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등 모두 3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가 우리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주차장조례안은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과정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후 지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이은규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결과 부결이 되어서 지난 5월 22일 시장이 다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세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부 들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 차량 증가가 1일 평균 몇 대 정도 증가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95대요?

○宋錫贊 委員 작년도에는 100대씩인데 줄어들었네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 차량 총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주차시설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근린생활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신흥개발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적에는 근린생활지역 옆에는 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민간인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한복판에 근린생활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이 근린생활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 새로 형성된 도시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인접에 주택가까지도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택가에다가 차를 주차시킴으로 인해 갖고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통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완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당초 본 조례안 200㎡보다는 많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宋錫贊 委員 120으로 강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120㎡로다가 강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건물 하나 지면은요 거기에는 2층건물, 3층건물, 4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150으로다가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 대전시에서 120으로다가 내 놓았으면은 이걸 고수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다시 수정발의가 됐다고 해 갖고서 또 160으로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宋錫贊 委員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근린생활지역을 좀 자주 접하기 때문에 피부로다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를 끌고 와 갖고서는 자기집 앞에다가 받쳐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 거기 이용을 못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라든지 어떠한 있잖아요 사무실 임대료가 처음보다 갈수록 올라가야 하는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느냐 하면은 건축주, 건물 주인이 손해예요.

건축 할 적에는 조금 비용이 덜 들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건축해 놓고서는 그 양반들이 후회를 합니다.

주차시설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 대전시에서 내놓은 것보다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예식장은 그 시설면적 40㎡당 1대로 이렇게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식장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金容濬 委員 지금 그 예식장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 있는 예식장들이 뭐 이 지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학교 아니면 아파트단지내까지 주차를 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이 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도로까지 사유지처럼 점거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4㎡당 1대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린벨트」밖으로 내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에 주차면적이 아주 넓게, 땅 값이 싸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넓은 면적에다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심권에 굳이 예식장을 세우려고 하면 주차타워 내지는 외국과 같이 지하에서부터 지하 1층, 2층, 3층을 주차시설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예식실을 만들면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말이에요 대흥동 로타리에서 대전예식원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은 근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불과 몇 백미터 되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린벨트」밖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법이 개정되지를 않아서 그건 어렵고 이 예식장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강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도 사실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심권에 예식장을 세울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아주 어렵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한갓진 밖으로 그 예식장을 질 거 아니냐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 교통난 해소도 될 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도심권에서는 예식장을 짓지를 않지않겠느냐, 밖으로 변두리고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뭐 예식장 자연녹지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화를 시키므로 인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도심권의 교통난 해소까지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교통난 해소보다도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 두 가지 다 겸해서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요금에 대해서 먼저 앞서 그 적자되는 것마냥 그런 인상을 받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1급지에서 3급지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당초 2급지에서 3급지로다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 30분 간격 기준으로 해 갖고서는 지금 15분 기준으로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주차요금이 엄청히 오른 거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임대를 주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거든요.

주차요금이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없다고요.

대전시에서 잡는 수입은 다만 이제 여기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혜택만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95년도에는 15%가 과표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표라든지 지가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어지간히 끌어올릴 때까지 다 끌어 올렸거든요, 현재요, 정책에 의해 갖고서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앞으로 '96년이라든지 '97년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 앞서 20%, 30 %씩 올랐지마는 15% 금년 떨어졌고 내년에도 별수 없이 많이 올라봤자 15%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주차권에 대해서 이거 주차시간대별로 비교 분석한 것을 보니까요 이거 15분 이내에는 지금 증감 비율이, 감액이 20%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30분까지는 40% 증감이 되고 그리고 45분까지는 같고 그리고 1시간까지는 30% 그리고 계속 증가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다가 감액된 부분이 15분 이내인데 그러면 주차 시켜 갖고서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약을 산다든지 간단히 일 보는 시간 빼 놓고서는 15분을 전부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시키는데 있어서 15분이 다 초과가 되는데 그럼 15분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그 15분 이내인데 그 이상은 전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번 주차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다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주차요금 올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탁료도 병행해 갖고서는 같이 이번에 좀 어떠한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宋錫贊 委員 이것을 내년부터는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5분대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30분 이내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5분대 이내는 20%가 감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분대까지가 4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탁료는 작년말에 계약을 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작년 수준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중간에 주차요금만 올려주는 꼴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2급지의 경우 주차요금이 오히려 17%가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부분이 17%가 감소된 것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2급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17%가 나온 거에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17%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委員長 吳凞重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요.

현행대로 한다면은 한 시간에 400원 아닙니까, 30분에 200원이니까 .

300원에서 또 400원씩 초과되니까 한 시간이 초과되어서 세 시간 동안에 주차요금이 2급지가 얼마냐면은.

○委員長 吳凞重 1,600원 아닙니까, 1,600원.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요, 현행대로 한다면은 두 시간까지는 30분에 200원씩이니까 4 곱하면은 800원 아닙니까, 두 시간 동안

○委員長 吳凞重 두 시간을 주차했어도 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보면은 두 시간을 주차를 시켜 놨을 경우 300원, 최초 15분에 300원이고 나머지 45분이니까?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200원씩 올라간다고, 그렇죠? 전체 일곱 번이라고 그러면 1,700원이에요, 맞죠?

현행대로 하면은 800원이고 개정된 안대로 한다면은 1,700원이라고, 두 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뭐 올랐어도 한참 올랐는데 뭐가 자꾸 17%가 감액이 되었다고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1,2급지를 통산을 했을 경우 3급지까지 늘려 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감액되는, 더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급지를 예를 들어 볼께요.

15분당 200원이면은 한 시간에 60분이니까 네번하면은 800원 아닙니까? 두 시간이면은 1,600원이에요, 그런데 현행 2급지로 계산을 했어도 30분당 200원이면은 한 시간이면은 400원이고 두 시간이면은 800원입니다. 초과되어봤자 두시간 초과고 30분에 400원씩 늘어난다고 해도한 시간 초과되어야 800원 해 가지고 1,600원밖에 안돼요 세 시간을 「파킹」을 해 놨어도.

그런데 3급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분당 200원에 초과되는 분이 매 15분마다 100원이니까 900원이에요, 기본요금이 두 시간까지.

거기에다가 두 시간을 초과해서 15분당 300원이니까 그것만해도 1.200원입니다. 2,100원이에요.

뭐가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두 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세 등급으로 더 분류를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통상 세 배를 환산을 해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감액된 것이 있다면은 주·야간에 정기 주차하는 경우는 감액이 된 것 같으네요, 내가 일결해서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것이 없는데 감액이 되었다고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여기 자료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공영주차장이 전부 몇 면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1만 4,000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1만 4,000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급지까지 2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두 시간에서 두 시간 초과 한 시간까지 세시간을 계산해 본 것 하고 개정한 3급지까지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세 시간 주차해 놓은 것하고 한 번 계산을 해 보았어요, 1만 4,000면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등급별로 해도 떨어진 것이 없고, 전체등급으로 해도 떨어진 것이 없어요, 올라갔지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근린생활 시설지구의 경우 당초 지난 번 회기 때에 시에서 시장이 제출한 120평방미터당 한 대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난 번 120㎥당 한 대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원안대로 냈습니까, 지난번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또 잘못되어 가는데 지난 번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번에 그대로 상정했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원안대로 시장이 제출을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회하고 좀 틀려서 동일 회기중에 폐기되었거나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 의안 자체가 폐기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안심사를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에 원래는 1차 심의할 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이 된 부분은 근린시설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단독주택?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죠?

○委員長 吳凞重 하여튼 상임위 원안이 부결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 통과를 못 보고.

○委員長 吳凞重 그 안을 그대로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상임위 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지요, 지금 제출한 것이?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아니고 제41회 임시회의 시에 심의 의결했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당 위원회에 당초 수정안이 원안으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41회 임시회의 제1차 상임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원안대로 다시 재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짚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을 대리해서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중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에 의해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본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켜 줬으면은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41회 1차 임시회에서 유보동의를 하셨던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도면설치)

○委員長 吳凞重 공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왕에 개설된 갑천우안도로, 이면도로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회덕 「인터체인지」와 고속화도로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인터체인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나중에?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신탄진 「인터체인지」요?

회덕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원촌교에서 한밭대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고속화도로 거리가 한밭대교까지는 얼마가 되느냐고요, 원촌교 쪽에서, 개설할 거리가.

지금 도면은?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南鎔浩 委員 노란부분은 길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호성산업을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길을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吳凞重 호성산업이 지난 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더 한 부분이있지요?

일부 부지매입을 더 했었지요?

맞아요?

○委員長 吳凞重 앉으시지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대전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과 도시계획국건설, 주택 건설에 따른 기구와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주택국에는 주택건설과가 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千柳欽 委員 건설주택국에는 주택과가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주택과하고 건축과?

○千柳欽 委員 그럼 도시계획국에는 무슨?

○千柳欽 委員 그럼 택지개발과 중복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택지개발을 할 때에, 어느 지구의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국과 건설주택국과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아서 그 기구를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과 통합이 되는 마당에 그 부분에도 통합이 돼야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委員長 吳凞重 천위원님 의제 외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千柳欽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죄송합니다.

질의 토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南鎔浩 委員 호성산업이 제2공단 그 안에 먼저 ……….

○委員長 吳凞重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작년인가 금년에 진지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폐기물문제 때문에요!

○南鎔浩 委員 김국장 그게 폐기물 특정산업이에요 뭐에요 그 업체가?

○委員長 吳凞重 특정업체입니다.

특정업체 맞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도로가 아까 도면을 보니까, 8m 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에요 그게?

○南鎔浩 委員 노란 부분만 말하자면 들어갔는데 사무상 착오가 돼서 안 했다?

○南鎔浩 委員 거기를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럼 이유가 없네요.

○委員長 吳凞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천변 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호성산업이 깔고 앉던 일부 공장용 부지가 계획도로상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면 속에 천변 고속화도로 개설면 속에 포함이 되니까 그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제척하는데 700㎡에 대한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변 고속화도로의 기본계획이 바뀌거나 호성산업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서 말씀해 주시던 천유흠위원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에서의 택지개발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택지개발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시행을 하면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는 건설주택국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만 목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상반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업주측에서 볼 때는 이중이 되고 대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택지개발이 된다.

이러한 둔산지구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이 합병이 되는 이 마당에서 이 문제도 합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