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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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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7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幹事選任의件

2.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

나. 保健環境硏究院

다. 家庭福社局

라. 環境綠地局


審査된 案件

1. 幹事選任의件

2. 幹事(丁奎項)人事

3.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

나. 保健環境硏究院

다. 家庭福社局

라. 環境綠地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온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여망과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시켜 시정책을 보완하고 잘못된 시정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관치행정하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함으로써 저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바라마지 않는바 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문교사회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의회를 갖게 되었으므로 상견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규항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앞으로 3년간 우리가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여러 위원님과 모르는 것은 서로 묻고 또 아는 것은 서로 일러 주고 해서 우리 문교사회 분과가 더 잘 되고 다른 어느 분과보다도 잘 성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노력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학교생활을, 현직교사를 한 15년 하고 지금까지 학원생활을 한 30여 년간 했기 때문에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나 환경, 녹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아는 건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가 다른 어느 분과보다도 화기애애하고 발전성 있고 뭔가 가슴에 남아서 후회없는 3년간을 보내 가지고 전부 다 빛나는 의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김동근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동근입니다.

먼저 정규항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임무와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사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웨스트 포인트」정문 앞을 들어가면 "소속에겐 영광을 자신에겐 명예를"이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우리 문사위원회 영광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조종국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문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보완 의존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위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김학원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서구 제4선거구 용문, 탄방, 삼천동출신 김학원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입니다.

그 동안에 여성단체에서 운동해 온 모든 여성문제를, 또한 가정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고 모르는 것은 배워 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협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주남 행정6급입니다.

(사무처직원 권주남 인사)

한도수 행정7급입니다.

(사무처직원 한도수 인사)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전광역시의 그늘진 곳과 소외된 곳을 밝히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하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幹事選任의件

(10시 21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국위원님께서 김동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근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幹事(丁奎項)人事

(10시 22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선출된 간사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근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도 드렸지마는 저만 이렇게 발언대에서 두 번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문사위원회 간사로서 추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문사위원회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또한 발전적인 일에 몸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실한 일꾼의 역할과 또 우리 문사위원회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브레인」의 역할을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임기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간사위원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를 간사위원님과 힘을 모아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문교사회위원회위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모든 뒷받침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위원 선임을 마치고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좌석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 배정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의석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석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순위에 의하여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의 배정은 위원장의 유고시 간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위원만 앞쪽 우측으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위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수당의 간사를 맨 앞 좌석으로 하여 위원장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한 안이 없으시면 간사위원만 앞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위에 따라 현 의석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결의하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가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우리 125만 시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으며 더불어 대 집행기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제와 비판을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이 모르고 있는 잘된 분야가 있다면 시민의 의사 결집과 중지를 모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홍보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인 저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서투른 점이 있지만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때 우리 시의회위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는 평가와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각 위원님들의 임기초에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처음 실시되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의사일정기간 동안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중 질의되는 간단한 사항은 그때그때 답변하는 형식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3.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

(10시 44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보건사회국장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제2대 시의회의 문교사회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저희국 산하 전공무원과 함께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건사회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주민의 공동 관심사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 협의해 가면서 펼쳐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저희 보건사회국 산하 전공무원도 항상 시민의 편의 위주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복지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시책의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만 125만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증진 그리고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업무로써 저희 산하 공무원의 노력과 함께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시고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눔과 보람이 넘치는 선진 복지도시 건설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갑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김기갑 인사)

이관우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장 이관호 인사)

정대선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정대선 인사)

송철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송철헌 인사)

윤덕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윤덕중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건사회국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趙種國 委員 오늘 질의를 다해야 되는가요?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즉석에서 보고 질의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고 또 이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질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추후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寅九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하루전에 자료를 넘겨 주셨으면은 합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保健環境硏究院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경삼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도경삼 인사)

한인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인수 인사)

서승창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서승창 인사)

이경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경희 인사)

오준세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오준세 인사)

권경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권경숙 인사)

허영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허영선 인사)

이병은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이병은 인사)

김홍목 대기보존과장입니다.

(대기보존과장 김홍목 인사)

김종헌 수질보존과장입니다.

(수질보존과장 김종헌 인사)

현대용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현대용 인사)

박희국 검사과장입니다.

(검사과장 박희국 인사)

이필돈 시험과장입니다.

(시험과장 이필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회 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 6·27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망과 지지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시민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92년 5월 1일에 개원하여 그 동안 인력과 장비보강 등 전문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상컨데 WTO 출범으로 농축산물의 급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키 위하여는 이제 피나는 노력과 함께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할 분야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따스하고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이 없이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시의회와 교감속에서 모든 업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家庭福社局

○委員長 李寅九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인데 그 동안에 34년생이었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지금 공석중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심기중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심기중 인사)

아동복지계장 차정자계장은 국외 연수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지방4급 상당 윤방자과장입니다.

(부녀복지과장 윤방자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숙용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신숙용 인사)

다음은 생활지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경자계장입니다.

(생활지도계장 정경자 인사)

다음은 청소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관 김의수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의수 인사)

다음은 청소년계장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강형구계장입니다.

(청소년계장 강형구 인사)

다음은 청소년시설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은규계장입니다.

(청소년시설계장 이은규 인사)

다음은 우리 사업소입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지방서기관 오영자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오영자 인사)

여성회관사무장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윤병국사무장입니다.

(여성회관사무장 윤병국 인사)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방5급 상당의 최재석소장입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장 최재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대 시의원의 출범과 함께 문교사회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 대전의 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치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70여 가정복지국 산하 공무원 모두는 올해가 자치민주시대를 여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사고와 형태로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위주의 가정복지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 가정복지업무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라서 다양한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와 고통받는 저소득계층의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시혜가 확대되어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다함께 잘사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가정복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여건 및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중구 제1선거구 김동근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

○委員長 李寅九 앉아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편의상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21세기를 향한 중차대한 시기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복지문제가 이제는 경로승차권 지급, 노령인 사람들의 수당 지급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경로목욕탕 지급이라든가 또 경로시설 운영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물질적인 봉사보다는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센터를 마련하고 또 노인들에게 일거리,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마련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면서 노인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업자금 융자라는게 있습니다.

8세대에 6,4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1년 총예산이 얼마정도로 잡혀 있으며 생업자금 융자를 얻어낼 수 있으면은 융자 자격요건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되는지 또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융자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노인 공동 작업장은 36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 노인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별로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데서는 원할 경우 저희들이 현재 알선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다면 어느 경로당이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융자는 세대당 800만원씩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융자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러면 올해 8 세대를 융자해 주신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세대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줘서 본인들이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융자 알선한 것과 똑같은 시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무슨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용대출식으로 나가는 건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담보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보증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몇분이나 하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한 가지, 건강가정 조성에 있어서요 부녀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부녀지도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녀지도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지난번에 구성이 된건데 그러니까 시같으면 보건과라든가 또는 생활지도개선하는 농촌지도소 그리고 가족계획하는 모자복지계 이렇게 해서 여성「파트」를, 그러니까 여성「파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을 하여서 체계있는 지도를 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전시 부녀지도협의회는 모자보건계장 그리고 위생과장, 보건과장,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농협에 저축을 위한 농협의 담당직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공무원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부녀지도회라는 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녀지도협의회를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만이 참여하지 않고 일반 주부도 참여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녀지도협의회는 일선의 부녀층들을 위한 지도적이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참고로 「옵저버」로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부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 말고 저희들이 부녀복지과에 여성정책을 서로가 협조해 줄 수 있는 후원회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운영 협의회를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국장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環境綠地局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환경녹지국장 신희태입니다.

지역에서 덕망이 높으시고 유능하신 의원님들을 문교사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녹지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만 인사)

장홍진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장홍진 인사)

김우도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우도 인사)

이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인사)

김상진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 인사)

정재춘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재춘 인사)

김상선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선 인사)

강인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장 강 인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를 현황 및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당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朴幸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安圭相
環境綠地局長申熙泰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先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宋哲憲
勤勞子綜合福社會館長尹德重
環境保護課長張東萬
淸掃課長張洪鎭
下水課長金禹都
公團綠地課長李相熙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衛生處理場管理所長鄭在春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養苗管理事業所長姜寅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義洙
女性會館長吳英子
家庭福祉係長沈基中
婦女福祉係長申淑容
生活指導係長鄭景子
靑少年係長姜亨求
靑少年施設係長李殷奎
女性會館事務長尹炳國
火葬場管理事務所長崔在錫
保健硏究部長都京三
環境硏究部長韓寅洙
家畜衛生硏究部長徐承昶
總務課長李景熙
微生物課長吳俊世
藥品分析課長權敬淑
食品分析課長許永善
環境調査課長李炳殷
大氣保存課長金洪睦
水質保存課長金鍾憲
廢棄物分析課長玄大容
檢査課長朴喜國
試驗課長李弼敦
○文敎社會委員會幹事選任
金東瑾(自民聯)

○文敎社會委員會 議席(配定) 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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