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전에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 그동안 별고 없으셨겠죠? 다행히도 우리 地域에는 별일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水害 被害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추석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때 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水害地域의 아픔도 같이 나눌수 있는 委員님들의 마음에 여유도 갖어야 되겠고 특히 事業에 신경을 쓰랴, 市政에 참여하시랴 조금의 여유도 없이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 모두는 선량한 市民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市民과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條例改正案과 民願事項등 많은 案件이 上程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홀함이 없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정에 임한다는 자세로써 委員님들 서로간에 충분한 理解와 討論을 통하여 원만한 會議가 진행 되도록 協助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委員님들께 한말씀 더 드린다면 지난2回 臨時會에서 우리 內務委員會의 李圭泰委員의 動議로 제안된 '93 世界博覽會支援團 특위 구성문제는 당시 內務委員會에서 異議없이 의결되어 內務委員會 제안으로 委員長 명으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현재 運營委員會에서 審査하여 금번 회기중 本會議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라며 9月 14日 대전매일, 중도일보에 보도된 委員外留問題에 대하여도 所管部署의 意見 및 案件處理후 보도내용을 마지막으로 진의를 파악코자 하오니 委員들께서 그렇게 알으시고 이를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事務局職員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進行 發言者 있음)

○李圭泰 委員 委員長께서 지금 인사말씀에 중도일보 9月 13日자, 대전매일 9月 14日자에 市議員 EXPO 빌미 선진국 여행 大田 市議員 EXPO 시찰빌미 해외나들이 계획빈축 이사항을 집행부에 提案된 案件 처리후에 다루자고 하셨는데 本委員은 이것을 먼저 다루고 집행부의 案件을 다루기를 提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李圭泰委員 께서는 本 上程된 案件을 미루고 오늘 아침 대전매일과 중도일보에 난것을 다룬 다음에 本 案件을 처리하자는 意見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同意,贊成」하는 委員 많음)

○李圭泰 委員 채택이 되었으면 우선 貿易博覽會 支援團長이나 그렇지않으면 부시장님이나 책임있는 자의 出席을 요구합니다.

○李善鍾 委員 同僚委員께서 지금하신 말씀을 同意하면서 支援團長이라든가, 該當擔當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 시간여유를 주고 本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좀 물어보고 어떻게 준비기간이 있는가 하고서.

○委員長 千柳欽 貿易博覽會團長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 줄 수 있을까요?

○朴世烈 委員 조금 전에 李圭泰 委員님께서 해외나들이 계획 빈축받았던 기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자고 하면서 일단은「엑스포」支援團長이나 責任者되는 분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결정이 되면은 차후에 조금 미루더라도 시간을 허비하지말고 다음 案件을 처리하는 그런 순서를 갖은 다음에 무작정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會議 進行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 시간적으로 빨리 짚어준 다음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바로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世博支援團에, 신문에 잘못 보도된 사항 이것을 규명하고 또 알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시간 좀 주고 原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本案이 현재 네가지인가, 다섯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條例改正 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시간을 절약하는 意味에서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저! 委員長님 發言을 하겠습 니다.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權善瑀 委員 아까 朴世烈 委員께서.

(世博支援團長의 시간 상황을 통보)

어떻게 되었어요?

○委員長 千柳欽 團長님께서 15分 내지 20分정도의 시간여유가.

○權善瑀 委員 지금 그 분이 어디계신데요?

(잠시 중단)

그러면 朴世烈 委員께서 얘기한대로 原案을 다루다가 團長님께서 오시면은 신문에 난것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15分間 停會를 하시든가.

○金光雨 委員 저희들이 原案을 보면은 쉬운 것입니다. 10分, 20分 시간을 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께서 15分만에 오신다면 15分間 停會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다음 했으면 합니다.

○朴世烈 委員 조금전에 本 委員이 말씀드린 사항은「엑스포」團長께서 本委員會에 出席해서 기사에 대한 質疑를 하기이전에 앞서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內務委에 上程된 案件을 처리한 후에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會議進行을 해달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지 지금 權善瑀 委員님이나 金光雨委員님이 그런쪽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의 意見이 분분합니다만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擔當官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질문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요 근거법령 改正이라고 91年3月 8日 法律 第4351號로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法律이 制定이 되고 음반에 관한 法律이 制定 되었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鄭委員님 專門委員의 檢討를 들어본 다음에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저기 委員長님 말예요.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委員長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할시 事務委任條例中에서 改正條例案을 상정했는데 이 上水道는 아직 上程안했죠.

(「안했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아니 案件도 上程도 안 한걸 여기서 報告를 받으면…….

(場內騷亂)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本案件에 대한 質疑討論을 받습니다. 먼저 本案件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住宅課 3번에 가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업무에서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第19條에 細部事項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음반 및「비디오」物에 관한 法律 이것에 대해서 區廳長에게 한정된 항목만 委任이 된 것 같습니다.

市에서 취급하는 業務는 무엇인가 資料 좀 발췌해서 주시고 기왕이면은 地方自治 時代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區廳에 委任을 해주고 市에서는 모법만 다루는 이러한 기구가 됐으면 해서 이 資料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 더 말씀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迅速과 正確性을 생명으로 行政處理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大田直轄市가 이렇게 수개월씩이나 늦게 하는 것은 職務有機가 아니냐고 먼저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答辯 좀 하세요.

거기보니까 91年 6月 8日 大統領令 第13384號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法律의 施行令이 制定되고 음반에 관한 법률시행이 廢止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늦장 行政을 해도 되는거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法律이 制定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은 추인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앞으로는 속히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것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부터 法이 制定되어 있으니까 市議會에서는 하나의 要式行爲만 겪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市議會에서 일단 制定이 된 다음에 施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法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왔기때문에 밑에 하부기관에서는 일을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이 내려오면은 좀 속히 회부를 하셔서 施行이 되도록 錯誤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다른 委員님들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本案件에 대해서 質疑事項이 더 없으시고 반대의 의견도 없는 걸로 알고.

(「討論中이다」 라고 하는 委員 있음)

○李圭泰 委員 아니죠. 資料를 提出하라고 했는데요.

○鄭九泳 委員 사실은 저희들이 專門家가 못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기에 세세한 자료를 첨부를 시켰더라면 우리가 理解할 수 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法令集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議員휴게실에 法令集도 없습 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받은 것 도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우리가 감당할만한 전문적 지식도 없기때문에 委員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資料를 提出하여주시고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議案 番號가 있으면은 1번부터 이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3번부터 또 하시게 됩니까?

여기 보면 저희에게 준 資料에는 여기 議案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아니겠어요?

○委員長 千柳欽 실국별로 순서를 갖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몇분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林憲鍾 委員 資料 준비가 많이 걸리면은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委員長 千柳欽 停會를 할것이 아니라 貿易博覽會團長이 와 있으니까 그분의 설명을…….

○朴世烈 委員 현재 上程된 案件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貿易博覽 會團長이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일단 정회를 한 연후에 上程된 案件을 유보시킨다든가 처리한 다음에 할 얘기이지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同意,贊成」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資料가 준비되는 기간 10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5分 停會)

(11時 3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님과 李圭泰 委員께서 제출 요구한 관계자료가 어떻게 되었나요?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계속해서 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것이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質疑事項이 없고 反對意見도 없으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異議 없으시죠?

(「異議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그러면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의 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방금 上程한 上水道事業本部에 관한 事項을 討論과 可決한 뒤에 會議 처음에 제가 發言했던 世博支援團長의 질의응답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딴 委員님들 어떠신가요?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贊成하십니까?

(「예, 贊成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은 本案件만 처리하고 世博支援團長의 오늘 기사에 난 내용을 가지고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本件에 대한 전문위원의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本案件에 대한 討論을 하고자합니다. 反對의 意見을 가진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님들의 質疑나 다론 意見이 없습니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大田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世界貿易博覽會支援團長께서 本委員會에 通報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會議初에 動議로 提案된 委員님들의 外留件에 대하여 우선 경위를 世博團長으로부터 듣고 議事日程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世界貿易博覽會支援團長 登壇)

世博團長께서는 오늘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委員들의 質問에 책임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들께서 質問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委員長! 李圭泰입니다. 중도일보 9月 13日자 夕刊 大田市議員「엑스포」빌미 해외나들이 계획빈축, 市議會 비용요구. 대전매일조간 9月 14日자 市議員「엑스포」빌미 선진국여행 얌체외유 계획빈축등 하는 일간지에 기사가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本委員은 이것을 보고 또 여러 同僚委員들은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사실 무근한 전혀 저희들 本 委員이나 同僚委員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 신문기사에 났을 때 놀라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지않아도 地方議會 議員들이 품위손상이다 여러가지 추태를 부리는 마당에 우리 大田市議會 議員 23명 만큼은 그래도 위상을 지키고 품위를 지킨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議會活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어떻게 해서 기사가 나왔으며 또 시자체 世界貿易博覽會支援團 자체에서 이러한 計劃이라도 설상가상 있었는지 또 여기에는 3千 달러 내지 6千 달러 즉 地域民의 혈세를 의원들이 갉아먹는다는 이러한 기사내용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서 진원을 가려서 市長님 이름이나 支援團長이나 關係 言論機關의 해명이라도 해줘야만 우리 市議員 23명이 추락된 인격이 다시 回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地域民 大田市民이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直轄市 議員만큼은 아직 변질되지 않았고 아직 때는 안묻었다하는 이러한 얘기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支援團長께서는 소상히 잘 알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기사에 대한 代案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제가 副議長이기 때문에 제가 決裁를 하고 있어요. 어제 議會에 나와서 아침에 그 書類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EXPO 支援團에서 市長님 명의로 大田直轄市 議會에 議員들중에서 3名을 착출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協助公文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市측에서 7名, 議會에서 3名, 民間次元에서 3名 그래서 13名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물론 거기에 보면은 경비액수가 추정해서 나올수는 있으되 얼 마다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 사실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은 市나 議會에서는 여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民間들은 자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公文이 왔습니다.

저희가 內務委員會에서 貿易博覽會에 대한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內務委員會에서 물론 이번 회기중에 本會議에서 그것을 決議를 하고 뒤따라서 그 뒤에 결의가 되면은 特別委員會 委員이 차출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市議會 議長團에서도 그 公文을 決裁를 했지마는 우리가 新聞에 본대로 市측에서「엑스포」측에 우리가 여비를 강제로 要求를 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도록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건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않았으리라 보고 있어요. 또 거기에 가는 세분의 名單도「엑스포」特別委員會가 構成이 되면은 그때 그 名單이 나와도 늦지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新聞에 보니까 마치 또 여기 오늘 나와서 보니까 이름이 거명되고 또 議長團에서 가네 또 그 나머지는 누가 가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상대 다시얘기해서 市측에서 要求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강제로 强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요새 李委員께서 말씀하셨지마는 基礎나 廣域議員들이 자질 문제에 있어가지고 품위를 스스로 많이 추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大田市議會 議員들은 23명이 어떻게든지 그런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데에는 더 걱정을 하고 손상이 안되도록 行動이나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아직 이시간까지는 大田市議會는 이렇다할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엑스포」관계로 시찰을 간다 여러 가지 보는 거겠죠. 交通이 됐든, 公害가 됐든 여러가지 보러가는데 市議員이 가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아지느냐 市民들 눈이나 言論에 계신 분들의 눈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갈수 있는거다 그렇게 봐요 가서 배우고 보고 또 다른 문제도 저도 지난번에 日本가는 문제가 거론되었을 적에 저 자신이 旅券을 항상 휴대하는 旅券이 있습니다마는 줬다가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議員들 오늘 내가 얘기들어 보니까 어제 그분들 얘기도 만일에 내가 나간다면은 나는 자비로 가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이 신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市民들이 저희들을 좋은 일을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니까 이 신문이 전체에 대해서는 어느면 에서는 상당히 심적인 타격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봐서 그 동안에 있었던 관계를 團長님께서는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寫本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엑스포」 支援團에서 議會로 議員 3名을 보고해달라는 公文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公文寫本 또 하나는 議會에서 결재한 3名에 대한 決裁書類의 寫本 세번째는「엑스포」支援團에서는 물론 이 行事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관계단이 先進國에 가서 배워 가지고 훌륭하게 치러진다는 뜻으로 간다는데는 本委員은 異議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先進國에서 배워가지고 잘 치러진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외국에 計劃이 되었다면 91年度 豫算에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豫算書 寫本 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잠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조금전에 李圭泰 委員이나, 權善瑀 同僚委員께서 분분한 말씀을 다하시고 더구나 복합되는 얘기를 우리 林憲鍾 委員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記事內容에 보면은 支援團에 따르면 하면서 市에서 支援團 內部에서 7名, 民間次元에서 3名 또 議會에서 3名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원단이나 民間人 합치면은 10名이고 議會에서는 세사람 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支援團에 따르면 했으면 支援團에서 내용을 사실상. 支援團에 市議會에서 주문한양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林憲鍾委員님께서 質疑하신대로 어차피 資料를 얻게되면은 名單이 公開되지 않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內務委에서 전혀 구성자체도 本會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인 23名에 대한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市議會 23名이「엑스포」支援團의 예속물입니까?

이렇게 支援團에서 실질적으로 民間次元에서 굉장한 協助를 얻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활발하게 가는 와중에서 왜 하필이면 市議會 議員들만 꼭 이런쪽으로 몰아 부치는 저의가 뭔지 團長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거기에 부응하는 資料를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금시초문의 新聞報道에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담을지 구구언문입니다. 이 問題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事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날벼락이 있다고 하더니 이런 경우가 날벼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많은 市民들의 질타의 함성이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團長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3 大田「엑스포」로 우리 大田市가 열악한 財政的 부담 때문에 엄청난 채무부담으로 치러야할 입장인데도 신문보도에 처럼 외국에 까지 꼭 다녀와야만 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3千78億 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千232億이 원금이고 845億 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가 지금 남아있음에도 꼭 이렇게 외국에까지 다녀야 될 무슨 묘안이 있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에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 豫算에 반영된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資料요청 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千柳欽 資料는 준비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團長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저 團長님, 團長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직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전혀 支援團측에서 발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면은 어느 신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大田「엑스포」支援團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서 記事가 났어요 大田市議會 등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어느 분인가 기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지원단에 어느 部署에서 어떻게 알았는가하는 것을 물었더니 '전화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答辯을 하더군요 그러면 그 答辯을 한사람의 職責과 성함을 대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 대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議會 次元에서 거론된 3名의 이름까지도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 支援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여럿있는 데에서 했단 말예요.

內務委員會 휴게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團長님께서는 전혀 議會측으로 부터 아직 議會측의 선임요청은 公文으로 서면으로 했어도 아직 그쪽에 公文이 접수된 바가 없어서 전혀 모른다고 아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權善瑀 委員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雨 委員 지금 團長께서는 모른다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 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느냐 우리 기자님들이 이거 허위로 쓸리는 만무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職員인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지 우리 團長님같이 모른다 모른다 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權善瑀 委員님께서 기자님에게 물으니까 기자께서 말하기를 이름은 안밝혔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데 강제로 여비를 요구했다는 일 이런 등등으로 볼때 우리 市民들이 볼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團長님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규명해야 됩니다.

어느 직원 어느 누구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이것은 團長님께서 責任을 지고 규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방금 團長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市議會에다가 公文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 9月 5日 날 발송했다고 하는데 제가 事務局長님에게 듣기로는 9月 4日날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뭔가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다 털어 놓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準備業務를 맡고계시는 실무진 물론 잘 치르기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가야죠 그러나 그 동안의 大田市 市廳內에서 한 번도 안 갔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갔다오신 분들은 해외 방금 말씀하신거 처럼 해외출장이 아니고 해외관광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한 지금 우리 大田「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적어도 2,589億 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열악한 財政형편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 얻어다 외국 갈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하고 우리 委員들은 뺄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團長께서 설명하는 過程에서「엑스포」의 중요성 또한 現地視察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問題는 國民의 혈세를 가지고 모범이 되어야될 市議員이 낭비하는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公文을 보내서 의뢰만 했지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行政의 잘못된 부문이 뭐냐 하면은 항상 꿍꿍이 行政, 암암리의 行政 아는 사람만 쑥떡 쑥떡 넘어가는 그런 못된 습성때문에 그런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엑스포」중요성을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반면 3名도 기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넘어 가서 3名도 누구인가 또 公文을 발송하면서 9月 4日 이면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公文보내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열흘이 넘었습니다. 벌써 10月 中旬에 가는 날짜라든가 12박 13일 이라는 날짜라든가 이렇게 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이러한 計劃을 公文을 보내놓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것도 疑問이 가기 때문에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설명 그만하시고 그 진의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3名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게 애매하면 3名에 대한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저기 團長님 뿐만아니라 여기 관계관 또 言論系統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타이틀」이 市議員「엑스포」빌미, 大田市議員「엑스포」 빌미.

첫「타이틀」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委員님들 社會的으로 獻身奉仕하는 나름대로 努力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며칠 전 어느 老人會長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자고 했어요. 요새 區議員이나 市議員이나 하도 言論에 떠들고 그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것입니다. 참 議員 해먹기 어렵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과연 내 낯을 들고 어떻게 다니냐 바로 제가 所管된 議會요 內務委員 所管에서 이게 빚어진 사실이고 議員은 하나의 名譽職이요 무보수인 입장에서 地域社會를 위하고 市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이 청천벽력같은 이러한 보도를 접했을적에는 사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議會가 구성되었을 때 우리 議員들이 어디 밖에서 점심식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저는 關係局長님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구내에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전체 委員들이 현재 市政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해외나들이 난 理解가 가질 않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議員들의 위상이 추락되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 議員들이 해외나들이 못가서 안달하는 것입니까? 저는 支援團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93年이면 來年, 來後年입니다. 아까 團長님이 交通關係, 衛生關係局에 公文을 내서 그분들하고 우리 議會 몇 분, 民間團體에서 몇분 물론 거기가서 배워오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엑스포」에 모든 일은 전부다 計劃이 확정되어서 하나하나 진척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豫算이 策定되어 가지고 推進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거기에 가 가지고 어떠한 推進過程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실무자가 더 훌륭한「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 분이 간다는 것은 저는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議員님 여러분이나 大田市民들이「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豫算의 支出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問題가 있지 않느냐 해외나들이 갈적에는「엑스포」해외출장 계획이 있을것입니다 市議會 몇 명 또 어느 국에 누구누구 民間團體에서 몇 사람 하는것이 計劃에 있을테니까 그 出張計劃書 寫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議會의 3名 명단은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委員長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출장 관계는 市全體 豫算의「풀」豫算으로 運營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풀」 豫算 全體 총액이 얼마인지 그 寫本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편의상 團長께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거기에 어떠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答辯을 듣는 것보다 이번에 그 말썽이 나고있는 해외나들이 市議員 나들이 그 주관을 어느부서. 그렇지 않으면 地方自治團體외 어느부서이며 또 혹시 市議會에서 주관한건지 그 주관하는 執行과 計劃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를 알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市에서 했죠?

○李圭泰 委員 支援團에서? 그럼 議會에서 주관한 일은 없죠?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에서 주관은 아니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신문기사에 죽 읽어서 그것을 논평해 볼 때 市議會에서 議員들이 해외나들이 못가서 비용도 얻고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그럼 世博支援團에서 주최 및 주관집행도 하는 것이죠?

○李圭泰 委員 예, 計劃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인원 3名, 3名 얘기를 하는데 3名을 요청할 때 비용관계는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냥 인원만 추천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비용은 자체예산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議員한테 자부담을 시킬려고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李圭泰 委員 예, 그러니까 3名을 요청을 할 시에 비용이 자부담이다 무슨 議事局 豫算으로 간다 市豫算으로 간다 이런것은 거론을 안했다 이런겁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團長께서는 지금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해외출장 즉 來年度의 開催地 방문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가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장황하게 計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計劃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檢討를 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좀 떠들고 이상하게 들린다고해서 또 거기를 갔다왔다고해서「엑스포」가 되고 안되고는 판가름이 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아까 설명하시는데는 도움이 되는 걸로 이해득실이 있으니까 가는걸로 이렇게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硏究檢討를 해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먼저 本委員이 오늘 의안상정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內務委員내지는 23名의 議員 전체가 경악을 금치못하고 사실 本委員이 議事進行 발언에서 긴급채택해서 團長님을 오늘 부른것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저희들이 누구누구가 가고 豫算이 어떻고 또 갔다와야 성공리에 된다 안된다 이것보다도 우선 市議員 23名이 해외 못가고 나들이 못한 그런 추잡한 議員이 됐고 地方自治團體한테 비용이나 요구해서 해외나들이나 갈려고 한것이 되었고 사실 신문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議員 23名이 모두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團長님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市議員 23名에 대한 품위추락 문제, 명예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代案이 없느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보았습니다.

이 대안은 신문기사 내용으로 보아서 세박지원단에 따르면 하고 했으니까, 또 아까 우리 權善瑀 副議長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午後에 전화를 걸어보고 기사를 썼다는 이러한 확인도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世博支援團에 團長이 직접 답변을 안 했어도 그 밑에있는 부하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世博支援團에서 우리 議員 23名을 전부 매도한 것입니다.

이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치만하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울 計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듯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事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고충도 理解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市議會에다 3名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市議會의 반응은 어쨌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市議會의 반응은 못 들어 보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직까지 團長님께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市議會도 이미 3名을 추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 委員님들이 그 3名이 누구냐 그 실체를 밝히라고 하는것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것은 그 3名이 이미 우리 市議會도 추천을 했다면은 확정을 한거예요 우리 議會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團長님에게만 우리가 질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議會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李善鍾 委員 추가로 제가 질문하고 여기에 답해주십시요.

우리 鄭九泳 委員께서 하신 말씀은 그럴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이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 신문상에 보면은 '전문직 公務員들이 참여, 식견을 넓히는 것은 이해하나 단순히 特委委員이라는 명분 때문에'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市議員이 해외에 가고 싶어간다 이런것이 아니라 特委委員이라는 명분때문에 市民의 혈세로 시찰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이 問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特委가 上程狀態에 있는데 特委가 아직 결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시 말하면 어린애 낳기전에 이름짓는 식으로 特委委員이라는 명분 때문에 市民의 異議가 제기되고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支援團에서 의회로 의뢰를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특위문제하고 결부되는 얘기 또 이런 것이 이중, 삼중으로 얽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鄭九泳 委員이 말씀하신대로 시 議會에 누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團長께서는 반응을 말하시기 곤란하면은 하여튼 아까 제가 질문한것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3名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것인가에 대해 그러한 3名이라는 숫자하고 特委委員이라는 명분하고 이런 것이 이중, 삼중 자꾸 얽히고 설킵니다. 그러니까 3名이야 꼭 되는건가 하는 답변도 꼭 해주시고 이 우리 市議會가 좀 누가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밝혀야 된다하는 말씀을 추가드립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委員長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금전에 鄭九泳 同僚委員께서 세박이나 議會나 똑같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는 부분적으로 李善鍾 委員께서 그럴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럴경우에까지 안가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성토장도 아니고 言論에 이렇게 나온것을 전혀 빗나가는 쪽으로 지금 답하시는 분도 그렇고 質疑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이 내용을 가지고 議會에 들어왔을 때 세박쪽에서 분명이 議會에 세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이 거반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團長께서는 전혀 모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서 아까 權善瑀 同僚委員께서는 우리 잠시 內務委員長 방에서 누가 했느냐는 말도 했지마는 밝힐 수 없다 또 세 사람이 추천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까지 자꾸 깊이 있게 자꾸 파고 들어가서 답하는 쪽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되었으면 잘못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자꾸 빗나가는 얘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答辯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會議를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저기 團長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두가지 측면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이 아닌것을 여기에 보면은「엑스포」支援團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團長님께서 모르실 뿐이지 데리고 계신 職員이 상당히 많다고 어느 누가 어떻게 해놓은 것은 모르고 계신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규명해 주시고 또 두번째로 이미 議會에서 世博支援團에서 支援團의 職員이 와서 議會의 서류를 가져다가 아까 어느 同僚委員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團長님만 그 서류를 모르시고 있는거 아닌가 거기에는 명단도 있다는 얘기죠.

○朴世烈 委員 명단이 아니라 아침에 얘기 듣기를 세분을 급하게 推薦해 달라고 해서 推薦을 했다.

○權善瑀 委員 오늘 아침에 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언제한지는 모르지 過程은, 過程은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그 자리에는 本委員과 李圭泰 委員, 內務委員長께서 같이 자리를 했던 좌석이었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러면 저 지금 團長님께서는 그 말의 진원지, 言論機關에 준 진원지하고 그 다음에 또 서류를 가져갔는데에도 團長님만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장시간 다루어 봤어요 이것은 저희측에 議員 23名의 고통을 좀 理解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너무 장시간 다루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종결을 짓죠.

○朴世烈 委員 저 委員長!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 올린대로 이것을 빨리 종결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우선 林憲鍾 委員외 몇 분이 요청하신 公文書 寫本 빨리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質疑나 疑問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쯤 몇 분 후에 가져올 수 있나요? 그 寫本.

(「月曜日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러면은 月曜日날 그 公文 寫本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종결되는 마당에 團長께서는 이 言論에 대해서 報道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사과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아니 言論의 사과가 아니라 여기에 EXPO 지원단에 따르면 한 이것에 대해서.

○權善瑀 委員 아니 職員이 많이들 있는데 단속…….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한번 짚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은 議員 外留關係에 대한 보도내용 경위 및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會議 進行에 앞서 議事進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會議를 마칠까요. 아니면 중식후에 오후 회의를 續開했으면 좋을까요?

委員님들의 意見을 받겠습니다.

○權善瑀 委員 금일은 土曜日이고 關係公務員도 일찍 퇴근해야 되겠고 하니 금일은 散會하고 月曜日에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委員長 千柳欽 금일 會議는 散會를 宣布하고 月曜日날 10時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