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6일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송완섭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 시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재조정하고, 과다계상된 사항과 집행잔액을 재조정하였으며, 미계상된 세입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집중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일반경상비는 필수경비에 한해서 최소액만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실제로 징수가 가능한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94년도 지방양여금 중 자금이월금 등 초과징수가 가능한 재원을 판단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은 '94년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등 실제로 징수 가능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11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및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재정력 보강에 역점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당면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3억 5,400만원으로 예산 9,824억 6,500만원보다 3.7%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95년도 우리 시 본청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18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7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재원 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규모는 3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및 타 기관부담사업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173억 3,600만원이 소요되고,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한 47억 5,100만원을 사업비로 전환하면 가용재원은 1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315억 8,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6%가 증가한 것이며,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의 총 세입예산은 5,59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182억 1,1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가 증가한 94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한 5억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0.1% 증가한 3,500만원, 지정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1.9% 증가한 33억 3,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에 지방세를 증액 계상한 것은 둔산2지구 2단계 50만평 택지준공에 따른 등록세 징수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연수원 신축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94년도 지방양여금 자금이월액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증가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서 얻어진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 관련 부처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은 '9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타 기관 부담사업인 도로굴착복구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가 161억 7,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가 증가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뒷골목 도로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에 집중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민방위비가 15억 7,800만원으로 9.4%가 증가한 것은 소방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장비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6억 5,700만원으로 4.7%가 증가한 것은 자치구의 재정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원교부금 및 시세징수 교부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6억 600만원으로 4.5%가 증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 폐지 등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산업경제비가 9억 700만원으로 4.5%가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금출연금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 8억 8,300만원으로 1%가 증가한 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되었기 때문이고, 문화체육비는 7억 1,800만원으로 1.5%가 증가한 주요인은 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과 '94년도 정산 차액을 감한 2억 9,7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47억 3,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배수관개량 및 부설에 29억 7,1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에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구축물 시설에 2억 100만원 등 5억 3,4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한밭개발공사에 200억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원내 근로복지주택건립에 9억 1,000만원, 제3·4공단 폐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에 2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평소 불편을 느끼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5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고충을 이해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의해 최초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의 어두운 부분, 소외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받아서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지방 나름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두 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첫째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선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우선 국세 부분중에서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세무조례에서는 지방세로 넘겨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기획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기획단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의 이양방안,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에 지금은 13.27%입니다. 이것을 아주 15% 정도로 올리는 방안, 다양한 방법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으로써는 나름대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 나름대로 실·국장들이 서울에 출장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 제가 주재를 해서 각 구청 관련 실·과장들을 모아 놓고 사례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모델」을 정립을 해서 이 추진 「모델」 각 부서에 줘서 그 「모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직무를 주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는 87억 3,8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3억 9,300만원 투자가 되어서 계획대비 약 47%의 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 스스로 지방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총 104건에 현재까지 4,66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가 1,334억이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지고 있는 것이 l17억,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고 있는 것이 3,29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엑스포」기채에 따른 부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엑스포」기채가 저희들이 기채한 금액이800억인데 갚아야 될 금액이 원금이 800억, 이자가 415억을 포함해서 1,215억이 됩니다.

금년도까지 상환된 금액이 원금 300억을 포함해서 470억을 갚았습니다.

내년도 상환계획이 234억이고 '97년 이후에는 511억을 갚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재특자금으로 정부에서 400억원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200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00억원은 현재 우리가 재경원에 요청을 해서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재경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밭댐과 동물원 두 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에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 내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현안사업을 일괄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의 과정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유의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어제 사후에, 의회가 내무위원회 저희 소관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저희 과장이 김위원님을 뵙고 개별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사후에 알았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이것은 제가 내무국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패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동이 언제 몇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판단하는데 산출기초를 높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 심영창입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 심영창입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본부장께서는 본가에 유고가 있어서 오늘 홍성에 가셨기 때문에 1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연수원 마당을 지나가는 구간을 당초에 토공으로 해서 옹벽 높이가 10m 정도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통신공사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교량처리로 하면은 한 30억 가량이 더 들으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하면은 우리가 교량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비를 부담을 해서는 못하니까 토공으로 하겠다.'해서 그 당시 연수원 원장하고 통신공사 사장이 '토공으로 해도 좋다' 이런 회신에 의해서 당초에 설계를 토공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연수원장하고 통신공사 사장이 바뀜으로써 저희한테 다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구간은 옹벽으로 한 10m 정도를 해 놓으면은 상당히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교량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좋다'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되는 공사비를 설계비 또는 감리비까지 다 납부를 하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좀 1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현재 수용을 하려고 본사 이사회의 회의까지 조치가 되어야 우리한테 최종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으로 통보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말씀하신 공구를 저희들이 통신공사연수원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를 1공구 그 다음에 코오롱아파트에서 경남아파트까지를 2공구, 경남아파트에서 정림동까지 3공구로 해가지고 총체 410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공사 연수원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는 폭이 40m가 되고 나머지 구간은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현재 통신공사 앞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 1공구가 현재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고 용지보상이 한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공구가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공작업 중이고 용지보상이 한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3공구는 용지보상이 한 2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 사업비가 지금 4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98년까지는 총체 정림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공사 1공구에 투자된 것이 지금.

○建設1部長 沈永昌 육교에 현재 투자된 것이 총체 발주한 것이 한 80억 정도가 발주가 됐는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통신공사 하고 당초에 협약한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최초로 발주할 때 공문으로 "이것을 우리가 토공으로 해서 옹벽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공사비를 부담을 하겠느냐?"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공문이 공사비를 부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공으로 설계를 했고 금년초부터 토공으로 하면 도저히 연수원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본부에서 "공사뿐아니라 감리비, 설계비까지 다 좀 해다오."해서 설계비도 8,100만원이 일단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그래서 다 통신공사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교량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협약을 나중에 했지요, 그러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것은 또 서부 간선도로의 명칭이 아니고 동서로라고 해서, 내동국민학교 앞 공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5억을 가지고, 공사비는 5억으로 해서 발주를 했고요, 해서 지금 용지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내동국민학교 그 위로 가면 조그만한 십자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60m까지 금년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상당히 보상비가, 공사비는 5억밖에 안되는데 보상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근 7, 80억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그것이 계획이 되어야 보상이 다 되어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재정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그런데 공사비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일부 나갔지요.

나갔는데 금년까지 한 5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58억인데 58억 가지고 어디까지 했느냐면 내동길 십자로 길에서 코오롱 아파트까지 한 80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다 보상을 할려면 아직도 한 60억 내지 70억 이렇게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총 5억밖에 안됩니다.

그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그래서 1차로 십자로까지만 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우회전 차선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덜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선은 금년도까지는 거기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께서 정확한 수입을 예측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감액 조치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런 것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입장료 감액조치는 사실 시민회관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자체계획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상반기에 기획공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출연료하고 홍보비로 645만원을 집행한 반면에 입장료 수입은 관람인원이 500명이 왔는데 118명이 유료 관람객이에요.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뿐이 입장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 29일날 서울예술단이 왔는데 '신의 소리춤'이라는 그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한 것은 645만원인데 입장료 수입이 100만원 정도뿐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하게 되면 또는 유명예술단을 초청했을 때 출연료 과다요구도 있고 또 관람객들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관리 사무소 롤러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이것도 사실 '95년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대전광역시 롤러스케이트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롤러스케이트장이 상당이 보문산 공원에 외떨어져 있어서 입장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입장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료 감소로 인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재무국장이 29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세입이 되면 자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정기예금을 해 거기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5년도 이자수입 전망을 할 때 한 30억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치금액이 450억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것으로 봐서 한 30억 이자수입이 연리 9%로 해서 30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그 동안에 '95년 6월달에 예치금액이 1,000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했느냐면 상당히 자금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서 자금 수급 사항을 전부 파악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통장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봐서 거기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더 예산조치를 안하고 해서 그 남는 예산을 그때그때 3개월짜리도 하고 5개월 짜리도 하고 1년짜리도 하고 이래서 그것이 만기가 되면 자금을 풀고요, 또 만기 안된 것은 그대로 계속 붓다가 만기된 것부터 전부 푸는 그런 자금 수급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억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30억 이상이 이자 수입이 나올 것으로 봐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양여금 이월액 46억을 계상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4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저희 시에 28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금이 송금된 것은 235억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분 46억이 금년 3월달에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당초 예산에 잡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잡게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특정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는 대전 유성구 장동연구단지 내에 설립이 되는데 이것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부지에 대해서 법인에 출자하려고 보니까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현금출자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 출자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켜서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출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수입으로 잡고 지출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수입을 잡히고요, 지출에는 출연금으로 앞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대동 및 산서동 쓰레기 매립장에「엑스포」국제관등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 이것을 우리가 반입해서 반입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이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명칭이 서구간선도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공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3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통신공사 구간에 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지금 1공구만은 178억, 공사비만은 13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94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할 때 통신공사연수원하고 통신공사사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통신공사연수원 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우리가 토공으로 하는 방법과 육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육교로 할려면 그 당시 공사금액으로 한 25억 내지 30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육교로 하면 시비 부담을 해서는 해 줄 수 없다, 대신 통신공사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가 육교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 통신공사 사장이나 연구원장의 회신에 의하면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토공으로 그냥 설계를 해서 시 의사대로 시공을 해 주시오."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계를 부지내를 토공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한 결과 통신공사연수원장하고 또 통신공사 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로 와 보고서 도저히 그 옹벽으로 해서 토공으로 한 10m 높이로 단절을 하면 이 교육원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자기네들의 아마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연초부터 다시 협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추가되는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해 줄테니까 교량으로 처리를 해다오."하는 것이 아마 5월말 경에 거의 협약을 5월말 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그 당시 작성을 다시 해 가지고 공사설계변경을 하니까 설계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이냐면 감리비서부터 「에스컬레이션」인상된 부분 또 교량으로 처리되므로써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 공사 설계비등 해 가지고 한 40억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설계비는 8,000여 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만 나머지 공사비는 통신공사에서 이사회를 해야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일단 중지한 원인은 그 공법이 바뀜으로써 교각이나 슬라브 설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1차로 코오롱 아파트 있는 구간 그 토공구간을 며칠 전부터 작업을 해서 토공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통신공사와는 8월중으로 완전히 회신을 받아서 돈도 불입한다는 회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교각이나 슬라브 처리는 9월달 초순부터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建設1部長 沈永昌 57억이 투자를 중단한 것이 일시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 3개월 중단된 사항이지 그것이 계속 중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교량으로 처리를 한다면 완전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 추가되니까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에 결정을 해서 8월중으로 통보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공을 저쪽 시작을 해서 작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8월 중에 결정이 저쪽에서 안된다면 우리 의사대로 당초 설계대로 토공으로 계속 시공을 하는 겁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당시 시비를 부담을 해 가면서 통신공사연수원을 교량처리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교량 처리로 해야 통신공사연수원에서는 사실은 그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냥 토공으로 한 것은 30억 정도를 시비로 통신공사를 위해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토공으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통신공사 사장이 바뀐 다음에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연수원이 활용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교량으로 해 달라는 다시 공문 통고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은 570m입니다. 총체 연장이, 그런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보상된 것은 내동국민학교 위 4거리에서부터 한 80m까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내동국민학교에서 그 4거리까지는 공사를 해서 우회전 차선이라도 내 주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우선 내주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부족 때문에 보상되는 대로해서 즉시 즉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建設1部長 沈永昌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안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염출이 안된다는 기획관리 부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즉시 지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과 협조를 얻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이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토지 매입한 것이 당초 예산에 성립돼 가지고 8억 6,000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합센터의 성격이 특별재단법인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물로 출연할 수가 없고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토지를 다시 중소기업종합센터를 하는 법인에게 되팔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 예산으로 출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토지에 대한 돈을 주는 방법을 물건으로 못 주니까 물건을 그 당해 중소기업체에게 물건을 파는 걸로 해 두고 그러면서 예산에서는 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당해 금액만큼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지금 번잡한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어제 상임 위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단독주택지역에 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각 단독주택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모아놓는 이런 분리수거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는 총 이것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만 6,000가구 중에서 7,000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단지에 5,600개, 단독주택에 1,400개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 가구에 1조 기준으로 할 때 한 40% 정도가 배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0%를 다시 배치할 경우에는 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청에서 50% 부담할 경우에 5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이걸 확보할 수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모범지역부터 이걸 배치를 할려고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2,500만원을 5개 구청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시비 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시의 체면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청에서 사업추진에 오히려 지장만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것을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500만원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주고서 50%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1,000만원 사업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전연 예산 보조를 주지 않고 사업 지시를 하면은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500만원을 줄 경우에 자체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오히려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책으로는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사업으로써 절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1억원 전액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 2,500만원도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같이 이것을 합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사정 말씀을 드렸는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용기를 지금 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보관할 통이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있고 이것을 건의해서 시장님께까지 이 민원숙원사업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필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구청에만 맡기면 잘 안될테니까 시에서 반 부담해서 어떻게든 용기를 사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개조가 네 개인데요. 네 개 종류의 통인데 이걸 놓을 수 없는 골목길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그런 곳은 우선 피하고 놓을 수 있는 지역에 점차적으로 놔가면서 놓을 수 없는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정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못한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마는 모형을 바로 가지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송완섭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 단속용 휴대용 기기입니다.

그런데 단속용으로 휴대용 BOD측정기, COD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된 BOD측정기 COD측정기가 아직 이게 「디지탈」로 이게 물에 담그면 금방 글자로 나타나는 이런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단계에 있는데 개발했다고 선전만 해놓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시판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직까지 그런 기기를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반납조치코자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은 서울 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산 소나무 복원식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14개 시·도에서 천연생 소나무를 서울 남산에 이식해서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소나무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 전부 5본씩 이렇게 가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구역을 맡아 가지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보조금 1,400만원은 국고로 받았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방비는 2,000만원 중에서 600만원밖에 안되니까요.

전국에서 또 다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대전광역시 부분만 안심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런 사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어느 전시장에도 가보면은 시·도별로 나눠 있고 분담해서 있는 것 그런 사업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각 시·도에 부담해 가지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문제를 일단 시장님께서 개발공사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왜 위임을 했느냐 하면 개발공사에서 매립하고 그 사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그 주민과의 협의도 그쪽에다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래야만 매립할 때 조심을 하고 냄새도 안나게 잘 매립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측에서 1차, 여러차 아마 송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주민과 대화한 사항을 일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시장께 보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해서 꾸준히 해 가지고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공사측과 주민과 원만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원만히 해결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소각장이 경부선 고속전철로 인해서 철거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부지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짓고자 했지마는 이 관리동을 이 기물을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짓지를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을 그래도 반납을 하고 또 소각장 수선비도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 철거할 건물에다 다시 투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소각장은 없어지고요. 제4공단에다가 다시 짓습니다. 짓는데 '97년까지 200톤 소각할 수 있는 로를 1기를 건설을 하고 '98년까지 또 하나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1기를 해서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곧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다 설계 완료되어 있고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철거가 됩니다 이것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철거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소각장은 원래저희가 시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요 엘지(LG)에서 연구용으로 대전시에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엘지(LG)에서는 27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유상으로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연구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자재도 완전한 것을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완벽한 기기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무상으로 대전시에 그냥 기증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정림동 소재에 있는 웃정림마을 회관과 괴곡동 소재에 돼 있는 섬골마을 회관을 증개축사업비로 기존 마을회관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협소하고 노화해서 증개축 하고자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각 구청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경로당 개보수 84개소하는 것도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50%씩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이 광복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광복회원이 10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3명에 대해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것을 해 줄려면 본예산과 1차추경 때 세워서 해야 될 건데 그 당시도 보상금을 세워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의견의 절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시장님께서 광복회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참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너무, 광복회원들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조그마한 정표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해서 광복회원 103명에 대해서 약 3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은수저 한벌씩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이러한 예산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사실은 본예산과 추경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금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이러한, 거기다가 또 정신질환수용시설이 신생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네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해 주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네 군데 있지마는 지금 신생원은 한 60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업무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할 업무입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도저히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취사도구가 1985년도에 구입된 거기 때문에 600명을 취사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구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은 진입로 공사중이고 내부공사는 끝났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금년도에는 홍보겸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만 대전관내에는 이런 야영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학생이나 일반청소년들이 야영장을 관외에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아직 갖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갖추어지고 관리동까지 설립이 된다면 훨씬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관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생활관을 좀더 짓도록 하고 현재는 야영장으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조금 저조한 편이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한 3,000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아마 길이 들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알면 제 소관 불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축정에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 과에 얘기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를 축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조제한 음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생검열은 저희들이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우리 시의 농정과 축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생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업무 자체가 위생에 속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축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생검열까지 다 합니다,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지금 말씀이 '확인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동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구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중에서 저희들 소관인 방역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여름철이 됐는데도 전보다는 소홀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특별히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오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사무처 운영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하신 겁니까?

○總務擔當官 金完圭 예, 일비 잔액하고 출석여비 잔액하고 의정활동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비 60만원, 의회수당 하루에 참석하실 때 6만원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법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감액을 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의정활동 예산은 3,874만 4,000원이 총괄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보다 의원님의 수가 늘어나고 또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먼저 법에 의한 것보다는 늘어났습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문교사회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 것을 이용하는 결과가 돼서, 애초에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이 있다보니까 같이 쓰면 적거든요, 그래서 없는 과에 하나씩 갖춰 놔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는 얻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못한 것인데 정수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