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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4차 본회의(1991.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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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 年 9 月 19 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4次 本會議

1.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

2. 舊湖南線鐵道 閉鎖에 관한 請願

3. 錦江 第2休憩所 建設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4. 大田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路線에 관한 件

5.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檢討에 관한 件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議事課長 金永契)

2.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3. 舊湖南線鐵道 閉鎖에 관한 請願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4. 錦江 第2休憩所 建設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提案)

5. 大田民資 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 路線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6. 大宗路 地下商街造成 工事檢討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7.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


(10時 30分 開議)

1. 報告事項 (議事課長 金永契)

○議長 金斗衡 連日 繼續되는 會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를 宣布합니다.

먼저 議事課長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課長 金永契 議事課長 金永契입니다.

今日 第4次 本會議에 上程된 案件에 대하여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所管으로 錦江 第2休憩所 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이 上程되어 있으며, 産業·建設委員會 所管으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舊 湖南線鐵道 폐선에 관한 請願이 있고, 大田 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 路線에 관한 件과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 工事檢討에 관한 件이 上程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2.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 李秉奎입니다.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 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에 관한 産業·建設委員長 審査 報告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우선 審査經過를 말씀드리자면 本 案件은 8月 13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 당 委員會에 8月 24日 회부되어 9月 16日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 上程 處理되었습니다.

다음은 提案說明에 대한 趣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을 提出하게 된 理由는 大田直轄市 昇格이후 急激한 都市開發의 需要增加와 함께 政府의 上位計劃의 收容등 새로운 與件變化에 따라 發生된 狀況을 91年 1月 15日字로 建設部長官으로부터 承認된 都市基本計劃의 基本方向에 따라 決定된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事前 地方議會의 意見을 듣고자 提出되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한 主要骨子는 별도 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專門要員 檢討報告 要旨는 本 案件의 원만한 處理를 위하여 事前 委員會에서 關係 局長의 現況說明을 듣고자 하는 意見에 따라 都市計劃局長의 現況說明을 聽取한바 있으며, 그 主要 질의 및 答辯要旨는 別途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당 委員會에서 討論된 主要內容은 都市計劃의 立案은 앞으로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토록하고 市民에게 불이익을 주는 行政이 發生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집약 되었으며,

최종 審査結果는 配付된 議案의 油印物 6페이지의 用度 地域變更 內譯중 儒城地域 全體에대한 旣存 一般 商業地域을 근린 商業地域으로 變更한다는 件과 11페이지 學校設置中 西區 內洞에 計劃된 藝術專門大學設置를 留保하여 줄 것을 決意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決定에 관한 의견 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報告를 마치고 당 委員會의 審査案에 따라 本 案件을 決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議員님께 배부해드린 産業·建設委員會의 審査報告에 제시된 意見內容이 있습니다.

그 외 議員님들의 質疑나 意見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시면 大田直轄市 都市計劃變更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感謝합니다.

그러면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제시된 意見과 本會議에서 議員님들이 제시하신 意見을 통합하여 通報하기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舊湖南線鐵道 閉鎖에 관한 請願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10時 36分)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舊 湖南線 鐵道폐선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李秉奎 委員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李圭泰 의원께서 紹介하신 舊 湖南線 鐵道폐선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당 委員會에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請願은 大田驛과 連結하는 일명 舊 湖南線 鐵道 1.7km로써 원래는 湖南線이 시작되는 主要鐵道였으나 지난 1978年 大田直轄市 대덕구 대화동에 大田 조차장이 설치된 후 부터 大田驛에서 出發하는 비둘기호등 1日 4回와 약간의 列車만이 運行되고 있는 實情임으로 各種 列車事故 發生과 騷音公害 財産損失등을 事由로 湖南線 鐵道運行은 대화동 조차장 利用을 主張하며, 舊 湖南線 鐵道 폐선을 要望하는 請願의 內容입니다.

당 委員會에서는 1991年 9月 16日 第2次常任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市民들의 人名과 財産을 保護하고, 大田直轄市의 장기 發展을 위하여 別途와 같이 意見書를 採擇 관계부서에 移送하기로 決議하였음을 報告합니다.

자세한 審査內容은 議員님들게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舊 湖南線鐵道 폐쇄에 관한 請願의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決定한 意見書를 採擇議決하고자 합니다.

異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錦江 第2休憩所 建設反對를 위한 請願의 件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提案)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항 錦江 第2休憩所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善奎 文敎·社會委員長 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委員長 金善奎 文敎·社會 委員長 金善奎입니다.

錦江 第2休憩所建設 反對를 위한 請願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請願은 91年 8月 12日 接受되었는바, 最近 韓國道路公社에서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 부근에 錦江 第2休憩所 建設을 推進하고 있어 大田地域 14個所 市民團體는 91年 6月 18日 이에 反對를 위한 大田·忠南 市民團體協議會를 構成 反對立場을 분명히 하고 대청호 汚染防止를 위해 道路公社측의 建設 施行을 적극 沮止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당 委員會에서는 1991年 9月 16日 第2次委員會에서 이를 上程 審査한 結果 忠淸北道에 韓國道路公社에서 提出된 休憩所 立地承認要請에 대하여 지난 8月 3日 대청호 수질오염을 理由로 반려되었는바 休憩所 立地申請이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발상이 또다시 再發되지 않도록 110萬 시민과함께 生存權保護次元에서 別途와 같이 議會議員 共同名義로 決議文을 採擇하여 關係機關에 이송하기로 議決 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議員님들께 配付해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 決 議 文 >

韓國道路公社에서 京釜高速道路上의 錦江 第2休憩所 建立과 關聯하여 大田直轄市議會 議員 一同은 線江 第2休憩所가 建立될 경우 기존 線江休憩所의 例에서 보듯이 완벽한 오물방지 시설의 技術的인 어려움 및 立地上 오염물질의 대청댐본류 直接流入으로인한 상수원오염이 불가피한 사실과 함께, 600萬 대전·忠南北 급수인구의 식수원을 威脅하는 線江 第2休憩所建設을 反對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議文을 採擇한다.

1. 錦江 第2休憩所 設置는 110萬 大田市民과 함께 生存權 保護次元에서 그 設置 反對를 분명히 한다.

2. 韓國道路公社는 一部 利用客의 便宜와 수익성 만을 고집하여 推進하고자 하는 錦江 第2休憩 所 건설은 먼저 600萬 충청인의 생명줄인 食水 原을 威脅하고 있다는 事實과 각계각층에서 제 기되고 있는 반대 여론을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韓國道路公社는 날로 食水原의 汚染이 증가하 고 있는 대청호 上流에 錦江 第2休憩所 建設 計劃을 全面 取消하거나 대청호 이외 地域으로 設置를 變更할 것을 촉구한다.

4. 만약 반려된 錦江 第2休憩所 設置에 따른 立地 承認을 補完하여 申請할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도 容納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市民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闡明 한다.

1991 年 9月 19日

大田直轄市議會 議員一同

○議長 金斗衡 本 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

(「예」하는 議員 많음)

안계시면 錦江 第2休憩所 建立反對를 위한 請願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議決한 決議文을 採擇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大田民資 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 路線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路線에 관한 件을 상정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産業 建設委員長 李秉奎입니다.

尊敬하는 議員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어떠한 公共事業이건 찬반의 意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多數 市民의 意見 決定이

必要할 境遇에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을 代表한 우리 議員 여러분이 決定해야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議員여러분!

이 점을 留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大田 民資驛舍 建立 및 高速電鐵路線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第1次 本會議에서 鄭九泳 議員님의 發議로 大田 民資驛舍 建立에 대한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推進토록 本會議에서 議決되어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討論, 議決된 事項은 民資驛舍建立과 高速電鐵路線에 대하여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 全體의 關心사로 매우 중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處理토록 議決하였습니다.

小委員會의 構成은 産業·建設委員인 저를 포함한 7名으로, 두 개의 小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은 적은 人員을 半으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고해서 小委員會를 構成하지 않고 우리 委員會 全體가 共同 參與하여 處理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小委員會를 構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委員會에서 두 개의 件에 대하여 그동안 蒐集된 資料와 各界各層의 輿論을 수렴하여 議決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現 大田驛은 大田의 關門으로 交通의 中心地로 오랜 歷史性을 지니고 있어 大田을 象徵하는 것이 바로 驛舍라 하겠습니다.

또한 民資驛舍建立은 廣場 점용부를 最小하시켜 넓은 廣場을 造成하여 大田市民의 對 和合集會 場所로 最大한 活用하기 위하여 線上驛舍로 建立하여야 하겠습니다.

大田 民資驛舍建立과 같이 東西 貫通道路를 開設하여 東部地域의 均衡的 發展이 될 수 있도록 高速電鐵은 旣存 施設을 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高速電鐵은 저희들이 事實上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그후에 委員님들이나 市에서 이것은 좀 우리만이라도 意見 一致를 보기 위해서 여유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産業·建設委員會委員과 같이 숙의한 結果 우리가 決定은 했지만 이것은 다음 會期에 넘기는 것으로해서 우리 議員과 市가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決定하여서 上程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議員님들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한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시면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民資驛舍는 선상에 建立하는 것을 原則으로하고 高速電鐵路線을 보다 충분한 檢討를 위하여 또는 우리 大田直轄市와 議會는 大田直轄市라는 한배를 탄 共同 運命體이기 때문에 한소리를 내고 보다더 愼重하게 졸속처리됐다는 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110萬 市民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뜻에서 한번더 따지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會期로 넘기자는 提案 說明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今番會期에는 留保코저 하는데 議員님들 異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感謝 합니다.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大宗路 地下商街造成 工事檢討에 관한 件 (産業·建設委員長 李秉奎 提案)

(10시 51분)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제5항 대종로 지하상가 造成工事 檢討에 관한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 계속해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委員長 李秉奎 本 案件은 91年 9月 16日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긴급동의로 發議된 事項으로 大宗路 地下商街 조성은 東洋百貨店을 中心으로 선화동 4街에서 대흥동 천주교 區間까지 288m입니다.

우리 市에서 가장 事業이 時急하고 切實하게 要求되는 삼성로, 인효로 등의 事業은 除外하고 本 區間에 대한 工事를 하는 理由가 確實치 않으며, 또한 本 工事에 대한 住民의 輿論을 充分히 수렴치 않은 상태에서 졸속한 工事를 推進함으로써 市民의 怨聲과 交通障碍는 물론 交通체증만 가중시키는 實情이라고 判斷이 됩니다.

둘째, 主要 骨子를 말씀드리면, 現在 추진중인 大宗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를 中止하고 再檢討를 要請하는 內容입니다.

議員님들께서 未來의 大田이 第2首都로써의 役割과 機能을 다 할 수 있는 중핵도시 建設이라는 큰 眼目에서 깊은 關心을 갖고 判斷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 案件에 대한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提案한대로 本事業에 대한 충분한 檢討를 한후 施行할 것을 要請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感謝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

(10時 54分)

○議長 金斗衡 散會에 앞서 議員 여러분께 今會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議會 會議規則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議長 그리고 議員 2人과 議會事務局長이 會議錄에 署名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난 第1回 臨時會때 選擧區順으로 하기로 하여 第3回때 수고해주신 東區 第5選擧區 金石鍾 議員과 東區 第6選擧區 李善鍾 議員과 中區 第2選擧區인 李圭泰 議員이 今會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第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議錄 署名議員으로 李鍾奎 議員과 李圭泰 議員이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公知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第3次 本會議에서 大田世界博覽會支援 特別委員會 委員만 選任하고 委員長과 幹事가 互選이 되지 않았습니다.

特別委員으로 選任된 委員께서는 本會議가 散會한 후 바로 運營委員會 會議室에서 會議를 하여 委員長 및 幹事를 互選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大田「엑스포」特別委員會를 아침 9時 40分경에 運營委員會 會議室에서 열어 委員長에 李圭泰 議員 幹事에 金成九 議員을 選任했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運營委員會는 안거쳤잖아요. 特別委員會 構成만 그렇게 했지 運營委員會를 거쳐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 節次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選出된 것에 대해서 口頭報告를 받았는데 運營委員會를 거쳐야 됩니다.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第4回 臨時會 議事日程에 上程된 案을 모두 處理했습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今番 會期內는 우리 地域 住民과 密接한 조례도 改正하고 請願이나 陳情도 深度있게 審査하고 處理하였습니다.

앞으로 豫算關係나 監査官界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議員들께서 功夫도 많이 하셔야 모든 案件들을 處理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저께도 國政監査場에 많은 議員님들께서 시종일관 끝까지 監査現場을 보고 見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秋夕名節에는 가까운 이웃들을 한번씩 돌아봐 주시는 議員님들이 餘裕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훈훈한 社會가 요구되는 實情입니다.

우리 議員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住民들의 代表라는 것을 항상 認識하시고 110萬 市民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9分 散會)


○出席議員數 18 人
○불참의원 5 人
南鎔浩權善瑀金容濬
宋錫贊吳凞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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