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光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대전광역시의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질의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하신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연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연위원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1조 188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590억 3, 5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정재원인 반환금과 분담금은 징수전망을 판단해서 실제 징수 가능 부분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세워 확보에는 차질이 없어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가용재원을 과다하게 자치구에 지원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사업분야에 집중투자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여건 변화에 맞춘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예산절감 및 효율적 예산 운영의 차원에서 일부사업을 감액 조정한 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운영비의 명패제작비 35만원을 15만원으로 단가 변경하여 1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정신질환 수용시설 취사도구 장비 보강비 1,500만원과 단독 주택지역 쓰레기 분리 수거용기 설치비 1억원 등 총계 세 건 1억 1,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597억 8,4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된 상기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은 방금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한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기획관리실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雨 예.

○金龍淵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인사에 앞서서 의견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 전원과 시 본청 직원은 커다란 실책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315억 중 19% 밖에 안되는 시 본청예산에서의 계수조정보다 중요한 자치구로 배정한 81%인 250억에 대해서는 '94년도에서는 총 예산의 20% 정도만 배정하였었는데 금년에는 왜 갑자기 81%나 배정하여 시 본청 재정의 중장기 계획 즉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누를 범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혹 민선시장,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자치구에 과다하게 배정된 것은 아닌지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雨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 주시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민선시장이나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쓰는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본 위원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회가 자민련 일색으로 되고 집행부가 자민련 시장이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짝짝궁이 돼서 예산을 공약사업에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질타를 맞을까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선심행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김용연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됐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金光雨 우리 실장님…….

송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宋完燮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갑천우안도로에 자동차가 추락을 해서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방송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사실상 시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가 보시고 도로노면상에 물이 차 가지고 그것을 피하다가 갑천으로 떨어지는데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을 큰 노면 물을 빼는 배수 작업을 못한다 하더라도「가드레일」을 해 주시고, 한 10m 정도의 「가드레일」을 해 주시면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치기나 할까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강으로 추락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모형 경찰관이라도 좀 하나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방송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그 배수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간히 보면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도 그저 시청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하고 또 방송에서 나와도 거기 지금 시청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서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안일무사한 행정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앞으로 잘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그게 몇백만원 안가지면 될 테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우선 「가드레일」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급하니까 그걸 해 주시든지 먼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가 추락을 해 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그 놈을 건지다가 실종신고된 사람의 차 넘버가 거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지금 자동차가 몇 대가 거기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 공사의 시공이나 준공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 시공사, 우리 시청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일이지만 그 시공업자 측에서도 그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도 엄격히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을 지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예산조치 문제,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96년도 본 예산에라도 넣어 가지고 긴급하게 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光雨 기획실장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光雨 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행정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당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