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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1.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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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 年 9 月 13 日 (水) 午前 10時 30分

場所 : 議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倫理綱領採擇의 件

2.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構成에관한 件

3.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方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倫理綱領採擇의 件

2.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構咸에관한 件

3.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地方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10時 34分 開議)

○委員長 朴炳浩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職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職員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課職員 林憲文 議事課 林憲文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月 26日 全國市道議會 議長團 懇談會와 8月 29日 全國市道運營實務協議會에서 議員의 품위유지와 住民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議會議員倫理綱領制定의 件과 93年度 開催豫定인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構成의 件과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地方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이 各各 上程되어 있습니다.

4個의 案件 에 대하여는 今日 討議와 審査하여 第2次 本會議에 附議 하여야 할 事項들입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眞長 朴炳浩 今年 여름은 비도 예년에 비하여 많이 와서 수재에 의한 人名 및 財産被害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市에서 큰 災難없이 지나간것을 모름지기 선량한 우리 委員님과 市民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開院初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가 中樞的 役割을 하여야 市議會가 全國 제일의 議會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委員 여러분께서 公私間 바쁘시겠지만 最善을 다하여 주실것을 當付 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 發言있습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는 議案上程에 앞서서 第3次 臨時會의 運營委員會 速記錄을 確認하시는 節次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3次 速記錄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吳凞重 委員 速記錄을 準備하는 동안 專門委員님한테 質疑할 事項이 있습니다.

각 常任委員會를 包含해서 運營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一般的인 事項을 條例를 바탕으로 해서 運營委員會 運營에 대한 一般的인 事項을 말씀해 주시기를 付託을 드립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運營委員會에 關係된 것이 그것만 別途로 되어 있는 條例나 規則이 없고, 다만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에 運營委員會에서 할수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大田直轄市運營委員會에 特別히 한다하는 事項이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月 9日날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의 會議錄을 보면은 그날 審議한 案件이 議席配定의 件이 있었고 敎育委員選出 方法의 件, 敎育委員 選出時 投.開票 順序 決定의 件과 方法의 件, 敎育委員 當選者 決定의 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討論에 參加한 運營委員會의 委員 이외에 金光雨議員하고 李殷奎議員이 參席하셨는데 速記錄에 討論過程이 적나나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實質的으로 본 運營委員會 委員이 아닌 사람이 本 案件을 갖다가 討論 했는데 討論에 參與할 수 있는것인지 또 票決에 參與할 수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專門委員 安鍾贊 所屬 委員會 委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參與는 할수 있습니다. 參與해서 質問 이런것은 할수 있는데 거기에 票決은 委員會에서 決定을 別途로 하지않는 한 特別히 說明되어 있는 事項은 아직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質疑 應答이나 討論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專門委員 安鍾贊 예.

委員長 朴炳浩 지금 速記錄에 남게 되니까 圓滿한 會議運營을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 합니다.

(10時 46分 停會)

(11時 25分 續開)

○委員長 朴炳浩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우선 會議 시작하기 前에 제가 委員長으로서 李殷奎 議員님과 金光雨 議員님을「옵서버」로 參席해 가지고 會議錄에 記錄되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옵서버」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速記錄에서 削除하고 본 우리 運營委員들이 하는것만 정식으로 會議가 됨으로 記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議會議員倫理綱領採擇의 件

(11時 27分)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議員倫理綱領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지난 8月 26日 全國 市.道議會議長團 協議會 및 8月 29日 運營實務協議會에서 決意된 事項으로 全國的으로 일제히 地方議會가 開院한 이래 他 市.道 議會의 경우 各種 비리가 發生되어 議會運營에 대한 品位損傷에 있어 道德性 회복을 위한 우리 議員 스스로의 倫理綱領을 採擇하여 模範을 보이고자 採擇되는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配布된 유인물에 의거 審議하여 本會議에서 議決 採擇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質疑事項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을 하고자 하는데 反對意見 있으신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構咸에관한 件

(11時 30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 議事日程 第2項 '93 大田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참고로 本 案件에 대하여 背景說明을 드리면 第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3次 內務委員會李圭泰委員의 動議로 提案議決되어 內務委員會 명의로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토륵 回附된 案件입니다.

提案理由로써 기 유인 配付된 바와같이 '93 年度 우리 大田에서 開催하기로 한 大田世界博覽會 支援을 위한 大田世界博覽會支援法이 1989年 12月 12日 制定되고 1990年 6月 14日 第107次 總會에서 "大田EXPO'93" 國際公認 (BIE)을 획득 하였습니다.

國際公認 획득후 中央部署에 大田世界博覽會組織委員會와 大田世界博覽會 執行委員會, 國會에 '93大田世界博覽會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으며 地方單位에서는 市의 組織으로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이 設置되고 市,區,洞에 汎推進委員會가 構成되어 5,000여 市民이 參與하고 있는 實情에 있으며 특히 本議會의 所管事項을 보면 市民의 參與誘導등 각종 豫算이나 弘報는 內務委, 建設分野는 産業建設委, 保健衛生은 文敎社會委등 各 常任委員會가 共通的으로 參與, 推進하여야 할 事項이 많이 있으므로 各 常委를 代表할 수 있는 委員으로 構成 이를 擔當할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專門的이고 積極的으로 支援處理하기 위하여 設置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委員의 數를 7名으로 한것은 우리 常任委員會中 內務委員會만 8名으로 되어있고 그외 委員會는 모두 7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7名으로 定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本 件에 대하여 質疑事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할 委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意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 32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件은 91年7月15日 地方自治團體의 機構와 定員에 관한 規定(大統領令 第13427號)이 改正되어 金國 直轄市에 環境綠地局이 新設되고 建設局이 建設住宅局으로 機構가 改編됨에 따라 91年 7月 23日 大田直轄市職制規則(第1462號)에 의하여 市의 機構를 改編함으로써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는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內容은 配付하여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에 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반대 의견을 갖으신 委員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大田直轄市地方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11時 34分)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地方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을 上程 합니다.

本 件은 지난 8月 26日 全國市道議會議長 懇談會時 議決된 事項으로 그동안 各 市.道別로 製作된 議會議員 身分證이 品位가 없고 모양이 좋지 않아 이를 全國的으로 동일하게 하고 格調높은 身分證을 製作하기 위하여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件에 관하여도 기 配付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고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事項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하고자 하는데 反對意見이 있으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質疑事項 또는 反對意見이 없으시면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4件의 案件을 處理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第2次 本會議에 回附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에 앞서 한가지 議論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執行部의 追更도 提出豫定이고 하여 우리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도움을 주고자 議事進行 또는 豫算審議 節次 등 개략적인 事項을 알기 위하여 自體「세미나」를 計劃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 意見을 1次로 듣고 議長團과 協議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議長團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委員 많음)

금번 忠南에서 實施內容 등을 대체적으로 알아보고 講師를 協議 決定키로하겠습니다.

그럼 第1次 運營委員會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7分 散會)


○出席委員
朴炳浩金容濬李秉奎金成九
吳凞重千柳欽宋錫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鍾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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