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자료 수집과 다발적인 민원에 대한 현장 방문,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의 수렴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 및 폐지안등 조례안 3건과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현재 제1항으로 올라온 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서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 '92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부서간의 업무상이므로 금번 임시회의에 폐지코자 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2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해야 됐는데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9년 가깝게 무용지물인 조례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지번변경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고자 합니다.

'391번지를 319번지 1로 바로 잡는다' 했는데 이것이 391하고 319하고의 숫자적인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오기였었는가? 오기였었으면 이렇게 오랜 동안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현재 391의 1은 어디이고, 319의 1은 어디에, 위치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崔鎭文 委員 '8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을 오기된 상태에서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리고 391의 1과 319의 1의 지번관계가 인접해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먼저번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의 말씀 그대로 100% 믿겠습니다.

다만, 391의 1과 319의 1 이것을 지적도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타도시에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타도시의 조례는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은 우리 위원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중요사항의 조례안이라면은 우리 위원들이 매일이라도 나와서 의안 조례를 처리를 하고 개정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미한 조례안까지 올라오는 것은 처음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잘하셔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것 사람 몇명 늘리는 것까지도 상임위원회의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다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93년 11월 12일 시작해서 현재 '95년 8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에 약6억 6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목표가 10억으로 했는데 10억을 목표로한 근간은 무엇이며,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을 때 월의 수입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되며 이것을 갖다가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사업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출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단체는 대상이 모두 몇 개 정도가 되고 또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성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정도 목표, 연 수입이자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몇개 단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금조성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각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에다가 치열한 「로비」를 해야만.

○崔鎭文 委員 「로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에다가 발전기금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가 지금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개 단체이고 현재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몇개이며,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 전체에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단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여성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여성단체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우리 여성단체라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20명이 되어도 여성단체로 보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라 하면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여성단체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친목단체도 여성단체로 봐서 이 발전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다 지원이 된다면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대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朴幸子 委員 본인 의견으로써는 이번 계제에 그냥 '여성단체'라 하지말고 '등륵된 여성단체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좀 조례가 바뀌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앞에서 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듣고 저도 조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위원 10명 중에서 당연직이 2명이 있고 8명이 여성단체와 언론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5명으로 늘면은 13명이 더 늘어나야 되지요?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러니까 13명이 되는 것이죠?

○丁奎項 委員 15명인데 당연직을 빼놓고 13명.

○丁奎項 委員 10억원이 되면은 연간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90%를 가지고 쓴다고 그랬는데 10명을 가지고, 위원이 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丁奎項 委員 그럼 앞으로 증원될 사람은 어떤 면에서…….

○丁奎項 委員 그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 생각도 다 늘리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까?

○丁奎項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 구성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과 가정복지국장으로 공무원에는 두 명으로 돼 있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조례에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밑에 행정부시장 나왔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기존의 조례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여성 각종 사회단체의 업무분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어느 쪽에서 위원장을 담당해야 될지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 물론 깊은 연구가 있으셨겠지만 부시장을 행정부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실 때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될 것인지, 행정부시장이 위원 장이 돼야 될 것인지 깊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다음 기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현재 당연직위원 2인과 그리고 위촉직 위원 8인인데 지금 15인으로 증원을 할 때에 당연직위원은 물론 증원이 안되겠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현재 위촉직 위원이 여덟 분인데 혹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더군다나 기금 운영이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특히 기금관리같은 데서는 또 너무 많은 인원이 관여를 하다 보면은 불엽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 본 위원의 현재의, 기존의 관리위원과 그 다음에 앞으로 증원이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직원이 명단을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 인원을 검토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이 조례가 '93년 12월 말일경에 조례 개정이 됐지요?

○南鎔浩 委員 그 때 처음 내 놓은 거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南鎔浩 委員 한번도?

○南鎔浩 委員 연중무휴?

○南鎔浩 委員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南鎔浩 委員 '95년도부터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南鎔浩 委員 '95년도부터 관리 회의도 연다!

○南鎔浩 委員 그건 없지!

○南鎔浩 委員 좋아요, 그럼.

그러면 '94년도는 한번도 안 열고 '95년도에 열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 위원들한테 한사람앞에 교통비 얼마씩 줬습니까?

그날 회의하러 온 사람들한테 둘 빼놓고, 부시장하고 국장 빼고.

○南鎔浩 委員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93년도에 이게 할 적에 1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억을 조성하는 내역을 얘기합시다.

시비가 얼마로 했어요?

○南鎔浩 委員 6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南鎔浩 委員 누구에요?

대략대략 말씀하시지 말고, 독지가라고 여성발전기금 내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서 독지가라도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야.

○南鎔浩 委員 독지가가 얼마입니까?

○南鎔浩 委員 3억, 그 다음에?

○南鎔浩 委員 여성단체 15개 단체에?

○南鎔浩 委員 거기서 1억?

○南鎔浩 委員 그래서 10억을 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시비에서 4억만 내놓은 것으로 됐잖아요 금년에?

○南鎔浩 委員 그리고 나머지 목표는 언제 됩니까?

○南鎔浩 委員 내년도까지요?

○南鎔浩 委員 아니, 내년도까지면 3억 중에서 작년도에 1억을 대고 또 올해 1억 대고 내년에 1억 대면 몰라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거 갈치 제꼬리 잡아먹는거야, 끊어 먹는 거야.

왜 그런고 하니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금년 11월달에 또 본예산에 이거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시에서 돈 받아서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독지가에서 긁어모으든지, 시에서 우리가 낸 세금에서 반을 낸다든지 해 놓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6억, 6억도 모자라서 틀림없이 내년도 또 올라와서 내가 보기에는 10억이 거의 시비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데, 게다가 또 뭘 모자라서 다섯 사람이 하면, 그걸 다섯 사람이 하면 5*5=2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통비 주고 뭐 잘라 주고 뭐 잘라 주고 하면 돈 언제 모입니까?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게 작년 12월, 벌써 해가 묵은 건데 최소한도 서류를 내 놓으면, 나도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네.

그냥 열 명으로 해 놓고 '다섯 명 더 늘려 주시오' 하는 식인데 이건 도저히 이런 게 통하지를 않는 거에요.

왜 늘려야 하는 거고, 시비가 얼마고, 뭐를 얼마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고, 이 기금을 어디다 어떻게 쓴다든지 뭔가 명확한 서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배추씨문서' 같이 죽 내놓고서 '다섯사람만 더 올려 주시오. 더 늘려야 합니다.' 늘리려면 거기 위원들이 늘리라고 하면 거기서 늘리고 말지, 뭐하려고 또 냅니까. 시의회다?

이국장 경우도 없는 짓 하네 진짜.

○南鎔浩 委員 내는 건 왜 내는지 아는데 거기서 이걸 다섯 사람을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됐다, 낸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시에다 또 내서 우리도 똑같이 다섯 사람을, 다섯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한번 오는데 5만원씩 준다며?

그럼 얼마입니까, 여덟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면 열세 명인데 열세 명이면 그것만 해도 한번 회의 하면은 몇십 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알고 보니까 전부 시비에서 모여 놨는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거 언제 사회단체서 모이고 여성단체에서 모입니까?

여성단체에서 최소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말입니다, 다만 5,000만원이라도 내놨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색깔이 굉장히 짙은 거야, 전임 시장이 여자들 이걸 만들어라 어쩌구 해 가지고 만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고서 여성인구의 50%가 되는지 100%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다 인사는 이국장 멋지게 했는데 이런걸 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한다' 이걸 명확하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다섯 명을 늘리는데 대해서 돈이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덜렁 내놔서 이거 안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돈하고 관계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6억씩이나 해 놓고 금년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10억을 맞춰 가지고 할 판인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해 보고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3억이 안 걷히면은 얼마 걷힌다든지 또 여성단체에서 얘기대로 1억을 내기로 했으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걷어 내놓고 10월달이든지 언제 해 보고서 이게 이러니까 한 다섯 분을 더 필요로 해야 기금을 더 걷는데 유효한것도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그 뭔가 이해가 가는 대목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고 서류 자체도 어디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알 길 없네요.

그리고 최소한도 명단도 어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단도 붙여서 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국장 생각을 해 보시오.

제가 4년 동안 우리 이국장 하는데 옳은 일 내가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이거 도저히 안되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방금 남위원님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내놓라는 단체에서 다 골고루 참석을 하셨네요.

○崔鎭文 委員 이렇게 돼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여러 번 운영을 해서 거기에 위원회 다양화를 갖다가 꼭 필요로 해서 이걸 증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무슨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든 입장에서 다섯 명의 증원이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이게 시장의 임명 및 위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이런 거로 봐서 5명을 늘리자고 그러는 게 시장의 여성단체에 선심의 일환으로써 이런 게 증원이 된다 하는 그런 우려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崔鎭文 委員 그런 우려를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위원회를 여러 번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갖고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무슨 근간이 제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불 과 한두 번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섯 명씩이나 대폭 증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여기 와 있는 명단을 보게 되면은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만 해도 9개 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들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에다 대놓고 다섯명씩이나 더 증원한다는 것도 이게 그러면은 제가 우려하는 게 기우로…….

○崔鎭文 委員 그런데 단지 다섯 명 증원으로만 끝나 있지 이게 다섯 명이 과연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에서 몇 명이 참석이 되나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조례라는 게 일종의 법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15인중에 등록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60%면 60% 비등록 단체에서 40%와 같은 뭐를 규정을 두지 않은 다음에야 다섯 명이 아니라 50명은 증원해 줘도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 사람 임명하는 사람 재량권에 속한다는 그런 것 뿐이 더 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위원장!

○金學元 委員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또한 당연직에 대한 부시장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부시장이 한사람였다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두 사람으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전 조례를 부시장으로 돼 있는 거를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변경이 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현재 의안이 상정돼 있는지 아니면은 준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다든가 하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숙의사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하고서 정회해도 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예.

○南鎔浩 委員 이국장 말이에요. 우선 서류가 저도 도저히 기금을 10억을 하면은 어디다 어떻게 뭔 내용으로 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주는, 지원하는 그게.

돈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자돈 받아 가지고서,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걸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 먼저 시작할 적에?

목적이 나와 있지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나도 안 붙여 놨어요?

그래서 이왕 5인을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5인이 꼭 돼 가지고서 좋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서류관계도 위원님들이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도 다시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도 모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자꾸 늘려서 좋을게 없어요.

돈 나가는 거니까, '이거 내돈 아니니까 나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된다 이게, 우리가 세금 낸 돈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우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리고 한두 번 해 보고서 거기서 미비점이 있어서 위원을 늘린다고 한다는 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한번 딱 해 보고서 말이에요 2년만에 이걸 떡 내 놓고서 서류도 도저히 이해도 안가는 대목은 이게 곤란하니까 다시 서류를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南鎔浩 委員 오늘 이걸 5인을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여태도 기다리셨는데 몇달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아! 그 돈은 과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뭔가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응답에서 많이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당연직 소속 위원에 대한 깊은 연구를 비롯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 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회기 동안에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단지 인원수만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유보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개인의 힘보다 여러사람의 뜻을 모아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또 사회복지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 운영되고 있는 우리 각 여성단체의 활동이 지난번 선거에서 마치 정치활동이나 하는 것으로 일부 여론이 조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단체 몸담고 자녀교육을 비롯해서 건전소비 또는 소비자운동, 청소년문제, 환경문제 등등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제반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저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여성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지도 협조하는 주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인데 회의장 정리 및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 위원회의 간사국인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심사는 소관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사국인 보전사회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대로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58페이지 3111번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4군데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신생원이 제일 큽니까?

4군데 어디어디죠?

○金東瑾 委員 성심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159명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생원이 제일 큰 거네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추경 예산이 1억 5,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金東瑾 委員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 자체가 가용재원도 별로 없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추경예산을 짜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생원 취사도구 장비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50%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 시비 50%에 구비 50%인데 지금 여기에 1,500만원을 여기에 장비 보강비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지 또 이 예산이 지난번 '94년도 11월 기정예산 짤 때, '95년도 짤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올 11월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사도구나 장비를 어떤 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른 정신 수용시설에서는 이런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덧붙여서 이 밑에 412항목을 보면은 여기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성세재활원 시설비 부족액을 국비 50%, 시비 50%를 2,200만원 정도 지금 나가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성세재활원 시설비가 어떤 것인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비 50%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재경원에서 각 시·도별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이 846억 정도가 되는데 이 국비 보조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쪽에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6억 중에서 사회복지쪽에서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려 하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이게 대전시 전체 국고보조금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실력으로는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을 같이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하고 성세재활원 시설비 부족액을 이번에 꼭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158페이지요, 3111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자복지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가 장애인종합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언제 착공을 했으며 지금 완공된 상태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상금에 광복 50주년 기념 시정협조자에 대한 사례 3만원 곱하기 103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고 집행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예산서에 시정 협조자에 대한 사례라고 했는데 광복회원을 뜻하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본예산이나 1회추경 때라도 됐어야 될 건데, 그럼 아직 기념품을 전달을 못했겠네요?

○金學元 委員 예산담당관한테 보사국장님이 힘겨루기에서 밀리셨구만.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64페이지 3114에 404항목을 보면은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국고보조를 받을 것을 지금 한 538만원을 못 받는다는 얘깁니까?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63페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이 201 일반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청소년 문예지 발간 인쇄비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1만원하고 500원인데 그러면 몇 부를 인쇄하는데, 이거인쇄가 오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500권이에요?

○朴幸子 委員 권당 1만원씩 해서 500권요?

○朴幸子 委員 이거 500원이라는 게 오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158페이지요 3111 사회복지에 305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액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게 기정예산액으로 보게 되면 23억씩이나 되는데 불과 384만원의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충 중증이나 중복장애인들의 연간 1인당 생계보조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까 김동근위원께서 지적을 한 데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58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신생원, 아까 한거 말이에요.

○南鎔浩 委員 신생원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할 적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할 적에?

그래서 위탁을 한 거지요?

○南鎔浩 委員 시비로 전부 한 거에요?

○南鎔浩 委員 글쎄.

○南鎔浩 委員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南鎔浩 委員 시에서 위탁을 한 거지요?

○南鎔浩 委員 이 신생원은?

○南鎔浩 委員 보호시설을?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신생원과 같은 기관이 4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도 내내 시에서 시비를 줘야 될텐데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하필이면 신생원은 예쁜털 박혔나 여기만 1,500만원, 뭐 사 준다고 했어, 솥단지 사준다고 그랬던가?

○南鎔浩 委員 왜 거기만 사줘?

쪼개서 4군데 다 해 주면 어때, 그래야 임국장 욕 안 얻어먹지 어디는 1,500만원씩, 이 없는 돈 가지고 말이에요, 왜 그래?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신생원하면 대전서 제일 큰 수용시설인데 큰데에다만 자꾸 이런 것만 해 주고 적은 데는 키워 줄 생각도 안 하고 보조도 안 주고 말이야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취사도구 이외에 딴 걸 해 준다든지 자발적으로라도 신생원을 1,000만원 주고 500만원 가지고 150만원씩 나눠 준다든지 형평을 이뤄야지 어떤 데는 1,500만원씩이나 뭉터기로 주고 어떤 데는 주지도 않고, 뭔가 잘못된 거 같네요 이거?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돈이라도 많이 있는 거라면은 모르지만 돈도 없는데다 대고서 1,5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주무국장이 뭔가 이상하네!

왜 큰 데만 눈을 뜨느냐 이거에요 적은 데도 눈을 뜰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164에 404 보육시설 개·보수에 말이에요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南鎔浩 委員 이건 돈 적은 데다 뭉턱뭉턱 올라가니까 지적이 되는 거라고,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 근로 종합복지관?

○南鎔浩 委員 여기서도 깎였고?

○南鎔浩 委員 더 보태주지 그랬어?

저기 신생원같이.

그건 그렇고 내가 두어 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보사국장한테.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식품위생법 제72조 보니까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시·도에 식품기금을 설치 운명토록 돼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럼 기금을 설치를 한다면 현재 기금은 얼마가 됐고 사업을 뭐뭐 했습니까?

○南鎔浩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요, 언제 또.

○南鎔浩 委員 뭐?

○南鎔浩 委員 어디?

○南鎔浩 委員 몇 건이나 한 거에요 그게?

○南鎔浩 委員 사업 건수를?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인데 각 보건소장은 결핵예방법 제9조에 보니까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 검진에 전염성 결핵환자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기록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투약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대전시 5개 보건소에 배치된 전문의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의사나 타 전문의사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南鎔浩 委員 왜 전문성이 없는 의사를 배치를 해서 결핵환자를 낮게 한다는 것은 임국장이 보사국장을 내가 알기로는 두 번씩이나 왔다갔다한 그런 국장인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개선을 안합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의사를 위탁을 한다든지 자기 병원을 하면서 전문의사를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결핵 환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되는 거지 산부인과 의사나 전문성이 없는 의사 갖다가 백날 예산이나 탕진시키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핵협회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전문성 의사를 보건소에다 두게 돼 있으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잖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어물쩡하게 해?

○南鎔浩 委員 이거 개선해야지 여보쇼, 되는 소리여?

결핵환자들을 갖다가 산부인과 의사가 뭐하라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지, 전문의사를 두라 이거에요.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명학교재단 하게 되면 이 재단에서 관리하는 수용시설이 네다섯 개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다섯 개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애자나…….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개 이 재단들이 정관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명학교재단 있으면 무슨 병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게 재단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자체 부담되는, 사업에 자체 보조되는 건 없는지 모든게 거의가 국비나 시비로써 충당되는 거로 끝나고 있는데 자체 수익사업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성심원, 수양원 뭐 이렇게 죽 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94년도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한 '94년도 1년간의 통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해서.

지금 대전시내에 60세 이상 노약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160페이지 305항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대라고 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도 있고 국비도 59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59만원 정도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 대전시내 이것이 무료접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전시내에 2만 8,000밖에 없는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만 8,000명만 이번에 접종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신생원 취사도구장비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비용을 갔다가 노약자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3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204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 인상분 3급에 1명, 4급에 3명, 5급에 1명해서 인상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액 1,226만원이면은 대개 3급, 4급, 5급에 1인당 급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이것은 작년 예산에 1,226만원이 상정 통과되었을 당시에 '94년도 대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금액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35만원으로…….

○崔鎭文 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 청사임대료 집행잔액이 1,56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임대료로 처음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 차액이 1,560만원이고, 그러면 임대기간이 건물 하나는 3월…….

○金學元 委員 4월말로 맞추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청사는 내년 3월말에 준공 예정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신청사에 이전하고 구청사에 기간하고 별 차이는 없으니까 큰 지장은 없겠군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404 시설비에서 조경수목 이식공사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조경공사는 처음에 당시에 조경공사비가 빠졌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는 폐기될 건물입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설명 말씀에 20종 404 그루인데 그 중에는 큰 대목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돌림 같은 것 해 놓으셨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종에 404 그루 같으면은 지금 설명 말씀대로 연구단지 내에 경관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서 방문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404그루 같으면은 일반 가정집에 몇 그루 심는 것도 아니고 큰 많은 나무를 옮기는데 기존의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와, 기본적인 설계도하고 또 404 그루를 이식을 하기 위한 설계같은 것은 끝났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1,000만원 이외에는 이식공사비하고 이식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설계는 안하고 그냥 무조건 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설계비는 본예산에 또 하게요 그럼?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1,000만원 중에는 지금 설명 말씀대로라면은 404 그루와 기본조경은 설계되어 있는 것에 설계비하고 이식비하고 포함이 될 수 있다?

○金學元 委員 별도인데 아무튼, 이 404 그루, 4 그루 같으면은 설계도 필요없고 대충 눈짐작으로 보면은 되겠지만.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께요.

기본 조경설계도가 건축허가 당시 있지 않겠어요?

○金學元 委員 그것이 있고 그대로 나무를 심어야 준공검사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이것을 이식하신다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전에 옮기든지 아무튼 기본 조경설계도는 있는 것이죠, 지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04그루에 대한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은 시의 조경기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마구잡이로 심지 않겠다 하면은 설계와 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404 그루는 있고 또 잔잔한 나무는 있는데 그것을 기본조경의 설계도와 지금 가축시험에 있는 나무를 옮기자면 아기자기하게 솜씨가 좋게 갖다가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옮기니까, 원목값도 있고.

○金學元 委員 옮길 때에는 100%가 다 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테고 그렇게 하매 기왕 옮기는 것 아무튼 외부에서 봐도 아주 멋지게 옮겨야 될텐데 그렇다면은 설계랄지 기본적인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든지 아니면은 시에 타 부서에 기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인력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조경회사에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냥 옮기는 이식비만 그냥 1,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金學元 委員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원장님 급료에서 떼어 가지고서 용역설계를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 용역설계비가 빠진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걱정 안해도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의심나는 대로 물어 봅시다.

환경연구원법 5조에 보니까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대한 식품, 농산물에 의한 농약잔류량,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기 악취등 이렇게 나와 똑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건연구원에 설치된 이후 각종 연구 건수가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왜 그래요?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도 3년 지나면은 아장아장 걷는 것인데, 벌써 한 3년 지났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인데 혹시 했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1990년도에 28개 항목에서 검사, 1995년도에는 1월에 104개 항목으로 늘어났거든.

○南鎔浩 委員 예, 그런데 시험장비하고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뭐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南鎔浩 委員 뭐라는 것이 없고. 인력이요, 인력.

이것을 할만한 인력하고 장비가…….

○南鎔浩 委員 그러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은 아직도 멀었겠네요?

○南鎔浩 委員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땅값도 걱정이 되지마는 우루과이라운드 수입 개방이 되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사실 믿을 때라고는 연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했으면은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했나?

○南鎔浩 委員 아니, 지금 서원장님이 다른 각도로 조금 흘러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30만 시민이 볼 때에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수입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신문에 보면은 농약검출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믿을 데라고는 검역소니 이런 데 보다도 지금 우리가 세금 내어 가지고 만든 보건환경연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엑스포」관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들고, 말하자면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네요.

시간은 어쨌든 한 3년 이상 되었으니까, 연구원이 된 것이.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이런 것도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간에 한 것도 없고, 농산물은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고 마음놓고 먹을 때라고는 보건연구원밖에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전부 합격이에요?

○南鎔浩 委員 불합격은 없고?

○南鎔浩 委員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도 촛점을 맞추셔야 될 거에요 아마.

○南鎔浩 委員 장비도 말하자면 안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인력이 모자란 거에요?

○南鎔浩 委員 아! 장비가?

○南鎔浩 委員 장비 들어오는데 따른 인력을 필요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안 중요한 건 없지만 보건연구원은 우리한테 직접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원장께서 아마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407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불소증류장치라고 했는데 저는 전문적인 용어라 전혀 몰라서 여쭤 봅니다.

불소증류장치라는 것이 어떤 때에, 그리고 속시렛이라고 돼 있는데 속시렛이 무엇인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것도 검사할 때 필요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우리가 지금 생수를 소위 말하자면 약수든,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49개소가 돼 있지요 대전시내에서는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수가 많이 시판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서도 그거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49개소에서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다면은 그 시험을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지 또 그 검사 결과를 어디에다 공포를 하시는지, 만약에 공포하는 것이 현장 게시판에 돼 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상회 회보가 매월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 식수에 대한 적합, 음용을 해도 좋다는 검사표를 거기다가 공고를 해 주시면은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 게시판에 간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적합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보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丁奎項 委員 위원장! 하나만 더요.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수질검사 하는데 불소증류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지?

불소가 물 속에 들어 있는 거에요?

○丁奎項 委員 그걸 추출한다 이겁니까?

○丁奎項 委員 지금 우리가 오염된 물 속에 들어 있는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丁奎項 委員 예.

○丁奎項 委員 불소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丁奎項 委員 장비 취득할 적에 불소증류장치보다도 다른 장비가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일반적으로 물에 그런 것 조금씩은 다 있어야 좋거든요.

○丁奎項 委員 그것을 투입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출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의심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05 소방공사 감리비 인데요 그게 기정예산에는 빠져 있다가 이번 2차추경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소방공사를 하는 거지요, 소방공사는 하되 감리를 안 받다가 소방공사 감리를…….

○金學元 委員 감리를 하든 안하든 감리비를 내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감리를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공사는 감리를 할 때나 안할때나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에?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골조만 완성된 상태기 때문에 소방공사를 안 해서 감리비가 책정돼서 예산이 되면은…….

○金學元 委員 그러면 철저한 공사는 되겠구만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특히 내년 3월말 준공인데 대개 관공사가 12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는 월동기 공사중지기간이라는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혹시 공사가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문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됐던 불소증류장치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속시렛하고 전기로가 이게 구입을 하려다 구입을 안하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럼 속시렛하고 전기로는 필요 없는 겁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속시렛하고 전기로가 바로 구입을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있기는 있었는데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조경수 이식공사 있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 이식중에 404 그루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규격이 나와야 돼요.

규격하고 견적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러면 견적서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고 고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렇다면 흉고가 얼마고 근원경이 얼마고 다 나와야 돼요.

그 견적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게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심의 안건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