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연 이틀동안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개정동의안 1건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말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유치아동들 그 수용비율을 20%이상을 향상시키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왜 그런 정부방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것이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율성을 띠고서 유치원 교육 기회를 확대시켰으면 더욱더 바람직한 사항이었는데 결국 뒤늦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결국 이렇게 확대를 시키게 되면 말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 예산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공립유치원은 확대를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아이들의 지능발달을 촉진시켜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또 지도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교사들은 그러면 정식직원으로 교원발령을 내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임시직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도교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교원으로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느냐? 이거요.

정식교원으로 채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정식교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공립유치원에 한해서는 현재도?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현재 정식 유치원 교사 몇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김광우위원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요. 임시직 교사가 있었지요, 유치원.

○金光雨 委員 그 전에는 임시직이 없었습니까?

○金光雨 委員 전임강사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는 임시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험 봐 가지고 임시직을 전부 임명한 것입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임시직 가진 사람들은 실력이 부족하면 시험 봐 가지고 강사나 교사로 안 된 사람도 있겠네요?

○金光雨 委員 아, 과거에.

○金光雨 委員 과거에 몇 사람이나 떨어졌습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볼려고 그래요.

○金光雨 委員 예, 임시교사 뿐 아니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 되었었지요? 그전에 그런가요?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임시직은 없지요?

○金光雨 委員 알았어요. 전임강사는 그러면 임시직입니까?

○金光雨 委員 임시직이에요?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임시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임시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전임강사는 그러면 1년에 한번씩.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임시직이지요.

○金光雨 委員 명칭만 그렇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명칭만 그렇지 결국 임시직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대전에 임시 전임강사가 몇이요?

○金光雨 委員 여섯 명. 그러면 이 분들은 언제 시험 봐서 정식으로 합니까?

○金光雨 委員 이 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겠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우리 초등교육국장께서 임시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충청남도를 살펴보니까 임시직이 많더라고요, 충청남도는.

그런데 왜 대전은 임시직이 없다고 그러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 다시 임명하나요?

○金光雨 委員 재임명을?

○金光雨 委員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임시직을 채용할 때에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金光雨 委員 필요할 때?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예산을 세워 놨어요?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지유치원 96명을 3학급 정원 120명의 유치원으로 개편하여 3월에 개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6명은 문지유치원인가 거기다 얘들 뽑았어요?

공고를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병설로?

○金光雨 委員 96명 있고 그러면 120명 유치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앞으로.

○金光雨 委員 아니, 96명을 3학급에 정원 120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96명이 현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요, 맞아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96명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3월달에 어떻게 개원합니까?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3월달에 어떻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인데 3월달에 개원을 하느냐 이거요, 제 말씀은.

○金光雨 委員 유치원으로 개편하여 3월달에 개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96명인데 120명이면 몇 명이 더 많아요, 지금.

○金光雨 委員 24명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이거요.

○金光雨 委員 어디에 공고를 했어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120명이 되었든 130명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일이지요?

○金光雨 委員 3월 29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3월달에 개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3월달에 개원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金光雨 委員 아니, 운영을 했으면 96명을 했으면 벌써 개원을 한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개원을 했는데 나머지 24명인가를 언제 모집을 해 가지고 3월달에 개원을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 모집이 다 되었단 얘기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잠깐 정리 좀합시다.

결국 96명을 가지고 문지국민학교에서 병설유치원으로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하면서, 96명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24명을 앞으로 추후 모집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 얘기를 본 위원도 그것을 왜 3월달에 꼭 못박아서 개원한다 이렇게 썼느냐 이거에요, 제안설명에다가.

3월달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개원을 미리 한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하고 있는데 그런데 24명은 아직 모집을 안 했지요?

○金光雨 委員 안 했는데 언제 모집을 해 가지고 독립을 해서 3월달에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게 안 되는 것을 제안설명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李善鍾 委員 보충질의 입니다만 병설로 있던 유치원이 독립해서 공립으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인원 가지고 병설해서 독립되는 유치원으로 공립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니까 기이 운영되는 것이고 다만 명칭을 바꾸면서 다시 개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병설에 있을 때하고 공립되었을 때의 그 수용능력, 그 당시는 왜 96명 있고 120명을 늘릴 수 있는 수용능력이 되느냐? 시설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李善鍾 委員 정부방침에 의해서 확대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라고 했는데 병설당시는 96명으로 하고 독립이 되었을 때 24명을 다시 증원모집해서 120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24명을 정했을 때에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1학급이 늘어서 120명으로 개편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2학급으로 96명으로 병설로 운영을 해 왔는데 한 학급 더 늘려서.

○李善鍾 委員 아, 3학급을?

○李善鍾 委員 120명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李善鍾 委員 다만, 인원만 더 늘릴 뿐이구먼요? 그러니까.

○李善鍾 委員 여유가 있는데 96명으로 운영을 했었구먼요? 여유분이 있었구먼요?

○李善鍾 委員 정원을 다 채워서 3월달부터 120명으로 운영, 명칭변경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모자란 상태에 있었구먼요, 그러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초등국장님!

○金光雨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인기가 있거든요?

도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두리는 사립유치원보다는 병설유치원 즉 다시 말해서, 다시 공립유치원으로 된다는 말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이것이 현재 100% 다 못받아 주고 있지요? 유치원생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면 회덕 같은 데는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 같은 데가 인기가 더 있다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학교에서는 100명을 모집한다고 할 때에 50명이 싹 들어와 50명은 받아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아 주느냐 그러니까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 준다 이 말씀이거든 50명은.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金光雨 委員 추첨제요?

○金光雨 委員 추첨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요.

앞으로 변두리에 있는 병설유치원 다시 명칭이 개정됩니다만 이거 100%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병설유치원을 보내더라고 생활이 궁한 사람들이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金光雨 委員 그래서 이왕에 독립된 유치원을 신설할 바에는 지금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00% 다 받아주지요.

그렇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상현재 여유 시설이 있는 곳만 공립유치원을 설치해서 유치원 수용비를 20% 가량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학급이 남아 돌아 가는 게 있어요, 남아 돌아가는 게 있어도 100% 다 활용 못하고 있더라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요, 이 답변을 들어야죠.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그냥.

○金光雨 委員 건의를 하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32개원, 이중에서 지금 두 유치원만 확대계획에 이번에 독립코자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그래서 증원도 하고 또 활성화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시범을…….

○李善鍾 委員 그럼 병설로 운영할 때하고 명칭을 바꾸어 운영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했을 때가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병설로 할 때는 안되고? 어떤 장·단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병설로 있을 때 보다는 독립되면 운영상으로 직접 관장도 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운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추측이랄까 하는 그런 바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확실한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李善鍾 委員 독립을 해 보니까 결과가 확실히 좋더라, 이것이 잘 운영될 때는 확대 독립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아까 뭡니까? 문지병설유치원이 96명을 3월에 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어서 하는 건가?

그런데 수용능력이 여유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그냥 하고 있다가 이번에 더 증원해 가지고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유가,

교실이 아까 있었다는 얘기였었잖아요?

○李善鍾 委員 아니,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요, 120명의 수용능력이 있으면서 왜 96명으로 운영을 했는가? 이것이 의문이 갔고 여기를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개편이 아니고, 뭐 개편입니까? 원래가 120명 수용할 수 있는 데서 더 증원 시키면 증원 확대하는 것이지 개편도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왜 24명을 증원하면서 개편확대 운영이라고 했는가?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도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잘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 시범으로 두개 유치원만 우선 해봐서 잘되면 저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용비율을 20% 이상 향상시켜서 유치원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유아기 지능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의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이 크게 작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사, 즉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임시직들은 그 소속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과연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더 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희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종위원님!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염원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댐 특별지역이 있죠? 대청호하고 팔당호하고 어디인가 있죠? 특별대책지역?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댐 관리를 오염원이 심한 특별 댐 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대청호하고 팔당댐이 아마 그렇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대전 대청댐과 팔당댐이 지금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운영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李善鍾 委員 협약에 의해서 수혜자와 오염자와의 공동부담하는 그것이 똑같은 협약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93년도에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됐고 또 '94년도가 만료돼서 또 1년을 연장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 협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그 문제는 대전광역시만 단독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연결되는 지역과 같이 연계 저기를 해야지.

○李善鍾 委員 지원 의뢰하고자?

○李善鍾 委員 그래서 팔당댐 주변과 연계된 지역과의 실태가 어떠냐 이것을 물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고지원을 한다면 충남·대전·충북뿐만이 아니고 해당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피해자간 공동분담에 따른 법적 근거의 모순등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알면서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그저 때만 되면 연기하고 때만 되면 또 연기하고 하는 이런 의례적인 이러한 동의 보다는, 동의안을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계해서 말이죠, 해 가지고 수혜자들에게 최대한도로 부담이 덜 오는 방법을 계속 연구과제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법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협약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무사안일하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 거에요.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