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建設交通局所管
나. 綜合建設本部所管
다.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232페이지, 실시설계비 위험교량 개량 집행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삭감과 관련하여 대전시 위험교량은 몇 개 소가 있으며, 보수 실적은 몇 개 교량에 집행액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보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건설행정과장 우제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예, 말씀하세요.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교량에 대한 설계비, 그 다음에 위험교량에 대한 개소수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험교량에 대해서 '93년도서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4년도에 조사한 사항중에서는 수침교, 안영교, 은행교, 인창교, 침산교 이렇게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급한 수침교와 안영교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침교는 금년도에 가도까지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안영교는 이번 추경에 1억중에 1,600만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량으로써 244개소 중에 교량이 17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개량을 8 군데, 보수를 20 군데, 정밀안전진단한 것이 6 군데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20 군데는 전부다 집행을 해서 착공중에 있고, 또 완공된 것이 84%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보수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인트」보수라든지 난간을 다시 하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안전진단 6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5군데하고 서대전 육교가 들어있습니다.
6군데 중에 연차적으로 위험한 교량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수침교하고 만년교는 내년도에…….
○道路課長 李鋼圭 만년교는 안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침교하고 안영교입니다.
○李丙贊 委員 내년도에는 수침교하고 안영교?
○道路課長 李鋼圭 예.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나라 역사상에 크나큰 참사 성수대교의 붕괴로 해서 국민들이 통곡과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본 위원은 위험교량을 개량 및 보수를 하는데 대전에 지금 아까 244개 교량이 있다는 겁니까, 172개가 있다는 겁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시설물이 244개소, 그중에 교량은 172개소, 차도육교가 14개, 보도육교가 24개, 가도교 14, 지하차도가 8군데, 지하보도가 11개, 터미널이 1군데 이렇게 해서 244…….
○李丙贊 委員 그럼 수침교하고 만년교는 확장공사한 지가 몇 년 안되잖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도 또 몇 년 안됐는데도 보수공사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수침교는 구조상으로1968년도에 1차적으로 2차선 교량이 한 군데가 놔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2차선 교량을 확장을 했고 이 두 군데를 남겨놓고 「엑스포」때 양쪽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보수나 개량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道路課長 李鋼圭 있었던…….
○李丙贊 委員 그러면 만년교 다리는 전면적으로 다 새로 놓은 것 아니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보수 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서 다리를 시공했으면.
○道路課長 李鋼圭 만년교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영교는…….
○李丙贊 委員 아니, 아까 만년교도 5개 교량중 보수할…….
○道路課長 李鋼圭 서대전육교, 안영교, 수침교, 은행고, 침산교, 아 인창교입니다.
○李丙贊 委員 문창교요?
○道路課長 李鋼圭 인창교요.
○李丙贊 委員 인창,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 1억으로 책정했다가 교량 집행을 8,400하고 1,6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요원이 시청에서 합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안전진단은 1차적으로 시청 직원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1차적으로 전 교량을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 회사의 전문인력 그 다음에 시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다시 검사를 2차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판정이 안되면 기계나 이런 것으로 판정을 해야될 위험교량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전에도 교량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의 예를 들면 강도가 얼마 정도 떨어졌다든지 수명이 얼마 안남았다든지 하는 기계가 대전에 있는 용역회사에도 기계를 갖고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충남대학교하고 대덕연구단지에 합동으로 줬습니다, 연구팀들한테.
거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는 교량의 내구성 검사라든지 내시경식으로 투시를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사항, 또는 현재의 콘크리트 상태나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확보하는 것, 속에 들은 철근 관계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준 것이 여섯 군데, 아까 말씀드린 데가 용역을 준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본 위원은 다행스러운 것이 위험 교량 개량을 위해서 집행금액이 1, 6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대전시에 있는 교량은 몇 군데를 빼고는 다 안전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저희들이 내구성이나 이런 것으로써는 안전한데 현재 당초 설계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받지 못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5군데 이것이 설계 하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준 중에서 인창교를 빼고 5군데를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설계 하중을 다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중량이 40톤을 통과를 시킬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의 교량 상태로서는 한 30톤밖에 못 지나간다.' 하는 것을 판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통행제한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안전과 국민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에 우리 대전은 큰 장마는 안졌습니다만,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교량의 붕괴까지는 몰라도 옆에가 패어 나갔다든지해서 위험한 교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대전시에 교통량이 무척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차를 몰고 다닐 그런 다리를 계속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는 대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입니다.
233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시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구청에서는 그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 추진해야 하는 소규모 도로개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도로, 정비, 포장, 하천정비 공사 등으로 무려 121억 4,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역행되는 것은 아닌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이번 추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서 각 자치구에 저희가 자본보조로 50%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50%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대규모 사업은 추경에 하기는 좀 벅찬 거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고 이번 추경은 각 자치구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일부 50%를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50%를 보태서 이번에 많이 해소가 되게…….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전에는 이렇게 하지를 않고 포괄사업비에다 넣어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될 꼭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포괄사업비로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인제 하나 하나 사업이 그 명시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 그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구청장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각 구청장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포괄사업으로 안하고.
○金容濬 委員 그게 솔직한 답변입니까?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金容濬 委員 그리고 구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배분을 해 주는지 밝혀주고, 이걸 보면은 동구가 40건에 37억 8,000만원, 중구가 28건에 29억 4,500만원, 서구가 34건에 27억 1,000만원 유성구가 25건에 14억 800만원, 대덕구가 16건에 13억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개설, 가로등, 보안등, 도로 및 보도정비, 소하천 정비 해 갖고 총 121억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배분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이것은 어떠한 저희가 뭐 구청간에 똑같은 균형 유지보다는 구청에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50%를, 소요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 해 준 겁니까?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이번에 요청된 것은…….
○金容濬 委員 100% 다해 준 겁니까? 어느 구청이든지 간에?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이번에 요청한 건 해 준 겁니다.
○金容濬 委員 틀림없어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예산 요청한 그 자료 좀 주세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거.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그건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지금 김용준위원이 질의한데서 조금 방향이 틀리지만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정동 31번지 도로개설 부족분하고 계속 부족분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부족분이라는 용어는 맨처음에 예산을 세워 놨던거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l00m를 공사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모자라다는 얘기인지 그거 구분 좀 해 주십시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양해해 주신다면담당과장인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분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말씀하신 그 l00m면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지원을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l00m를 한꺼번에 다 해야지 되는데 그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구청의 재원 형편상 그걸 다 부담을 못하고 한 20m씩 이렇게 추진해서 하던 사항이 나머지 것에 대해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 점은 이해를 하겠고 또 한가지는 이 도로 관리를 20m미만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아까 김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지금 대부분이 그 소로망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이러한 l0m 미만 15m 미만의 도로입니다.
이런 데를 구 재정 가지고는 다 한꺼번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해마다 보조했던 사항입니다.
○李丙贊 委員 해마다라는 용어는 작년에도 그랬다는 겁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대단히 죄송한 질문이지마는 민선시장님, 민선청장님 안하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20m 미만은 구청 관리를 한다는 건 공사도 구청예산을 갖고 해야지요, 물론 대전시 5개 구청에 그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50%지원해준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아까 김용준위원도 솔직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뉘앙스」가 풍겨서 저도 거듭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구가 예산 그 재정자립도가 많이 열악하니까 이런 걸 그러면 해마다 하나 하나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마다?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그 예산지침 방침상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청별로 그 배분관계는 지금 서구 유성 대덕구는 대부분이 「엑스포」때 많은 혜택을 받고 중구와 동구는 그 가로망은 소로망이 많이 짜여져 있지만은 실제로 개통되지 않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소로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방침결정에 따라서 구청에 지원을 하는 아직 확정된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 구에 지원을 해서 소로망을 시민들이 불편한 소로망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역행되는 거 아니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중기재정계획은 당초 예산에서 해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글쎄 해마다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121억이라는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포괄사업비에서 불과 시의원 23명이면 23억 정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찬위원께서 「뉘앙스」가 풍긴다는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이게 민선시장님, 민선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김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이렇게 해오던 사항을 이번 추경때 확대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00m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50m를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0m를 할 때는 그 공사입찰 방법이 50m를 먼저 한 사람이 연고권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소관은 아니십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그것은 입찰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l00m에서 50m 정도하고 50m 남았을 때 사업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봤을 적에는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총괄 l00m를 하는데 10억이 드는데 당초 지금 예산은 한 2억이나 3억밖에 없지마는 총괄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을 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현재 그 예산이 들어간 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관계는…….
○李丙贊 委員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 부족분이라는 것이 길이가 85m 폭이 4m 어떤 건 44m에 폭 8m 이것이 대형 큰 도로가 아니고 길이가 큰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한 사업자한테 그 공사를 처음에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부분별로 나누어 갖고서 그 졸때기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나누어서하는 공사가 아니냐, 그렇게도 한번 의심을 이게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설이나 그 집을 질 때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꺼번에 끝나는 거하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거 하고는 그 집행할 때 그 예산도 다시 할 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의 경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44m밖에 안되는 걸 이걸 또 나누어서 또 부족분이라고 해 갖고 또 이거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조그만한 공사를 물론 예산하고의 직결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런 건 좀 석연치 않은 거가 있는 거 같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구청별로 그 집행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8m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8m를 보상이 우선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보상이 완료 됐을 때 공사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정도의 예산 집행 관계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토지매입비난에 탄방동 517-2외 2필지 토지매입비 소송패소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道路課長 李鋼圭 이것은 그 소송패소분이 7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7억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7억을 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패소했더라도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6억 5,000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7억을 세웠고 나머지 그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4억 9,000을 깎은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소송에 패소를 했다는 건 맨처음에 감정을 잘못해서 그 보상을 조금 줘서 더 많이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당초에 감정을 해 가지고 7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감정가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민원인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이게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건데 시 입장으로 봐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시 입장으로써는 그 행정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 쓰는 상태를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 이건 그럼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안 받을려고 했는데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을 걸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민원인이 그 토지주인이 그 공탁금을 안 찾아가고 행정소송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그 소송이 들어오는 상태는요, 현재 저희들이 포장이 돼 가지고 있는 도로 그중에서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 초 토지에 대한 소송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 저 현재 새로 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대부분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를…….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현재 상존해 있는 그 도로.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런 상태를 소송이 들어오면은 행정기관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맨 처음에 그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갖고 지불을 할려고 했다는 건 이건 감정가에 의한 그 준비금였었나요?
○道路課長 李鋼圭 아니 저 법원에서 그 7억이라는 판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억을 세우는데 인제 그 토지라는 것은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줄 시점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7억을 줄려고 했다가 6억 5,000을 줄려고 그 4,900을 삭감한 그 부분은 우리 시로써는 기분이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된 그 사유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道路課長 李鋼圭 그 감정을 국가공인기관의 감정 2개사가 감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평균가액…….
○李丙贊 委員 예,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2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로 방음벽 시설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조사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삭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음이라는 건 이 차가 다니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째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담당 과장인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유성 도룡동 우성아파트외 9개소에 대한 아파트의 방음벽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에는 그 아파트에 그 도로변의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변 아파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소음측정한 아파트중에 65데시벨 이상 나오는 그 소음지구를 예산에 확보를 했고 그때는 당연히 그 주민들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실지로 방음벽을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그 주민들이 특히 1층, 2층, 3층 이런 그 사는 분들이 방음벽을 하면은 앞이 가리고 또 답답하다는 그러한 호소를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좀 신중하게 이러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삭감보다는 증액이 되는 것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삭감이라는 자체는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시부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치밀한 검토가 없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특히 시민과의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일반회계 256페이지 지하부분 토지보상 연구학술 용역비 2,150만원 계상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하철기획단장 김은배입니다.
저희들 지하철 1호선 총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판암동에서부터 유성구 외삼동까지 총연장이 22.86km가 되겠습니다.
이 22.86km중에는 「터널」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좀 한가한 부분에 가서는 개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오픈」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하부분 토지 보상학술 용역비 원가계산 용역비는 지하부분에「터널」식으로 파들어가는 그 지하토지에 대해 가지고 지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원가 계산 작성 용역비는 지하에 있는 토지와 기타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 저희 뭐 시측에서 이러한 경험이 없고 또 알고 있는 학식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명한 인사들로 하여금 이 토지보상 학술용역을 주는데 그 전문기관에 계약을 하기 위한 적정계약 가격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또 인제 그 밑에 토지보상 연구 학술 용역비는 이러한 보상을 해주는 전제 조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50만원, 합계가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의 능력으로나 지식으로는 직접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실정입니까?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저희들도 인제 그 조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마는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기준은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감정가에 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을 받아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조차 들먹거리는 사실이 있는 건데 동구에 살다보니까 이 동구, 해당지역 동구, 중구의 시민들이 하도 질의가 많이 와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그 대전시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밭댐 건설 등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그 사업비에 비해 효과 자체가 의문시된다며 사업 연기 내지는 포기를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 사업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그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대안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밭댐 건설 부분입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밭대로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한밭댐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밭댐은 당초 그 동구 삼괴동 상류에 건설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 이 설비까지 합해서 404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기본조사까지만 설계용역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수를 하면은 갈수기에 대전천으로 물을 내려보낼 때 약 8cm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수위가 그런데 그 8cm가 그 세멘이나 이런데 같으면 그냥 계속 내려오니까 8cm가 유지가 되는데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다시피 그 자갈이라든가 모래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오다가 스며드는 그런 현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8cm가 내려오지 못할 거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운영 형편상 그것이 가장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404억원을 투자해서 막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97년도에 착공을 할려면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7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시에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좀 뒤로 밀리는, 미뤄서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검토되는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忠孝 委員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지금 더 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1∼2년 더 미루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宋完燮 委員 김충효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계획됐던 얘기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그렇게 누출이 돼 가지고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그러한 문제는 과거의 정권과 현재의 자민련사이에서 오는 뭔가 괴리현상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에서 잘못 보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문화회관을 1,600석을 만드는데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없다는 등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외부 기자들한테 유출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현안사업으로 각 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과 기획관이 참석을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현안사업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과장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지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기자들이 토론회를 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사업 일부를 예산이 지금 시에 지하철도 있고 시에 급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원대책이 없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광범위하게 계획만 구상만 수립됐던 사항이 지난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공약 비슷하게 과거에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할려고 보니까 상당한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의가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일부 사업은 좀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1∼2년 연기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변경되는 걸로 이렇게 토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비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비록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만 운영위원에라도 이런 걸 알려서 보도되기 전에 좀 조심성있게 시정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신탄진 도로 하드고개라고 하는 데 정수장이 있지요?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예.
○金光雨 委員 정수장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 옆에다가 뭘 묻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상수도관, 그거 한번에 안되는 거에요?
거기 몇 번 팠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굴착 협의를 받아가지고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지요.
○金光雨 委員 상수도관을 뭍는데 이게 한번에 안되는 거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굴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장도로는 3년간을 파지 못하게 하고 보도는 1 년간을 재굴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수도관을 뭍는데 한꺼번에 딱 파 가지고 그 관을 뭍어야 될 것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그걸 메워서 원상복구를 해놓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한꺼번에 되는 거에요 그게?
○道路課長 李鋼圭 굴착을 할 적에는 굴착을 한 다음에 관 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재나 이런 걸 채운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다는 얘기는 구간이 길을 적에는, 만약에 200m, 300m 구간은 50m씩 잘라서 굴착을 하고 관 매설을 하고 다시 거기서 50m 파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파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을 뭍었다 이거에요. 원상복구를 해놨어, 그런데 다시 그걸 또 파, 다시 또 파더라 이거에요.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이런 건 어째서 이렇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안나가요?
○道路課長 李鋼圭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이따가 질의를 해야되겠네?
아니, 도로 굴착하는데 그 감독을 상수도본부에서 도로를?
○道路課長 李鋼圭 허가만 저희들이 하고.
○金光雨 委員 감독관은 어디서 나갑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상수도본부에서 나갑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서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교통과 소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은 도시교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가 하루가 다르게 차는 늘고 교통량은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고 보면 예산도 많이 더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호대기라든가 신호등 설치를 지금까지는 안했다 하더라도 다음달에 가서는 또 필요한 데가 생길 걸로 알고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가 지나갔고 한 현 상태에서 금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에 도로 신호등같은 것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그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에도 지금 몇 군데는 급하게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나와서이게 잘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건지 혹시 교통과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킨 건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교통기획과장 류근만입니다.
저희가 교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거의 확보가 되고 또 지난 18일날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하도록 기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신호체계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난 5일자로 교통기획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부족한 시설은 저희가 현지를 나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교통시설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바로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이것을 담당 공무원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뭐 별 문제없다,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장소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은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는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너무도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에 가면은 교통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제가 구의회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상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책상에만 앉으셔서 도시계획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을 때 대전시를 한바퀴 돌아봐 가지고 과연 여기는 주민들이 원치 않더라도 내가 보는, 주무자 입장에서 보는데 신호등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아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누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위에서 떠들고 뭐 할때 하는 이런 행정보다는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좀 정확하게 현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예산 좀 확보해놨다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이 좀 유념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하는 앞서가는 행정으로 탈바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알았습니다.
○金光雨 委員 신호등 관계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신호등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게 몇미터입니까?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노폭하고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건 신호등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데가 많더라 이거에요.
주민들이 데모하고 말이야 왕왕거리면 안해 줄 데도 했거든, 그러단 보니까 50m, 어떤 데는 100m 말이지요 이런 데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냐고,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약 3,000만원 먹힙니다.
○金光雨 委員 얼마요?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2∼3천만원, 그것이 장소에 따라서.
○金光雨 委員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확실하게 해야지 2,000만원 3,000만원.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꼭 1개소가 얼마 이렇게 품의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金光雨 委員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예, 그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3,000만원짜리 신호등이 있고 2,000만원짜리 신호등이 있다?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그거 설치하는데 양쪽에 두 개만 신호를 설치할 데가 있고 또 5거리체계가 돼서 신호등을…….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은 변동이 있다 이 말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필요없는 데는 아무리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인동같은 데 가보십시오. 신호등이 50m거리에 있으니까 가다가 딱 정체되면 말이지 쭉 늘어서서 오히려 불편한 데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뭘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지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신호등이 너무 많은 데가 많더라.
○交通企劃課長 柳根萬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현장을 열심히 뛰고 또 특히 신호등 관계는 경찰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해서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完燮 委員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247페이지, 감리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산출근거라고 해 가지고 천변고속화도로 전면책임감리 9월 착수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오정동 한밭대로서부터 원촌교까지 현재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입이 됐으며 또 앞으로 언제까지 매입을 해서 언제공사를 착수를 할 것인지, 이 지역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行政課長 禹濟喆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가 또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선이 판암동에서 교육사령부 있는 쪽 기계창으로 그리로 가는 것이 1호선이지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은 종점이 그것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도면을 보면은 안산인가 외삼이라는 데 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종점이 생겼는데.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외삼.
○李丙贊 委員 외삼, 그러면 외삼 그 위가 안산이라고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를 보면 그린벨트, 그 동네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로가 있고, 4차선인가 거기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있고 또 당진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그리로 난다고 해서 측량을 얼마전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린벨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를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종점을 논 한 가운데다가 딱 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계창 들어가는 입구까지 올라갈려면 800m 내지 1km, 제가 차로다가 이렇게 재봤는데, 그러면은 변두리까지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런 높은 차원에서 한다면은 기왕 지하전철역까지 할려면은 거기서 한 800m내지 1km를 더 연장을 시켜서 그 종점을 하면은 주민들이 그 농사짓는 옥토를 소실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 여기 지하부분 토지보상연구 학술용역비 이것도 나와 있고 한데 거기를 처음부터 그리로 확정이 된 건지, 또 그리로 좀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전에도 본회의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지하철 공사라고 하는 것이 1km 하는데 5∼6백억이 들어갑니다.
○李丙贊 委員 얼마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5∼6백억입니다. 1km에.
○李丙贊 委員 1km에 5∼6백억.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왜냐하면 22.86km를 하는데 1조 2,0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한 예산인 반면에 예산을 또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시점, 종점이 판암동하고 외삼동으로 돼 있는데 왜 판암동하고 외삼동으로 돼 있느냐, 이게 시, 종점은 차량기지라 해 가지고, 차량기지가 뭐냐 하면은 그 차량을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수선하고 할려니까 그 바운더리 면적이 시, 종점에는 4만평 내지 4만 5,000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李丙贊 委員 종점에 평수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다보니까 또 서로 레일 바꾸고 하는 작업, 하다보니까 4만평 내지 4만 5,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암동에도 할 수없이 그리로 올라갔던 거고 외삼동에도 아마 그러한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군다나 4만평 내지 5만평의 그 광활한 그러한 종점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지요.
왜냐하면 땅이 밭이란 말입니다, 종점이 도면을 보면. 그러면 땅의 밭에다가 차량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해도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서 기계창 쪽으로 그린벨트 있는 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주민들한테 그런 공해라든지 위압감을 안 주지요.
물론 1km를 공사를 하는데 500억 내지 600억이 든다면은 엄청난 돈인데, 거기는 다행히 산이 아니고 또 암석이 붙은 이런 데가 아니고 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을 터널식으로 뚫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사하기가 용이하니까 평균치로 낸 것이 5∼6백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그렇게 들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 국가의 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4만평 내지 5만평이라면은 우측에다 밀어놔야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주민한테 이거 불편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같이 드리는 건 주민들이 지금 많은 항의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기획단장으로 온지가 한달여가 못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과업에 대해 가지고 보고도 받고 연구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또한 인구가, 그 이용 인구가 많은 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러한 결정된 중에도 이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금 오른쪽으로 틀지 왼쪽으로 틀었느냐, 왜 직선으로 갈 걸 왜 틀었느냐, 그 동안에는 여러번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외삼동에 대한 종점 관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의 기획담당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건 지금 대전역의 본 시가지는 인구가 줄고 둔산이나 유성같은 데는 특히 유성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그쪽에 많습니다.
서남부 개발지역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차가 반석까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쪽으로 인구가 공지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곳이 112만, 그러면은 엄청난 인구가 그쪽으로 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종점 하나를 할 때도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그 위치가 아닌 데다 그렇게 그냥 해놓고서 대전서 이걸, 교도소 보십시오. 중촌동에 있는 거 진잠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면 지금 거기가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런 예를 본다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맨 처음에 공사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장소가 자리를 잡을 장소, 거기가 바로 인구가 앞으로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걸 꼭 참작을 해 주셔서 설계변경도 가능하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천변고속화도로 전면 책임 감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9월달에 착공한다고 했고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오정동 농수산시장서부터 원촌교까지 지금 토지매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됐으며, 전면 매수가 완료가 돼서 언제쯤 착공이 될는지 지역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시에서 제일 관심사업으로써 천변고속화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달청에서 내일모레 25일날 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공사는 원촌교에서 둔산대교까지로써 저희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대교에서 한밭대로까지 그렇게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약 830억 그리고 공사비가 660억이고 보상비가 170억이 됩니다만, 지금 이번에 입찰보는 구간에 있어서는 1공구로써 약 2km, 그러니까 원촌교에서 둔산대교까지 2km가 되겠고, 폭이 28.5m로써 6차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65억이 서 있습니다.
공사비로써는 35억원, 보상비는 약 30억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것은 2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면 9월달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 만큼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갑천 라바댐 기계시설물 수선비 1기에 1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계시설물 수선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갑천 라바댐은 「엑스포」행사 때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라바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라바댐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를 지금 엑스피아월드가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엑스포」로 만든 것이라 하지만 지금 엑스피아월드에서 「엑스포」장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수선비를 거기서 좀 받아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전환이 액스피아월드로 돼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 있는 것 100만원은 전기료 또는 수선비로써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바가 지금 무용지물 아니냐? 엑스포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은 「엑스포」로 인한 시설로써 설치가 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시설물 수선비가1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관장을 해야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엑스피아월드한테 놀이터만 제공을 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엑스피아월드에서 행사할 때는 라바댐에 저장해 준 물을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보트 놀이도 하고 뭐라고 해요, 타고서 이런 행사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는 받습니까, 엑스피아월드에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점용사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점용료라든지 이것은 받지는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엑스피아월드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조정경기라든지 저희 경기 요원들이 가서 경기하는 것 외에는 엑스피아월드에서 사용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을 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천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밤에 가서 직접 봤고, 그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는 제공만 했지, 지금 엑스피아월드에서 여기를 자기들의 관할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행사를 안한다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는 끝났고 엑스피아월드를 대교, 눈높이 그 회사인가요, 엑스피아월드 맡은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선비가 100만원, 이것이 만약에 작년인가 재작년같이 완전 라바가 파손이 됐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파손이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엑스피아월드에서 갑천 라바댐을 사용할 때는 사용비를 받을 용의는, 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 사항은 저희건설본부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점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차용을 할 적에는 적용이 되게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지역이 유성이라 대단히 듣기가 좋습니다만, 기계시설물 수선비는 시에서 대주고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 엑스피아월드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행사할 때 사용료 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바댐이 지금 현재 있는 라바댐이 있고 유성 쪽으로 못가서 라바댐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는 유성구청에서 관리를 위 것은 하고 있고 밑에 것은 아직까지 유성구청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하고 본청과 또한 건설부까지, 이게 건설부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 전환을 구청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볼 적에는 수선비라든지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되고, 또 운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는 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라바댐에 대해서 긴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은 지금 「엑스포」기채 200억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엑스포」를 치를 때나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우리 대전시민이 「엑스포」로 인해 과연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또, 끝나고서 우리 대전시민이 「엑스포」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시민의 세의 재정부담을 얼마나 충당을 하는가? 이런 등등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 아래 라바댐을 모두 다 유성구청으로 이관이 될 때 시도 많은 것을 협의를 해서, 구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265페이지 콘크리트 포장하고 보도블럭 포장이 6,400만원하고 2억 6,000은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265페이지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金容濬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또한 통신공사라든지, 여기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가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각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金容濬 委員 감액이 돼 있잖아요, 줄었지 않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콘크리트 포장이…….
○金容濬 委員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뭐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이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 처음에 거기 30a 이상을 할려고 했다가 30a로 주는 바람에.
○金容濬 委員 보도블럭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26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감시요원 인부 이렇게 해서 9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의 재정을, 수입을 위해서 유등천하고 갑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명 갖고 하천골재채취를 감시하는데, 이 인부가 충분하며, 또 감시요원이 현재 골재채취를 하는 곳에서 모래라든가 자갈의, 예를 들면 모래에 토분이 있는 것을 그냥 레미콘 회사나 이런 데서 싣고 가면 시에서는 많이 팔아서 재정요인이 발생하니까 좋지만, 토분있는 것으로 건설을 하면 삼풍백화점같은 참사가 안 일어나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감시요원이 모래 채취하는데 무슨 기계로 모래를 세척, 닦는데 그것까지 감시를 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시요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전부 몇번, 예를 들어서 모래를, 자갈도 몇 번 내려오나, 또한 세차하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가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개인이나 포크레인들이 몰래 가서 불법 채취를 하는 것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하는 것도 성분 그것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갑천에서 모래 채취하는 것하고 유등천에서 채취하는 것은 틀립니다.
갑천은 그래도 모래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찧는 것이 두 번을 찧는다면 유등천은 아까 말씀대로 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을 찧는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시요원들이 전부 거기서 감시도 하고 또한 반출할 적에도 거기서 반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7월 10일 개원을 하고 업무보고 때 유등천이나 갑천에서 골재 채취를 해서 시 이득분이 얼마라는 것을 보고 대단히 환영을 하고 또, 그곳을 지나가면서 유등천에서 골재 채취하는 데를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서 특별한 검사방법은 없고 제가 모래알을 한 움큼 저어서 비벼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까실까실하면 토분이 다 씻겼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미끈미끈하면 토분이 그냥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감시나, 거기서 내보내는데 감시원이 있을 때는 깨끗이 닦고 감시원이 없을 때는 깨끗이 안닦아서 만약에 그런 것을 레미콘 회사에 갖고 가서 몇층 이상의 대형 건물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공사용법으로 그것을 상석된다고 합니까? 모래의 토분이 있으면 시멘트하고 상석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시에서 1년에 몇억이라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홉 명이 광활한 갑천, 유등천의 불법 채취를 감시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유등천이나 갑천에 골재 채취하는 곳에 상주를 시켜 가지고 토분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하면 지금 건물을 지을려면 10층, 20층 막 짓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을 더 확충을 하더라도 그런 감시 체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좀 빗나간 질의인데요, 최근에 삼풍사건 이후에 우리 대전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다중이용건물 12% 이상이 재건축 또는 부분 보수가 요구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구조안전실태 불량 또 건물균형심화로 심히 방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압니다.
현실적 결과에 대한 우리 시 계획과 대책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전부 답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량이라든가, 특히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점검 대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점검 대상이 교량으로써는 71개, 또한 육교가 14개, 터널이 1개로 돼 있습니다.
점검반은 저희가 조직한 것이 3개 반으로써 저희 기술자로 하여금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 방법으로써는 육안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한 것이 총체적으로써 교량이나 차도, 육교, 터널이 47개 반이 나왔고 정비 대상으로써는 19개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자보수할 것이 5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할 것은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정비대상으로써는 예산을 '96년도에 가서 6개소를 보수를 할까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일반건축이라든지 또는 저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일반적 건축물이나 개인 재산에는 통제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건설주택국에서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委員長 黃明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29페이지 소송배상금 부분 3,000만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金忠孝 委員 다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역 사업소 청사 신축 감리비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 사업소를 신축하고 있는 것과 예상금액은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金忠孝 委員 편하신 대로하세요, 상수도특별회계 29페이지 소송 배상금 부족분 문제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충효위원님께서 먼저 소송배상금 부족분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지난 1982년도까지 퇴직한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패소를 할 경우에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판결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소송배상 부족분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 두번째, 그 지역 사업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각 구청별로 지역 사업소가 우리가 다섯 개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있는 청사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인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이래서 또 거기 의회도 생기고 이래서 자꾸 부족하니까 나가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 상수도사업이 그 구청장 밑에 사업과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 구청의 업무로써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제 독립회계로 독립된 이상 재산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꾸 나가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역 사업소 청사를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금년은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금년에 2개 청사를 짓고 내년에 1개 청사 또 '97년에 1개 청사 이렇게 짓도록 해서 3년 계획으로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 매입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동부사업소는 가양동에 약 한 351평 매입을 했고요, 중부도 오류동에 339평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에도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궁동에 60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와 대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아시는 바와 같이 약간 토지 매입이, 토지가격이 약간 하향추세에 있고 또 저희 자금을 일괄 관리하기에는 또 이자도 생겨야 하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인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섯 개 지역 사업소중에서 3개 사업소는 부지가 확보가 되고 서부와 대덕구는 연말쯤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다음에 청사 신축 문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부와 중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신축계획이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늦어도 9월 초순까지는 전부 발주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신탄진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132페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당초에 그 신탄진 정수장에서 생기는 그 하나의 오·폐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그러니까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신탄진에 석봉정수시설 60만톤짜리 큰 것을 새로이 건설하고자 건설부로부터 용수배분 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면은 신탄진 정수장은 없앨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석봉정수장의 시설이 크게 된다면 어차피 신탄진 정수장 전체 시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대전에 양질의 수돗물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고 대단히 반가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반기에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요금을 10% 이상 인상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인상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꼭 10% 이상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난번 신문에 게재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상수도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산비 총계하고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 총계를 대비해 보면은 금년에 적자요인이 64억이 되기 때문에 한 그것은 현행 수도요금에 19.8%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 19.8%의 인상요인을 다 올린다 치면은 다른 공공요금에, 또 다른 물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한 10% 정도는 올려도 역시 약 34억에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퍽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의회 임기안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좀 인상을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2대 의원님들 의정초기고 그래서 저희들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 정기회의 때나 이 문제는 논의해 보고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사실인데 대구 같은 데는 지난번 선거 이전에 이미 올린바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에서도 평균 10%에서부터 한 20% 올릴 그런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시민들께서 수질에 대해서 맑은 물을 참 풍족하게만 이렇게 공급을 해 준다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의 사장에 입각해서 요금을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단위 정도는 올려서라도 적자는 면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인제 하반기에 정기 의회때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김충효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억이라는 적자에 대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적자요인이 인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또 각종 물품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인건비, 자재, 화학약품, 이런 것은 사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동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꺼려 왔었습니다.
전 의원님들 전 회기 때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올릴때마다 20%를 올려야 되겠는데 뭐 단단위로 9% 정도 하자 그리고 한해 정도 건너뛰고 이런 등등해서 이게…….
○李丙贊 委員 그 적자요인 중에 대전직할시의 인구 증가 대비를 위해서 각 사업소를 많이 저 갈마동 뒷산에 있는 거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갈마동요. 월평정수장요.
○李丙贊 委員 월평동 그런 정수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선 투자지 이거 선 투자지 계속 적자는 안날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리면 안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선 투자 한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李丙贊 委員 아니 대전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이자도 갚고 수도 요금도 많이 걷힐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 그러나 인제 어차피 상수도 요금이 특별회계로 된 이상 일반회계에서 뭐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않은 것 만큼 그게 인제 밀려서 다음 다음 누가 갚아도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李丙贊 委員 예, 저는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7월달에 질이 좋은 이 물을 대전시민에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지역 사업소에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대전시 소재 상수도관 중 노후 급배수관의 총연장 그러니까 교체하여야 할 노후 급배수관의 연장이 얼마나 되며 그중 지금까지 교체한 것과 앞으로 하여야 할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기 산에를 가나 그 약수물이 나온다고 하는 데를 가보면은 각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 옆에 또 지하수를 뚫어 갖고 그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거기 와서 물을 받아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 그 물을 욕조같은 데다 수돗물을 받아 놓고 보면은 아직도 그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찌꺼기라고 합니까, 그 시커멓게 이렇게 이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64억이라는 적자의 폭을 줄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거지요 그러나 어느 곳은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은 양질이 아니기 때문에 약수물을 떠다 먹어야 그 식수가 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번복해서 두 가지를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이병찬위원님 아주 그 지난 의회 때도 이점이 가장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되거나 아니면 실제 맑은 물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식수는 약수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가 쟁점이 한두 번 된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도관 연장이 3,548km중에서 개량 대상이 되는 것이 11%에 해당하는 396km입니다. 이것은 주로 동구와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는 완전 개량해보자 하여튼 노후관이라는 이야기는 안나오도록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396km중에서 231km까지는 끝났습니다.
○李丙贊 委員 200 몇 km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231km, 396km 중에서 231km까지 끝나고 금년에 75km를 개량한다, 65억을 들여서요. 그리고 '96년도 '97년도 양개년도에 나머지 90km를 약 한 80억 가지고 개량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방법은 전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갱생 등 두 가지 기법으로 해나가서 이 노후관 개량 대비를 해 본다면 5개 광역시 가운데 저희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나 중구에서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은 찌꺼기가 그날 아침에 더러 있는 것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개 저희가 배수관까지는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개량을 합니다마는 옛날에 지은 집들 집에서 그 옥내의 수도관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 가더라도 옥내에서 아니면 물탱크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받아놓고서 찌꺼기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매년 4월과 10월달에 양개년도에 물탱크 청소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없느냐라고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의 노력은 저희도 계속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 주셔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5개 광역시에서 그래도 대전이 제일 낫다는 얘기는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 우리 나라의 국민건강을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그 정부쪽에 좀 질타를 보내고 싶고 나쁜 것 중에서 좋으면 안되지요, 좋은 것 중에서 좋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요즘은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대전인구가 많이 늘으면은 또 흑자가 날 때도 있을 테니까 이 노후관을 바꾸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는 올리는 것을 서민생활을 위해서 안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97년도까지 동구하고 중구를 교체를 하면은 이 서구나 유성구쪽에서도 또 바꿀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급 배수관 파이프를 이거 바꾸는데 옛날 거 묻은 걸 지금 파내는 걸 보면 그 안에 뭐 녹이슬고 막 찌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땅속에 묻는 거 배수관도 옛날 그런 질입니까? 녹이 안스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 녹 안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녹 안스는 걸로 하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최근 거는 일체 그거 안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짓는 집이라도 건축법에 녹 안스는 배관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행입니다. 대전시민의 식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에게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은 좀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는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시고 그 노후 배수관을 좀 빨리 좀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은 양질의 수돗물이고 1급수라고 누차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수도 수질검사소인가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느끼는 사항은 이런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먹으라고 하면서 시청에 생수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가 봤더니 제가 의회사무실로 오는 단층에 우측 사무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았더니 거기에 생수통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전시청에서 생수통이 시청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 물은 어떤 특정인이 먹는지 또 제가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상수도본부에도 만일 이런 일이 뭐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시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카메라라도 있었으면 어제 그 장면을 촬영이라도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수차가 몇번 오길래 유심히 봤습니다.
저 차가 과연 시청에 들어올 때는 어디로 가는 거냐 봤더니 통을 한 통을 내려서 들어 가길래 제가 살그머니 들여다보니까 그 사무실로 가는데 거기에 빈통이 몇 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주고 아마 빈통을 가져가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의 공복인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고쳐 나가야 시민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제자신이 부끄럽고 의원으로서 나도 그 물을 혹시 줘서 먹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었다면은 나도 의원으로서 잘못되는 것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를 좀 밝히셔 가지고 추후는 우리 관에 공무원들만이라도 집에 가서 안보는데는 뭐 생수를 먹든 뭐하든 관에 생수통이 들어오는 것만은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김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그거 더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되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53페이지 활성탄 구입에 따른 하역비, 야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활성탄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金容濬 委員 조달청에서 구입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容濬 委員 그럼 운반비까지 우리가 예산이 돼야 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운반비는 별도로 합니다.
○金容濬 委員 별도로요, 그러면 활성탄을 가지고 오는 데서 계산합니까? 우리 시에서 계산해 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 시에서.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하역비만 할게 아니라 상차비도 계산이 되어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전부 다 포함돼서 하역비라고…….
○金容濬 委員 상·하역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하역을 할 때 야적장에다가 그냥 갖다가 야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역을 할 때 야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하역을 할 때 야적하는 겁니다.
물품대만 계약이 조달청과 계약이 되고 나머지 운반 수단은 시에서 별도로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하역 작업을 할 때 물건을 내릴 때 야적을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문제는 계약기술상의 문제인것 같아서 검토…….
○金容濬 委員 기술상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하역비, 상차비를 따로 했다면 모를까 야적비는 하역을 할 때 야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다 널어 놓았다가 다시 야적을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건 아니고 인제 어느 공장에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저희 정수장까지 그 공장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오는 비용 그거…….
○金容濬 委員 이게 조달품목이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다 못해 짜장면 하나 아파트에서 배달을 하더라도 배달비용이 포함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인제 조달품목이라고 하니까 운반비도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한다 치더라도 상차비 내지 야적비가 계산이 된다는 것은 모르더라도 공장에서 올 것 같으면은 상차비도 계산이 안될거고 운반비 계산하면 될테고 하차비도 이거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金容濬 委員 그 내역서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다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 자료로 내겠습니다. 예 자료로 내고 이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약기술상의 문제…….
○金容濬 委員 이것이 활성탄만 그런지 다른 품목도 다 그런 것인지 그 내역서 좀 다른 품목까지 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리가 구입하는 기타 자재에 대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자료를 좀.
○李丙贊 委員 저, 김용준위원이 질의한 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활성탄이라는 것이 개수별로 무게가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시멘트 부대 같이 이게…….
○李丙贊 委員 무게가 얼마나 돼요? 무거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한 20kg, 하나에.
○李丙贊 委員 제가 이 무게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 김용준위원이 하역비만 4,000원이다, 상·하역비가 포함이 돼서 4,000원이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kg 정도면은 하역할 때 쭉 쌓으면 되는거요, 이게 하역비가 별도로면 이게 금액이 이중계산 됐다는 얘기라고 이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이 이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리 챙겨 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런 건 잘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도 의사일정에 포함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며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최종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은 그간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의결 조정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한 내용을 간사위원이신 김충효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73억 2,212만 2,000원보다 6.5%인 202억 1,351만 9,000원이 증가한 4,575억 3,564만 1,000원으로써 다음과 같이 계수 조정을 하였는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28억 3,346만 3,000원보다 159억 7,557만 9,000원이 증액된 1,388억 898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44억 8,865만 9,000원보다 42억 1,025만원이 증액된 3,186억 9,890만 9,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으며, 수정된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종합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2,7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충효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 깊은 예산심의와 적극적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예결위로 이송하겠습니다만 제안설명 및 질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出席委員 |
|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
| 李丙贊金光雨宋完燮 |
| ○參席議員 |
| 李起雄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張洪鎭 |
| ○出席公務員 | |
| 上水道事業本部長 | 姜元照 |
| 綜合建設本部長 | 李秉讚 |
| 地下鐵企劃團長 | 金恩培 |
| 建設行政課長 | 禹濟喆 |
| 道路課長 | 李鋼圭 |
| 建築課長 | 崔石煥 |
| 交通企劃課長 | 柳根萬 |
| 交通指導課長 | 尹性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