事細部推進計劃에 대한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혹 疑問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지금 局長에서 유인물로 해서 갈음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셨는데 조금전에 마지막에 豫算이 昨年度 豫算이 1億 2千萬원, 今年度 豫算이 1億 4千萬원인데 1億 4千萬원이라는 豫算이 첫번째 우리 市에서 전체를 支援하는 金額인지 그리고 한밭 文化祭에 推進委員會에 대한 보고 유인물 몇 면을 보면 우리 市를 비롯해서 言論社, 學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議會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委員님께서는 그래도 市民을 代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委員들은 전혀 여기에 參與가 안된 것인지 세번째는 이런 豫算을 支援하면서 實質的으로 內容面에 보면은 경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경기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경기를 執行한다고 보면은 實質的으로 體育團體에서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推進委員會는 體育團體에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 요.

그리고 네번째 가면은 이게 순수한 業務的으로 말씀하실 적에는 市民祝祭라고 말씀하시는데 市民祝祭라는 말 그대로 參與할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弘報로만하고 시끄럽기만해서 실질적으로 參與率 떨어지는 말하자면, 動員하는 人員에 의해서 이 行事를 하는것인지 가장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지 말씀드린 그 部分을 局長님께서 소상하게 答辯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왜 본 委員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豫算을 1億 4千萬원을 投入한다는것 자체는 本 委員이 생각할때는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꾸 地方化 時代, 地方化時代 하는데 이 모든것이 이제는 民間主導로 해야지 실지 大田市內에 散在되어 있는 自生團體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제니 뭐니 약 40여개 團體가 있는데 이 團體들이 실질적으로 전체가 參與할수 있는 意識에 대한 것은 이 보고 내용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 이러이러한 團體가 參與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自生, 民間主導로 넘기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自生團體에게 실질적으로 確固不動한 支援策을 해줘야지 官 主導로 豫算을 들여서 하는것 그 기타부분, 설령 이 豫算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 團體는 부분적으로 豫算을 분명히 넘겨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行事를 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한밭文化祭에 持續的으로 參與를 해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 參與가 되는 것이지 實質的으로 局長님이 말씀하신대로 全 市民이 祝祭 雰圍氣로 參與할 수는 雰圍氣는 한번도 느껴본 일이 없어요.

말로만 官에서 祝祭 雰圍氣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市民들이 祝祭 雰圍氣를 얼마만큼 느꼈나 測定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官에서 예를 들어서 豫算을 1億 4千萬원이 아니라 2億 4千萬원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市民들한테 祝祭雰圍氣를 느낄수 있는 그런 行事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本 委員이 생각할적에는 그 部分에 대해서 局長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市議會가 기히 탄생이 됐고 하니까 뭐 市議會에서도 자연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모르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議會에서도 분명히 參與를 시켜주고 그 體育團體에 自生團體가 많습니다. 實質的으로 大田市를 위해서 弘報하는 團體 또 市民을 위해서 奉仕하는 團體가 많습니다.

그런 團體參與를 시켜줘서 실질적으로 意慾을 또 勇氣를 줄수 있는 그런 市民參與의 祝祭雰圍氣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內務局長! 한마디 質問 하겠습니다. 一部地域에 지금 심한 颱風으로 크나큰 被害를 입고 復舊作業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 大田市는 지난해 보다도 2千萬원을 더 增額해서 行事를 치른다고 하는것도 그분들에게 송구스럽고 수치로 생각 안합니까?

두번째로 기이 세워진 豫算이니까 執行하는데 理由는 없습니다. 그러나 今年度 豫算中에 세워놓은 豫算은 總 얼마나 썼습니까?

세번째로 行事를 치르고 나면 豫算의 뒷받침 問題로 疑惑에 대한 후유증이 發生하고 있는데 우리 議會에 보고시 支援明細書를 내줬더라면 우리도 보다더 理解 하기가 좋았을텐데 細部明細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細部明細書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答을 해주십시오.

○李善鍾 委員 간단히 質疑 하겠습니다. 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計劃書를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데 昨年度에 比해서 行事計劃이 變動된것이 代表的으로 몇 가지 짚어 주시고 推進協議會 主體로 한다고 했는데 이 推進協議會 構成基準은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울러서 저에 대한 答辯이 미흡하기 때문에 追加로 말씀을 드립니다.

颱風 被害를 입은 地域의 분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죄송스런 생각은 안드냐고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죠, 全團에 颱風被害…….

○鄭九泳 委員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해는 1億 2千萬원을 가지고 이런 行事를 치뤘는데 今年에는 2千萬원을 더 追加해서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一部地域에 우리 國民들, 그 颱風으로 被害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昨年보다도 더 2千萬원을 추가해서 이 行事를 치뤄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요, 豫算이 昨年에 1億2千萬원 이었는데 今年에는 1億 4千 아녜요 今年에 2千萬원이 늘었는데 全國的으로 颱風으로 인해서 被害를 입은 水災民들이 많은데 2千萬원의 豫算이 늘어났으니까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 입니다.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零細民, 不遇靑少年, 少年少女家長들을 이 祝祭에도 꼭 招請을 해서 市民이 같이 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付託드리면서 本 委員은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林憲鍾 委員 朴世烈 委員의 動議에 贊省하면서 우리 內務局長께서 直轄市의 가장 큰 行事를 主觀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1億 4千 이라고 하는 돈은 直轄市의 豫算을 말하는거죠? 各 區 대항도 있는데 區廳 豫算은 여기에 包含되어 있지를 않죠?

○林憲鍾 委員 區는 區대로 또 있겠죠.

그러니까 1億 4千萬원만 가지고 이번 한밭祭는 치뤄지지 않고 區 豫算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런 行事 때에는 參與하는 사람만 주로 參與하지 않느냐 또 行政에서 사람 動員을 하게되면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豫算이 들어가고 하는 行事고 하니까 좀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이 參與할수 있도록 방금 局長님도 言論계통에 말씀 하셨다고 하니까「P.R」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文化行事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을 해줄 것을 當付 드리면서 여기에 再請을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質疑하실것이 없으시면 본 報告聽取를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內務局長이하 關係 公務員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本 行事가 제대로 着實하고 훌륭하게 進行될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努力해 주시기를 當付 드립니다.

委員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님들의 積極的인 協助로 금일의 日程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協助하여 주실 것을 當付 드리면서 委員님들 特別한 事項이 없으시면 今日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內務委員會 散會를 宣布 합니다.

(18時 3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