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소관과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끝까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본 예산안이 과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지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추가경정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대전의 가정복지시책과 여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70페이지 3134에 305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8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유성구에는 무려 30개소나 되는 반면에 대덕구는 3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성구에만 계상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경로당이 우리 시내에, 5개 구청 관내에서 전부 몇 개소나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현재 84개소가 개보수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34 유아복지에 171페이지 서구 내동 보육시설 신축비와 보육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70페이지 3134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문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로 시내버스 승차권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0분의 94원' 했는데 이것은 아마 9원 40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94전? 94전요?

○朴幸子 委員 94전요?

○朴幸子 委員 거기 그 동안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516만 3,870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인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여 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승차권 인쇄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인쇄를 하지 않고 다른 현금을 준다든가 혹은 토큰을 주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지방에서는 노인승차권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 보셨는지요?

○朴幸子 委員 제 생각같아서는 인쇄비는 매년 600만원씩 지출이 되면은 소비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대전에서만 이라도 보사부에다 건의를 현금제든지 아니면은 토큰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마을 위탁운영협약서를 보면은 제5조 이용료 징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징수부분은 「을은 수련마을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말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수련마을의 이용료가 얼마씩을 받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올해 첫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이용료 징수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청소년 이용마을이 4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7월말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7월 22일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육이 얼마나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 수련마을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할 때 1억 6,200만원으로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1억 6,200만원?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바꾸어 말해서 1억 6,200만원을 가지면서 이용료 징수를 안 받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다 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고 또 이용료까지 받는다면은 장사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좋은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국장님 생각으로는 사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3조를 보면은 3조 4항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부분을 갑의 소유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은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을 할 때에 을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갑이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을과 갑이 같이 몇%씩 분담을 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173페이지 3,133 청소년복지 404 항목 시설비를 보시면은 청소년 수련마을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느티나무 식재등 조경시설, 절개지 보호시설, 배수로 시설, 상수도 시설, 산책로 포장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견적서나 아니면은 설계상의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을 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것이 그늘막하고 조경시설 위주로 하고 나머지 배수로 시설, 상수도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아무래도 이용을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산책로 포장은 자연 그대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지 이 포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은 예산이 별로 안드니까 이 세 가지는 얘기가 별로 안되는 것 같고 조경시설을 하는데 9,100만원 또 절개지 보호시설을 하는데 4,600만원 이것이 지금 가정복지국의 이번 추경예산으로 온 것이 5억 2,300원 정도가 되는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추경예산이라면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갑과 을이 반씩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을이 전액을 부담을 해서 제가 아까 5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볼 때.

시설을 다 해 주고, 모든 운영비 다 주고 그 다음에 징수료까지 받는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꼭 보완공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11월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갑과 을이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보완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을 부담으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요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내년도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청소년 수련마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추경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올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내년도 이 청소년들이 수련마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 여기 보니까 138명, 153명 뭐 100명 이상씩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교육받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시 재산이라니까 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부 1박 2일이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박 2일 에, 전부 1박 2일입니다.

하루 이용하고 만 데는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일반인들 교육을 「써바이벌」게임 이것을 총쏘는 그런 모양이에요, 전쟁놀이.

이런 것 이외에 세 개 빼놓고는, 아니다 네 개, 사생대회까지 네 개 빼놓고는 전부 1박 2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데에도 야영을 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 시설이에요, 지금 이 시설로 보면은.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이국장 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대전에 대전여자직업보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거기에 윤락여성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도?

○南鎔浩 委員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南鎔浩 委員 그 기술분야가 뭐뭐입니까?

○南鎔浩 委員 그 사람들이 자격증 받아간 숫자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연에 몇 명이나 돼요?

○南鎔浩 委員 아니, 경기도 같은.

○南鎔浩 委員 이상은 없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경기도는 몇 년을 했어도 자격증 받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대전은 몇 명이나 돼요?

○南鎔浩 委員 아니, 어떤 분야 어떤 분야.

○南鎔浩 委員 몰라요?

○南鎔浩 委員 자격증은 많이 받았구만요?

○南鎔浩 委員 미용도 있고, 뭐뭐라고 그랬지요?

○南鎔浩 委員 미용, 봉제 또?

○南鎔浩 委員 자수는 급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南鎔浩 委員 자격증은 없잖아요?

○南鎔浩 委員 전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南鎔浩 委員 미용에 대해서, 미용이 여자들 파마하는 것이죠?

○南鎔浩 委員 그것 자격증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돼요?

○南鎔浩 委員 파악해서.

대전광역시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1989년 9월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정복지국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南鎔浩 委員 1년에?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수용을 하고 귀가를 하고 직업알선이라든지 조사연구 활동을 한 실적이라도 있나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실적이 있느냐고.

상담하는 거야 연에도 몇 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실적이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윤락여성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해서 어디에 직업알선을 해 줬다든지 어디 좋은 길로 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자료는 언제 내요, 이럴 때 얼른 얼른, 그 담당 못해요?

자료를 내서 하겠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주무국장님은 파악을 좀 하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물으면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내면은 언제 그것을 또 합니까?

○南鎔浩 委員 좋아요, 자료로 내 주시고 175페이지를 보니까 404 신축 납골당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째 이국장님하고는 뭐 이상하게 묘지나 납골당 이런 것을 가지고 맨날 4년 동안 씨름을 하더니 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어디다 합니까?

○南鎔浩 委員 공동묘지 있는데?

○南鎔浩 委員 그럼 이게 거기가 몇 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南鎔浩 委員 300기?

○南鎔浩 委員 3만기?

○南鎔浩 委員 그럼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南鎔浩 委員 그럼 이게 대전 인구에 비해서 향후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다면 몇 년이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南鎔浩 委員 그럼 1년에 몇 기를 계산한 거에요, 50년이면?

1년에 몇 기를 잡고 50년을 계산하셨느냐 이 얘기에요?

○南鎔浩 委員 대전에 130만 인구를 잡고 600명밖에 안됐다 이거에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납골당을 50년을 보고, 그리고 규모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슬래브」식으로 해서 했나요 아니면 전통 한국식을, 고유 한국식을 살려서 했나?

○南鎔浩 委員 「슬래브」식으로?

○南鎔浩 委員 이왕이면 한국식으로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딱딱하게 그냥 「슬래브」로 해 가지고, 이왕이면 죽어서 납골, 묘에도 묻히지도 못하고 가서 납골로 있는 건데 집이라도 그럴싸하게 예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졸속으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런 정도라면은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청회라든지 어떤 의견수렴 해 본 것도 없이 그냥 했지요?

○南鎔浩 委員 이거 예산 규모가 얼마나 들어갔데요?

○南鎔浩 委員 이게 모자라서 700만원을 또 한 거지요?

○南鎔浩 委員 그럼 이왕이면 이거 하는 길에 한국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한 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南鎔浩 委員 아직 안됐으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면 납골당을 50년으로 보고 향후 지금 대전에 공동묘지가 제가 알기로는 계곡동 말고 어디에 제2의 후보지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南鎔浩 委員 어떤 것을요?

계곡동을?

○南鎔浩 委員 그럼 있던 것을 싹 뭉개버리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분묘가 있던 걸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50년이 넘었다든지 무연고 분묘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왜 그런고 하니 전반기 '92년, '93년도에도 이게, 앞으로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나이 먹고 하면 죽는 건데 갈 데를 어디를 해 놓고서 죽어야지 납골당이라든지, 납골당은 갈 수가 없지 어디 분묘지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제2의 분묘지를 본 위원이 상당히 제창을 하고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했는데 물색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안된 겁니까?

아니면 이국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南鎔浩 委員 계곡동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공문 사본 좀 봅시다.

○南鎔浩 委員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해요 복사해 가지고.

몇 번이나 했어요?

○南鎔浩 委員 국방부에서 그래요?

○南鎔浩 委員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이 됐는데 그걸 그런 의지가, 이게 보통문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분이든지 거기 등산을 가다가 보면 끔찍합니다.

인민군 묘가 있어서 철창으로 해 놓고서, 지금 아마 50대 이상들은 인민군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놔 두고서 본 위원이 '93년도면 벌써 3, 4, 5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걸 이번에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이국장이 시의원이 얘기하는 걸 시민 전체가 얘기하는 거로 알아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고서 가 봤더니 그냥 있더라고요.

그냥 있는데 작년 1년동안 안하고 그때 제가 얘기 할 적에 '93년도에 2월 14일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하고서 '94년도는 일체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이건 일을 안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南鎔浩 委員 넘겨 줄 것도 없이 싹 쓸어버린다?

○南鎔浩 委員 이것은 어쨌든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저쪽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국장도 도리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이거, 정서에 맞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재정비한다고 해서 우물우물 그러시지 말고 한번 의지를 갖고서 기다려 볼랍니다.

또 한 3년 기다리면 어떻게 될라나요?

이게 꼭 3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상임 위원회 여기 안 왔으면은 모르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런데 일단 와 보니까 이국장하고 이거 가지고 그때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거 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한 일이 열 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하루속히, 재정비하는데 이걸 포함을 시키지 말고 딴 차원이 있잖아요, 국방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유골은 저쪽 부모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걸, 찾아 주는 것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고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3136번 여성회관 운영 407 자산 취득 항목을 보시면은 승용차 구입 대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도 관용차를 자꾸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라는 게 보통 다 보편화식으로 개인적인 차들을 갖고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용차 줄이는, 관공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데 꼭 대채해서까지 승용차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꼭 이게 또 여성회관이 출장이라든지 업무가 많은 부분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귀빈 안내라면은, 귀빈 안내 차량이라면은 돈 1,000만원 가지고 안될껄요?

○金東瑾 委員 이게 차종이 뭡니까?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국도 똑같은 사항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게를 끌고 나가는데도 주부가 알뜰하게 되면 은 100만원 갖고 한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부도 있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70만원, 60만원 갖고도 알뜰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이런 차원에서 지금 모든 면이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예산의 집행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종의 「비즈니스」 면을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수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시설을 갖다가 다 해 주고 또 운영까지 해 주면서 그걸 위탁해 놓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관계까지도 여기서 짚고 나가야 되는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장님은 심중에다 두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차원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면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청소년 수련원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걸 미리 몰라서 저는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대전시내 학생들이 논산이나 금산으로 부여쪽으로, 공주쪽으로 많이 보내고 그랬었는데 대전 중구에 이렇게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완공이 된 겁니까?

○丁奎項 委員 '94년말요?

○丁奎項 委員 개장을 언제부터 한 거에요?

○丁奎項 委員 국장님 이 시설을 다 돌아 보셨습니까?

○丁奎項 委員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을 왜 이용하십니까?

○丁奎項 委員 무엇 때문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곳을?

○丁奎項 委員 원래는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극기훈련장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여기 시설이 너무 잘, 여기 나와 있는 대로한다면 극기훈련을 하게끔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가 시설물 전체 가 이거 준공 다 떨어진 거에요?

○丁奎項 委員 준공 다 떨어질 적에 모든 보수공사를 안 하고도 준공 떨어졌어요?

○丁奎項 委員 여기 올라온 것이 수련원 보완공사 해가지고 느티나무 조경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그늘진 곳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늘진 곳에 쉬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련원은.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고.

○丁奎項 委員 정확한 위치가 보문산 쪽입니까?

○丁奎項 委員 그럼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졌지요?

○丁奎項 委員 조경사업도 안 들어 있었습니까?

○丁奎項 委員 준공이 떨어지려면 조경이 없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것이 수련원 공사에서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졌나 그것하고요 준공 당초 조경설계 내역, 설계도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산책로 포장, 아까 김동근위원님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도시에서 땅을 밟을 길이 별로 없는데 얼마 안되는 78m 도로를 약 조그만한 돈을 들여서, 140만원을 들여서 산책로 포장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상수도 시설도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당시 시설 할 적에 상수도 시설도 안됐는지 더 보강하는 건지 그걸?

○丁奎項 委員 절개지 보호시설이 뭐에요?

○丁奎項 委員 수련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 등산로 주변에 있다면 그걸 피해 갈 수도 있네요?

○丁奎項 委員 그 등산로 주변에 있다면 그 절개지 쪽으로 보호 안하고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장마철을 대비해서 한다 이겁니까?

○丁奎項 委員 그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몰랐었는데 잠깐 이걸 보니까 관심이 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요,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도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을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 복지분야 중에서 412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동구 청소년 수련실 장비 구입비가 353만 8,000원이 있지요, 174쪽 맨 상단에?

○金學元 委員 동구 청소년수련실 장비구입 비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건가요?

○金學元 委員 산출기초에 동구 청소년수련실이라고 했는데 동구 청소년에 수련실이 맞지요?

○金學元 委員 에어컨하고…….

○金學元 委員 비디오하고요?

○金學元 委員 동구 청소년수련실이 삼성동 중동 그쪽 사거리에 구 옛날에 MBC였던 자리 그쪽에 새로 된 자리 거기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에 지금 현재 에어컨하고 비디오하고 가요반주기 구비돼 있지요 지금?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장소가?

동구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이 대리로 설명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게 틀림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각 구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실이 두 군데씩 다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감독권은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꼭 시비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구비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金學元 委員 구청에 자본이전시키는 거구나!

지금 열 개 청소년수련실이 물론 대단위의 청소년 수련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시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수련 장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구에 2개소씩 10개소가 있어서 다행스러운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상 집 이외는 갈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다행히 1개 구에 2개씩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각 구에 청소년수련실이 유효적절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떠세요?

○金學元 委員 청소년수련실을 일종의 위탁 경영하는 거지요, 시설만 지원해 주고?

○金學元 委員 건물이랄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

○金學元 委員 그렇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관계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환경녹지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국장께서는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환경녹지 여건과 추진과제 등에서 환경녹지국장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고 들은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시책추진 과정에 대해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 31 환경관리과목 206 연구개발비 생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의 기본시책과 맞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집행잔액으로 5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용역사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아직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趙種國 委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각 구청이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서를 구청별로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개발하고.

그런데 이 대행계약서는 각 구청이 전부 똑같지요?

각 구청 이 다 똑같지요, 내용이?

○金東瑾 委員 조금씩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이 위탁계약서 제3조 제3항을 보면은 「종량제 실시로 감소된 쓰레기 배출과 관련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은 갑에게 차량 5대, 운전원 5명, 수거원 15명을 배치하고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없이 증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대로 각 구청별로 이것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차량 5대, 운전원 5명, 수거원 3명씩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틀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각 구청별 한밭개발공사에 이 인원과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각 주택가라든가 아파트에 보면은 주부들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그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거해 가는 한밭개발공사에서 그냥 다 싣고 갑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싣고 가면은 상당히 양반이랍니다.

재활용품 쓰레기를 싣고 가지 않아 가지고 어느 동은 동장님이 「리어카」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수거하는 동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식사를 끝내고 삼성생명 앞을 지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진을 찍자는 것을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

삼성생명 앞에 쓰레기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을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전부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각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8조를 보면은 을은 본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중구 것을 뽑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차량의 지역별 통과 시간, 장비, 인력, 수집, 운반방법까지 상세하게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구 태평동 하면은 차량 대전 7다시 8731호 담당감독은 누구, 운전원 누구, 수거원 누구 해 가지고 3시 30분서부터 12시까지 4회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또 이 한밭개발공사와 대행계약을 맺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마모 또 인력, 또 기름비 이것까지를 다 넣어서 여기 동구같은 경우는 근 계약이 44억 정도로 맺어 있는데 이 44억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차 운행횟수, 차 마모성, 감가상각 또 인건비, 유류대까지를 전부 넣어 가지고 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운반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운반을 안하고 있으면은 시에서는 이 청소 관리가 구하고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184페이지 3411에 보면은 청소행정 관리 305항목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4,000개를 만드는데 지금 구예산 1억하고 시 예산 1억으로 2억원 어치를 만든다고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KBS 지방방송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산적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못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이 테레비 화면으로 나가서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리쓰레기통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분리쓰레기통을 제작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량제 실시도 무용지물이고 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를 해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분리쓰레기통을 4,000개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쓰레기차가 몇번 정도 오느냐?' 했더니 빨리 오면은 3일에 한 번 온답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콘테이너 박스」라고 합니까, 통체로 싣고 가는 것을?

○金東瑾 委員 그것을 아파트에다 놓고 그것이 찰 때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분리쓰레기용을 주부들이 걷어 가지고 앞에다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기 싫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어디에서 수거를 해 가느냐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녀회에서 부녀회의 기금으로 그것을 고물화를 시켜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녀회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왕에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그 기금으로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재활용품을 위해서 차량과 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어떠한 계획서를 볼 때에 우리 아파트를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다니게 되어 있어요. 몇시에서 몇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다녀야 3일에 한 번씩 다니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각 구청에 내놓은 계약의 어떤 금액이 일반 구청에서 하나의 검증도 없이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그냥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60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실별로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빨리해야 될 사업만 지금 추경에 넣는 것인데 지금 쓰레기 분리용 통을 만든다는 것은 급박한 사항이 아니고 또 어딘가 잔뜩 쌓아 놓고서는 써먹지도 않는데 이것을 4,000개 씩이나 더 만든다는 것은 조금 추경예산사업 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고려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분리쓰레기통에 대한 제작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쌓아 놓은 데가 어디인가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위치를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종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동에 쓰레기 소각장 관리동 건축비와 시설물 수선비가 현재 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기왕에 신축이 되었던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런데.

○趙種國 委員 그러면 사전에 전철 지나가는 사전계획을 인지를 안하시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었는지,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趙種國 委員 소각장은?

○趙種國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대동 쓰레기 소각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0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하루에 실제 소각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趙種國 委員 이것이 당초 계획이 소각량이 하루에 100톤씩 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잔여량의 처리문제가 아주 어려운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2, 제3 상서동이나 금고동 계획이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지연이 되는 건지, 당초대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될 거로 보시는지 환경녹지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하루에 40여 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 5십 톤의 잔여수량 처리 문제하고, 처리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현재 분리 쓰레기통 설치 이런 방대한 예산을 이런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잔여량 처리문제에 예산을 대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강구하시지 않는지 당초에 우리 지역에 환경녹지 여건과 추진과제등에 맞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보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둬서 편성한 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중에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문제는 찬성을 안했던 일인데 시장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소신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그런데 반대한 요지는 주민 복지차원에서 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면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하셨어야지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1억씩이나 계상하는 국장이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시장께 아주 정중히 충직하게 보고를 드려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지시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또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옳은 답변이 아닌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187페이지 5312 하수처리 412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총 65건의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구비 50%와 시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구청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 업무사항이라면 마땅히 구비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구비 사업이고 어느 것이 시비 보조사업인지 명확한 자료를 이 회의 끝나고 바로 계수조정 작업이 있으니까 작업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비와 구비 사업의 완벽한 구분이 있어야 하겠고 각 구청장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비 보조를 자치단체에 계속 한다면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대전시가 향후 몇조원이 소요되는 중기재정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환경관리에서요 407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질보전, 3대하천 살리기 운동을 3대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운동 시민운동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수물품에서 BOD 측 정기와 COD 측정기 이것이 구입비가 감소가 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하려면 오히려 더 필요로 할텐데 역으로 줄어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추경예산하고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전에 우리가 선거하다 보니까 '어느 구청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전부다 무료로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丁奎項 委員 그랬을때 쓰레기량이 그 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질텐데 지금 현재 국장님 힘으로써, 아까 김동근위원 말씀대로 가뜩이나 차 있는 것도 안 가져가서 난린데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기이 지금 현재 각 구마다 두 개씩 배부했던 차를 물량이 늘어나면 그쪽은 더 재계약을…….

○丁奎項 委員 무슨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丁奎項 委員 오신지 한 달 됐다는데 밑에 과장 계장님한테 그런 거에 대한 토의도 하셨습니까?

○丁奎項 委員 제가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토의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토의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정규항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쓰레기봉투가 5개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규격은 같지만 색깔로 구별이 돼 있는데요 한 비근한 예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태평동입니다, 중구지역입니다.

중구지역에서 쓰던 봉투가 서구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우리가 대전시내 5개 구청이 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규격봉투라도 색깔이 다르더라고, 규격봉투라면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실지 저희도 살림을 하면서 쓰레기를 서구에 가서 쓰레기, 서구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인데요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됐는데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더라고요, 담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서구청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무상 배급한다더니 아마 물건을 사니까 주는가보다.' 하고 그냥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나중에 가게부에다가 계산서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200원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200원이 이미 지급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제가 농협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강매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무 소리 안하면 그냥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시정하겠다는 제가 들었지만 봉투를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 규격봉투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개제에 말씀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한 건데 187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요. 그게 5개 구청에 65건인데 말입니다. 그게 다른 구는 몰라도 중구를 한 번 보니까 30개소인데 이게 하수구 정비를 하는데 완급을 가려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南鎔浩 委員 어디서 요청한 걸?

○南鎔浩 委員 아니, 알았는데 이게 중구를 보니까 30개소에서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동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어떤 동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딴 동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가 가까운 지역인데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만에 하나 구청에서 이것을 올렸다니까 국장께서 이게 아직 우리가 예산을 심의 중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큰 동이 빠진 데는 어째서 빠진 거냐 너희들이 까먹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가까운 데 석교동 같은 데는 면적도 엄청하고 말입니다. 하수구 뚜껑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가보니까.

그리고 여기 몇 군데도 보니까 빠진 데가 많습니다. 몇 개 동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셔서 어째 빼놨냐 해서 빠졌다고 하면은 다시 그걸 삽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에요. 상당한 돈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구청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하니까 저기서도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어째 한 군데도 없나 그래 서.

○南鎔浩 委員 올린 데서 혹시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한번 챙겨달라 이겁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 데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중구청 같은 데는 안 받았잖아요, 거기도 확인서 받아 보세요.

참말로 없냐, 없다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 날이면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을 해서 하니까 이판에 챙겨달라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대기오염망 측정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여쭤봐야겠네요.

대전시내 대기오염 측정망은 몇 개소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 결과 기준치는 적합한지, 기준치 초과지역이 있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안심해도 되겠네요?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는 녹지기금 조성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92년도 9월 16일 대전광역시에서 녹지기금 조성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녹지기금을 현재까지 얼마가 조성이 됐습니까?

○南鎔浩 委員 구청은 5개구청을 얘기하는 거지요?

○南鎔浩 委員 분산돼 있어요?

○南鎔浩 委員 20억이?

○南鎔浩 委員 아! 24억이, 그러니까 어떤 구청에 얼마라는 건?

○南鎔浩 委員 조성만 됐지 사용실적은?

○南鎔浩 委員 기금 관리만 돼 있고?

○南鎔浩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문산 전망대 개축이 있습니다.

7,024만원, 있지요?

○南鎔浩 委員 그게 본예산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까, 그게?

○南鎔浩 委員 얼마가 서 있었나요?

○南鎔浩 委員 얼마요?

○南鎔浩 委員 그게 '95년도 본예산입니까?

○南鎔浩 委員 틀림없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2억 5,000을…….

○南鎔浩 委員 2억 6,000?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전망대를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추경에 말입니다, 7,024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입찰이 돼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거기가 전망대가 말입니다. 사유재산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있으면 몇 평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이 사용료가 내가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93년도에 24만 880원이 창피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은행으로 들어왔고 '93년도, '94년도에 그것도 줄어 가지고서 18만원 6,960원이 은행으로 납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째서 남의 사유재산을 340평씩이나 깔고 문대 가지고 하는데 동의 받았습니까?

아니, 경우대로 얘기하자고 경우대로.

○南鎔浩 委員 알았어요. 사용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40평 그게 어딘고 하니 지금 전망대하고 비둘기밥 파는 데하고 거기를 경계로 한 340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총칼 들여 대 가지고서 배후남인가 하는 사람 여기 와서 시장할 적에 남의 사유재산을 깔고 문대 가지고서 하는데 그 밑에 가서 제게로 10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총칼 들여대니까 별 도리가 없으니까 서울 가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가서 이거 안된다 우리 할아버지 용명해서 한다 해 가지고서 그때 박정희대통령 최고 회의 의장 시절에 만나려고 하다 안 만나 주니까 멍석을 펴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 양반이 차 타고 지나가며 '저 늙은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와서 물어 보니까 '이거 남의 종산을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공원을 하는 걸로 해서 양해가 돼 가지고서 석교동은 일명 돌다리는 시가 없어질 때 까지는 동장부터 소사까지는 '남'가로다 해 준다 이런 약속을 받고 그걸 공원 하는 거로 해서 그냥 넘어간 거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그 당시에 전망대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전망대를 짓는다면 앞으로 사용승낙을 물론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우리 130만이 될는지 300만이 될는지 모르는 이런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물닥주물닥 해 가지고서 때려 부수고 가서 또 2층 집니까?

조감도가 어째 없어 거기?

○南鎔浩 委員 어디다 세워 놨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어 하도 기가 막혀서.

○南鎔浩 委員 그거 어째 새로 오셔 가지고서 그렇게 어물어물 그럽니까?

아니 국장 나가 봤소?

○南鎔浩 委員 그럼 그 조감도는 어디 서 있어?

○南鎔浩 委員 아니,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시민이 보는 거야?

그런, 우리 그렇게 더듬더듬 더듬수 놓지 말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아니 남의 사유재산 340평 쓰면은 때려부수었으면 사용 승락을 받든지 아무리 우리 '남'가가 시원치 않더라도 말이야, 내가 요새 부대겨서 살 덜 못해. 내가 오늘 솔직히 참고참고 시의원인가 안 하려다가 또 하다 보니까 매일 혼난단 말이야 어른들한테. 어째 "너는 가야 병신 같이 이것도 올리지 못하고 가야 그거 다 절단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마디도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도 예의는 갖추자 이거야 예의는. 그리고 때려부숴 가지고서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여기다 이게 삼풍백화점 뻔나게 무너지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해를 해 주시오,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정식으로 이걸 요청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南鎔浩 委員 허락은 어떤 놈이 허락을 해, 말도 아닌 소리를, 어떤 놈이 허락했나 허락 한 서류 가져와 보라고 해요.

그거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허락을 안 받았으면 다시 허락을 받는 거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南鎔浩 委員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 전망대를 이왕에 하려면은, 이왕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보자 이거에요.

본 위원이 '93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기부채납을 해 줄테니까 남산같이 「타워」를 지시요, 민간 유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멋지게 해 가지고 올라가서 빙빙 돌아가게 해서 「비후스테이크」를 먹든 뭐를 먹든지 한번 제대로 해 봐라."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보니까 그것 뜯어 제껴서 똑같은 조감도도 없이 그렇게 조잡하게 그런 전망대를 한다는 발상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차리리 안 지면 안 졌지 이게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옛날식 그대로 한다면 지나마나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바로 오시자마자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잘못된 부분은 남의 사유재산 340평, 거기 전부가 3만평이 공원으로 나으리들이 묶어놔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재 산 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여야 되고, 내가 짓는 거 못 짓게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돈을 드렸으면은 제대로 한번 하는 거로 한번 해 보고, 여기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가 보더라도 흥분할 일입니다.

옛날 똑같이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다 똑같이 남의 사유재산 내내 못쓰게 만들고 이왕에 우리는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은 민간유치를 하든지 뭘하든지 제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양해를 받고 정당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왕에 그것을 개축을 시작을 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조감도도 갖다가 놓고 그래야 시민 누가 보더라도 조감도를 봐야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데 가보니까 '아! 조감도를 이사람들이 그냥 감춰 놓고 안 하는구나 그러면 옛날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뭐라고 할 그런 것입니다. 이것 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재삼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위 날망이 340평만 산다고 하지마세요. 그러면 밑에 3만평은 다 헛일이에요.

살려면은 3만평을 다 사든지 아주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를 기부 채납을 할테니까 남산 「타워」같이 멋지게 우리 국장께서 오시자 마자 기념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타워」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전망대로 임시 갈음하겠다?

○南鎔浩 委員 우리 평생에 생각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 갖다가 그놈을 해 놓고서 그러면 실국장도 어디 가고 그러면은 그것 누구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합니까?

○南鎔浩 委員 물론 사유재산을 강제로 사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南鎔浩 委員 배상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첫째는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면은 최소한도 예의는 갖추고서 양해를 구하고서 거기에다가 다시 전망대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예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왕이면은 백년대계를 본다면은 제대로 한번 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정회를 하고서 '현장에 나가 봅시다' 하고 나가 본다면은 조잡하기 한없은 거에요. 어떤 업자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요. 그야말로 보문산 올라가면은 물론 전망대도 내려다보면은 시원하지만 이왕이면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차제에.

그런데 그것을 조잡하게 해서야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일이 올라오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또 추경 올리고 하다 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조감도도 없고, 사무실에다 놓고 업자들 저희들끼리 아는 얘깁니까? 뭐하 는 거에요.

시민들이 보게끔 '이번 전망대는 이런 것이다' 해서 시민들이 제보가 좀 들어온다든지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 실국장 요소요소 다 돌아다니신 분이라 경우가 빠듯한 분으로 알고서 제가 참아 봤는데 일체 얘기가 없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이 내가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까?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다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하시라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에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하나만 더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2억 6천 얼마라고 했지요?

○南鎔浩 委員 2억 6,900?

○南鎔浩 委員 2억 6,900만원. 그 때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때 이것만 가지면은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南鎔浩 委員 애초에는 몇 평으로 했는데요?

○南鎔浩 委員 139평?

○南鎔浩 委員 애초에는 몇 평인데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68평으로 할 때에 2억 6,900만원으로 했는데 조잡해서 139평으로 늘리다 보니까 7,000만원이 「오버」가 되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미 계약은 벌써 됐잖아요.

계약이 언제 됐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일괄 계약을 했어도 날짜는 있을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금년?

○南鎔浩 委員 7월 14일날 계약을 할 때에 설계도 물론 나왔고 다해서 2억 6,900만원에 139평을 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3억 4,000?

○南鎔浩 委員 그러면 7,000만원은 언제 주기로 하고?

○南鎔浩 委員 이번에 이것을 부결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 실국장이 사사로이 봉창 털려우?

○南鎔浩 委員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회계법상으로…….

○南鎔浩 委員 이것이 여기 우리 식구들끼리 앉았으니 망정이지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본예산에서 2억 6,900만원을 할 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3억 4,000만원으로도 모자라는 돈 7,000만원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이것 말도 안되지요.

일단 모자라면은 의회에서 7,000만원을 추경으로 받아 놓고 그렇게 하고서 해도 되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업자가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사람 먹여 살리려고 하나 왜 급하게 했어요?

나 이것 이상하네, 왜 그런데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르시는 분 같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해요.

○南鎔浩 委員 7,000만원이라면은 애 이름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시요, 제2대 처음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예산상에 이상한, 이렇게 되면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또 뭐가 오려면은 '어어 실국장 또 이상한 짓 하네' 반드시 되풀이 되고…….

○南鎔浩 委員 실국장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봉사자요.

우리가 명예직이고 실국장이야 봉사하면 월급나오고 하는 데이고 그렇지만 다 똑같은 봉사자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국장이 돈이 많다면은 7,000만원 물어주고 일단 계약은 한거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된, 통과가 안된 7,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미리 다 주머니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계약을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南鎔浩 委員 나 혼자만 해서 안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김동근위원이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 한밭개발공사같이 공기업을 저렇게 우대를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전시가 대주주니까 그렇게 하지만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모든 광역시는 지금 전부가 쓰레기 행정을, 전부가 분리해서 줍니다.

그런데 대전은 전부가 한밭개발공사에다 모두 주니까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경쟁도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쓰레기, 김동근위원이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쌓여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독점을 주니까 그래요, 독점.

이것 실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분리 할 의양이 없으세요?

왜 그러느냐면은 한밭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그간에 쓰레기를 안 치웠으면 식구들이 굶어 죽었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공영개발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탈피도 해야 돼요, 시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적으로 완전하게 우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것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과제가 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과감하게 한번 실천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페이지수 184페이지 3411 청소행정관리에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에 11 재료비에서 폐수처리약품 구입비가 거의 1,7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질오염에 생활하라든가 또 일반 공장폐수 상당히 비중이 크고 다른 것과 달라서 수질문제만큼은 우리가 직접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폐수처리에서 약품구입을 더 사도, 많이 사도 그것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신대동에 쓰레기 소각이 1일 소각하는 양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7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 때는 1일 평균 28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0톤과 28톤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70톤은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능력이고 이것은 소각량이고?

○朴幸子 委員 28톤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은 70톤이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아까 남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관계가 집중적으로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청된 자료에 의해서 전부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구요.

같은 배수시설도 m당 가격이 다른지?

○趙種國 委員 산출근거가 어째서 다른지?

○趙種國 委員 배수시설이 규격이 다릅니까?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일간에 걸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김동근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조정하신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서는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취사도구 장비 보강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 설치를 축소하여 시범 실시토록 제출한 1억원 중 7,500만원을 감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본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세입재원을 당면한 사업과 예비비에 계상키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 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