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호남선철도이설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38회 임시회기중 당 특위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철도청과의 협의사항등 계속 추진한 사항들을 청취하고 추후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금일 당 특위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선철도이설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殷奎 방금 보고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殷奎 예.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철도청까지 왕래하시면서 노력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사실 전번 회의 때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호남선 고속철도 건설에 병행해서 즉,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금년 9월까지 용역이 끝나야만 거기에 맞춰서 된다는 얘기, 원칙적으로 철도청에서 이설 불가를 주장한 얘기, 요약해서 몇 가지가 오늘 보고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철도청의 경영기획담당관과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의 대화, 또 우리 시의 입장 또 철도청의 입장을 서로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의견을 문서나 뭐 제출한 거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건의서를 제출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 건의서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전 서부 외곽으로 통과하도록?

이 자료에 보면 대전 서부 외곽으로 경유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건의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호남고속철도는 호남고속도로변을 따라서 가라!

○李圭泰 委員 그러면 대전에 경유는 안 하는 거네요?

○李圭泰 委員 아! 대전시내권?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그럼 건의서는 언제 보냈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셔서요?

○李圭泰 委員 금주 월요일?

○李圭泰 委員 그것 좀 서면으로, 사본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건의서를 냈으면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시장님이 오늘로써 퇴임을 하고 바로 6월에 민선 시장이 들어오시고 3개월간 공백기간에 어느 분이 시장으로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9월에 끝납니다.

9월에 끝나면은 끝나기 전에 관철시켜야지 끝나고 나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됩니다, 결정나고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셔서 시장님들의 공백기간이, 시장님들의 이동이 있는 기간 동안 6월까지 이것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철도청의 기본방침은 이설원칙을 불가했습니다, 지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93년도 대통령선거 당시 현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李圭泰 委員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선거공약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李圭泰 委員 김영삼 대통령께서 요즘에 대전을 방문하셨지요 초도순시차?

○李圭泰 委員 언제 다녀가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25일날 다녀가셨지요.

거기서 경부고속 역사, 대전역사 지하화, 엑스포 기채 등등 해서 몇 가지의 선심을 쓰고 가셨지요?

당연히 해줄 건데 선심을 해 주고 갔지요?

국책사업인데 역사 지하화는, 당연히 할 것을 큰 선심을 쓰고 가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도 못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봤지요?

○李圭泰 委員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문민정부의 대통령이 오셨는데 공약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 데에 따른 요청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호남선 철도 이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도청에 다녀 봤더니 실무 담당자는 절대불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없을 '공'자 공약을 왜 하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보실, 요청을 해 볼만한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대통령이 초도순시할 때는 대전의 모든 사업분야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겁니다. 청취하러 오는 겁니다.

또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12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호남선 철도 이설이 안되고 있고 철도청에 협의해 본 결과 난색을 표하는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오신 자리에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안하셨습니까?

국장께서 못하셨으면은 시장이라도 그 말씀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청을?

엑스포 기채 200억이 문제입니까?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지하화'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지방사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지요, 그거는 대구, 부산은 하고 대전은 안합니까?

그것은 대전에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러한 호남선 철도 이설과 같은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해 주겠다 이런 것을 해야만 대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 거지 또 공약사업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가만히 듣기만 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무국장은 주무국장대로 직급이 얕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장은 뭘 했습니까, 대통령 오신 좋은 자리에?

이것 지금 몇 년간 호남선 철도 이설 갖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철도청에는 이설불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본 위원은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 및 기관장 등등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 중요한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건의조차도 안 했으니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십니까?

호남선 철도를 이설하려고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 대전 125만 시민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고 있지요?

이런 것도 전달 안 해 놓고서 무슨 호남선 철도 이설을 한다고 합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철도청과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매일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서 공염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염불만.

얼마나 좋습니까?

25일날 대통령 오셨을 때 딱 해서 이거 우리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이거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2년, 3년 우리 지금 끌고만 있습니다.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4대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자당이 더군다나 지금 대전 충청권에 열악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광역시장이나 우리 도시국장께서 했으면 "O.K"답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철도청에서 아무리 안 해줄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재원확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우리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낮잠자고 있었던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 조차도 못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올린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철도청 결국 기꺼이 상대한다는 것이 경영계획담당관만 상대를 했어요.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청장도 아닌 경영계획담당관하고 협조만 협의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 경영계획담당관도 이 양반도 제가 볼 때는굉장히 그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를 때립니까, 청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자기네들 무슨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이건 개인 의견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철도청 하고서 나왔으면 철도청 의견이지만 괄호 열고 경영계획담당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개인의견 아닙니까, 지금.

○李圭泰 委員 예?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게 철도청의 의견입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李圭泰 委員 아니, 무슨 놈의 철도청장이 대통령 공약사업도 모르는 철도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해 봤어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남선이설대책특별위원회를 몇날 며칠 해보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맨날 공염불이고 오늘 딱 나온다는 것이 철도청의 "이설은 원칙적으로 불가" 그렇다면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최대한의 대통령 공약사업도 이용할 것이고 또 25일날 대전 방문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건의를 했어야 되고 왜 그건 건의 안 하고 딴거만 건의 했습니까?

아 '대전 경부고속 대전역사 지하화' 이건 국책사업이에요, 이거 지방 사업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건의하고 대구까지만 하고 대전 안 합니까?

안 해 주면 말라지요, 당연히 해주게 될 것 그거 건의하면 뭐 합니까?

미리 시나리오를 짰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로 근본적으로 건의할 것은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대책과 강구책 해결책을 건의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왜 빼놨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 오실 때는 실국장들 모아놓고 시장이 이번 대통령 오시는데 우리 뭐를 건의할까 뭘 요구할까 이거 안합니까?

각 국으로부터 실국으로부터 그 자료를 요청안합니까?

그리고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 그 문서 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자료 거기에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보고 했습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안 하셨지요?

그리고서 무슨 정책적으로 호남선 철도를 이설한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할려고 하면 거기에 넣어야지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대통령이 업무보고 듣다가 그것도 내내 건의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대전에." 대통령 오셨을 때 업무보고한 그 자료 좀 하나 주쇼, 이 내용이 들었나 안 들었나 좀 보게, 뭐 대외비밀입니까?

그거 위원이 볼 수 없어요?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주도 대전과 같이 말이지요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됐어요.

광주도 그거 아니면 안돼요 이거는.

왜 철도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국장님 아무리 우리 대전광역시장님이 철도청에 가서 매달려서는 안돼요, 청와대에서 딱 눌러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르는 것은 뭐냐 과연 대전 125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을 해 주어야지,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렇게…….

○李圭泰 委員 예, 정책결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공약사업이에요.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 대전 - 호남선 철도 이설은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옮겨 주겠다는 공약을 하신 겁니다.

그 공약을 우리는 못 찾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25일날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국장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국장께서도 주무국장으로 자기 업무로서 말 한 마디 못 했다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허수아비가 가서 앉아 있었던 거에요.

차라리 우리 위원장이나 나를 거기다 좀 앉혀 주었으면 할 수 있어요, 시민의 대변자고, 목을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공무원들 거기 자리만 실국장님들 배석해서 다 앉았고 다 해 놓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업무보고서에 모르겠습니다 뭐 업무보고서에 갖고 오면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말 한마디 한 줄이라도 넣었나 안 넣었나 내가 볼 때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안 넣어 놓고서 국장님 혼자 아무리 철도청을 쫓아다니고 어디를 다녀봐야, 교통개발계획원이고 다녀봐야 안돼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딱합니다, 보기에.

우리 국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에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의지가 없어요.

말로는 "예, 의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전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9월까지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되고 딴 데로 이상하게 호남선고속철도가 이상하게 돌아 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호남선 철도 이설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철도청은 거기다가 붙여 놨으니까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2년 이상을 호남선철도이설특위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과연 뭐 했느냐 돌아가서 지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그러한 대통령 초도순시가 금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문서로 지금까지 한 게 없지않습니까?

시장이 청와대로도 공약사업이니까 이행해 달라고 못살겠다고 말이지 대전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은 진작 제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본위원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게 있으면 반문을 해 주시고 또 제 말이 맞으면 맞다는 얘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처직원 이규태위원에게 자료전달)

○委員長 李殷奎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책성 질의를 많이 하고 타당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해 내려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즈음 보면은 6월 선거를 앞두고 신문지상에 보면은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단체장이 행정 전문가라야 된다는 이런 말을 어디서 흘렸는지는 몰라도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는 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까지 행정가들이 퇴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을 퇴임해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이 시에서도 앞으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시장도 거기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로 그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힘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서 행정가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이제까지 지금도 굉장한 동료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초도순시에 참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에 연례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대로 배석만 해서그대로 듣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 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고 하면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뛰고 24시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텐데 큰 걱정입니다.

지금 방금도 얘기 했지만서도 이제까지 수년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위원들은 위원대로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제자리 걸음을 한 건데 다시 시작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나 좀 말씀을 듣고서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李圭泰 委員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왜 안해 주느냐 하는 것을 국장보고 청와대에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전에도 지금 집권 여당인 대전시 지부도 있고 지구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국장이 청와대에 가서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장 염흥철 시장님께서는 그 당을 업고, 그 당을 등에 업고 민선시장에 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 양반 말고 어떤 분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재임기간 지금 3년이 넘었지요?

그분 재임이 3년 동안에 이런 것도 하나 해결 안 하고 한 분이 모독적인 얘기나 개인 뭐 공격하는 얘기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무얼 했다는 겁니까? 지금.

공약사업이니까 시장이나 국장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공약사업 하쇼.' 그렇게 진언드릴 이유는 없지만 그 주위에 당정 협의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을 위해서라면 125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기발한 「아이템」을 짜서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하실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가 호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은 그리고 지금 바로 제출한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보면은 첫 페이지가 세계화 전략의 본격 실천이야 청와대에서 맨날 "세계화", "세계화"하니까 대전도 세계화야, 아니 세계화는 뭘 보고 세계화라고 합니까?

언제는 세계화 속에 안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쇄국정치마냥 대힌민국 안에서만 살았어요, 언제는?

벌써부터 외교관 다 나가 있고 전부 세계화는 벌써부터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합해서 13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호남선 철도 이설과 같은 주요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주요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전지방 사업으로써는 한 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 줄이.

이것은 바로 시장 이하 전 시 산하 공무원이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얘기하면 본 위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인제 한 3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끝나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남선철도이설대책특별위원회도 본 위원들 임기 끝나면 이 특위 위원도 끝납니다.

이제 2대가 들어와서 다시 구성하기 전에는, 그래서 흔한 말로 막가는 길이니까 막 보는 거 아니냐, 그냥 그냥 세월이나 채우자 그런 뜻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호남선 철도 이설은 정책적으로 정말로 훌륭하신 대전광역시장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공천 받아서 시장 나오시는 분인데 얼마나 막강하신 분입니까?

속된 말로 청와대랑 막 직통도 통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했잖습니까,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특위 구성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여 됩니다, 지금.

그러면 맨날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본 위원은 지난번 정기회 시정질문에도 또 물었어요,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취지를 또 물었어요.

그때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긴 뭘 했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 공염불였지요.

12월 1일날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것을.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대책이나 의지를 그때도 앵무새마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분명히 "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한 분이에요.

하기는 뭐해요.

그리고서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부임해서 오신 이래 사실 눈에 보이게 움직인 건 나타납니다.

전임 국장보다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이 호남선에 대해서 예년에 없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연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시켜 갖고 울산, 광주, 전주까지 이렇게 다 시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그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여기 울산하고 광주는 1박 2일의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가서 전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 울산에 대한 문제점 또 광주에 대한 문제점 등 지역적으로 많은 다른 문제점들이 나와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광주는 우리 대전하고 시세도 같고 비슷한데 광주가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광주가?

○委員長 李殷奎 그래서 광주가 왜 이렇게 965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 본다면은 광주에서는 자체 예산을 1원 하나도 쓰지 않고 국고지원 전액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색이 있다면은 광주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65억원의 예산을 국고에서 전부 지원 받아서 하고 또 여기 광주에는 수만평의 도로 부지가 그냥 광주에 이번에 깔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대전도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6개 사업중에 아홉번째로 호남선 철도 이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 이규태위원께서 참 실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 옳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얘기하면 이 회의장에서만 웅성웅성하고 이것이 시장실까지도 나는 전달이 되나 안되나 이것까지 의문스럽습니다.

염흥철 시장이 우리 호남선 이설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그냥 특위에서 떠들고 국장이 적당히 답변하고 시일 끌어서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자체부터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시장실까지도 우리 특위에서 일어난 일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일은 얘기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됐습니다만 먼저번 우리가 92년 12월 24일에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얼 했다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125만 대전시민이 염원하는 호남선 철도 이설에 각별한 뜻이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도 최소한도 철도청이나 교통부장관에게 한번쯤은 갔을 거고 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몇 번 가서 왜 광주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여기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철도청에 갔더니 "예산 확보가 됐느냐?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그 얘기는 바로 대통령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느냐 안 가져 주느냐 이걸 나는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5,000억을 확보해 놨느냐 4,000억을 확보해 놨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과연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대통령이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관통하고 있는 호남선 철도 이설하는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3월 25일 아주 좋은 시기를 우리는 또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나라의 원수인 우리 대통령각하께 이러한 질의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를 대변하는 염홍철 시장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충분히 전달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홍철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고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봐도 이런 얘기는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해 주고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못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전시 중요 사업중에 호남선 철도 이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일에 전념하시고 계획을 담당하시고 전부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러한 업무보고를 안 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물을 대전시에 주고 갔고 또 그 어른이 대전 올 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냥 온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자당 우리 시 지부장인 이재환 위원장께서도 "우리 대전이 지금 신당 창당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대전에 많은 선물을 줘야겠습니다." 하는데도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손을 못 댔다는 얘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열심히 해 준다면은 그런 데도 나올 거고 이번 25일날 우리 대통령께서 여기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셔서 그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위원 특위에서 얘기 한 건 이 방 안에서 그냥 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 호남선 철도 이설 영원히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 갖고는 그래도 행정경력이 뚜렷하시고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해 보신 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92년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2년 근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왔다 갔다만 했지, 우리끼리만 우리 특위 위원 몇몇 분들만 목청을 높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지 국장님 이상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전연 뜻이 없다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뜻이 있었다면은 대통령 대전 방문 시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국장님이 직접 대통령께 말씀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서라도 이 문귀가 들어 갔으면은 시장께서 아마 한번쯤은 읽어 주었을 겁니다.

읽어만 주었으면 거기에 답변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이번 4대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시장으로 입후보하시는 분이 공약사업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뜻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대전시 선거 공약사업으로 쓰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충분히 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중앙에서도 과연 대전에는 호남선 철도 이설을 해 주는 조건하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 지방선거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분이 시장으로 나오시든 간에 다시 한 번 제가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든 간에 중앙에서 대전시 현안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은 빠지더라도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올렸는데…….

○委員長 李殷奎 과거에도 그럼 올렸는데 채택이 안된 겁니까, 아예 안 올렸는데 채택이 안된 겁니까?

○委員長 李殷奎 아니 글쎄, 올리셨나 안 올리셨나 그것을…….

○委員長 李殷奎 예.

○委員長 李殷奎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호남선 철도에 대해서 내가 공약한 바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됐나?" 한번만 해 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委員長 李殷奎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만 하면 되지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것을 이리저리 할 수는 없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殷奎 글쎄, 정책결정.

○委員長 李殷奎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놓은 것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委員長 李殷奎 아니, 대전시에서 얘기가 돼야지요.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강한 의지를 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국장님 아닙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대전의 기획부서는 어디입니까?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실무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누굽니까?

○委員長 李殷奎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셔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부시장하고 하시든지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원 시발점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획부서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부시장, 시장의 힘을 얻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도시국장한테 위임하고 부시장은 우리 도시국장한테 위임하고 시장은 기획관리실장한테 위임하고 전부 이러면 결과적으로 해야 할 분은 우리 도시국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니꺼다 내꺼다 이것을 떠나서 다같이 합심이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기획부서에서 지적해 주면 거기에 결정되면 일만 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것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殷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殷奎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는 우리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고.

○委員長 李殷奎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우리 임시회의가 언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 우리 호남선철도이설특위 간담회 순서를 한 번 더 넣고 그때는 우리 대전시를 대변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대전시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지, 먼저 번 우리가 부시장을 몇 번씩 모시고 이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결과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다음 번에는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이러한 회의를 하도록 주선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에는 부시장님을 꼭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호남선 철도 이설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본 사업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당 특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