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정된 시간보다한 40분 가까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제·개정안 4건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주차장조례개정안등 모두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120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대표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자, 위원님 여러분들 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서별로 소상하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미 그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믿고 총괄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소관 실·국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부서별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우리 저 박상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별로 사항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양해해 주신대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필요 하시다면은 실·국별로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직접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 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각 사항별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다 이 거 보니까 세밀하게 했네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말씀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우리 저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추경예산 발생요인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뭐 준비된 유인물이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글쎄 비용이 계상된건 좋은데 계상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이 됐느냐 하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기타 국고보조 양여금 교부세 등등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수치상에 세입예산의 근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국장님이 뭐 대충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금 뭐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뭐를 얼마 쓰겠다고 지금 필요경비만 계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지금 안 해 주고 앞으로 쓸돈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뭐 저 필요하시다 면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사항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필요가 없다면은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뮤즈 타운」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어뮤즈 타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몇 평에다가 언제 어떻게 완공될 계획인지 그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千柳欽 委員 그 관광특구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중앙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보조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라고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떠한 광역개발계획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없고?

○千柳欽 委員 어떠한, 광역권 중에서 어떠한 개발에.

○千柳欽 委員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고?

○千柳欽 委員 각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도가.

○千柳欽 委員 합동으로 돈을 대서 용역을 한다?

○千柳欽 委員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시설 27km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몇 km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데에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을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만 또 낭비를 하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千柳欽 委員 현재 몇 km까지 되어 있어요?

○千柳欽 委員 대전시내에?

○千柳欽 委員 그런데 앞으로 몇 km까지 더 한다고요?

○千柳欽 委員 60km요? 대전 전체를 하려면은 몇 km까지 해야 다 합니까?

○千柳欽 委員 560km요?

○千柳欽 委員 시설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아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거나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인데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사업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시민들은 외면을 하고 황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유도를 해서 참, 공해없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날이 올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사실상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황국장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千柳欽 委員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를 보면은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비 및 공동구관리 부품구입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은 거의가 공동구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구라고 하면은 건설본부 또 상수도사업본부 전기통신공사 또 한전 이렇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보면은 교통안전점검 장비구입비야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동구 관리비에 대해서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부대비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사실 공동구 설치공사를 하는 데에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아지고 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구 설치하는데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건설주택국장님 뭐 좀 한 가지 물어 보아야 되겠네요.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자전거도로가 충무체육관에서 쭉 올라가는 거기도 자전거 도로예요?

충무체육관에서 부사동 사거리 쭉 올라가는데, 그것이 자전거 도로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자전거는 한 대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투스콘 깔아 가지고, 거기 내 지역이라서 민원인이 왔는데 거기를 뭐를 하려고 깨려고 하니까 그것 참 그렇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데요. 그것 다시 수정이 안 되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무체육관 뒷문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충청은행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길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길을 잡지라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황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구 문제 때문에 잃어 버렸나 어쨌나 오리무중이에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확실히 되려면은 뭔가 홍보도 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 안 다녀요, 거기. 눈 씻고 보려고 해도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러니 그것 돈만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새 떠들썩한 하수구 문제 그것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고하니 마치 시의원들인 주무국장한테 뭔 얘기를 안하는 것같이 신문에 자꾸 비치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책임소재는 물론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해서도 가려지고 그 기간에 가려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일단 체계적으로 국장까지 보고가 되고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말하자면 시장께서 야도이 시장이니까 한 두어 달이면은 그 양반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물론 주무국장은 부시장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시장까지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서 지금 상당한 문제도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황국장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南鎔浩 委員 지금 황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실무국장이니까 처음부터 욕을 본 것은 다 알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애들이 1학년짜리도 학교를 갔다가 12시면은 오는데 1시나 2시쯤 안 온다면은 부모들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건이 난 것이 한 5일이 되었는데, 이 터진 것이.

○南鎔浩 委員 그러면 벌써 그것이 3일이란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보고는 일단 부시장한테는 주무국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바로?

○南鎔浩 委員 바로 안 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언제쯤 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거시기 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하고 부시장에 대한 까탈이야. 왜 그러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밑에서 실무국장이 보고를 했으면은 즉각 어떤 거시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거시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말야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부시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것, 실무책임자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일단 했으면은 그것을 즉각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거시기를 해야지 어째 시장도 있고 그런데 부시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서도 혼자 우물우물 늦춰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나가서 학교 갔다 와서 안 찾으면은, 그 시간에 안온 것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틀씩이나 안 오면은 별 난리를 다 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부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을 했느냐?

말단의 책임자들만 죽 징계 당하게 하고 말야,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뭐, 일 일어나면은 밑에 사람만 죽어나지 윗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본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 상의를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도 한번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일날 보고한 자체도 황실장도 조금 잘못이고, 얼른 했어야 되는데. 더 잘못은 부시장한테 있다 이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 후에 물어 보니까 "아, 나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에요? 부시장님이……. 말이 그렇지 이런 엄청난 일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치는 데는 밑에 말단 직원들만, 욕보는 직원들만 우루루 징계 당하고 어디 전도 당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간 상당한 분개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국장께서 보고를 조금 늦게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아, 황국장도 애들이 가서 하루 이틀 안들어 오면은 안 찾겠어요?

어떤 일인가 하고 찾아 볼 일인데 이틀씩이나 시치미 뚝 떼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황국장 자체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받은 부시장 자체도 더 잘못이 아니냐?

정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만 신문 보니까 이리저리 저렇게 되고 말야. 막상 지금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시간이니까 그렇지 시장이 정말로 정해 놓은 시간이 아닌 시장이라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에요. 왜 부시장이 받아 놓고 그것이 거시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거시기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일어났으면 그것을 딱 했으면 시장한테 금방 보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이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지 터져 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할 때까지 들 뒷짐을 지고 앉았으냐, 부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황국장도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런지도, 만에 하나 없지만 보고체계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방 일어나서 금방해야지, 쉬쉬하고 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가 났고 더 큰 문제 같은 것은,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것을 안하고 해서 이런 일이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지금 상당한 직원들에 대한 동정은 시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남용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요? 황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사고가 나서 상당 기간동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이든 아니면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데에도 방치한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가 되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현장 검증이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쪽이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책임있는 보고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산업단지 130만평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도 투자요인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데 조성계획을 보면은 9만평이 택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만 5,000평 내외의 조합주택부지, 조합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시에다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시쪽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향후 대책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산업단지내에 포함된 택지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묶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협의매수를 하고 추후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풀어 주고 집을 짓도록 하게 할 것인지 향후대책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택지분양 받고 말고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언제까지 제한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재산권을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 외에 언제까지, 법정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묶어 놓을 수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사유재산은 말이에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사유재산은.

지금 '법', '법'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검토중이고 추진중이고 이런 얘기 안됩니다, 이제는.

최고의 법에도 사유재산을 보장받도록 돼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5년, 10년씩 그걸 갖다 묶어 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 개요라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굳이 협의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주택을 짓게 해 주거나 이러한 조치가 불가하다고 생각됐으면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한테 통보라도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냥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고요.

교통관광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하철 도시철도에 따른 기본설계비에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기정 1억 6,000만원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대구 지하 가스폭발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또 부산 지하철 매몰사건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지하철이라든가 가스관로 매설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 등등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지하 매설도라든가 땅속에 지나가고 있는 관로라든가 이거 이미 언론에 수없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지하철 공사를 하자면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거로 아는데 여기 봐서는 그런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앞서간 사람이 채여 넘어진 돌뿌리에 우리도 채여 넘어져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재산에 손실이 올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님이나 같이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예산 계산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委員長 吳凞重 돼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시간 이후로 지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책임문제를 떠나서 너무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사고가 대형사고입니다.

지금 제가 가스관 매설하는데 이렇게 몇 군데 봤더니 너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도 과연, 만약에 매설한 부분에 지하가 매몰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관로가 휘거나 터지거나 이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층에 대한 보조작업을 전혀 안하고 그냥 터파기부터 하고서 그냥 메우고, 위에서 차량 지나가지요 뭐 하지요, 물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마는 너무 엉성하다고요.

대전 같은 데는 도시가 분지형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대전시 전체가 터져 나갈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만은 여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없었어야 되겠지마는 더더욱 우리만은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어뮤즈타운」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또 용역비 세워놓고 했는데 26만평에다가 여기저기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솔직하게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첨단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오면은 바로 짓는 것처럼 민자 유치 들어오면은 바로 하지요, 그럼 민자 유치 안되면은 10년, 20년까지 용역비 들여서 막 해놓고 끌고 나갈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긴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물원 제1차 계획도 그렇고 제2차 계획도 그렇고「어뮤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관광특구도 지금 성공적으로 지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어뮤즈 타운」이거 잘못하면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일 못하고 고생만 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될 법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다 구체적인 용역 줘 가지고 용역 나오는 대로 누구는 못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이거 시민들 괜히 띄워 놓고서 1년 후에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 안 세운 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여러 가지 용역비도 계상을 해 놨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주택국장님! 대전산업대학 진입로문제 말이에요 2,500평 매입하는 거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무리가 없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교량 점검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 거지마는 지금 한밭대로에서, 둔산 「언더페이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의회쪽에서 받은 것도 없고, 이제 받을 시간도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금병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국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60억 지원된 겁니까, 별도로 지원이 된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난 번 60억요?

○委員長 吳凞重 별도로 도로사업비로 지원이 된 건 없고만요?

○委員長 吳凞重 우리 건설본부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주택국하고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신탄진「오버브리지」양쪽에 4m 확장하는 부분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부문에 대한 토지매입비 같은 거 일부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 도로과에.

○委員長 吳凞重 얼마 돼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사가 벌써 작년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채무부담행위라고 하지마는 기업의 입장이나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텐데 그냥 막연하게 돈 안 들어가는 거라고 저렇게 붙들고만 있을 겁니까?

기왕에 약속됐으면은 한쪽 부분이라도, 일부라도 계상을 해 놔야지 믿고 작업을 할텐데 전혀, 내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1억정도 예산 편성 당국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땡전 한닢 안 올라가 있다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다음 추경에요?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200억 내의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 중 일부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준위원께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광역시 1기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9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좋은 의견 내지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번 1차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님 및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비록 넉넉하지 못한 재원이지마는 십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의 낭비 내지는 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금년도 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302억요?

○委員長 吳凞重 40억은 왜 안 나갔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 때문에 도산이 되고있는데 40억은 왜 안 나갔지요,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나머지 40억도 바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는 시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직접 관리를 해 왔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자금 관리도 하고 대출도 인제 그쪽에서 하게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토지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도 같이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어떻게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따른 어떤 뭐 제3「섹타」방식입니까 아니면.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는 자금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2차 보상까지도 했지요.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 준면서.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어차피 시에서 관리했어도 뭐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요?

○委員長 吳凞重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뭐 위원을 15인에서 5인을 증가하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전문직을 더 증원을 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현존 7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 같은 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예요. 그 동안에 입주 심의에 참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장원 교수가 참여를 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 분을 포함해서 환경전문가를 다섯 분 정도 더 증원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 개정조례 내용이 말이에요. 소위 뭐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생태도시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전제로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입주 심의 과정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공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조성하는데 따른 입주업체가 뭐 향후 5년, 10년 뒤에 가더라도 공해업체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입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안되고 일예를 따르면 제3공단에 들어가 있는 동양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혐오 공해업소가 있는데 이거는 악성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모르게 입주를 했고 여러 가지 폐기물, 그 매립장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지금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환경전문가를 갔다가 증원을 시키고 뭐 특별하게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문제는 그 법률이나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법률과 조례가 제대로 지켜질 때 그 법률과 조례로서의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지 만들어 놓고 뭐 그때그때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면은 그 조례나 법률 백날 만들어 놔야 그거 무용지물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千柳欽 委員 현재 청과, 수산, 축산물 수수료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똑같습니까? 똑같이 거래금액의 6.5%.

○千柳欽 委員 1,000분의 65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6.5%이니까?

○千柳欽 委員 거래금액의 1,000분의 65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청과하고 수산물은 제외하고 축산물 거래 수수료만 인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千柳欽 委員 그 이유가 딴 건 놔두고 축산물 거래 수수료만 내리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됐나 그 법 좀 카피 좀 해 주시고,

○千柳欽 委員 그건 법에 청과나 수산물의 거래 수수료는 종전과 똑같이 하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만 2%로 인하시켰다는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아니 여기에서는 검토보고에 보면은 축산수수료는 1,000분의 3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딴부분은 제외하고 어째 축산부분만 인하시키느냐 이 말이요.

딴 수수료도 인하시켜야 될 요인이 있지 않느냐 어째 축산부분만 인하시키느냐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아니냐,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거 카피 좀 해 보세요. 법이 어떻게 됐길래 딴 건 다 그대로 놔두고 축산부분만 그 수수료를 인하시키느냐, 잘 모르십니까?

○宋錫贊 委員 최고한도 좀 불러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그 이하로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요, 조례를 그 이하로다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최고지요, 이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그 타 시·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宋錫贊 委員 아니 마찬가지라니요,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몇 % 입니까요, 청과류? 상장수수료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보면요. 이 대전시 조례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아요. 지금 최고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상장수수료 청과류 7%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 1년 동안 죽어라고 피땀흘려 갖고서 농사지어서 갖다가 놓고 경매 한번 부르는데 수수료 7%라고 하는 거에요.

○宋錫贊 委員 지금 현행 몇 %입니까요?

아니 지금 상장수수료 몇 %인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관리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안 나오셨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래 도매시장 그 운영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지도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오늘같은 날 나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뭐 임기말이라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도살장 수수료가 대전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 돼지를 대전시에서 도살하지 않고 논산이나 가까운 옥천에서 도살해 갖고 오는 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의 70%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전시에 그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 축산물은 지금 현재요.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논산이나 옥천에 가서 해 갖고 온다 이거에요. 도살을 해 갖고 온다 이거에요.

이것은 타 시·도 뿐만 아니라 군별로도 틀린가 봅니다 이게. 파악해 보셨어요? 그 장본인들의 얘기가 대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나 돼지의 도살이 대전시 판매되고 있는 양의 70%가 외지에서 도살해 갖고 온다 이거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축시간은 지금 몇 시에 도축을 시작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지금 여기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宋錫贊 委員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5시서부터 6시에 하는 것은 저 충청북도라든가 인접 대전 근교 도축장에서는 5시부터 6시에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요 7시 내지 한 8시가 넘어서 도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경매시간이 10시가 넘어서야 경매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축양이 무척 이리로 들어와요 물량이.

그러면 인제 대전시 도축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매인들이 도축시간 좀 앞당겨 달라고 수없이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건의하고 저희들 의회한테도 건의하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늦게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미 상행위는 이른 아침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벌써 10시 넘어 갖고서는 이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반 상인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렇지요 10시 넘으면 자기 가서 장사해야지 누가 10시에 있잖아요 경매 불르는데 가 갖고서 물건 사 갖고서 12시에 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요, 이것도 지금 조례안 볼 것 같으면 5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5시에 도축해 갖고서는 시작하는 걸로 대전시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시에 도축을 시작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아주 못 박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더러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오후에 쉬더라도 아침에는 이 시간에 좀 맞추어 갖고서는 상장할 수 있도록 경매할 수 있도록.

○委員長 吳凞重 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의안의 그 주제를 벗어난 물론 뭐 다 총체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우선 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기타 도매시장 아니면 도축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적인 얘기는 본건을 심사하고 마치고 나서 별도로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벗어난 그런 질의는 뒤로 좀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저 상장수수료 청과류를 7%로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요? 서울이 여기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상장수수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서울지역에다 이거 맞출 수 없습니까? 상장수수료? 7%는 제가 봐도 많다고 보는데.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도요 그 면적에 비할 것 같으면 물동량이 무척 많습니다요 그건, 제가 봤을 적에 물동량이 무척 많은데 저기 서울도 같은 면적이 들어오는 물동량이니까 거기다 맞추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휴무를 지금 매주 일요일날 청과하고 수산류에 대해서 휴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격주로다가 쉬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휴일마다 그 조례를 무시하고서는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바로 안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 설날 연휴기간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마는요 이 추석 연휴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휴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 채소류 같은 것은 제 때에 출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농민들이 그냥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습니까요 또 뿐만아니라 이 연휴를 3일간으로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에요.

○宋錫贊 委員 추석 3일 연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3일로 해 놓으면은 그대로다가 3일 연휴가 되는 거지 조정한다고 해서 따라 옵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연휴가 며칠입니까요, 이틀 아닙니까? 추석때 3일 입니까요?

○宋錫贊 委員 3일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 전날 앞뒤 해 갖고 3일이지요.

○宋錫贊 委員 이것은 저기 앞날을 빼고 뒤로 3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작은 추석날은 시장들을 보시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더러도 놀으라고 하면 안 놀으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거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분들도 그러면 인제 추석 연휴 쉬고서는 장사를 하려면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그 뒤로다가 3일간을 추석서부터 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 생활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러고 인제 농사짓는 입장에서도 뭐냐하면 3일간을 출하를 못할 것 같으면은요 여기에 큰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며칠로 되어 있어요?

○宋錫贊 委員 3일씩요?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단순 가공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순 가공품이라고 하면은 깐 채소류, 삶은 채소, 말린 채소, 포장된 김, 김가루, 오징어 채, 포장 미역, 명태, 명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어물 시장에서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미역 같은 것 이런 것 오징어채 못 팔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어물 시장을 내면서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고 건어물 시장부터 개장을 해 줬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金容濬 委員 유통?

○金容濬 委員 그리고 오징어채라든가 명태 같은 것은 건어물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단순 가공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인가? 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세지나 그 이상의 품목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아야 될 품목도 상당부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金容濬 委員 조례 개정을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을 살려 주든지 아니면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금 조례에 넣은 윗부분만 운영할 수 있게,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양단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과정에 있어서 경매사가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보조중도매인이 있고 매매참관이 있는데 지금 중도매인하고 보조중도매인하고 매매참관인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자리에서 몇 번 판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몇 번 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0원짜리 물건이 몇 번 앉은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120원이라든가 130원이라든가 이렇게 가격이 붙는다고요.

그러면은 구조를 변경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유통과정이 너무 단계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물건값이 앉은자리에서 많이 이윤이 붙는다고요.

○宋錫贊 委員 유통구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 구경을 하면은 그것이 여실히 나타난다니까.

물건이 만원짜리 물건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은 거기 몇 다리 걸쳐 가지고 1만 5,000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상인들한테 건너 간다고요. 서서 직접 보면은 아는데 뭘?

○宋錫贊 委員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보조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 그리고 매매참관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한다리 없애면은 어때요, 한 단계를.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관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조중도매인들이 중매인한테 물건을 산다고요, 다만 얼마에 사 가지고, 이윤 조금 붙여 주고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앉은자리에서 몇 다리가 거치는 거에요.

소위 앞자리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경매에서부터 한 3단계를 거기에서 거친다니까요.

○金容濬 委員 그 사항은 '92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중도매인 없애도 별 것 아니지요?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뭐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 계세요.

의회에서 출석해서 증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과장급 이상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들 선 이상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해서 오늘 농수산물시장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소장이 안 나옵니까?

지금 전부 중구난방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내용을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하려니 힘이 들지요.

왜, 안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디 출장을 가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는 출장을 간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출장명령서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것 하나「카피」해 주세요.

○委員長 吳凞重 가만히 있어요, 우선 출장 명령서부터「카피」를 해 가지고 오라고요.

어느 분이 나갔다 오시겠어요?

어디에서 명령을 내립니까? 소장이 출장을 갈 때에 출장명령서 누가 발부를 하느냐고요. 예?

국장님,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이 출장을 갈 때에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본인이 갔다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委員長 吳凞重 명령서가 있겠고, 복명을 하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출장명령서를 가서「카피」를 해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본청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령을.

국장님이 하세요, 부시장이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어느 쪽입니까, 출장을 가신 것이.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장을 어느 쪽으로 가신 거냐고요.

지금 두 가지중에 어느 쪽 출장을 가신 것이냐고요.

관외 출장입니까, 자체 시장을 돌아본다거나 자체.

이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지요, 저도 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소관 부서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개혁의 가장 실패작이 농안법 개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담합하고 타협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농안법이.

지금 여기 제출한 조례개정안도 출하자나 아니면은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측보다는 시장관계자들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보조중도매인의 역할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의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준비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계속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수정안을…….

○委員長 吳凞重 말씀하세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개장일에 대해서 1항 청과수산물 부분에 있어서 매주 일요일, 신정연휴 2일간, 설날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과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휴무하는 것을 성수기인 5, 6, 7, 8, 9월은 매주두째주와 넷째주 휴일만 휴무일로 하고 그리고 신정연휴하고 설날연휴하고 추석연휴는 삭제해 가지고 종전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수수료, 중계수수료에 있어서 지금 청과류에 대해서 7%를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0.5% 인하 해 가지고 6.5%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4조 3항 보조중도매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조중도매인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대로 운영관리조례중 제4조 1항 청과수산 부류 휴장일에 대해서는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는 삭제하고 출하성수기 동안은 종전처럼 둘째, 네째 주일만 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정안과 상장 수수료 중 7%로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전대로 6.5% 그리고 중매인중 보조도매인이죠?

○宋錫贊 委員 중매인이요.

○委員長 吳凞重 보조도매인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석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미 질의 토론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기가 되었거나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나 소비자 및 출하자의 권익보호 나가서는 농수산물 도매로 시장의 종사자들의 권익보호까지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될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또 농수산물 출하를 하는 농민 모두가 함께 그 권익이 보호되는 유통질서 내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슬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0회 임시회의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토론을 했던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바로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면적 130㎡당한 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신흥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은 해놓고서는 이게 분양이 안돼 갖고서는 건축업자들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안돼 갖고서는 공동주택이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할 적에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다가요…….

(교통관광국 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국장님!

○宋錫贊 委員 대부분 공동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서민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이 아니라요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가 가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유성 같은 경우도 보면 연립주택을 져서 분양이 안돼 갖고서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갈마동도 그렇고 신흥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은 공동주택을 져서 건축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요.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은 자기들이 건축할 적에 비용을 조금 들이려고 주차시설을 안 해 갖고서는 지금에 와서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 같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분들 살리는 것이 되니까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이번에 개정할 적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강화는 됐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가구당 한 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안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라든지 가족이 단촐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차량 증가가 지금 대전시가 1일 100대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증가가 제가 봤을 적에는 2005년 내지 2010년도까지는 급속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가를 저녁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차량을 잠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퇴근시간 조금 지나면 골목에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 한번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갈 이러한 지경이거든요.

○宋錫贊 委員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은 한번 져 놓으면 이게 적어도 한 5, 6십년 동안은 그게 그 자리에 있을 건데, 다시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차시설을 안 해 놓잖아요. 안 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분들이 차량을 소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다 주차를 시킨다고요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 주민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질문해 봐야 그러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협의해 갖고서 이 문제는 결정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질의.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호위원님!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수정해도 되는 겁니까?

130을 100으로.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당 한 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당 한 대로 수정을 요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제3항을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삽입시킬 조문은 3항 '경과조치'라고 해 갖고서는 이「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례 몇 페이지?

○宋錫贊 委員 부칙에 4페이지 부칙요.

○委員長 吳凞重 삽입하자는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칙 1항, 2항이 있는데 제3항을…….

○宋錫贊 委員 예, 3항을 괄호열고 '경과조치'로 해 갖고서는 괄호 닫고「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삽입을 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업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경과조치를 넣자 하는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해 주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30㎡당 한 대로 돼 있는 부분을 100㎡당 한 대로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강화하자는, 두번째는 주차장조례중 부칙에 제3항을 경과조치로 신설을 해서 본 조례 개정이 되기 이전에 사업허가를 득한 부분이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그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석찬위원의 수정동의 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정회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委員長 吳凞重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본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본 안건인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제가 묻기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막바로 지금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같은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서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시행규칙이 어디 만들어진 규칙이냐는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럼 과거에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됐던 준칙하고 지금 시행규칙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준칙과 규칙의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다음 회기에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보시키는 거로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유보하는 건 좋은데요. 그럴만한 이유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두절미하고 유보하자고 하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종사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면에는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님도?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토론 없이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실익과 중개업을 생업으로 하는 많은 분들의 권익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장님 못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충남전문대학교의 6,400평 내에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학교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거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