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59억 7,551만 9,000원이 증액된 1,388억 8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8억 3,346만 3,000원보다 13.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국은 기정예산 146억 4,905만 8,000원보다 8억 6,195만 6,000원이 증가한 155억 1,101만 4,000원이고,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7억 6,065만3,000원보다 86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6,930만 4,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979억 4,187만 7,000원보다 138억 9,301만 6,000원이 증가한 1,118억 3,489만 3,000원이며,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71억 1,724만 3,000원보다 12억 254만 9,000원이 증가한 83억 1,979만 2,000원이고, 농촌지도소는 23억 6,463만 2,000원보다 934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7,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종합센터 출연금이 8억 6,000만원,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개설비가 4,000만원, 중형관정개발에 1억 1,000만원, 문화택지∼가도교 간 접속도로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비 5억원, 정동 31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외 20건에 35억 3,400만원, 신흥동 제1치수교에서 대동교간 도로개설비가 3억 5,000만원, 용운동 164번지 도로개설 3억5,000만원, 부사동 407번지 도로개설에 5억원, 유승기업사 뒤 도로개설에 4억원, 유성시장 진입로 공사에 3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 6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억 5,000만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관급자재 구입비가 2억원, 옥계로 확장 관급자재 구입이 1억 7,000만원, '94년도 채무부담 설재변경 증액분, 갑천과 유등천에 대한 내역입니다, 3억원, 갑천정비에 1억 7,000만원, 덕암천 복개공사 추가분이 6억원, 판암천 복개공사에 2억원, 중구 사기점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알미천 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 목달천 정비공사에 1억 2,500만원, 장바탕천 정비공사가 2억원, 백운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산듸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4억 2,000만원, 지하부분 토지보상연구 학술용역비 2,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부분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금 집행잔액 3억 3,650만원, 도로방음벽 시설 5억 7,600만원, 오정동 11,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 2,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14억 4,000만원으로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872억 200만원보다 2.2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44억 6,0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5,100만원보다 29억 600만원의 증가와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3억 7,500만원보다 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예산안은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때 그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시민편익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개요, 부서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감사합니다.

김용준위원님께서 파나마에 설치한 해외상설 전시 판매장 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이 대개 영세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능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인제 총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파나마에 상설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이 파나마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의 중개무역에 대한 중심지이고 그 인근에 콜론 시라고 있는데 그 남쪽에 한 1,400여 개의 무역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통해서 중남미 각국에 재수출하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품의 수출 가능성을 기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출상담 실적은 6만 4,000불 입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저희 관내에 8개 업체가 입주해져 있습니다. 그 평수는 아홉평을 배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런데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것이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효과가 크게 나타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한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 시장개척하는데 교두보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1년간 그 사용료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거 1년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한 1년 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김위원님도 말씀하신 중국쪽에, 대련 쪽에 상설 전시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잘 파악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96년부터 한번 그 계획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대련에 상설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반영시키기보다는 그간에 해왔던 일을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국 대련에 상설전시장을 개설하는 계획도 저희가 반드시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먼저 그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경제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다한 측면에서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 6월 24일부터 금년도12월 20일까지 6개월 간을 용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연구소장과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62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6월달에 6월 24일날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를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헌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목표설정을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의 성과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중간보고를 반드시 추후에 중간에 보고를 받음으로써 용역의 질도 높이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저희 용역의뢰 업체인 저희가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중간 보고회를 몇 회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가 나오는 12월 20일까지는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계속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물가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참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작년부터 금년 계속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가져온다 하는, 보도에 대해 저희 집행부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은 7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전년도말 대비해서 우리 시가 4.4% 상승해서 전국평균 3.4%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며 또한 대전「엑스포」'93과 연이은 전국체전 등의 개최가 물가상승분위기를 다소 고조시켰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단위 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또한 단순한 상승률에서 높은 수치로 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계청에서 물가 조사 지역이 뭐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시내 중심부에 그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요인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요인도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도하기 위해서 각종 상황실이라든지 합동지도 단속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물가 「모니터」를 활용하고 업소별 카드 관리제를 해서 동향 감시를 하는 등 그 단속 지도적인 행정과 아울러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농·수·축협과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한테들과 더불어서 물가안정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바쁘신중에도 우리 시의 물가안정 대책을 자문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수당을 드립니다. 1회 참석하는데 5만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책위원회 2회와 실무위원회 2회 해서 모두 4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295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기에는 의회의 시기적절한 회의에 회의를 함으로써 회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중소기업에게 매우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액을 집행잔액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는 이게 저희 자금 전체가 아니고 충청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차 예를 들면 3%의 이자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자금을 저희가 통보한 업체에 융자해 주도록 하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협약할 수 있는 금액을 300억 규모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의견을 충청은행과 나누면서 300억을 지출하는 것은 충청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규모를 200억으로 조정이 되었던 겁니다.

금년도 계획이 상반기 100억 후반기 100억해서 20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200억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될 이차보전금이 자연히 감소가 돼서 거기에 설정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을 일부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반기 때에 100억을 대출을, 그 융자를 할 때에도 신청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업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가능하다면 충청은행과 좀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좀더 규모가 크게 더 넓은 범위내로 이차보전제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때문에 계획 세운 겁니다. 그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조건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리가 5%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조건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로부터 이 자금을 많이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가 심한 그런 대상이 되는 조건 좋은 융자금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공단에 대한 조성사업비 일부를 기반 시설비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업을 착수안된 데에는 저희가 조금 업무추진상에 어떤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분양 문제라든지 이것이 성숙이 되지 않아서 바로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확보한 이유는 이런 융자금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경합이 심하고 해서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를 해 놓는다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리가 5%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에 예금만 시켜놓아도 그 자금이 자연적으로 증식 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바로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융자금을 미리 확보한 것은 저희 쪽에서는 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4공단이 지금 분양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고 70여%가 분양이 됐고요 9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희가 그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가 되고 그 사업 일부가 한발개발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직 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4공단에 일부 남은 부지를 보상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을 해서라도 그 보상재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시킴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유치 홍보도 하면서 기존에 들어오겠다고 계약된 업체에 대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자금도 당장은 안들어온다면 일반회계를 전용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4공단 조성이 좀더 빠른 시기에 완료 되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거기에 인제 4공단이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 있고 1단계는 한 지구입니다만 2단계 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것도 시차가 약간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97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2단계 1지구는 '96년 10월까지를 목표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17만 2,000평이고 2단계 2지구는 '97년 12월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안에는 4공단 조성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리후생비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나등급 이상의 상임기획단 연구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으므로 소급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일반 우리시청의 과장급, 과장급으로서 이렇게 이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226페이지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은 그간에 저희들이 1회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2회를 해야될 그런 계획으로써 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4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기정에 1,758만원이 서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저희들이 정림지구 내에다가 도서관 겸 그 지역 그런 주민이 종합적으로 회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짓고 파출소 지은 뒤에 175평의 잉여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4∼5백평 규모로 다목적 회관을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서구청에다 인계를 해 줄려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파출소는 그 뒷쪽에 반만 앞에가, 도로 전면 간선도로 전면이 파출소 부지고 그 뒤 175평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민이 요구를 해서 서구청장한테 저희들이 그…….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요구가 서구청에 제출이 됐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요구는 공공 도서관으로 건립을 해서 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구를 통해서 저희 시로 요청한 그런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설계가,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술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어느 기회에 대전시도시기본계획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이런 거를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제에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전부 완료해서 절차를 밟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근자에 와서 그 계획에 앞서서 권역개발을 먼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앙의 지시입니다.

권역이라고 하면은 대전권역을 저희들이 청주, 충북의 청원, 옥천, 영동 또 충남의 공주, 논산, 금산, 연기 이 지역을 전부 포함을 해서 권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역 계획이 대전시의 도시계획에 상위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권역개발계획에 대한 작업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개발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대전 도시기본계획도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두번째 동구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하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다루고있고 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우선 2000년도에 서울 대전간 경부고속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대전역에 역 개발 내지는 역세권 개발 이런 계획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비중있게끔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전철은 물론 일반 국철 또 지하철 또 일반버스, 택시 이런 환승체계가 대전역 부지 내에서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전역 개발은 물론 역세권개발에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된다 이래서 현재 고속철도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역 개발계획과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을 승인해 주도록, 물론 그 예산은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비용을 들여서 수립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대전역과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경부선으로 인해서 단절된 동서간의 관통을 어떻게 시킬것이냐 하는 그 관통도로가 과거에 역전 밑으로 가는 중앙로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도를 넘어가는 선 또 지하로 가는 선해서 최소한 네 가지 선이 새로 신설이 돼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신안동, 소제동, 대동, 자양동, 성남동 아주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돼있지 않은 이런 지역까지 앞으로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상을 해서 연차별로 20년 내지 30년 계획으로써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은 우선 보고드리고, 고속철도공단에서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별도의 개발구상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역이 역세권개발이 된다고 할 때 대전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아주 「피크」일 때 한 70만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접근이라든가 또 환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금년 연중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공청회도 있을 걸로 보고 또 중간보고회도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걸로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 이번에 기존 도심 역전의 전후를 통해서 그 도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 말씀 올린 대로 역 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공단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역세권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 구상이 나와야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는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개발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별도의 그런 구상을 갖겠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 방법, 소신은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밝힐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중앙의 계획에 불구하고 일응은 대전역이 지하화 돼 가지고 근자에 저희들이 대전시비는 지하화 하는데 일체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문서도 받아놨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것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거나 그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잉여자금을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돼있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 이런 공공 도서관 성격의 그런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됐고,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동 경유해서 구 경유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응은 저희들은 필요한 시설이며 또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확실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을 거셔서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구청에서 하도록 구청장이 그렇게 문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은 구측에서는 지어만 주는 것이지 그 사후의 관리 운영은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건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그 지하차도의 성격은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는 어디까지나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완료된 시점에서 그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허용된다면은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나머지 잉여자금은 그 지역 내에 어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로써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에 이게 예산에 계상된 대로 허용을 해 주시면은 그런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런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론수렴, 과정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시 사업시행자 입장으로 볼 때는 동 경유해서 구청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일단은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지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지구 내에서도 통, 반장들 190명이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하는 그런 내용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시 한 번 여론수렴 과정을 밟기로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흙포트 제조기인데 채소모라든지 꽃모라든지 모를 심을 때에 모를 심는, 쉽게 따지면 컵과 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바닥에다가 평평하게 전부 모를 심었다가 그것을 모종을 했는데 지금은 포트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전부 심어서 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데다가 모를 길러서 털어 가지고 다시 옮겨심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흙포트 제조기라는 것은 그 그릇 자체가 컵과 비슷하게, 쉽게 따지면 질그릇 비슷하게 자기 집에서 흙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것을 심고나면 플라스틱 마냥 다시 빼고 그럴 필요없이 그냥 심어 놓으면 그것이 거름도 되고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공급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품목이 단절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이 일부 나온다고 그랬었던 것인데 구입을 할 수 없게끔 단절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사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분쇄기는 지도소, 그 후에 못오셨는데, 뒤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200평. 그래서 생활개선 실습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습용으로 콩이라든지 이런 곡물 분쇄하는 기구를 샀어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일괄 사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김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평소 느낀 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공무원 생활 30년을 넘게 죽 외길 농촌만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데는 농민에 대한 교육, 기술 전수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죽 해왔는데,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60년대 지도 사업이 처음될 때에 지도공무원을 전부 대학출신으로 모집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촌 1개면에 대학출신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때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지도관이 못 되고서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평생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평생 고생을 하면서 농촌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농촌 그 자체로 봐서는 많이 발전이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가발전이 되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됨을 느끼고 있고, 농촌이 공동화 현상, 젊은 사람이 없고 노인만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상당히 감회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답변의 방향이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진흥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진흥청장이 인사를 하고 또,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지방장관한테 위임이 돼서 그래서 소장한테로 위임이 됐습니다.

보직 관계는 소장이 하고 다만, 다른 도와 교류 관계, 이것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이고 시청에 있는 국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기계 이동 수리, 이병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촌 인력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기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앞으로 갈수록 전부 기계화가 더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농기계 반값 운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는 농사를 운영하는 농사꾼 입장에서 보면 연령이 많고 농기계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장도 훨씬 많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농사짓는 분들의 고충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잘 써야지 하느냐 하는 기술 배우는 일도 중요하고, 또 한번 고장이 나면 아주 필요할 때 빨리 고쳐서 써야 하는데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탈곡기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고장이 나서 며칠씩 고치지를 못하면 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동수리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 수요도 많아집니다.

역시 기계가 많아지고 하니까 수요도 많습니다.

저희 대전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동수리용 차량을 한 대를 확보를 해서 농기계교관을 두 사람 확보를 해서 순회 수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차량을 한 대를 더 샀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한 대인데 한 대를 더 사서 두 대가 됐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수리 요원은 두 사람인데 차 한 대 더 산 것에 따른 수리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그것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그것은 확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