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어제에 이어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장이 현재 공석중이어서 총무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됐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서는 특히 교량관계 같은 것 점검이 제대로 됐으며, 여기에 보면 다 이상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안해도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둔산동 지구에 말이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새 지나다보면 지하도 주변에 있는 대리석 붙인 것이 떨어지고 또 차도 「블록」이 보기에 흉칙하게 보이는 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黃明珍 예, 그러면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 4공단에 이주택지를 가지고 지금 청원서와 같은 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격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청원을 할 만한 것은 안되고 건설본부에서 적절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들어온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가구 분할 가옥 소유 공급자"

1. 이의설명내용, 이 내용이 원래 시급을 요하는 것 같고 또 이걸로 해서 땅값을 안 찾고 공탁까지 간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걸 우물우물하다 보면은 시기가 놓치고 우리 본 의회에서 안 다루어 준 걸로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본부로 넘어갔기때문에 건설본부측에서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의설명내용, '보상심의소위원회부의안건'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그 소유 가옥이 사업시행으로 철거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단 지정고시일 '91년 8월 7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실제 주거하는 자로서 그 소유가옥이 3항의 경우를 제외한 무허가 건물 포함 사업시행으로 철거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는 이주택지를 1가구 1택지를 공급키로 하고 이의 제기자에게는 김대업, 나상덕, 손용철, 진춘기, 진춘배, 진송자 분할가옥으로 선정하여 이주택지를 지분공급 한다는 기준은 보상심의소위원회의 근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 저희들도 김대업 외 5인도 지방공단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매매취득하여 등기부상주민등록상 현재까지 살고 있아오니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상금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시행공사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개발2과에 찾아가 실무책임자와 면담하였는바 신 계장님이라는 분이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심의소위원회에 미루며 현재 이주자택지가 부족하다고 지분공급을 주장하기에 이 사실을 '95년 3월 초순경 산업분과 위원장이시던 오희중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탄진단위농협 조합장실에서 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하였는 바 신 계장이 하는 말이 수일 이내에 소위원회 소집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다수의결이 있으면 연락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 심의를 언제 하는지 알아 보았으나 지방선거이후에 한다고 하기에 소식 오기만을 기다리다 지하수도 나오지 않고 하여 정든 집을 비워두고 셋방살이로 이사하여 현재 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하도 궁금하여 알아 보았더니 금년 6월 30일 이후에는 대전 공영개발단은 대전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었다기에 찾아가 문의하였더니 보상담당실무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의결 하였으니 법원에 가서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실무책임자 신계장님한테서 소식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무지한 시민은 우롱만 당하고 약자가 호소할 곳은 시의회밖에 없아와 산업건설 위원님께서는 공평하시게 소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택지가 1가구 2주택 자는 제외되어 이주택지가 남아 있는데도 저희에게는 수용당하였으니까 수용택지를 공급한다니 법조항에 있는지요 하고서 이 서명을 여섯분이 해서 저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일까지 땅 값을 안 찾으면은 또 그나마 아주 공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오늘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건설본부 담당자께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그 진정을 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주택지하고 협의택지하고, 수용택지 하고 세 가지가 있는 데 이걸로 해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닌 쌍방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주택지로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소상하게 본인들이 뒤에 와서 방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宋完燮 委員 이게 내일까지 안 찾으면은 아주 공탁이 되지 않습니까? 토지대금이? 그런 걸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직접 협의를 하셔서 돈을 찾도록 해주시고 또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본래의 존립목적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디 딴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히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입니다.

하천정비사업 하천 골재채취를 해서 많은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점을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요사이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천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시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이 골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핵이 되는 겁니다.

오다가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갑천, 유등천, 골재채취를 하는데 여기에서 채취되는 모래 그토분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러면 모래에 토분이 많이 섞였다는 것은 그 시멘트하고 결속이 잘 안돼서 이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래 품질검사를 자주 하시는지 그러면 자주가 아니라 검사하는 분이 거기에서 상차할 때마다 이것을 검사원이 거기에 나가있는 건지 또 지금까지 그 검사를 해 본 결과 양호한 것인지 아니면은 양호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한 대로 계속 좋은 품질의 모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토분 내지는 다른 성분이 검출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의 골간이 되는 모래를 양질의 모래가 배출이 돼 갖고서 나중에 혹시나 모래로 인해서 건축이 잘 안됐다고 할 때 이러한 질타를 그런 책임이 안돌아 오도록 검사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宋完燮 委員 제가 질의 좀 할께요.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종합건설회사가 대전에는 몇개가 되며 또 서울서 와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뭐라고 하나요. 따 가지고 대전업자들한테 재차 하청을 넘겨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전업자들은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 따르는 걸로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종합건설회사는 건설본부에서 일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며 이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간사님 이리 올라와 앉으세요. 내가 좀 질의 좀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해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 하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려 오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안되는 거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건축을 하는 우리 대전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체가 한번 부도나면은 대전경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를 큰 것을 지어도 전부서울업체들이 와서 다 짓고 대전사람들이 그걸 사서 있는 것, 없는 것 조금씩 있던 것 홀랑 사서 거기에 입주를 하면은 그 돈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대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행들이 텅텅비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완섭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이 바로 업태수가 몇 개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업태중에는 지금 아마 우리 이 본부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아실려나는 모릅니다마는 명의만 대전에 놔두고 단 입찰보는 업자 한 분, 그저 심부름 하는 차 끓여 주는 한 분 놓아 두고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입찰을 봐서 여기서 자기네가 대전사람들을 데리고서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 뭐 자기가 마음에 맞는 대로 제일 싼 데 하청을 줘서 공사야 되든 말든 자기네는 일부 낙찰을 해서 금액 얼마 따 가지고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돈도 서울로 올라가고 그럼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의 청취를 마치고 지하철기획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끝으로 지하철기획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기획단장도 현재 공석중이어서 기술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하철기획단의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각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협조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관 부서의 소상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날로 번창하시고 또한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