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어제에 이어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중등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정규항입니다.

김성태국장님께서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외국어 교사 해외연수, 학생 해외연수·견학, 스포츠 교류, 과학교사 연수에 대해서 한 60명씩 갔는데 이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해서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丁奎項 委員 희망자가 「오버」가 되지는 않았는가요?

○丁奎項 委員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율?

○丁奎項 委員 그리고 특히 과학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과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들어서 과학교사들 해외연수를 하나요?

○丁奎項 委員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朴幸子 委員 비례대표 박행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기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학교에서도 선발된 어느 학급을 택해서하는 것인지?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정보화사회 대비교육 강화를 위해서 국·중학교 교육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급율이 82%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수에 82%인가요, 아니면은 보급대수가 82%가 보급되었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南鎔浩 委員 간단하게 하라니까 몇가지 물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각국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관리국장께서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관리국장이 예산국장이니까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95년도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집행할 때에 시설부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일체 없고 제가 보기에는 '95년도 연도만 갖다가 찍어 댄 것 같네요. 날짜하고 이것?

작년에 한 것 그냥 갖다가 업무보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최소한도 오늘 처음 제2기를 맞는 교육청 업무보고라면은 여기는 재선위원도 계시지만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도에서 예산을 해서 교육만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돈을 더 가지고 시설을 뭐 한다는 얘기는 일체 빼 버렸는데 이 뺀 이유가 왜 뺐을까요?

○南鎔浩 委員 아니 내가 아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관리국장께서 오늘 내가 처음 뵈는 것 같은데 어디있다가 오셨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따끔하게 내 놓고 뭐를 하든지 해야지 말야 그 10페이지를 봐야 이것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전문가들이나 알지 이것 우리가 백번 읽어봐야 압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처음의 업무보고에서부터 첫회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것.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해요? 잘 했으면은 잘 했다고 하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하자, 이 얘깁니다.

내 얘기는 좀 상세하게 해 달라는 이 얘깁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추진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제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알아 들으시겠지요?

○南鎔浩 委員 주요사항인데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데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보면 압니까? 전문가들이나 알지.

내용을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관리국장 소관의, 신문을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형사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교 짓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갑니까?

○南鎔浩 委員 와전된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일단 구속은 되어 있지요?

구속은 되어 있지요, 신문대로?

○南鎔浩 委員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고 하니 그분들이 관리국장 소관이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업무보고를 나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의를 갖추려면은 관리국장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신문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를 갖다가 맡기는 그런 시설을 짓는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맡은 책임자가 그 밑의 부하 직원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죄가 있고 없고간에 어떻든간에 지금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라든지, 해놓아야지 덮어놓고 아무 얘기도 안하고서 지금 내가 꼭 물어야 합니까, 그것을?

○南鎔浩 委員 아니, 어쨌든 신문에 났으니까 행위야 그 후의 문제고 일단 신문에 나서 상당히 우리 120만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어수선 하잖아.

우리가 얘들을 맡겨서, 짓는 교육을 담당하는 더군다나 관리국장이라면 예산국장 아니요. 예산국장이 그 밑에 직원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죄야 있고 없고 간에 그 후의 얘기지만 우선은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라든지 하는 양해는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요?

○南鎔浩 委員 잘못되었지요?

○南鎔浩 委員 그것을 책임져 가지고 관리국장 자리 내놓을 용의 없소?

○南鎔浩 委員 아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을, 어떤 죄를 졌다, 수뢰가 분명하다 할 적에 관리국장도 책임을 질 용의가 없느냐, 자리 연연하지 말고.

부하 직원이 형사입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면은 관리국장이 부하를 생각하는 뜻에서 그 자리를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이 얘깁니다.

○丁奎項 委員 잠깐만요, 남위원님.

좀 늦게 들어 오셨는데요, 일단 오늘 보고는 그런 보고가 아니고 주요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것과 관련된 거야. 알았어, 알았어.

○丁奎項 委員 너무, 자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해하시고.

○南鎔浩 委員 대답만 하면 돼.

○丁奎項 委員 잘못됐으면 사과를 분명히 합시다.

○南鎔浩 委員 대답해 보세요.

나중 얘기고 인제, 대답만 하세요, 못하면 못한다.

○南鎔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묻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돼고, 또 들을 것은 들어야 돼고, 또 여러분들도 얘기할 것은 해야 하고 서로가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지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요새 항간에서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인데 그것을 인격적으로나 뭐로 점잖으시고 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이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1년을 넘게 남은 교육감을 두고서 항간에는 교육위원들을 「로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보고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성실한 자료작성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국·원 및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까지 2일에 걸쳐 개의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자 바쁘신 일정에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국·원 및 교육청의 소상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