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당 특위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질의하시죠.

○林憲鍾 委員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해 「엑스포」행사 그리고 전국체전에 실질적인 현지에서의 일을 집행하신 분들인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부조리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도 해야 되겠고 또 꼭 시민에게 필요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증액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위원은 내무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당초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초에도 지역경제활성화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1차 추경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연구라고 4,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5,000만원이 세워진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율은 타도시보다도 불균형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 경제국장님도 인식을 같이 합니까?

○林憲鍾 委員 1차 산업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2%, 2차 산업이 한 16%, 3차 산업이 한 82% 그러니까 대전에는 먹고 마시고 유흥적인 이러한 사업이 타도시보다도 아주 극대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전의 산업구조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같이 할 것입니다.

대전에 2차 산업인 공단은 지금 강원도보다도 다음 번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광주의 15분지 1밖에는 안되요, 운영되는 것이.

그러니까 생산은 안되고 소비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관계는 참 좋은데 문제는 금년도도 1차에 추경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내년도까지는 1억 4,000이라는 용역비에요, 무엇하러 이렇게 하느냐?

같이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 예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그러면 '94년도 당초 5,000만원에 대한 용역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납품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1차 추경에 된 4,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똑같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 이런 건데?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됐죠?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언제 납품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59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억 4,350만원하고 '95년도 대출금 6억이 있습니다.

3%씩 이자보조를 해 주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융자해 간 기업들은몇%씩 이자를 내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0%짜리를 대출해 가는데 3%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중소기업의 자금도 구분이 있죠? 어떤 자금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있죠?

○林憲鍾 委員 같이 통일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10%를 지방은행에서 융자를 했을 때 3%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7%를 낸다고 하셨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연 7.5%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잘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들여 보는 거예요, 연 7.5%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서 3% 감원할 때는 7.5%짜리면 4.5%를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개선자금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 우리 임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林憲鍾 委員 예, 하세요.

○李殷奎 委員 작년에 1억 5,800만원 섰었죠?

○李殷奎 委員 금년에는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이게.

○李殷奎 委員 벌써 여섯 배 정도가 되네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 이거에 배는 또 되겠네요? 그럼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李殷奎 委員 예?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李殷奎 委員 '95년도가 9억 4,300원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96년도에는 이게 배는 또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李殷奎 委員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해 준것이 있죠?

○李殷奎 委員 전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지역경제국장이 거기에다가 해 준 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까지 토탈이 얼마나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까지 할 것인지?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지금 해 놓은 것이 전부 얼마냐 이 얘기죠?

○李殷奎 委員 융자해 준 것 말고 기금 조성이 전부 얼마요?

○李殷奎 委員 104억 5,500?

○李殷奎 委員 그럼 얼마될 때까지 기금 조성할 것이냐?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이것을 나도 먼저 번에 산업건설 위원으로 있을 때 다루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지금 결과가 그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돈을 융자해 주고 그이자를 예를 들어서 7.5%이면 시에서 3%를 해 주고 본인이 4.5%를 내라는 그것으로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증액시켜 주고 그 기금이 커지면 그거에 4배인가는 또 융자를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으로 해 줄려면 내년에 '96년도 가서는 지금 9억 5,000이지만 한 20억 정도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렇게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제도를 지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왜 시민들 주민세 천원, 이천원 걷어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 또 기업을 운영을 할 정도라면 그래도 그 서민들보다는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융자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서민들 주민세 받아 가지고 이자를 해 준다는 것은 난 이거 잘못 됐다라고 본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럼 기금 조성해서 4배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이자를 우리가 대전시에서 안물 어 주어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이 기금을 갖다 쓸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서민들한테 주민세 몇푼씩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자 준다는 것은 대전시가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주민세 몇천원씩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왜 중소기업에다 이자를 대전시에서 해 주느냐 이 얘기요, 나는 이거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거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발상도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게 눈덩이같이 계속 커나갑니다, 대전시에서 1년에 100억 이상이자 물어주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더이상 하지 말고 이것도 나는 9억 얼마, 왜 시민들 혈세 걷어가지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장들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돈 낸 사람들은 날품팔이해서 주민세 2,000원, 3,000원 내는 사람들 더 불쌍하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왜 돈 걷어다 중소기업 사장들 전부 이자 물어주느냐 이거에요, 대전시에서.

나는 이것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앞으로 중소기업자금은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딴 기금은 목표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 자금은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전에는 2차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론 앞서 우리 이위원님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런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중소기업의 목표 금액 그런 것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이자보전까지 해 준다는 것도 그 분들이 고마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금년도 36개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60만원이, 그런데 4인이 돼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은 누굽니까 누구누구예요?

○林憲鍾 委員 이런 데서 잘못 비춰지면 누구는 요새 말로 힘있는 사람만 선정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조조정자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누구누구예요, 답변 못하면은…….

○林憲鍾 委員 선정 위원회 심의 위원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마는 위원회치고 제일 적은 것은 이 위원회 같아요 본 위원 판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금액이 이자보전을 해준 차원에서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604페이지에요 복지회관 건립 120평이 있습니다, 꼭 공업진흥비에 412의 비목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복지회관 건립비로써 지원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여기 예산담당관 참여했습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雄 예.

○林憲鍾 委員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 자리에 참여를 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예산 심의는 기획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안 온다는 것은 껍데기적인 예산 심의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그 분들이 임석한 다음에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起雄 좋습니다, 지금 임헌종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참여한 후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기로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오셨지요?

○林憲鍾 委員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공업진흥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복지회간 건립지원 120평에 1억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개요 보고가 있습니다, 1995년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나열해 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복지회관이면 누구든지 알기는 보건사회지요 보건사회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복지회관은 보건사회로 들어가지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복지회관 건립 지원 120평 1억은 '공업진흥'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편성을 해놨습니까?

○林憲鍾 委員 상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예산서상에 잘은 모르더라도 이건 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든 상정과에서 취급을 하든 똑같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지적을 드릴께,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라고 해서 60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업진흥에 대전 1, 2공단 기반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이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로 나갑니다.

이 하천은 어디에 소관되는 겁니까? 이게 공업과에 속해야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공단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지역경제국이라도 그렇지요. 소하천 복개 공단 주유소에서 태아산업 암거복개, 소하천 복개, 미성농약에서 동양강철암거슬라브 이래서 1억 9,000만원이 나가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정과의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하천 사업에서는 빠졌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놈의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이거 서류 해 준 거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에요, 안 맞잖아요.

시민들한테 공업과에서는 1억 9,000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사업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말이지요, 사업을 이리 저리 떼어서 사업 시켜주는 것 밖에는 안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안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모든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되지요, 이 비목은 누가 보더라도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 복개공사니까.

그렇다고 할때 건설주택국이라든지 이런데서 자치단체에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李殷奎 委員 임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林憲鍾 委員 예, 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복지회관이 우리 복지과에서 필요해서하는 게 아니고 LNG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이런 거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LNG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李殷奎 委員 LNG 출자금도 주는데 우리가 출자금 주는 건 어디로 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선을 묻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출자금을 가스공사에 해 주고 가스공사에서 일괄한다면은 이 문제도 가스공사에서 해야지 왜 대전시에서 이일을 떠안아서 복지회관을 지어 줍니까?

○李殷奎 委員 가스공사를 위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여기서 발생되는 민원은 대전시에서 떠맡냐, 나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민원까지 가스공사에서 다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스공사에서 일을 벌여서 가스공사에서 시작해 놓은 그 민원을 대전시에서 떠맡아서 복지회관은 여기다 져 준다고 그러느냐고?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해야지 대전시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에 지원이 됐나 안됐나 나는 모르겠고 이것만큼은 가스공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세열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회관 짓는 문제를 금년에 예산에 5,000만원이 섰었지요?

○朴世烈 委員 그 때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지요?

○朴世烈 委員 처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이 문제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스 회사측에서 전체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약조를 한 일이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약조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만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노를 살 적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가스회사측과 주민과 3자가 합의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했어,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랬을 때 세분해서 나가는 것은, 토지는 가스회사고 건축비는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은 모른다 이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을 일단은 가스회사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지, 회사에서 해 주는 거로 알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느냐 하면 지금 얼마전에 서울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지요 지금 그 후에 뭐라고 언론에 비춰졌었느냐 하면 아직도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된 곳이 20여 곳이 된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우리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대전에도 전문적인 안전점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점검을 해 그대로, 벌써 거짓말 또 시켰어요.

○朴世烈 委員 합동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선에서는 그런 사람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맞물리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밑에 내려가게 되면 바로 출자금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 금년에 현재까지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한국도시가스에?

아니, 실장님에게 묻기 전에 우리 국장님 께서 알고 있어요?

○委員長 李起雄 예산담당관 앉으시지요.

○朴世烈 委員 11억 700만원에 출자 배당금이 금년에 얼마라고 세입에 나와 있지요?

○朴世烈 委員 몇 %입니까?

○朴世烈 委員 4. 몇 % 되지요, 그럼 11억씩 우리는 한국도시가스에다 출자해 주고 거기에 배당금은 왜 우리가 수입면에서 어려운, 형편없는 배당을 받아 가면서 또 출자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도 우리 시비로 해 준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어느 특혜를 줄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도시가스가 독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거기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난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병합되는 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자해서 배당금도 연 4%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회사에 어느 기업에 4% 배당 받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우리가 출자한 만큼의 소득을 봐야 돼 또 소득을 본 만큼의 우리는 투자를 해 줘야 돼.

안 맞는다 이거야 다 「언밸런스」야 우리쪽에서만 우리 시에서만 자꾸 출자해 주고 투자해 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시가 스측에 요금도 인상해 주고 모든 것을 그쪽에 편리를 봐 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떠 안아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얘기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朴世烈 委員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전국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좋지만 출자하는 만큼의 우리도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남이 그러면 우리도 따라 갑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지금?

그런 건의 한번 해 봤어요?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대전직할시가 나름대로 특색있는 일을 해야지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금년도 '94년도 본예산때도 더욱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시켰던 사람중의 하나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소한도 도시가스측에 뭔가를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해 준다고 한다면 도시가스 측에서 1,000만원이라도 여기에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얘기 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날에 우리가 그냥 지난 것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난날에 한 얘기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런 논리를 자꾸 전개시킨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지역경제국장한테 물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전개시키면 안된다 이거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 다라고 하고 앞으로 도시가스측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져 주는데 그 외에 별도로 어떻게 투자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지 더군다나 가스에 출자를 전국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출자하는 거다, 똑같이 배당받는 거다, 그런 논리를 전개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독자적인 대전시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앞서가는 행정이고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남들하는 것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슨 앞서가는 행정이고 선진행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지.

일 안하고 놀아도 되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볼 용의 없어요?

○朴世烈 委員 협의해 나갈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 요금을 인상해 준다고 할 적에도 '그러면 여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너희들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했지마는 너희들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이니 협조를 해 줘라'그런 측면도 앞서갔다면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구구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나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헌종위원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지원 심의 위원회 4인 중에는 필히 시의원중에 한 분을 넣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 문제도 분명히 독자적으로 남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도시가스측에 그런 제안을 하시겠지요?

말하자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너회들이 투자 좀 여기다 해 줘라'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뜻이 있다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도시가스 홍보하러 나온 거에요 선전하러 나온 거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출자 배당금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럼 출자하지 마요, 우리 재정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의 색깔을 내시라 이 얘깁니다 다른 데 하는 거 따라 하지 마시고.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회관을 건립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실장님,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주민들과도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을 가스회사측과 최소한도 그런 의지를 지역경제국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가스회사측에도 저희들도 최소한도 우리도 이런 쪽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니 뭔가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건데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 보겠다는 얘기는 설령 안될 때는 안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참고가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라면 말이야 애초부터 출자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라면 누구든지 가만히 앉아서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지역경제국에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94년도에 비해 8.05%밖에는 더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전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충분하지 못한 입장인 것은 압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국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시정질의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번은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이 10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59억 2,100만원이고 71.52%가 더 상승이 됐는데 그 상승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게 주된 이유입니까?

○林憲鍾 委員 전출금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李起雄 22억 아닙니까?

○委員長 李起雄 2백이 아니라.

○林憲鍾 委員 예산이 121억 5,600만원 중에서 특별회계에 42억 3,600만원이 전출이 되고 지하철기획단에 43억 7,300만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운수업자 연수원 건립기금이 3억 5,000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교통관광국에 남는 금액은 12억 5,000입디다. 어떻게 계산한 게 맞습니까?

교통관광국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도 느껴집디다. 다른 데 다 빼 주고나 가지고 국장님이 12억 5,000 가지고 인건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관광국장님이 국장님 명칭만 있지 큰 일이 없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잡다한 먼지는 다 쓰는 국이 교통관광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번 들어간 직원들은 빠져 나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어느 직원은 하다하다 안되니까 동장을 자기가 지원해서 가 가지고 딴 데로 간 그런 것도 듣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요, 제가 이 도시계획세의 10% 22억 3,63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래서 4억8,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서 9억 7,000 교통체계개선 해서 5억 5,000인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딴건 다 내용에 나왔는데 교통관광국이 전출되는 이것만 어째 근거가 없는지 납득이 안가요.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라고 했다고 해서 내용을 기재만 해 놓으면 안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얼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합니까?

아니 주차장 사업비라고 해서 도시계획세10%라는 이런 근거에서 22억 3,600만원은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요, 교통안전시설 4억 8,000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교통안전시설정비 9억 7,000 그냥 이렇게만 해 놨으니 우리 위원보고 이거 깎으라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이게 깎을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그러나 우리가 전출이 되었을 때에는 여기다 내용을 해 주어야지 하여튼 다음번에요 특별회계때 다시 또 저도 짚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하철기획단 660페이지인데요.

○朴世烈 委員 가만있어요, 임위원님, 교통관광국에 그럼 하나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교통관광국장님 '95년 금년 '94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3, '94년도 대비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여기 640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활동비에서 '법규위반차량 합동단속'해서 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규위반차량 합동 단속하는데 이게 1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건가 그래서 좀 알아볼려고.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단속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초질서확립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으면 이 사람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단속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마찰이 심하지요?

○朴世烈 委員 그 외 심지어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다보면 말여 서로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 욕설정도는 보통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사기측면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신다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사기진작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107명 정도씩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무언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흔히 얘기라는 단합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필수경비 그런 경비를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하위직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거를 보여 주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일선 구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전혀 안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朴世烈 委員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웬만큼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벌과금이…….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제「마이크」를 타 위원에게 전하겠습니다.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에요, 기본조사 설계비가 16억 6,900이고 '94채무부담액이지요,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1억 이런데 이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앞으로 지하철은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 에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년도서부터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林憲鍾 委員 '96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30억이에요, 이번에 '95년도 대전시 가용재원이 1,002억입니다. 930억이라고 하면 대전시가용재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279억을 국비에서 지원 받는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방채를 399억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체를 대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빚이 많고 가용재원이 열악한데 과연 이 지하철이 '96년도에 될거냐 앞서 중앙승인을 못받았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올리지도 않았다는 그런 사항은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95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일단 우리 대전시민들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96년도서부터는 시행이 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는 상당히 이게 중요도가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 내겠어요, 이게요?

○林憲鍾 委員 43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이요, 국비 이거 지원 받는다는 이런 보장 또 지방채가 이게 매년 399억 '97년도에는 533억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804억 '99년 817억 이런 것으로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일단 이거 중기재정계획은 몇개월 전에 이거 작성한 겁니다.

충분히 투자심사를 해서 기획단에서 관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물원도 언론 보도에 300억이 우리 일반회계에 왜 저기 투자해서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로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대전시내 장기적인 발전 현재의 상태 재정능력 이거 봤을 때 꼭 이걸 '96년도서부터 늦어도 '97년도에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지하철 기획단도 구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과연 이게 해 낼 수가 있느냐 답변해 보세요, 의지를 한번 듣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저기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대안을 방안을 마련해야지 잘못됐다는 이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林憲鍾 委員 물론 1호선이 '97년도에 정부 11개 외청도 내려오고 대전이 급속도로 '97년 '9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도 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요 그랬는데 일단 우리 의회측에서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심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다는 것은 내년도 기채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적은 기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채관계 특별회계의 기채관계 지금 둔산신시가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라도 자립도가 높아지고 대전은 유지가 되지요 그나마도 없었으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자료에 의한다면은 둔산신시가지의 그서구청인가요 등록세만 한 1,000억이 들어 왔었어요, 그거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요, 무조건 계획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본위원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기획단에 지금 질의중인데 단장님께서는 지하철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를 지금 추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조 4,000억 내지 2조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1년 가용재원이 800억 내지 1,000원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조원을 만들어 낼라면 20년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만들어 내야 2조를 만들어 내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는지 우리 단장님께서는 재원대책에 대한 계획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건 서류로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또 제가 교통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짚었던 겁니다. 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전은 도로도 다수의 문제는 있지만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 것이 3거리 4거리 있는 데마다 이게 전부다 신호등이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623페이지 시설비난에 보면은 교통신호기 신설이 금년에도 2,200만원짜리 15개가 또 서네요. 물론 필요해서 서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그냥 삼거리, 사거리만되면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전부 부착하는데 이거 엄청난 공해가 된다고 봐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여기 15개 지역에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어디 어디에 할 건가가 아마 예시가 됐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해서는 이건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 전체 좀 크게 보고서 해야지 자기 집앞에 뭐 해 달라고 그러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해서 15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되 15개를 이렇게 무더기로 그냥 내년에 15개 할거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할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선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거고 이건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 주셔 갖고 앞으로, 도시공해가 교통신호등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593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 304항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거기 보면은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李殷奎 委員 정액보조는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 아니면 이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풀예산에서 해 주면 안돼요. 꼭 여기다 갖다 이렇게, 나는 이건 지침에도 위배되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이걸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저분하게 해 놓지 말고 알았지요?

그 다음에 601페이지 광복주년 및 「엑스포」행사 인제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면 기념행사답게 그 쪽에서 한 군데씩 일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국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뭐 안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게 4억 5,1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입니까?

○李殷奎 委員 좀 일관성 있게끔 아니 상정과에 무슨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 뭐 이런거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좀 맞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이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로 넘겨 줄 수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자 그 얘기에요, 왜 여기갔다 저기갔다 우리 위원들 혼 빼놓기 작전하는 것 같어 여기서 삐쭉 저기서 삐쭉 동서남북에서 나오니까 너무 헷갈려 갖고 이해도 안가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에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다루어야지 어디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 여기 그게 전부 다 나와 그게 또 619페이지 보면은 그 618페이지 연계입니다.

412 자치단체보조이전에 보면은 이거 농기계보관창고가 하나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건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동구 산내하고.

○李殷奎 委員 유성 온천, 거기 두 개라고?

○李殷奎 委員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국장님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건의서, 이거 건의서 받아 본 적 있냐고?

○李殷奎 委員 산서동 주민들 전체가 다해서 이렇게 해 온게 있는데 여기 국장님 이거 받아 봤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여기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고 면세취급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받고 있다니까 나는 이거 국장님한테 벌써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이런가 하고 내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에요, 이거 검토해서 여기 협조해줄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건 차후에 저한테 인제 말씀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해서 농업용수 개발이 또 잔뜩 있네요, 4억 1,900만원.

작년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3억 1,400만원이 더 많은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작년에 1억 1,500을 했습니까? 1억 500을 했습니까?

금년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 얘기만 들어요.

○朴世烈 委員 이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 좀 하지요.

○李殷奎 委員 뭔데요?

○朴世烈 委員 이것을 농업용수 개발할 지 역을 자료요청 좀 하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저 박세열위원님이 그 농업용수 개발하는 선정 자료를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염이 상당히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지하까지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다, 지금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상에 오염시킨 건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는데 땅속에 오염되는 건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관정을 가급적 지금 안해 줄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시는 작년보다 금년에 아 금년보다 내년이 지금 300%이상을 지금 더 많이 만든다는 거에요. 그럼 농업용수를 왜 만듭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물 보급해 주기 위해서만드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같이 한해에도 우리가 그걸 다 중단해 나갔고 금년에 많은 것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왜 이거의 3배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필요하면 금년도 수준에 족하면 됐지 금년 것에 왜 300%씩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여하튼 관정사업을 많이 해놓을 수록 우리 지구 땅 속은 다 썩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에요.

○李殷奎 委員 지금 선진국에는 박은 것까지 다 뽑아내잖아요? 뽑아내는데 우린 자꾸 박고 있어요, 지금 더러운 물 들어가라고.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에 675페이지 있지요? 402항에 실시설계비.

○李殷奎 委員 제가 질문 아직 안드렸어요.

○李殷奎 委員 실시설계라고 하면 기본설계가 끝난 연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더 이상 변동이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다 그러면 더 이상 1억 2,000만원을 설계 비로 줘서 끝나면 그대로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우선 역세권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여기가 역세권개발하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역새권개발하고도 엇물리고 또 동서관통도로하고는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엇물리지요?

○李殷奎 委員 또 그러면 고속철도역사 건립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세가지가 같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만 실시설계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글쎄, 틀린 것은 내가 아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후에 용역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고 지하철역사는 역사대로해서 이것이 다 안 맞았을 때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잖아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내가 하지 말라, 하라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끝나면서 이것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李殷奎 委員 이게 기본설계라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시설계이면 본 설계다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말로는 되는데 재개발사업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안 끝났든가 역세권 개발 그것이 확정이 되고 안 끝났든가 세 가지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것 실시설계는 하나도 못 쓴다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시점을 잘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같이 시작해 가지고 하나가 삐끗했는데 막 해 놔도 이 본 설계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실시설계 때문에.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시점을 맞춰 놓으시라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나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시점을 맞추라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냥 용역설계에서 며칠날 까지 반납하도록 딱 해 갖고 그 날짜하고 차질이 생겨서 했을 때는 우리 1억 2,000을 그냥 버리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주택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대전시의 명년도 가용재원이 전부 얼마입니까? 아시겠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95년에 사업액으로 들어가는게 685억이네요?

○李殷奎 委員 거의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685억 4,500만원인데, 동구에 서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李殷奎 委員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동구가 140억 8,000만원, 맞아요?

○李殷奎 委員 140억 8,000만원 맞느냐고요?

○李殷奎 委員 중구가 얼마라고요?

○李殷奎 委員 89억 1,600?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서구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80억?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90억 이상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유성구는 107억 8,600만원, 그럼 중구보다 20억 더 많고 대덕구가 115억 4,700만원 그러면 중구하고 얼마입니까, 30억 정도가 차이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중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이 중구가 아니고 제일 고트머리가 중구이지, 다 100억이 넘는데 중구만 89억이지, 맞아요, 틀려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5년도 예산편성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뭘 가지고 기준합니까? 어떤 걸 가지고 기준해요? 중구에는 그럼 할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李殷奎 委員 그래도 대전을 이끌어 온 게 중구, 동구가 여태까지 대전을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동구는 140억을 주고 중구는 89억에 미칩니까? 또 두 배가 넘는 서구는 180억이 넘고, 유성구도 지금 107억이 되고 대덕구도 115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구는 89억에 머무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편성 해도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나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중구도 동구에 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5개 구청 중에서 중구만 89억이야, 90억도 안 되고, 거기서 또 1억을 깎는데.

중구의원들은 다 시원찮고 다 이리치고 저리쳐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데는 다 100 몇 십억씩 다 주고 중구만 89억을 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또 한 마디 드릴까요?

중기재정계획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 이것 왜 만들어 놨어요?

이것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무시하고 예산편성했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안 맞잖아요? 중·장기계획하고 이것하고 예산이.

○李殷奎 委員 어떤 데는 100% 이상을 지원해 줬고 어떤 데는 20%, 10%이렇게 해 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50 억짜리 15억 갖다 주고.

전부 다 거의 맞는데 왜 중구에 것만 50억짜리 15억 주고 32억짜리 15억 주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삭감시켜서 이렇게 예산 적게 만들어 놨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데는 지금 40억 줘야 될 것을 97억까지 갔어.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인지?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느냐 이 얘기 에요? 그리고 수정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어떠한 사업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서도 또 장난했어.

어떻게 중구도 동구에 준해서 예산편성 해줄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대전직할시 예산을 이렇게 편중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중구를 갖다가 대전시에서 제일 꼴찌로 89억 1,600만원을 넣습니까?

지금 중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 우리 이은규위원 발언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 위원장 입장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편중된 예산에 해당 상임위에서 가세를 해서 편중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조장을 해 준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지금 오희중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은규위원도 무슨 특별한 오해가 있어서 거기에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국장께서 답변도 앞으로는 더 좀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더 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은규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 갖다 놓고 또 일의 선별차원으로 해야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구에 쓸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했다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문산 공원 내의 주민들 아우성을 치는데 내가 지금 쭉 이번 예산 다 다루어 보니까 다른 데는 똑같은 조건에도 장학기금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전부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1원 한푼을, 보문산 공원에는 올라온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까? 산속에서 그냥 사는, 흙만 파먹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편중되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 간접적인 뭐를 해 줘야지 직접적으로 못 해 준다고 치면.

○朴世烈 委員 이위원, 오후에 합시다.

○委員長 李起雄 예, 이위원 질의중에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이위원께서 격할 정도로 오해를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雄 예.

○吳凞重 委員 제가 자료 좀 몇 가지만 좀.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오후 회의에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자료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지요?

○吳凞重 委員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증감내역을 보조내역서를 아니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90년도부터 애써오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총예산대비 집행액을 내 주시고 5개 구청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吳凞重 委員 예산서만 쭉 연도별로 들쳐보면 나올텐데요?

거기다 소규모사업은 간접시설확충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을텐데 그것도 좀 총액에다 5개 구청별로 소규모사업 집행한 내역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자료를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관계로 오전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18억 9,900만원인데 전년도 기본 예산보다도 225.40%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국의 10%라고 했는데 그것이 적게 세워졌지요?

○林憲鍾 委員 적게 세워진 것은 어떻게, 예산 당국에서 안 세운 것입니까? 요구는 다 냈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실장님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꼭 넣어 주실 거에요, 그냥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실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국 작년도 1차 추경과 합해서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林憲鍾 委員 예, 1차 추경까지 합해서.

○林憲鍾 委員 당초 예산보다도 당장 증가가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중앙에 교부금이 10억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3억 5,000만원 이래서 총 24억 500만원이 1차 추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총 1차 추경에서 34억 7,900만원이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인쇄비 25만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지금 대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몇 개소입니까?

○林憲鍾 委員 동구가 몇 군데입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어요, 동구가 6개 군데이고…….

○林憲鍾 委員 중구가 10개소고 대덕구가 1개소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총 세대수 알고 계세요?

○林憲鍾 委員 인구는요?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한다면은 좀 맞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는 인구는 3만 3,9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대전시 전체 인구의 약 3%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소득층이죠, 주거환경 개선지구는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혜조항이 있습니다.

공원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90평방미터에서 30평방이상인데 건폐율을 보통 주거지는 60%인데 80%까지 됩니다.

물론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만 계량법도 이것은 적용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17개소는 대전시에 아주 밀집지역, 6·25의 잔재지역입니다. 대동 산1번지라든가 중구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기존도시에서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골치아픈 곳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89년부터 '99년도까지 하위법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 건설부장관 지정고시까지 나려면은 그 과정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여기에 잘 달려들지 않으려고 해요.

두번째는 골치아픈 곳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자라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반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구비 가지고 전체 80%를 추진하라고 하니 재정교부금이 그렇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재특 자금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국민주택기금도 1,200에서부터 1,400만원까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이런 특혜 유치를 정부에서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제 '95년도 예산에 인쇄비 25만원 세워놓고 특수활동비 100만원 했다는 것은 도대체 대전시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사회복지비 보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94년도에 163억 지원해 주고 '95년도에는220억을 57억 증액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 4공단 같은 데는 433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 6·25 때부터,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곁에서 자면은 이불소리가 들릴 정도로 밀집된 지역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느냐?"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25만원 세워놓다니 도대체 의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금년에 몇 군데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지구지정은 몇 군데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까지 13개가 지구지정 이 완료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4군데 되고, 이 계획은 뭐하러 세워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아니, 제일 어려운 사람들,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이것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은.

용역비 다 세워서 이것 왜, 지구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건설부장관의 지구지정을 받아야 재특자금도 나오고 국민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을 안하는 거에요, 일을.

그래 "왜, 이렇게 안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지구지정이 이제서 올라옵니까, 8개 군데에서?

지금 아까도 모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9억 3,000씩 이자율을 다 지원해 주고, 공단에도 우리시민들이 어려운 돈을 해서 공단조성하는 데에도 400억 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여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느냐고요.

얘기를 안하려고 해도 안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중앙교부금이 내려오면은 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이 예산서를 보는 저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번에는 지적관리에서 '680'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용이요, 일반지역이 9,300만원하고 개발제한구역이 4,700만원 있고요, 판독 현황판 제작이 1억 5,000이런데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깎으려고 그러는데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林憲鍾 委員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안해서는 안된다?

○林憲鍾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宋錫贊 委員 방금 중앙감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그린벨트지역은 근 20년 가까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법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그 분들 짓지 않습니다.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시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다 불법건축물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뭐가 있느냐면은 농기구 같은 것 비 안맞게 만들어 놓은 것, 보면은 그런 것 뜯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공무원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닌데 항공 사진에 의해 가지고 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별 수 없이 비가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농기구라든가 그런 것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벌금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하지 마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림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돈 없는 사람들이 해 놓았는데 보면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벌금 4, 5십만원 갖다가 때려 버린다고, 그래 저희들도 가서 보면은 한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에 가서 나무 몇 개 베어다가 비가림해 가지고 염소 두마리인가 먹이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철퇴를 가한다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자기들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힌 거야, 이것 왜, 어디에서 그랬냐고 하니까, 이것 판독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뭘.

○金光雨 委員 항공 촬영 금년에 몇 건이나 무허가가 촬영이 되었습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시내에 무허가가 몇 동이나 돼요?

좋습니다. 이것 촬영을 하면은 어느 집은 무허가로 촬영해서 판정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어느 집은 안 물고 그러면 이것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전체 다 해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에 무허가 가 지어져 있는 것이 어디는 촬영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어디는 안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거에요?

○金光雨 委員 무허가를 촬영을 하면은 대전시내 무허가는 전부…….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 거짓말하시네.

○金光雨 委員 거짓말이라고 그것도.

무슨 무허가가 다 항공촬영이 됩니까?

이것은 재수없는 사람이 걸려요. 제가 볼 때.

재수 없는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동료위원이신 임위원님께서 싹 깎아야 된다는 원인이 아마 그런 데에다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시내 몇 만 세대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재수없게 딱 몇 개 걸려 가지고 또 거기에다 없는 사람들.

이것 벌금내게 된다 이거에요, 그 분들이 원성이 높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라고 판정을 하면은 무허가를 전체적으로 다 벌금을 부과시키느냐 그거에요.

○金光雨 委員 안되는 것은 뭡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촬영을 하는데 무허가라고 촬영이 다 안된다고요.

촬영이 안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볼 때 다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 볼 때에는 무허가라고 해서 전부 촬영이 안돼요.

1개 부락에 몇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벌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집은 무허가라고 어떤 집은 촬영이 되어서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공평치 않다." 그래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임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안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이것 깎아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내무부에서 어디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수년 동안 항공촬영 판독을 했었지요.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수년 동안 했을 때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촬영할 때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나타나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발견이 된 분들이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불평을 듣고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起雄 없어요?

○金光雨 委員 저기, 우리 국장님, 그러면 내일이라도 본 위원이 무허가로 판정이 되어서 항공촬영을 해서 벌금을 문 집 하고 무허가인데 여태까지 벌금을 안 문 집.

만약에 본 위원이 가려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시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깎아도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위법조치를 한다면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항공촬영을 한다면 100개면 100개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10개만 나오고 90개 안나오면은 항공촬영 하나마나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金光雨 委員 항공촬영보다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어느집 무허가고 어디 무허가로 짓나 샅샅히 뒤지라고 하면은 항공촬영보다 몇배 낫습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문제 제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부적인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가진 분들의, 위에 분들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문제는 밑에 어려온 사람들만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선 신분으로 일선에 가서는 그것 피부에 닿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원칙이 다 된다.' 물론 촬영을 하면 다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편애적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국장님, 지금 동사무소 직원한테 듣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허가를 신고를 하면은 5년 동안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회덕에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光雨 委員 아니, 양성화는 안되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다, 무허가를 한 10년동안 감춰졌단 말이에요, 세금도 안내고.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해요, 대덕구청이나 어디에다가. 그러면 5년 이상은 안내고 5년 이하는 다 내더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을 계몽을 해 가지고 차라리 무허가로 진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항공촬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사무실로 시는 구에, 구는 동사무소로 지시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은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할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이예요.

○金光雨 委員 항공촬영을 몇 월부터 해요?

○金光雨 委員 12월부터 2월달까지 쭉 했으면 그동안 무허가 대전시내에 있는 것은 다 촬영이 됐겠네요?

○金光雨 委員 나타났지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金光雨 委員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공촬영보다는 오히려 아까 우리 실장님에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담당관한테 질의 좀 드려 보는데, 예산안 개요보고에서 도로교통분야에서 국비, 시비, 구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총 861억원인데요, 93건을.

여기에 국비가 60억, 시비가 721억으로 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차질 없지요?

○林憲鍾 委員 예산안 개요보고에서 '95년도 12페이지 일반회계 소관.

○林憲鍾 委員 도로교통에서요, 이건 차질이 없지요?

○林憲鍾 委員 이 하천관계는 이쪽 별도로 다 나온 것이죠?

○林憲鍾 委員 하천은 107억, 13건 중에 시비가 87억, 구비가 19억 이거 차질이 없지요?

이것은 33페이지가 되겠는데?

○林憲鍾 委員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 이나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어디까지나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전시 전체 537㎢를 관여하는 이러한 의원의 신분에서 여지껏 다루어 왔지, 지역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년도 시장님이 시정질의답변서를 내용으로 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77억이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이것도 당초계획보다는 25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물론 신설 경기장 7개소에 수영장, 싸이클 경기장, 궁도장, 실내롤러장, 정구장, 승마장, 다목적 체육관 이외에 사업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동구에 의원입니다.

동구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보수비가 조금 들어갔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크게 들어간 사항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또하나 더 좀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엑스포」사업이 77개 사업에 2,854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77개 사업이 아니라 78개 사업이에요.

만년교에서 유성까지 가는 그 사업은 왜 빼 놓습니까?

그것이 200억 기채승인 한거요,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사항입니까?

그래도 우리 200억을 기채해 가지고 102억에 끝났지요? 우리 강원조 본부장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2,956억이에요.

그중에서 또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채무부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예?

채무부담사업까지 한다면 3,000억이 넘습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다 배분이 되었어요, 이자가요.

「엑스포」 때문에 빚진 것이요.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잘 아시겠네요.

작년도에 이자 얼마나 나갔습니까?

○林憲鍾 委員 대충 일반적으로 봐서요.

대부분 「엑스포」때문에 빚졌지 다른 것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林憲鍾 委員 제가 얘기할께요. 118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차입이자 계산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담당자 잘 아시겠지, 125억이에요.

2년 동안에 243억입니다.

78개 사업 그거 다 어디에다 했습니까?

어디에다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 우리 시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할려고 하다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93년도 정기회의시「엑스포」준비와 연계한 소외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소외지역 획기적 투자계획을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도시기반이 크게 확충은 되었다, 일부 지역의 혜택이 미흡하고 전혀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고 '94년도부터는 소외지역 특히 동구지역을 지적을 했습니다.

집중투자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대폭 수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말이죠, 몇 군데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 동서관통도로, 동서로 확장, 가오동 도로개설, 이런 것을 했는데, 내가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요, 말씀을 드릴께요.

동부선이 성남 4가에서부터 대동5거리입니다.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업기간이 '91년도부터 '97년까지 이것이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153억입니다.

153억을 '97년도까지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선 겁니까?

이거 애들 장난치는 거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아니, 7, 8년씩이나 걸려가면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얘기 또 하나 동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동구에서 외곽도로로써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것이 '90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중기재정계획에는 155억으로다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요 몇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420억도 되고 어느 곳은480억도 되는데 이 원안에는 410억으로 다 되었어요. '92년도에 10억 세워놓고 '93년도에 36억, 6억원 채무부담입니다.

금년에 한 20억 세워 놓았을 겁니다.

그것도 '96년 10억 채무부담이에요.

이게 '97년도까지 이것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될려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무슨 소외지역 잘 해 준다고요.

뭐 잘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녀요.

아니, 전국체전, 「엑스포」'91년부터 '94년도까지 이것도 이자를 계속 줘 가면서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무엇을, 동구에 무엇을 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78개 사업중에 「엑스포」사업중에서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한 건이나 있나.

기반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공원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가양공원, 가양공원' 하시지만 그것이 대덕구에 4분지 3입니다.

시설비의 90% 이상이 대덕구에 소속되어있는 거에요.

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편파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총 72억 5,500만원에 동구에 23억, 중구에 19억, 유성에 4억, 서구에 12억, 대덕구에 13억 이거 보면 참 많습니다.

이게 보통요 6m에서 15m 소방도로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해놓고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동구에서는 이거 하는 겁니다, 기존에서.

아니, 어느 구에서는 2.5m폭, 물론 소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상에서는 사도입 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 건설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 다시 재편성할 수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나 우리 시장님이 엄연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에요.

대전시 인구의 4분지 1입니다.

대전의 근본은 그래도 동구와 중구입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150억이나 그 교통소통이 어려워 가지고 하는 것을 7, 8년씩이 끌어가면서 여지껏 하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에요.

본 위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예, 기왕에 나온 길에 건설주택국에 보면.

○委員長 李起雄 예산담당관 앉으세요.

○朴世烈 委員 691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수도정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어디에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다가 주시고,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도민원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나, 또 처리한 것은 얼마나 되었나, 같이 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고 지역경제국장님 한테는 일반회계 596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지원에서 3개 대학에서 2억 4,000만원이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다른 대학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여기에 또 충남대학도 들어가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보면, 이따가 정리추경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요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정리추경을 다룰 적에 같이 짚어 볼려고 참고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는 이따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는 것이라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따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정리추경때.

○朴世烈 委員 다시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朴世烈 委員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년에 없던 것이란 말에요, 그렇지요? 예년에 없던 사업이지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년에 없던 사업 아니냐 하는 얘기 아녀요.

없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같이 이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668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로 해서 7억 7,300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가로수 식재공사 다 좋은 사업이네요.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겠지요?

계획서가 나와 있겠지요?

○朴世烈 委員 예, 그런데 항간에 얘기 듣는 거와는 이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랑은 좀 틀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이 몇 분이 되시나요.

○朴世烈 委員 약 600명요?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요?

○朴世烈 委員 612명, 정규직만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얼마죠? 총부채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6월 30일 현재 877억, 이자보전이 321억 그래서 1,229억원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자료는 6월 30일로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지요?

○朴世烈 委員 1,356억, 이자보전까지 합해서 그렇죠? 원금만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이자 보전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나눠 줘 보세요.

1,356억 중에 부채원금이 얼마고 이자보전이 얼마라고.

자료에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이자보전이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390억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1,356억 정도 되신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본부에 상수도에 대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누수율이 몇 「퍼센트」 되신다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누수율이?

○朴世烈 委員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자료로 본부장께서 갖고 나오셔야지요.

○朴世烈 委員 최근에 안 바뀌었으면 최근 것이 아니라도 금년 '94년도 전반기 것이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최근 것 다시 별도로 내시면 되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朴世烈 委員 그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로 쳤을 때 얼마고 상수도 요금으로 했을 때 얼마라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34.1%라는 그런 자료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나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빨리 말씀을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9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원수대금으로 친 겁니까, 이것은?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음수할 수 있는 수익금액으로 따져서 90억 정도 나온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약 34.1%, 금액으로 따져서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현재 어떤 계획이 있나요?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자꾸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누수율에 대한 방지책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朴世烈 委員 그 방지책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나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요.

○朴世烈 委員 누수율 방지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께 질의한 부분에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누수대책을 축소할 수 있는 방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朴世烈 委員 그것이 「블럭시스템」입니까?

○朴世烈 委員 개량계획, 문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자에도 누수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수되고 있을 것이 방치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거요.

왜,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께 질의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법상에 의해서 이 예산서를 수립한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공기업회계법상의예산서를 수립할 적에는 부채를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도 예산서를 수립하는 것은 이것이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께 특판비가 얼마 서 있어요?

○朴世烈 委員 모르시면 본 위원이 얘기 할께요.

자료를 뽑아 보니까 5,028만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청 공직자 중에서 시장을 빼놓고 부시장과 같은 비슷한 최고의 판공비가 나와 있어요.

○朴世烈 委員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부시장 선이랑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에요.

특수활동비로 해서 1억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것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쫙 쪼개 놓아 가지고 포함해 보니까 그래요.

계속 다 쪼개 놨어요, 페이지마다 보니까.

물론 공기업회계법상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수율 방지책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도 안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는 갖은 용역비 별 용역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가 본 위원이 뽑은 것이, 본부장께서는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3억 6,400 이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의 빚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편성을 안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또 내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정판비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 산하 공직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신 일이 있나요.

○朴世烈 委員 예, 가보셨지요.

그러면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이 상수도본부는 요순시대에 살고 있는 것같아요.

무엇인가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이 특별회계 빚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느냐, 우리시민들한테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올려야지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에 대한 것을 안 세워놓고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우리 시청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서를 수립할 수 있을까요?

○朴世烈 委員 초점을 본부장님 흐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만 답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겁니다.

○朴世烈 委員 누수율이 34.1%가 되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은 생겨도 여기에 정판비나 용역비나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세웠다 이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이런 정도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우선 먼저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두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경영의 합리화냐 이것을 따진다고 할 적에는 이런 용역비나 정판비에 치중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좋습니다. 노후관 대체에 관해서 사업비를 수립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노후관에서도 되지마는 일선 직접 우리 주민들이 음수를 하기 직전에 누수율이 더 많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신다면 제가 더 질타할 일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은 없다 이겁니다.

용역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초점을 맞췄어야지요, 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일을 그렇게 해서는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 이것은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은 짤 수가 없다, 예산서는 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서 이렇게 예산서 수립하지 않으시겠지요, 앞으로는요?

○朴世烈 委員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77페이지만 해도 벌써 용역비가 얼마 있나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77페이지 외에, 지난번 정리추경 때 정보비 500만원 올리신 일 있지요?

○朴世烈 委員 어디서 깎였습니까?

어디서 깎였어요?

어느 분이 그거 깎였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대전시내 전 공직자중에 상수도본부만 정리추경에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분이 깎였다고 했어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한심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질문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 관련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전부 계상이 됐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지금 서 있는 것이 호남선 철도이설 공청회 초청장 및 안내장이 25만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호남선철도 이설 관련업무 협의자료 수집 이 38만 4,000원이 서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기에 또 고속철도와 호남선철도 이설 공청회 보상금이 합쳐 가지고 180만원이 서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보상금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 호남선철도 이설 이런.

○李殷奎 委員 예, 공청회 보상금,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180만원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여비는 빼 놓고 보상금이 180만원인데, 세 가지 합쳐서 180만원이지 한 가지에 180만원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한 60여 만원 돈 되겠네요?

60만원 하면은 이 외에 63만 4,000원하고 123만 4,000원인데, 과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 한번 제가 묻겠어요.

사업을 해 보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한해 끌어보자 이런 생각이신지?

○李殷奎 委員 아니, 국장님 말로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연 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철도청하고 왔다갔다하는 협의하기 위한 여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업무추진비는 38만 4,000원 넣었어요.

38만 4,000원 갖고 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겠다는 얘깁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에요.

38만 4,000원 갖고 무슨 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38만 4,000원 가지면 이 업무 다 끝냅니까? 이러니까 소신없다고 그러고 일 안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돈 38만 4,000원 가지고 1년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것보다 더 올렸습니까, 전부 올린 게 이겁니까? 얼마 올렸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호남선철도 이설하는데도 38만 4,000원 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된다고 치면은 그냥 거기는 점심도 안 먹고 대전 전부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일합니까? 아마 전화비만 해도 38만 4,000원 갖고 모자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년에 이거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제일 문제가 내가 재원 문제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38만 4,000원 갖고 겨우 이거 올려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재원 대책의 방법이 있느냐고요?

어디서 누가 협조해 준다든가 그런 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건 잘못됐어요.

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내년에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좀.

○李殷奎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알았으니까 우리 이 문제, 예산에 대해서 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도와 주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예산이 없어서 일 추진 못한다고 하면은 실장님께서 이 재원 확충을 해 주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재원대책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모든 걸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설시키려고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호남선철도를 어디로 이설시키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호남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설 시키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지금 호남선철도를 호남고속도로를 따라서 선형을 잡았을 적에 지금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호남선철도 이설하는 부분과 경부고속철도 구간과 맞물리는데 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위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宋錫贊 委員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고속전철 선행이 지상 30m 위로다 건설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협의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선행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검토를 했으면 그러면.

○宋錫贊 委員 위로 올라가서 될 수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지금 지상 30m 위로다가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호남선 철도를 지상 50m 위로다가 선행을 잡는단 말입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宋錫贊 委員 그러면 호남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엑스포」 IC가 있고 유성 IC가 있는데, 그 유성 IC하고 「엑스포」IC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는 데는 지금 대전시에서 제시하는 게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이설을 시킬 적에는 지금 화물 조차장이 없습니다. 화물조차장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철도를 그쪽으로 이설 시켰을 적에 선행이 같이 똑같이 나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이 부지가 무척 오차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철도와 사이를, 그 부지를 많이…….

○宋錫贊 委員 공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최소화시켰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성IC하고 화암IC가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역을 만들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 상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업성이 없는데 철도청에서 거기다가 아무데다가 이설시켜 가지고 역사 만들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철도청에서 상업성을 따졌을 적에 그 사람들이 빨리 임하겠느냐 이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96년서부터 천안에서 공주, 논산으로 해 가지고 철도이설공사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쪽으로다 호남선철도이설공사하고 또 이쪽에 이설공사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대전시 의지는 괜찮지요, 의지는 있지마는 여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철도청의…….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정부에서도 호남고속전철 노선을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시기에 그러면 이 호남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고속철도가 생기게 되면은 이용객이 떨어집니다 많이, 대전시민들도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그러면 별 수 없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감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노선을 시설하겠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起雄 송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그리고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예산과 직접관련 없는 것은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 물으시든가 그렇게 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피차 빨리 다루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대전시로 편입된 지구 소방도로 있지요?

○金光雨 委員 소방도로는 시에서는 개설을 못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건설국에서 하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소방도로만은 시에서 할 수가 없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金光雨 委員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열악한 구청으로만 소방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영구적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탄을 때는 집이 지금 현재 없어요, 거의 다 보일러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고 할 때 화재가 난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건설국장에게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보조금이라도 구청에 줘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시는가?

○金光雨 委員 내년도에?

○金光雨 委員 78억이요?

○金光雨 委員 이거 78억 이거 줘 가지고 몇군데 뚫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구역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건 시인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좀 편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하루속히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내년 예산에, 내년 추경에 좀 반영시켜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해 주시는 거지요?

○金光雨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을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한 지역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소방도로도 필요없고 아무 것도 필요없는 지역이겠지마는 아직도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해 놓고 변두리 지역은 엄청난 소방도로를 지금 미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꼭 어떤 구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번 '95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너무나 어떤쪽으로 편중화되지 않았느냐, 또 중기재정계획도 많이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각 구의원들이 또 들고일어나요, 어느 구역은 어떻고 왜 우리는 이러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입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예산편성 이번에 한 걸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해서는 안될 것이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예를 든다고 치면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에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구가 하든 시가 하든 당연하다고 치지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받지 않은 골목에다가 투자한다는 건 이건 아무 가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다시 개발했을 때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면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 그 지역이 개발할 지도 아직 미확정인 데다 갖다 투자한다는 것, 그래서 항간에 어떤 분들은 이게 동사무소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 구청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 이러한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좀 잘 보시고 이거는 과연 도시계획에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여기다 투자를 해야된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거 누가 부탁하고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지금 안 어렵고 지금 해서는 안될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들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다 여기다 해 놓으면은 이 예산서가 지금 참 우스운 꼴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좀 봐 주시고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할 때 꼭 해야 되겠다 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중에 너무나 편중돼 있는 것은 우리 추경에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너무 미흡한 지역은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약속한 것도 우리 실장님은 못 지키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계속 그냥 약속으로 끝나실 것인지, 그거는 약속해 주는 거는 실천을 해주실 건지 그 답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믿어도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또 내년도에 또 이런 논란 있을 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예, 오의원 질의하시지요.

○吳凞重 委員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두어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검토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집행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인지 해당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앉아서 심사를 받는 것인지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답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왕에 답변을 하시러 나왔으면 우선 좀 소신있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질타에 대해서 '옳습니다' 하고 남으면 남는 대로 남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옳다'고 한다면 이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묻는 위원들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니냐, 우선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자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예산심의 받고 사석에서 적절히 조율을 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는 확실히 왜 잘못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이유가 닿아야 될 텐데 그 답변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어차피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니 드리고, 이것은 예산의 목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이?

107명이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본청 산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보면 각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보니까 구청별로 5개 구청에서 107명인데, '94년도 상반기에 단속 건수가 6만 4,604건에 과태료 부과한 것만 17억 8,800만원입니다.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대전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차량의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들 정도의 어떤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심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생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물론, 징수된 벌과 금이 5개 구청으로 다 들어가고 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단체의 재정수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진 작책이 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타 자생단체나 공무원들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5개구청에 소속돼 있는 107명에 해당하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한500만원 정도, 구청별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데 고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교통행정 과목에서 204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구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는 단 한 번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행정과목이 있다면 의회에서라도 증감을 하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자료를 두가지 요청한 중에서 그 동안에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사업비가 총 얼마냐, 연도별로, 또 구청별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94년도 한해에도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 연간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 사회간접시설 확충비로 투자되고 있습니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비를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가용재원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채무부담 행위도 있고 때로는 기채도 썼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면서 계속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600억밖에 안된다면 불과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한 7% 내외밖에 더 됩니까?

○吳凞重 委員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라도 좋고 10%라도 좋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가 여하튼간에 지금 당장에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10년, 100년, 앞으로 내다본다면 조기에 투자할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를 쓰더라도, 채무부담 행위를 하더라도 당겨서 투자를 해야지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비의 투자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부분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만족할 만한 투자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아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죠?

○吳凞重 委員 한 가지만 더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자가 7일을 굶었습니다. 옛말에도 남칠여구라고 했죠, 남자가 7일을 굶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9일까지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7일을 굶어서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3일을 굶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그 한 그릇을 안 먹으면 내일 아침에 시체로 변할 부잣집 영감한테 주겠어요, 가난한사람, 부자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불쌍한 놈이 불쌍하다 해서 3일 굶은 못 사는 사람한테 죽 한 그릇을 먹이겠어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실장님은?

○吳凞重 委員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만, 소경 세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었습니다.

결과는 한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가 벽같다고 했어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다고 그랬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큰 구렁이 같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주관대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말겠습니까,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吳凞重 委員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내 질문을 막바로 '우리 시 예산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얘기를 조금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86년, '87년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해서 아주 극치에 이르렀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그 뒤에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경제가 상당히 침체됐다고 하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렁이로 전락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죠?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인력을 갖다 고급인력을 자꾸 창출해 내고 공장부지도 만들어 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상당히 잘못됐다, 부족했다, 미흡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대전시는 그 동안에 불과 6, 7%의, 전체 예산의 6, 7%에 해당하는 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적다고 질타를 하면 '그렇습니다', 많다고 지적을 하면 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똑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吳凞重 委員 아주 정답을 주셨습니다.

○吳凞重 委員 정답을 주셨어요.

○吳凞重 委員 그 결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결위 말미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상호간에 갈등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러면 그런 것으로 똑 떨어지는 답변을 했으면 질의한 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당장 내일 죽을 부잣집 영감한테 죽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예요,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들 내지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편성 당국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미흡한 대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확실한 답변을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너무 계수의식이 없습니다.

기왕에 계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질문을 하면 그때서야 더듬고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소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질의를 할것인지 조차 예측을 못했거나, 관심 없이 그때그때 시간이 되니까 나와서 답변하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선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고, 또 배석하는 모든 분들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동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박세열위원 말씀하시죠.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한테 그 부분 먼저 다시 질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바로 잡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정리추경에서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시 철회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액이 565만 8,000 외에는?

○朴世烈 委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454만 9,000원을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국고내시를 늦게 받아서 565만 8,000원을 내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삭감하는 것 889만 1,000원만 삭감하는, 예비비에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게 맞습니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565만 8,000 이게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그렇죠?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바로 이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한테 아까 정리추경 때 한번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 가기 위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어요.

여기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충남대학교 국책대학 지원'해서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본 위원도 다 아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없어도 주는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 실장께서는 지역경제의 무슨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朴世烈 委員 그렇게 생각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20억을 어떻게 쓴다라는 근거 제시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근거 제시를 자료로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알아 두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본 예산에 보면은 여기에 595페이지에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에 지원해 준 게, 3개 대학에 충남대학이 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이제 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대전직할시 교육비 중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자료에는 당초에는14억 5,800정도 해 줬죠?

○朴世烈 委員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최종까지 가서는 약 30억 정도가 됐죠?

그러면 대전에 초·중·고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朴世烈 委員 380개 됩니다.

380개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그 정도뿐이 안되는데 국책대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요, 지원을 해 달라고, 국책대로 선정을 해 달라고 우리의회에서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에 20억씩 충남대학에 20억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책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5년간 국책대로 선정이 되면 연간 50억씩 해서 250억을 지원 받게 되어 있죠?

○朴世烈 委員 정부에서요,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굳이 연간 이게 20억씩 정리추경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 넘었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20억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다른 대학교에서도 사업계획이 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책대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보조금이 50억이 더 오는데 다른 일반 대학이 대전에 충남대뿐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朴世烈 委員 의회에서 결의한 것은 국책대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더 깊게 들어갑시다, 그럼.

국책대를 선정받을 적에 우리 시에 일반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하고서 250억에 상응하는 500억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에서 그런 근거 자료를 금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 자료를 내놔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책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는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시에서 우리가 100억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 중소기업, 일반기업에서도 우리 대전에 국책대로 선정을 해 주면 우리도100억 정도 우리 시에서 100억 어디에서 100억 어디에서 50억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라는 약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부도를 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굳이 우리가 12월말에 와서 20억씩 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왜 이런 부분이 대두되느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할 사업이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예산을 1억씩, 1억씩 넣어 놓은 것은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상 잘못됐 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지역 숙원사업이니까 그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 사업 2m, 3m해서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하고 삭감을 했다' 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국책대 2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일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석학들을 키운다는 얘기 좋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20년 된 나무를 막 자란 나무를 가지치기한다고 예뻐지겠어요,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에는 학교가 약 380여개 학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더불어서 충대에는 연간 예산이 650억이 됩니다, 일개 학교에, '94년도에.

교직원 수도 불과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교직원 수가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10분의 1에 불과한 학교에 우리 대전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요, 갑자기 국책대 지원됐으면 금년 12월에 이제와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0억 지원해 준다?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실장님께서 광의로 해석을 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을 짚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책대를 선정받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100억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전에서 기업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하고 죽 하겠다고 해서 500억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그런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도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20억씩 12월에 와서 내놓는데 다른 데서도 그런 예산을 내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 모범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국 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朴世烈 委員 기관 대 기관, 그러면 충남대학교는 기본적으로 50억씩 해서 250억을 받는데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이 도시락 두개씩 싸가지고 다녀요, 급식학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못줘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께서 지금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20억을 편성한 거다?

그러면 다른 그 외에 약속을 하면 실장님 지키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 부분만은 잘못됐죠? 일방적인 약속이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朴世烈 委員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 국책대를 지정을 받기 위한 건의문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지정을 해 주시라는 건의를 낸 겁니다, 우리 의회에.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광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광의로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

○朴世烈 委員 아니죠, 전혀 물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대학교만 해도 국립대학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 입장에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朴世烈 委員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줘야죠, 미래를 본다면.

국책대로 지정되어서 기히 50억씩 25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어차피 오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거죠? 이거요?

○朴世烈 委員 그러시다면 다른 데서도 약속을 한,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씩 지원한다는 단체도, 조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나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기관 대 기관 약속이라 앞장을 선다고 했는데 앞장서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그 후속 조치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20억씩 편성을 합니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朴世烈 委員 아니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지출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朴世烈 委員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을 해서 얼마를 올렸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린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데에는 겨우 15억을 지원하면서 또 그것도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우선 어려운 변두리 급식학교 도시락 두 개, 세개씩 싸 갖고 다니고 2부제 수업하는 학교로 교실 더 지어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효과적인 것, 우리 시에서 민심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아닐까요?

○朴世烈 委員 그애들이 커서 엘리트가 되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바로 잡아주어야죠?

○朴世烈 委員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것은…….

○朴世烈 委員 국책대로 지정해 줄 것을 결의해서 건의한 거지요, 국책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낸 거지…….

○朴世烈 委員 또 거기에다가 언론에서 처음에 뭐라고 비쳤습니까 국책대로 지정받으면 50억씩 지원 받아서 향후 5년간 250억을 지원받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에 큰 보탬이 될,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국책대 지정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아닌 밤중에 흥두깨라고 정리추경에다 슬그머니 20억씩, 2억도 아니고 20억씩,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아닌 우리 일선 공직자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 못한다고 할 거에요.

○朴世烈 委員 차라리 본예산에 넣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朴世烈 委員 슬그머니 감춰서 넣은 것뿐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를 못해요, 12월 며칠 남았습니까, 금년이?

○金光雨 委員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맡겨 주시고, 자꾸 이거가지고 오늘 해전 끌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맡겨 주세요.

위원님들 양심에, 우리 박위원님 질의가 맞으면 우리가 삭감을 할거고 또 박위원님하고 우리가 상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밤새우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내 얘기는 우리 박위원님 질의가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삭감을 하든 뭐하든 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은 논해 봐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점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 봐야지요.

○金光雨 委員 잘못됐으면 시인하는 거지.

○宋錫贊 委員 보충질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금년도에 20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국고로부터 충남대학교가 금년도에 어떠한 국고 지원 받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책대학으로 선정된 후에.

○宋錫贊 委員 그런데 '95년도부터인데 같은 20억을 쓰면서…….

○宋錫贊 委員 아니, 정부로부터는 국책대학 선정해 가지고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먼저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宋錫贊 委員 이 돈 어차피 20억 나가는거 금년에 편성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용 안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채무확정만 해 놓은 것은 어차피 채무 확정을 해 놓으면은 내년 2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근본적인 예산 편성 자체는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朴世烈 委員 그 내시된 것은 내년도 거지요.

○朴世烈 委員 내년도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중에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벌써 내시가 됐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런데 1월중에 결정된다라고, 자료 준 거에는 1월중에 결정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저한테는?

빨리 됐구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宋錫贊 委員 일반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2차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이 5,576억 8,200만원으로 기정 5,054억 1,000만원보다 무려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예산이 4,176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1,004억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보다 3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94년도 예산이 33.5%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은 잘못 잡은 것도 원인이 있지마는요 앞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할 적에 시 발전으로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33.5%라고 하는 것을 더 가중을 시켰다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세입을 당초부터 많이 잡았으면 오차가 많이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오차가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3,528억 8,000만원보다는 약 2,048억원이 증액돼서 전년대비 58%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도 잘못 잡은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당초보다도 33.5%가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너무나 적게 잡았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33.5%가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9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는 '93년도 것을 대비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93년도보다는 무려58%가 증액이 됐어요, 당초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93년도하고 '94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 58%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이렇게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도 13%가 증액이 되고 당초보다는 2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93년도 2,390억 3,000만원보다는 무려 40.4%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40% 내지 58%라고 하는 오차를 두고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이 몇 %입니까?

○宋錫贊 委員 실장님!

○宋錫贊 委員 수치에 대해서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수치에 대해서는 맞아요, 수치 틀린 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방세가 늘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시 발전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시민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금이 무척 많이 올라 가지고 다들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405씩 그렇게 증액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였습니까?

○宋錫贊 委員 6.4%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94년도 봉급인상률은 몇 %입니까?

○宋錫贊 委員 봉급 인상된 것도 몇 %인상됐나 그것도 모르셨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봉급 3%, 물가상승률6.4%인데 이렇게 많이 작년대비 인상시켜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래도 실질적으로다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알맞게 편성을 하지 너무나 오차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세외수입면에 있어서도 612억 8,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5,509만 1,000원보다 87억 3,114만 5,000원이 증액돼서 약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초예산 312억 8550만원보다는 300억 7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따라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도 95.89%가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起雄 재무국장님 됐습니다.

송위원!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질의하시는 것도 질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 생각에…….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지금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동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안을 중점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起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된다면 더 하시고 웬만하면 본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느끼는 건데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아무리 저희들이 심의한다면 뭐합니까 나중에 정리추경할 적에 멋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통과되는 걸.

○委員長 李起雄 아니, 글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시간도 절약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세입부분에서, 그러니까요 세출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10% 증액 돼 있고 당초예산보다는 33.52%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심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이월 집행코자 하는 이월액이 여섯 건에 대해서 81억 9,814만 5,000원인데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93년도보다 약 40%의 세입을 더 늘려 잡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81억씩이나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맞춰서 잡아야지,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세입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33.52%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95년도 2회추경 편성한 걸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3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볼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소관이 2.75%가 감액이 됐고 내무위원회 소관이 14.24%가 증액이 됐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1.98%가 증액이 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0.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 예산을 2.75%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의정활동비 5,43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럼 실장께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해 준다고 보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의정활동비를 1차추정을 다룬 게 6월달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증액시키고 지금에 와서 5,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감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의회사무처 누구 나오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정활동비가 몇 푼이나 된다고 5,400만원씩이나 감액시킵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李殷奎 委員 우리 송석찬위원님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처장한테 충분히 질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야 될 답변이 아닌 것으로…….

○宋錫贊 委員 지금 예산편성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李殷奎 委員 글쎄 내가 아는데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 5,4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났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할건 아니라고…….

○宋錫贊 委員 아니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요, 지금 이 삭감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별 활동 실비보상이라고 해 갖고 1,000 만원하고 의원활동 실비보상이라고 해 갖고 2,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요, 동료위원들께서 뭐 만류…….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다 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의전업무 추진비로다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금년도 며칠 남았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이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선집행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宋錫贊 委員 금년도 특수활동비가 얼마였었는데 벌써 다 썼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떡하실 겁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의원들 의정활동비는 감액시켜 갖고서 올리면서 특수활동비는 5,000만원씩 증액시켜요?

○宋錫贊 委員 아니 지장이 있나 없나 그것 어디서 판단하시는 겁니까요, 이 기준을 어디서 둡니까요?

○委員長 李起雄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것 있으면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이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대청장학회 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동구청에요?

○李殷奎 委員 동구청하고 대청장학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 대상은 그러면 거기 수몰지구에서 이주한 분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답변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거기 다 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청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거기 다 나왔던 이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이란 말입니까?

○李殷奎 委員 보상주고 또 거기에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장학회까지 준다는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304에 민간이전 시립정신요양원관리운영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시립 이게 학하리에 있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학하리 옆에 또 무슨병원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신생원하고 같은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거 병원질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투자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장비지원비도 모르겠네요? 얼마를 장비 지원해 주었는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계약?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앞으로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개원부터 그러면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언제쯤 계약을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3년 6월이네요?

○李殷奎 委員 '94년 6월, 그러면 여기에 그 관리운영비가 2억원인데 이 2억원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개원 이전에 겁니까? 개원하고 지금까지의 관리운영비를 해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적자라는 것은 나는 얘기가 지금 안되는데 6월에 개원을 했으면 그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병원이?

○李殷奎 委員 그랬을 때 집 지어주고 장비지원 다 해 주고 또 적자되면은 대전시에서다 또 이거 지원해 주고 그 무슨 계약서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협약서가 있냐고?

○李殷奎 委員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빨리 좀 그거 가져오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병원 지어주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운영해서 이익금이 남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이익이 남는다고 치면은 대전시가 가져옵니까?

○李殷奎 委員 이익이 남으면 아니 병원 다 지어주고 시설비 다 지원해 주었는데 재투자한다는 얘기가 안되는데 지금 이문이 남았을때 그 이문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이해가 안되는 이쪽 뒷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시설비 신축비 해 가지고 7억 1,800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아하니 한 20억 정도 들여서 병원을 지어 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럼 20억정도 지어줘 가지고 여기 시설까지 전부 지원 해줘서 거기 다 누가 운영하라고 계약을 해주고 거기서 적자 나는 걸 대전시에서 그것도 지원까지 해 준다는 건 그러면 누가 여기 가서 사업 못할 사람 하나도 없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관리운영비를 대전시에서 지출해 주겠다, 이게 되어 있느냐고?

○李殷奎 委員 예, 그건 저는 얘기가 안된다고 보니까 그것 좀 빨리 좀 가지고 와 주시고 20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 과년도 미집행분이란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예, 답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준공이 됐어요?

○李殷奎 委員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975만원을 지금까지 못 주어서 이걸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93년 12월 31일?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년이 됐네, 그런데 1년 동안 저 불쌍한 노동자들 봉급을 안 주었다면 임금을 안 주었다면 이건 너무 잘못한거 아니에요? 왜 인제서 이걸 지출합니까?

○李殷奎 委員 빨리 해 주셔야지 불쌍한 노무자들?

○李殷奎 委員 또 217페이지 한번 봐요, 701목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 해서 보면은 전출금 중에 맨 끝에 원내지구가 있어요, 20억 7,800이 있는데 이게 무언지.

○李殷奎 委員 손실금 보전?

○李殷奎 委員 정확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짧고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다 원가 조성비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주민들 한테요, 67필지니까 67명한테 주는 거네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20억 7,800만원이 100%고 여기 그거에 30%가 아니지…….

○李殷奎 委員 몇 %요?

○李殷奎 委員 글쎄 이것이 그 차액 30%를 대전시에서 변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대상자는 여기 67명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가 보상해 주었고 또 거기 사람들에게 이주 이사비까지 다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을 충분히 해 주었는데 또 땅에 대해서 우리가 30%씩 이렇게 특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 이건 너무…….

○李殷奎 委員 이거는 저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로…….

○宋錫贊 委員 저기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예, 가만있어요.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땅 거기 보상해 주고 이사비다 보상해 주고 그리고서도 또 우리가 30%씩 거기다가 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저는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 얼마든지 많아가지고 다 준다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한 쪽에 편중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너무 잘못됐고 전 환경녹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청장학회라든가 이런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보문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디는 그냥 이중, 삼중으로 막 엎치기 겹치기로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금 생활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국장께서도 거기에 이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이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주시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성원가의 70%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조성한다고 할 적에 그 100만원의 조성비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70만원에 분양을 해 주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이 조성원가로다가 지금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일반 있잖아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조성 원가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에서 별도로다 이주 택지를 조성해 주었을 것 같으면 그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한 지역에다가 이주택지를 정해 주므로 인해 갖고 시에서 부담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지금 저 공영개발단에서 이주민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갖고서는 조성원가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그 분양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저기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해 주는 거 아닙니까요?

○宋錫贊 委員 그렇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조성원가에 이 감정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委員長 李起雄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장시간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공영개발단장님하고 같이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우선 단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60억이 있지요?

○吳凞重 委員 4공단 1단계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이 중에서 기반시설비가 얼마요?

○吳凞重 委員 그 중에서 50% 9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吳凞重 委員 계획은 서 있었는데 금년에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1단계 사업이 거의 다 끝났지요?

○吳凞重 委員 어떤 재원 가지고 이 90억원을 충당을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자부담이 따릅니까?

○吳凞重 委員 아무튼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433억을 지원하기로 한 거는 산업입지 개발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의 기반시설비 50%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433억 중에 10억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 있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효과가 반감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분양가격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기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확실하지요. 뭘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6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경영수입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가 다시 되돌아 온 거지요?

○吳凞重 委員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우리 단장님은 지금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70억이 지원된 걸로 보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부문으로 써서는 안될 돈인데 궁여지책으로 10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똑같은 의견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장님하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봐도 됩니까? 60억을?

○吳凞重 委員 하여튼 뭐 두리뭉실해 가지고 어느 쪽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70억이 계수상으로 지원된 건 저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433억 중에 1단계 공사비 90억 중에서 7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걸로 봐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 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2차 보전해 주실래요?「프러스」가 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이미 공사는 완료됐는데 50% 기반시설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데서 불과 한 10%나 그 정도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吳凞重 委員 지금 2단계 공사가 벌써 진행이 돼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지금 '95년도 예산에 봐도요. 2단계 공사의 기반시설비 185억이 든다고 예측을 해 놓고 10원 한장 안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추경예산에 90억 중 70억이 들어갔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20억하고 180억하고 210억 가까이 되고 거기 또 공원시설비 있어요.

2단계 공사 그러면 무려 22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담은 어떻게 할거며 과연 지금 대전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분명히 눈을 씻고 봐도 사업순위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효과나 여러 가지 기대효과로 보더라도 어느 사업보다도 앞서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약속한 433억중에 무려 50%가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불과 한 2% 내에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20억이 모자란데 미구에 이제 '95년도가 닥쳐오는데 그때 필요한 재원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그 안에 있는 공원조성비하고 무려 220억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도대체가.

내년도 말에 가서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적에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요지도 최종 어떤 중단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 순위를 가려서 투자가 됐느냐 안됐느냐, 완급을 가렸느냐, 안 가렸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 누구도 인정하는 사안인데 당해 연도 말에 가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경영수익 60억을 되돌려 보내 준 것으로 해서 70억, '95년도 사업비까지 220억이 소요되는데 땡전 한닢 안올라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서에 과연 사업의 어떤 우선 순위나 투자효과나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내년에 가서 매각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매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65억 정도 되면 꼭 한35%밖에 더 됩니까, 내년도 소요예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분양가격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입주업체는 기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입주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내년 봄서부터 공장 지어야 되겠다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업체까지 전부 심의를 해서 입주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의 주체는 지금 이렇게 뚜렷한 어떤 목표도 없이 예산 반영도 안된 상태에서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吳凞重 委員 마침 3, 4공단이 신탄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문제를 거론한다고 집행부서에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라도 이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그래도 공단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완벽한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예측이나 추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문별로 약간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이것은 덩어리로 봐서도 너무 눈에 뜨이게 보이는 덩어리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부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 시청 신축사업건립비 이외에 5건 해가지고 무려 81억 9,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앞서 얘기한 3, 4공단 조성사업비를 전제로 했을 때 과연 82억씩 명시이월시킬 수 있느냐? 어느모로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깁니다.

1년 앞을, 어떻게 12월 30일까지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측판단을 못해도 너무 못했다 하는 얘깁니다.

1차 추경예산도 있었고 2차에라도 그런 부분은 다용도로 전용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