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 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말씀하시죠.

○林憲鍾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리기웅위원님이 연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업무에 원만하게 잘 진행, 성사시킬 것 같아서 우리 리기웅위원님을 추천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헌종위원이 구두호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리기웅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리기웅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특위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세차례의 정기회 예산심의 경험을 쌓아 온 동료위원들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의 양보와 이해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확신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起雄 예.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간사를 하실만한 자격을 가지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예결위 위원장도 하시고 대세에 밝으신 이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방금 김광우위원께서 이은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규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은규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이은규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인사하시죠.

○李殷奎 委員 간사로 선임되도륵 해 주신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우리 예산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예산안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특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심의할 안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시측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상임 위원회별로 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교육청측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순으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마지막날 최종 매듭을 짓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당 특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상세한 일정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오기획관리실장께서는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시죠.

○宋錫贊 委員 '94년도, '95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단체보조비, 비정규직 보수 내역, 용역비 내역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지금 송석찬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를 이병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감사합니다.

이병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송석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먼저 업무보고하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4년도에는 2,794억 5,800만원에서 '95년도에 678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3,473억 1,600만원으로 약 24.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4.3%를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것이 지난해보다 감소된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아마 이게 감소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에는 예산을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잡은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경상적 세외수입이 108억 4,097만 9,000원으로 이는 '94년도 25억 7,158만4,000원에 비해서 31.5%증액이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1.5% 증액된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4년도에는 170억 7,169만 3,000원 보다 '95년도에 55억 3,755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갖고서는 115만 3,41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보다 '95년 예산에 약 32.4%가줄었는데 그 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3.1%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99억9,868만 9,000원인데 그 보조금 내역 설명을다시 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이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니까 헷갈려 갖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정재원이 '94년도에는 458억 9,241만 2,000원에서 '95년도에 215억 6,184만 2,000원으로 약 24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약 53%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 지방채가 총 합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가 '94년도보다 38억 5,613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95년도에는 약 11.2%가 증액이 됐는데 이는 지금 정부에서 부르짓고 있는 작은정부 그 행정조직 개편에 역행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앞으로 정부시책의 정책에 맞춰 가지고서 시에서도 기구축소라든지 인원감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경상비 이전에 '94년도에 1,491억 5,836만원에서 367억 5,4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갖고서는 1,855억 6,204만원으로 약 24.4%가 증액이 되었는데 24.4% 가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에 10%를 녹지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나요?

○宋錫贊 委員 지금 금년도 녹지기금을 볼 것 같으면은 5억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10%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94년도에는 이 녹지기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금년도 10억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30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억이 더 적립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세에 10%를 주차장관리기금하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적립금으로다가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10%가 적립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에는 약 10억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는데 약 한 12, 13억이 덜 적립된 상태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95년도 추경에 적립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95년도에 내무행정비가 약 53.5%가 증액이 됐고 재무행정비 61.4%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95년도 예산 증액이 16.4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가 24.6%, 산업경제비가 22.1%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18.7%로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비가 약 8.2%가 감소되었고 여타 간접자본 투자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타 분야보다도 편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선진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편성 구성율을 볼 것 같으면은 사회복지비가 9.7%, 보건위생비가 1.4% 그리고 공원부지비가 1.6%, 문화예술진흥비가 2.8%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 예산이 '94년도보다도 '95년도에 34.59%가 증액이 됐거든요, 34.59%가 증액된 주원인이 뭡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73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자연 증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전은 보면 타지역보다 도축세가 무척 적거든요, 이 도축세가 적은 원인이 도축을 함에 있어서 타지역 같은 경우는 6시나 6시 30분에 도축을 해 갖고 한 8시 되면 경매를 불러 갖고서는 그날 장사하는데 지장없이 해 준다는데 대전같은 경우는 이 도축을 8시 넘어 갖고서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소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도축을 대전에서 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중매인들이라든가 경매인들이요, 도축을 좀 빨리 해 갖고 장사하는데 지장 좀 없게 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무척 많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전시 입장에서도 잘못되는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도축해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외부에서 도축해 갖고 오는게 시민들 위생에 관련 시켰을 적에 건강차원에서 봤을 적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도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에서 도축을 조금 일찍 해 갖고 한번 나름대로다가 좀 세입, 수입을 올리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실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오전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중복을 피해 주시고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민간사회단체 지원중단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64억 3,511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러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금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작년의 예산심의하고 재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 '92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30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엑스포」행사 치르면서 50억이 넘었고 그리고 작년에 체전준비 하느라고 금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래서 '93년도하고 '9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엑스포」행사하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할 그런 형편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많이 증액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에서는 '92년도에 비해 가지고서는 무척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형편이거든요.

○宋錫贊 委員 시에서는 예산편성하실 적에 그러한 목적에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볼 적에는 내년도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쪽으로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삭감시켜도 큰 물의는 없으시겠지요?

○宋錫贊 委員 경상보조가 60억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반행정비 보조금이55억 5,731만 4,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주로 인건비입니까?

○宋錫贊 委員 행정사무비 같은 데로다는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가 8억이 넘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 감사실장 나와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감사실장께는 고맙다는 인사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빛하고 한울아파트 민원이 생겼을 적에 1년 반 동안을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본 위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공업자들이 "승강기는 고장나면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맡았는데 무슨 부실공사냐?"고 해 가지고서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행패를 부리던 3개 시공업자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이렇게 와 가지고서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승강기 교체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조경문제라든지 20여 개 부분에 걸쳐서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시공회사에서 잘 해 준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감사실장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표시를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사실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起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전시에는 비리가 없고 부실시공한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 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막을 볼 것 같으면 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9폐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셨었거든요. 시정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의전관리비가 1억 5,374만 3,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엑스포」 행사 때라든가 금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갖고서는 의전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의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행사를 준비하더라도 의전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374만 3,000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엑스포」행사 치르고 전국체전 치르기 때문에 많은 의전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행사하고 전국체전이 끝났으면 당연히 이 예산은 좀 많이 감액되어야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140페이지 의전관리 좀 한번 봐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증액이 됐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전체 금액이 1억 5,374만 3,000원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도 끝났고 「엑스포」행사도 끝났으니까 이 의전관련 해 가지고서 예산 편성 됐던것은 당연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감액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민간인 경상비보조 문제도 그렇고 '92년도보다 '93년도에 무척이나 많이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93년도에서 '94년도 금년도에 증액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모든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서 지적 드린 보조비 문제만 하더라도 '92년도에 30 몇 억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배이상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봤을 적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나 증액시켜놓고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宋錫贊 委員 '94년도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비가 많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은 것이고 그 체육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액은 됐습니다. 감액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액수가 많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선심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야 그렇고, 그리고 종합정보센터 민간인 상담원 실비보상비로 해 가지고서는 2,1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민간인 상담원에 대해서 열두 번 해 가지고서는 열두달을 주는 것으로 해서 2,16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상담원이 누구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민원실에서요?

○宋錫贊 委員 일반 시민들한테는 자원봉사차원에서 많이 부탁을 하면서 건축사라든지 변호사 그 분들한테 하루에 5만원씩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무척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들도 많을텐데 그러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연구개발용역비 그것을 아까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째?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을 함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앞서 질의드린 대로 이 녹지기금 조성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둔산지구 문예공원자리도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지금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있는 휴식공간이 도심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둔산 문예공원자리요, 둔산지역이 '95년도에 준공이 되는 지역이지요?

○宋錫贊 委員 준공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문예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서는 토개공으로 무상으로 인수받은 문예공원 자리에 공원은 조성하지 않고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문예공원 자리가 둔산지구 준공됨에 따라 가지고서는 같이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편한 것인데 지금 토개공 그 쪽에서 사업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 대전시에서 인수받은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왜 「엑스포」행사 치르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엑스포」 기념재단한테 주차장으로 임대해 줘 갖고서는 2년 동안 임대해 줬다고 하지요? 임대해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없는 거에요, 지금.

○宋錫贊 委員 단적으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져 가지고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모두 다 없애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물관 같은 것도 거기다 안 짓고 다른 데다 지어도 되는 것이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남문 주차장 뒤쪽으로 천변 고속화도로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지하차도 건설하는 건설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宋錫贊 委員 금년도에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보면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엑스포 행사 치른 지가 1년이 넘는데도.

○宋錫贊 委員 아니, 저쪽도 그렇고 양쪽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다 차량통행을 1년 이상 금지시켜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엑스포 행사장 앞에는 과학공원쪽은 기념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문예공원쪽은 대전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차량통행만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거기에 차량통행을 금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 만들어놓고서 통행금지를 시킬 것 같으면은 도로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도 1호선 확장공사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우선 순위가 6위입니다. 6위인데 내년도에 12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주택국장께서는 토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토관리청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시고 토개공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적어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1.2km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노은지구 100만평 개발하는 지역은 토개공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부분이요.

○宋錫贊 委員 토개공한테 부담을 시키려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하철 기본계획에 보면은 노은지구까지 1호선을 연장해 가지고 외상까지 연장해서 노선이 선정되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도로 확장공사를 할때에 도로시설해 놓고서 얼마 안가서 지하철 공사한다고 땅을 다시 파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적어도 지하철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은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林憲鍾 委員 송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려야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에 '94년도 용역비가.

○林憲鍾 委員 5억인가 예산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어디 납품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총 사업비가 456억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된 사항인데 시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1호선이요.

○林憲鍾 委員 25억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계획이 '95년도하고 '96년도 양개년 동안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수정 계획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노은지구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도 우리시비를 들여서 내년에는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경비를 절감시킨다는 데에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양여금이 국도 1호선이라든지 17호선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양여금으로 더 배분이 되겠구만요.

○林憲鍾 委員 다행스럽게도 노은지구가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부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송위원님, 오전부터 이제까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예산서 43페이지 수입부분에 하천 점용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하천점용료 수입으로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상가의 경우 그간 세간에서 이목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소송해서 패소하여 '94년도 부과분도 현재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무상 사용기간이 완료된 만큼 의당 부과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홍명상가의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5년도부터 부과되는 중앙데파트의 경우에는 홍명상가와 같이 법정 싸움으로 벌어질 소지는 없는지, 중앙데파트 부과건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이요. 홍명상사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데 홍명산업에다 했다는 얘기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홍명상사한테 받으라는 얘깁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조건을 붙여서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행위는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받는 것은 적법한데 이세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에 우리구청은 놀아난 것이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홍명상사와 홍명산업에게, 그 이후의 것은 홍명산업에게, 그 이전의 것은 홍명상사에서 받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홍명상사에서 홍명산업으로 넘기는 과정도 그런 의도에서 넘긴 것이 아닌가?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는 이 짓을 하게끔 동조해 준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金容濬 委員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놀아나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면은 '중앙데파트는 홍명상가와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죠?

○金容濬 委員 그러면 중앙데파트도 홍명상가와 같이 홍명상가에서 홍명산업으로 바뀌어지듯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 때에는 두 번 다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유념하겠지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현재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을 아시안게임보다도 짜임새있게 치르면서 매년 하위권을 맴돌던 우리 대전시가 종합적으로 3위로 끌어올리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제75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종목의 운동경기장을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키경기장만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시 인조하키구장이 마련되지 않아 하키협회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구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소년체전을 앞으로 치르게 되면은 하키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세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잔디구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 추경에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사정공원도 좋고요, 공원부지에다 만들어서, 경기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수치거든요.

○委員長 李起雄 소년체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년체전의 행사에 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에 얼마나 예산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起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국체전도 잘 치루어 졌다고 그렇게 호평들을 하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는 거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체전에도 문화행사에 청소년을 위한 것이 없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층이 굉장히 두껍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체전이든무슨 행사를 하면은 전부 성인들에 의한 문화행사 뿐이지 청소년에 대한 것은 문화행사가 거의 없고 예산도 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문화행사에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김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박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라 한번 심의를 한 사항이라 또 질문하기가 어려운 점이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위원회 세입부분에서 정리추경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왜그러냐면은 이미 내무위에서는 모든 것을 세입부분에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에서 세출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출에 대한 추가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이, 추가수정안이 들어온 부분을 타 상임위에서 세출을 의결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내무위에서는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의회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 의회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어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복지비에서 세출로 1,454만 9,000원을 이미 의결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우리가 늘어난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국비지원금이 565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부분인 889만 1,000원을 세입이 없는데 세출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미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상임위에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에서는 세입에 대한 것은 일괄 수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의결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 다룬 것을 다시 다뤄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보시죠?

어떻게 판단하시나, 앞으로 그런 일을 또 하시려나.

○朴世烈 委員 그러면 예비비가 감액이 되는 것이죠?

○朴世烈 委員 그 자체를 다시 수정시켜야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우리 재무국장님 한테 한 가지 물어 봐야 겠네요.

내무위에서도 일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기부금 적립이 1억 5,000이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기부금이.

먼저 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 있다고 하셨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의회에 제출한 이 예탁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것이 빠져, 전혀 나와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죠, 우리 국장님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朴世烈 委員 들어왔던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3억 8,880만원 정도?

○朴世烈 委員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기부금 기금 수입에는.

○朴世烈 委員 예, 3억 8,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기부금 및 기금 수입에는 4억 8,13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이 본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기타 기부금 및 기타기금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4억 8,100에서 약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2백 몇 십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별도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이 하나의 기금관리 부서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어떠한 취지냐 하면 세외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이 아까 우리 실장께서는, 실장님께서 특정 재원수입을 별도 관리하는 과목이 구조변경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까 보고를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개요 설명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설명하셨을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 예산에 반영은 안시켰지만 우리 여기 세입에는 다잡혀 있단 말입니다.

○朴世烈 委員 여기 세입에는 잡혔는데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1억 5,000이 세외 수입부분으로 정기예탁에 이자분만 잡힌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정기예탁은 연 몇『퍼센트」짜리 어디에다 해 놓았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나 자금 관리하는데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지요?

최고치를 잡아서 최고치가 나올 수 있는 데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실장님?

○朴世烈 委員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조례를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은 그냥 빠져나갈려고 하느냔 말이요.

예, 그렇다고 합시다, 그것은. 또 한 가지우리 실장님한테 예산편성하시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특수활동비에서 말예요?

○朴世烈 委員 똑같은 직급이라도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朴世烈 委員 실장님! 업무중요도를 따지면 업무중요한 곳에 근무하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주차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3억 600만원?

○朴世烈 委員 그런 것도 심지어는 엊그제 어떤 본청에 직원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전화상으로 얘기해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주차권은 대전시청에 공무원이 210명밖에 안 됩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210명밖에 안됩니까? 전공무원은 몇 명이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데 왜 210대분만 정해 놓고 특혜를 줘서 어떤 사람한테는 15만원짜리 주차권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주느냐, 이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런 데에서 기인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똑같은 직급이라면 지방 4급이 됐든 국가직 4급이 되었든간에 4급은 똑같은 4급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돈 받으려면 국가직 4급이면 위에 올라가서 근무해야지 왜 지방와서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방 4급들이 피해를 입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억울 합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면 그런 부서에 가기 싫은 사람있나요.

누구든지 중요부서에 좀 힘찬 데 가서 근무하고 싶지 뭐 밀려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는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실 수 있으면 시정해주시고요?

○朴世烈 委員 주차권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부분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한달에 그것이 1인당 15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권이, 210매를 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아예 그것을 없애든지, 고르게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하냐면 "차없는 사람은 말이야 돈 없어서 차 못 끌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차 있는 사람 말이야 15만원씩 주고 또 차있는 사람도 골라서 또 15만원씩 준다면 억울하다" 이거요.

그 말씀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더라고요.

이 본청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인데 이백십분이 아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통근버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차를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박위원님! 하나 좀 보충질의 좀 합시다.

○朴世烈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실장께서 4급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추경때 마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고요?

○林憲鍾 委員 더 말씀드리고 싶지않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공평성 또 같은 직급이 있으면 같은 「레벨」의 활동비 이런 것이 주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또 모든 일이 생산성 있게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평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불만이 고조되는 거에요.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 심의권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손질해 가지고 공평하게 해줄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아무리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불만을 해소시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데, 다만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애로사항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애로사항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애로사항에 대한 반대 급부를 짚으려면 한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급부를 또 짚어 볼까요?

○朴世烈 委員 일단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납시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거기다가 참고적으로요.

지금 대전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직급이 같은 직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업무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민원 사항이 참 많고 일요일도 없이 사실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에 대한 개선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 줘야 할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起雄 송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십시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외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예산서 174페이지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자치단체 보조도 건강한 국토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꼭 건강한 국토 사업 추진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하는 것은 뭡니까?

○金容濬 委員 어떤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가 아니고 이건 따로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金容濬 委員 뚜렷하게 뭐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자연보호 하는 것에서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요.

도요지 발굴조사 용역하고 고분 발굴조사 용역이 서 있는데 사실 산서지구, 법동지구 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마동 상수도사업소 있는 곳하고 구성동, 방동 저쪽에 도요지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이 지역에만 써야 된다고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쪽은 다 서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도 조사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을 어느 한쪽에만 꼭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세워둔 용역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206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인데 전통사찰이 대전에 몇 곳이나 됩니까?

○金容濬 委員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찰을 전통사찰로 봐집니까?

역사성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전통사찰로 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 질의하시지요.

○宋錫贊 委員 예, 송석찬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보수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는 62억 9,1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0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보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4년도 예산보다 '95년도에 12.8% 증액이 되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전문직이 20명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전문직 20명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6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 100만원 단위로 해 가지고서는 3625로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준 것은요, 잘못 줬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비정규직 전체가 얼마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겠는데요.

○宋錫贊 委員 70억 9,600만원이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70억 9,600만원에서 전문직이 36억 2,500만원이고 일용직이 34억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20명인데 전문직이.

36억 2,5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1인당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238명이요?

○宋錫贊 委員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고급인력들의 승진이라든가 혜택 같은 것은 못 받을텐데요.

계속해 가지고 근무할려고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우를 개선시켜야 될…….

○宋錫贊 委員 자체적으로는 안됩니까?

○宋錫贊 委員 일용직으로 있다 그만두는 분들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많습니까?

○宋錫贊 委員 일용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정도나 됩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예술단 283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金容濬 委員 이 사람들의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金容濬 委員 서면까지는 필요없고요.

그 예술단의 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술단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전공을 한 분이고 사실은 그 분야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보수가 적어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예술단이 있으나마나하는 그런 예술단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직급에,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글쎄요,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셨을때 보수는 8급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 사람들이 생활 생계유지가 되어야지 생계유지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 예술단에 남아 있을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율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처우향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특수적인 분야에서 또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해서 우리 예술단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이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는 세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각 구청별, 우리 대전에 5개 구청이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사업비 투자현황 '94년도와 '95년도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금병로에 투자된 총액 그리고 '95년도에 투자될 금액 이걸 좀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별 현황, 말씀을 드리면은 '94년도 10억, '95년도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5억밖에 못세웠다든가 또 10억 인데 20억을 세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내무국장님께서는 35페이지를 보면은 국제통상협력 관실에 보면은 300%가 인상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 것도 없는데 300%를 했다면 금년도도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신설로 해야 맞지 않는 건가?

○李殷奎 委員 그건 신설이 맞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내무국장님께서는 먼저 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사업소 4급 상당 공무원에 정·판공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준비 됐으면 하나 주시고, 준비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먼저 번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것이 규정화 돼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자료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는 44페이지 보면요, 공원관리사무소에 롤러장 입장료가 1,310만원 있는데?

○李殷奎 委員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디 롤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사정공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엊그저께 우리 위원들이 여기 갔다오시기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어린이가 6,000명, 청소년이 3,000명, 성인이 1,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1,310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을는지 이거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번 재고해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 직원 현황이 8월 30일자 현황과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그 당시 현황과 또 금일의 현황과 이렇게 서로 다른데 먼저 번 상임 위원회에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 현황이 틀리다고 했는데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서울 회의에 가셨다고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시 공무원 수를 답변해야 옳습니까 그러면 8월31일 걸 해야 됩니까, 12월 10일 걸 해야 됩니까?

어떤 걸 그 당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8월 31일날 10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20명이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는 8월 31일 것에 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12월 6일 걸 갖다가 120명을 갖다 답변해 주시니까 숫자가 안맞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본부장님 끝나고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마디도 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임헌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확인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내무위원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4공단 일반회계 지원금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산업건설 분야에서다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차질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단계 지원이 있고 2단계가 있지요? 1단계는 얼마고 2단계는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433억,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485억 6,000만원으로 나왔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1단계에 일반회계 지원금이 79억 2,200만원으로 나와있고 2단계가 406억 3,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실장님이, 본 위원도 기억이 433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다 넘어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우리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받아본 이 자료하고 실장님이 지금 얘기한 이 내용하고 틀린다면은 지금 기업회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현재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 특별회계의 이익금이 일반회계 전입 근거가 우리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조례의 상위법인 기업예산 회계법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기업예산회계법입니다. 29조로 나와있는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시행령은 34조에 나와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관계 중앙 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익금 전입 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관계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마는 일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할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전입을 한다, 이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지역에다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하나의 이익단체는 아닙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는 제15조에 잉여금의 처분이 있습니다.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순서에 이를 처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3항에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이 항목에 의해서 이번에 전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영개발에 특별회계 전입된 내용을 보니까 4공단 인근 지역인 석봉지구에 현금이 한 17억, 목상지구가 4억 2,000만원, 송강지구가 58억 5,000 이중에서 60억이 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들은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여건속에 하는 그 과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이해가 가고 또 대전에 4공단 육성하고 공단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된다" 이런 얘기고, 하나의 결산이 돼서 가기에 나온 잉여금 처분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아직 결산도 하지 않은 중간상태에서 전입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기반시설에 쓴다는 것은 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남은 이익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지역에 택지개발하면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 놨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하고서도 이게 남았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러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사업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걸 하고서도 이렇게 남았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4공단에 넣어주도록 돼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에서 벌어 가지고 4공단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상위법에 이런 과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하나의 자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이것을 걸렀었는지, 여기에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위법에는.

○林憲鍾 委員 지방기업에서는 그러한 과정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林憲鍾 委員 그것도 그렇지만 3공단도 전부 다 분양이 됐지만 3공단 사람이 '왜, 우리는 특혜를 안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중에는 좀 차질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차질이 나온다면 이것 안되겠고 또 일반회계가 다시 4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 거쳤었느냐, 안거쳤습니까 거쳤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업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마음이 썩 내키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박위원 질의하세요.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끝 부분에 그냥 넘어가자니 서운하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좀,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롤러입장료를 1,310만원의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 부분을 우리 내무국장님 한테 질의 좀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543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해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 해서 이게 4,257만 5,000원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이 환경녹지국에 들어가서 민간 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우리 내무국장님이 밥을 제대로 찾으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체육시설을 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얘기지요. 그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공원 내 있는 체육시설 다 공원관리사무소 줘야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당연히 우리 시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나중에 시설보완 할려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요?

○朴世烈 委員 내무국에서 해야지요?

○朴世烈 委員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헌종위원님이 4공단에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4공단에 사실 입주를 안하니까 기반시설을 잘 해서 하나라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배울려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것 있으면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석 에서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국제만화전을 아시나요? 국제만화전입니다, 대전.

○委員長 李起雄 내무국장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起雄 행사를 한 적이 있는 것 정도밖에 모르시지요?

○委員長 李起雄 아까도 여기 김용준위원도 질의하시고 몇 분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할려면은 문화예술이 더 발전을 해야 진입하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몰라도 체육은굉장히 이제 세계 수준에 올라갔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전국제만화전하면, 만화하면 어린이들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흔히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찍이 그래도 그런 데에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셔서 공주대학에다가 5년 전에 만화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전에 한남대학이니 몇 개 대학에다 하자니까 학교측에서 필요없다고 안했던 거에요.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주대학에다 했는데 그후에 이게 세계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사방의 대학에 생겨 가지고 지금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대학에 만화학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만화학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상매체니 뭐니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전의 경우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도시가 「테크노빌리지」를 계획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대덕첨단정보산업단지와 또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영상산업의 「에니메이션」과 전자게임 등도 앞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화사업이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 이상으로 큰 부가가치가 있는,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하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대전국제만화대회를 대전서 전시회를 갖는데 대전시에서 그비용을 그것도 별도로 세워주는 게 아니고 풀예산에서 한 700만원 정도 대주는 모양이에요.

○委員長 李起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마다 주최측에서 수백만원씩 아마 넣어야 되는가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1년에 수백만원씩 넣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몰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전국제만화전을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문화와 순수 예술문화만을 지원하는 한밭문화제 있잖아요?

○委員長 李起雄 그런 경우는 여론에 의하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외면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와서. 그렇다면 이런 차제에 대전국제만화전을 대전에서 한밭문화재와 같이 육성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사 없으세요?

○委員長 李起雄 그런데 의회에서 답변들은 참 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委員長 李起雄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그 동안, 이번 말고 시정질의 할 적에는 시장님께서 아주 좋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추진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 몇 달 전에 본 위원이 그 시정질의 내용을 전부 써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국장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시장님이 뭐 아시나요, 저희들이 써드리는 대로 하시는 거지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써드렸을 텐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복지부동 소리 듣는 것 아니냐?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 거택보호자들 그 손자들을 시 산하에서 어느 일정비율로 채용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雄 예.

○宋錫贊 委員 질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정회를 하든지…….

○委員長 李起雄 1분만 얘기할께요.

○朴世烈 委員 이게 지금 너무 길잖아요.

○委員長 李起雄 아니 글쎄, 잠깐만.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대로 말하자면 시험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만 거기 자료에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자료하고는 상반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과장은 안계시고, 물어봤더니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원하는 사람이. 그런데 제 경우만 하더라도 열세 명이나 내가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대전시내 기백명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 답변들을, 무책임한 답변들을 해서 되겠느냐? 시장은 정성껏 해 주길 바라고, 대답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起雄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열심히 위원들이 질의하면은 열심히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때문에 답변과 나중에 실천과 이게 일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委員長 李起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박세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사실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하는 일이 바쁘고 더불어서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의회에서 모든 복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상이라든가 예산상이라든가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은 똑같이 집행부 측과 같은 그런 예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우나 대우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못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서 충분히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총무담당관이 하실 일이 아닌가요?

○朴世烈 委員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어째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안 하시고검토보고도 없고 생략하고는 질의 토론으로들어 갔는데…….

○委員長 李起雄 총괄로 다 한 겁니다, 아까 보고에서.

○宋錫贊 委員 검토보고를 총괄로 하셨지.

○宋錫贊 委員 오전에요?

○委員長 李起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총괄로 다 됐던 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번에 대전시 예산이 약16%가 인상이 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7.4%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7,06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했을 적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편성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그러면 감액시킬 이유가 없었잖아요?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지적사항은 아니잖아요?

○宋錫贊 委員 대전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 예산 심의해 보지만 내무지침에 주지 말라고 하는데 주더라도 한 번도 지적당한 적 없던데요?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청 같은데 전출 보내는 돈은 전면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더라도 한 번도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들은 적 없는데요?

아니, 다른 부서지. 다른 데 전출시키는 것은 지적이 안되고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지적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님께서 의회에 계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인가 묻고싶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산에 관한 거요.

○金容濬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김용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담당관님은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은 1년에 예산 세우면 두 번 정도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회에 계신 분들은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그럼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은 하다 못해 등산이라도 한번 한다 든가, 의회 전체 직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을 위시해서 같이 나가시면 '체육행사를 한다, 등산행사를 한다.' 이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기본경상비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안들어 가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첫째는 그 부분이고, 두번째는, 분명하게 우리 사무처에서는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부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왜 있느냐하면 실직적으로 집행부에 보면 실·과·계에 최소한도 기본경상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칼자루를,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 쪽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도 사실상 얘기 못하는 것 아니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죠?

○朴世烈 委員 그럼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합니다.

우리 의원들 보좌하시기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가 10시에 끝나면 10까지 꼬박 기다리다가 뒷 단도리 다 하고 퇴근들 하시고 아침에 그렇다고 10시까지 했으니까 아침에 늦게 출근해도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서 준비해 주고 더 신경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을 하시든지, 우리 의회집행부에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을 선결해 달라는 대안을 내셔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라도 최소한도 1년에 한두번씩 봄, 가을이라도 서로 얼굴 맞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을 가지면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집행부 예산에 세워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달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예산으로 조금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의원들이랑 같이 있다는 자그마한 보람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 불이익 받지, 대접 시원찮치, 이리 퉁 저리 퉁 의원들한테 또 뒷바라지하면서 시달림 받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朴世烈 委員 계까지도 집행부는 100만원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에도 그런 게 없다 이거에요, 과도 없고 계도 없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아까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박세열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사업소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봐 집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집행부 의식하지 말고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좀더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무처에서도 필요로 하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金容濬 委員 과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朴世烈 委員 과, 계까지 전문위원실까지 이번에 아주 본때를 우리 의회에서 보여줘요.

○金容濬 委員 담당관님, 물론 국내 여비는 그렇습니다.

국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때 우리 의회에서 계장님이 됐든, 어떤 직급을 따지기 전에 보좌를 해 주기 위해서도 가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같이 나가시잖아요?

이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 않죠?

○金容濬 委員 그런데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집행부에서 나가는 것 보다 의원님들이 가기 때문에 보좌 내지는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연구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의회에서도 몇 분씩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을 왜 집행부에,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의회에다가 줘야지.

○金容濬 委員 안됐습니까?

○朴世烈 委員 김용준위원 여비 문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교육위원회의여비로 1인당 교육위원들 해외여비가 450만원씩 책정됐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교육위원회에, 거기에 뭐라고 또 여비가 기록돼 있느냐 하면, 교육위원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도 1인당 450만원씩 산출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예산서에. '95년도 예산서에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심의를 우리 시의회에서 받는 교육청의 교육위원이나 교육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을 의원들이랑 똑같이 1인당 해외여행으로 해서 450만원,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도 450만원씩 똑같이 해 놨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95년도 예산서 안보셨죠, 교육청 예산서 안보셨죠?

○朴世烈 委員 보실 일이 없으시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인당 450만원,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을 보좌해서 가는 분들은 똑같이 45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교육청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잘못된 것이죠?

또 한 가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현재 오셔서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가신 분이 많이 계시죠?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전혀 안됐죠?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또 다른 위원, 임헌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처장님이 장기간 병가해서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여러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94년도 2회 추경시 집행부에 요구액은 얼마였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자료나마 총무담당관이 그런것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그것을 기억을 안하시면 안되지.

'얼마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얼마밖에 안주더라, 그러니 억울해서, 우리 힘없어서 못하니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그러면 '95년도에 예산 요구액은 얼마나 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서 송석찬위원님이 우리 대전시 전체 증가액이 지난해보다도 16.5%입니다. 그런데 7.4%, 9.1% 평균 이하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상당한 요구액을 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우리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들 위한 예산지침서상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대패질 다 했지요?

○林憲鍾 委員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더 챙기지를 못 한 겁니까?

○朴世烈 委員 옳은 말씀이에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번에 예산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사무처 운영에서는 지난해 15억 5,3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1,600만원 증가한 17억 700만원이 책정이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에게 관련되는 과목은1112의 의정활동 이것밖에 없죠?

거기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이 두 난밖에 없죠?

○林憲鍾 委員 여타는 쓸 수 없습니까?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林憲鍾 委員 그 외에는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외에 뺀다는 것은 안되겠죠?

○林憲鍾 委員 할 얘기는 있어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할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이은규위원 말씀하시죠.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것이 23억 2,600만원, 맞죠?

○李殷奎 委員 그것이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에 몇 프로쯤 갑니까?

○李殷奎 委員 0.28%는 넘지, 일반회계에서.

○李殷奎 委員 0.47이라면 타 시·도는 보통 어느 수준까지 쓰고 있습니까?

타 시·도 것 자료…….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자료 좀 이렇게 입수를 하셔야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충청남도의회는 어떻게 하고 충청북도의회는 어떻게 하고 광주시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쯤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우리가 적은가, 높은가 이것을 분별을 하죠?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숫자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3급이 한 분 계시죠? 사무처장, 그렇죠?

○李殷奎 委員 4급이 7분 또 5급이 8분, 6급이 10분, 7급이 9분, 기능등급이 두 급, 기능 9급이 11분, 기능 10급이 8분해서 전부 54명 맞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54명은 정원이100% 확보가 된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결원율이 있는데 이 결원율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기능 10등급 밑에 결원율이있잖아요, 23페이지 기본급.

○李殷奎 委員 2%를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이거를 그럼 감액을 시키는거 에요? 이 정액에서?

○李殷奎 委員 2%를?

○李殷奎 委員 그럼 이건 어느 과든지 다 있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사무처만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어느 과든지 다 있어요?

○李殷奎 委員 2%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나는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결원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56명쯤 되는데 54명을 확보했다든가 그래서 2%라는 결원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여기에다 기재를 하나?

○李殷奎 委員 그럼 만일에 이것은 결원이 없을 때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 만큼이.

○李殷奎 委員 결원율을 넣고 또 모자라는것은 추경에 가서 다시 채우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이은규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기능 10등급이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기능 10등급들은 어느 분들 이 지금 10등급으로 되어 있나요?

○朴世烈 委員 속기사가 10등급입니까?

○朴世烈 委員 속기사가 왜 10등급입니까?

전자에 본 위원이 3년전인가 처음에 와서우리 김덕중 처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속기사에 대한 예우를 해주라고 해서 예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는 속기사가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능 7등급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그 윗선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는데 여지껏 전혀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받았습니까? 내무부에서?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속기사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맨날 글씨만 쓴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묵묵하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처우개선을 하라고 처음에 의회에서 제가 발언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지껏 안됐다구요?

○朴世烈 委員 그럼 우리 총무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미 타 시·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등급을 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무슨 그런 대책이 선다면 반가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

○朴世烈 委員 지금 제기가 됐죠?

○朴世烈 委員 이미 제기 안한 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총무담당관님 파악해 보세요, 다른 시·도는 7등급이나 그 이상까지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95년도에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김용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면은 통신시설을 위해서 빠른 정보와 연락망을 취하기 위해서 각 실·국 심지어 과·계에까지 핸드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각과별로 핸드폰이 필요없는 것인지?

○金容濬 委員 세대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정보나 통신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산다고 하면 또 무슨 혈세니 뭐니해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한 열대 이상 좀 신청해보세요, 추경에.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의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 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