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재무국, 문화관광국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감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과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예산 심의 들어 가기 전에 제가 내무국장님께 우리 대전광역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인사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갖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오시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는 원칙없는 인사를 했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했고 또 수평, 수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불이익의 인사를 했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총무과장이 사무장으로 갔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인사라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거는 구청 총무과장정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사를 해 줘야, 체육시설 사무장으로 보내주고 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민방위 교육훈련계장으로 보내주고 또 회계과 지출계장을 도시행정계장으로 보내주고 이건 수평이동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한테 감사1계장 같은 경우는 시정계장으로 갔고 또 국민운동 계장은 조사계장으로 가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회계장으로 가고 이건 또 거기와 정반대로 문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고 치면 공무원들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불이익한 인사, 어떤 쪽은 아주 상상외로 높은 대우를 해 주고 어떤 쪽은 아주 아래로 내려 보내지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게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뭐든지 다 갖다 맞추면 맞춰질 것으로 제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인사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로는 이렇게 어떤 특수층에 대한 우대라든가 어떠한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바르고 정확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을 좀 자중하셔서 좀 공평한 이러한 인사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다른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시간이 쪼들리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78페이지에 보시면 내무부연수원 장기교육생 3개 과정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3개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에 대한 교육비 지급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여기보면 내무부연수원 장기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꼭 내무부연수원에 가야 된다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내무부 연수원 여기에 가야 된다는?

○朴正勳 委員 어차피 교육비 지급은 대전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내무부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그 교육을 계획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따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거 내무부에 새운 지침이지 저희 대전시에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내무부에서 세운 걸 따라야되는 규정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朴正勳 委員 대상으로 하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내무부연수원에서도 충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라든가 강사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해서 꼭 굳이 대전시에서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민간기업체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연수교육과정이 많은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이러한 훌륭한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연수원에 입소를 해야된다고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굳이 옛날 관료주의적인 내무부연수원에 틀에 박힌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사적인 교육에 보내는 것도 월등한 교육의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얼마나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간기업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교육받은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받은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민간교육기관에 받은 실적이 있으시면 나중에 집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연수위탁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석사과정하고 기타과정 해외지방행정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사과정이라든가 기타과정은 뭔가?

○朴正勳 委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본인도.

국내에서 위탁교육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현재 국내에 하고 있는, 대전시에서 보내고 있는 대학은 어디어디 대학입니까?

○朴正勳 委員 중앙대학에 몇 명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朴正勳 委員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중앙대학 이외에는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현재 지금까지 거쳐온 분이 33명이고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朴正勳 委員 중앙대학교에?

○朴正勳 委員 중앙대학교 한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 한 명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시에서 전액 대 주는 거죠?

○朴正勳 委員 국내과정에는 무슨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국내에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박사과정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전문교육과정, 그럼 과정이 전문교육과정 만 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어떻게 전문교육과정만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석사과정도 있고 일반행정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수료과정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朴正勳 委員 석사과정이 몇 명입니까?

14명 중에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어디 대 몇 명, 어디 대 몇 명 정확하게 넘겨 주십시오.

○朴正勳 委員 7명중에서 어디 대 어디 대입니까?

○朴正勳 委員 충남대 몇 명 입니까?

○朴正勳 委員 한남대 몇 명입니까? 7명중에.

○朴正勳 委員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朴正勳 委員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전 공무원들이 거의 다 희망한다고 보지 희망을 안하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조례규칙에 안나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희망사항이라는 건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인원 제한이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는 인원제한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열 네명입니까?

○朴正勳 委員 열 네명에게 시비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등록금은 전액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 분들은 전부 다 전액이 지급이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전액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석사과정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에 대한 전액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전부 다 21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朴正勳 委員 21명이 전액 다 금액이 본인부담이 없이 시비로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사립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이라든가 이런게 배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하고 국립대하고.

한남대에 네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朴正勳 委員 그럼 네 명분의 인원이면 국립대를 가면 여덟 명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방금 더 주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네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봐가지고 네 명이 분명히 내무국장님이 전액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나중에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시에서 왜 굳이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사립대로 보내느냐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희망에 따라 하신다?

○朴正勳 委員 이것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됩니다, 속기록에 남고 있고,

○朴正勳 委員 장학금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써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전액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얼마 지원도 하고 본인 부담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부담한다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고 이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금년 초에 세운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국내 교육과정에 예산 세운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얼마.

○朴正勳 委員 아니, 세부항목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국내연수과정을 석사과정 몇 명 또 이수과정 몇 명 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1,200만원.

○朴正勳 委員 480만원.

○朴正勳 委員 480만원이 몇 명 기준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연간 1인당 얼마입니까, 교육비가?

○朴正勳 委員 160만원 3명이면 480만원이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지금 네 명 가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이.

○朴正勳 委員 네 명이면 한 명분은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朴正勳 委員 추경에서요?

○朴正勳 委員 이것이 사립대든 국립대든 다160만원으로 하기로 하신 겁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국립대 기준이 160만원인 것이지요?

○朴正勳 委員 글쎄요.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사과정이나 이수과정이나 모든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에 보면 100% 지급으로 돼있는데, 현재 알기로는 50% 정도 지급이 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많은 시청 직원들께서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법도 법이고 하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연수과정에 계신 분들이나 석사과정에 계신 분들을 전액 지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은 재충전의 의미도 있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데서 제가 이것을 삭감한다거나 인력을 줄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과정에 좀더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계제에 차기에라도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도 많은 금액을 책정해 주셔서 아주 고급인력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조례에는 규정이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액을 지급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믿고 이상 이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게되면 일반 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 구입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4,2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국토대청결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 많은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정예산 세우실 때 4,270만원을 세운 근거 그리고 500만원을 이번에 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과 지출 예정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당초예산에 보면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것은 전부 다 그러면 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 4,2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세워 가지고 시에서 집행한 금액이지요?

○朴正勳 委員 그런데 집게 사고 청소하고 한 뒤에 위탁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민간에 위탁해서 했다든가 구청에 위탁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구입에서 장비 구입 할게 없어 가지고 또 환경 분야는 아닙니다만 환경에 대한 이러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굳이 감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게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구입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집게 사고 한 것에 몇 천만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이 3,700만원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3,7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쓴 것이라든가 대충 큰「라인」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답변하시는 게 이게 뭐 37만원도 아니고 3,700만원을 쓰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3,700만원이 집게, 휴지 줍는 것, 비닐봉지 이런 것으로 답변하셔 가지고는 답변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금액치로 볼 때?

그러니까 크게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어디에 얼마 정도 정확한 금액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먼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국제자매결연 행사 의전업무추진으로 2,000만원, 당정협의 대책으로 2,500만원, 내방인사접대 의전업무추진에 800만원, 당정협의활동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제자매결연행사에 의전업무추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정협의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7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실·과 키폰시설로 해 가지고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설치계획이 취소가 되고 정책보좌관실에 키폰시설 1식이라고 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어저께 심의한 110페이지에 한밭도서관 항목에도 보면, 110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실 전화기 해 가지고 7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중에 우리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중에 하나가 자치구 방범원 인건비로 32억 8,300만원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범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가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 방범원의 정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방범원의 정원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방범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도 한 35억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제자매 결연행사의 의전업무추진이라든가 시애틀, 오오다, 남경, 부다페스트, 캘거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내방인사의 의전업무추진하는 예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구태여 특수활동비에서 당정협의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당정협의회를 민자당하고 하는 것인지 자민련하고 하는 것인지 민주당하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정협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도 충분할텐데 구태여 특수활동비에 당정협의대책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 시·도 의회에서 사실은 국가사무를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우리가 수용을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칫 지금 우리 행정이 소위 얘기하는 내무부라고 하는 것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것은 피하겠다 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흔히 가질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93년도에 24억 1,900만원, '94년도에 29억 9,80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32억 8,300만원 해서 3 년간 약 87억을 우리 시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국가사무는 우리 지방예산으로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70페이지 연금지급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 본청에 현재 상용 일용인부가 몇 명 있으며 비 상용인부는 몇 명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일용이요?

○李相泰 委員 상용은 몇 명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구분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상용하고 일용인부는 어느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1년 예상 일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요번에 퇴직자가 21명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퇴직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거의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년도 현재 몇 명이나 퇴직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14명까지 요번에 21명이면 35명이 퇴직해도 시의 일을 꾸려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용임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각 동에서도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는 뭐를 기준해 가지고 임금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延奎天 委員 많지요?

○延奎天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구에서도 일용인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의 일용인부가 어느 정도 노임이 같아야 될텐데 각 동별로도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번에는 자기네 지급은 얼마를 줬는데 시에서 얼마의 노임을 줘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 일용인부는 그것이 다 통일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예, 그리고 노동잡부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각 동별로 말이지요?

○延奎天 委員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70쪽에 보면 말이지요.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국고에 대하여 장학금 대부 부담금이라고 그 부족금이 1억 여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延奎天 委員 이것은 먼저 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 더 좀 세부적으로 세울 것 같으면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다가 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시도록 부탁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74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면 명패 35만원으로 8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패 하나가 35만원 짜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씩이나 이런 명패를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이나 국장실같은 데 들어가보면 명패에다가 이름만 갈아 끼우도록 되어 있는 교환용 명패를 쓰는데 그런 것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8개라면 8명이 어느 어느 사람이 8명이고 도대체 얼마나 좋은 명패인데 명패하나가 35만원인지 이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가격입니다.

○金龍淵 委員 정책보좌관 명패는 35만원 짜리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삭감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요.

○金龍淵 委員 계수조정을 해서.

○金光熙 委員 이것이 지금 시장님 방에나 부시장님 방에 있는 명패 이것이 35만원 아닙니다.

돈 10만원이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金龍淵 委員 더불어 내무국장에게 추경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선거기간중에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만일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산하 공무원 가운데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운동에 열심이었던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거 운동을 지금 현 민선시장 운동도 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었던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 운동을 했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7, 8개월 뒤면 다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내무국장으로서 이번 총선기간 중에는 어느 당의 후보가 되었던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아까 이은규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지상 보도에 의하면 학연, 지연, 혈연 또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이익을 받은 것처럼 지상 보도가 되고 많은 그 지상보도를 본 시민들은 "정말 잘못 되었구나." 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오해의 소리가 있다라면 민선시장에게 누가 되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민련에게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90%를 상위하는 인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인사가 망사라는 식으로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했고 민자당의 인기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선시장이 인기가 떨어지고 잘못된다는 것은 '자민련의 인기가 떨어지고 총선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이기 이전에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지난 6·27선거 당시에 저희 당인 타당을 도왔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본 위원은 이번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어떤 불이익도 줄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계속되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위원이기 이전에 당에 소속된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처벌과 인사에 불이익까지도 앞장서서 일할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불어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선거에 너무 깊숙히 앞으로는 개입하지 않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에서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면 부시장 직책 수행비 해 가지고 3,600만원해서 1/2이면 정무부시장 직책수행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직책수행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면 직책 수행비가 있고 또 74페이지에 가면 관서당 경비에 업무추진비에서 정무부시장 1,800만원 또 있고 이 직책수행비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필요합니까?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되지, 그러면 그 뒤에 관서당 경비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1,800만원 세웠으면 되었지 그것을 또 세워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金光熙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의 의장은 월400만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가시는데 의장님이 안가실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소위 얘기하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상임 위원장 이 예산은 전부다 지금 운영을 못하게 묶어 놓고 집행부쪽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무슨 직책수행비 뭐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과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검토보고 안했는데요.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와 산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의 현황 좀 알려주시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은 별도로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예.

○金榮權 委員 소방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金榮權 委員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지원 기초는 없나요?

○金榮權 委員 조직을 운영하자면 모든 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일절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습니까?

○金榮權 委員 그것은 대전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김광희위원.

○金光熙 委員 132페이지 정수물품에서 화학차를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화학차가 7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 화학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학차의 생산처는 어디고 꼭 주문 생산을 하는가, 그 운영계획이 완벽한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중부 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와 소형 펌프차 구입 잔액으로 5,800만원이나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저가경쟁입찰에 의해서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게 5,800만원이라고 하는 구입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건 이건 예산 운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고가사다리차하고 소형펌프차 두 대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5,8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거는 그 예산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화학차를 같은 중부소방서에서 신규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학차가 우리 소방장비에 보면 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 일곱 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먼저, 연규천위원님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 구급대 특근 급식비라고 신설했는데 이것이 다시 신설이 되는 건지, 신설이 된다고 할 것이면 고속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나 국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19쪽에 이렇게 보면 정원 증원 관계가 있습니다. 62명의.

119구조대원까지 증원된 숫자인지 그 119 할 것 같으면 대개 사회에서, 지방서 알아 주기를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것까지 증원이 되는 건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내무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거는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고속도로 상황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우리가 지방예산으로 쓰는 건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고 또 실제 지방 현재예산편성에서 요즘에 이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급식비가 3,500원이 뭡니까? 3,500원이?

이거는 국가에서 분명히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방본부에서는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전국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지방예산에서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식비 3,500원은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식비 3,500원 가지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이거는 소방본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119 구조대원이 돌아가며 하는 겁니까? 별도로 119 구조대원이 있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대개 편성이 야간으로 몇 명씩 각 소방서마다 배치가 되어 있죠? 정해져 있죠. 정원이요?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이셨습니까?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무원 교수부장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심사 받을 기관에서 늦게 도착하여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교수부장의 의견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더군다나 교육원장이 출타 중이시고 한데 각별히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훈위원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산강의실에 원래 당초예산은 항온 항습기를 설치코자 1,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가 '96년도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설 확정계획에 따라서 폐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항온항습기하고 냉·난방하고 어떤 겁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146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에 보면 정수물품해 가지고 교육용컴퓨터 구입 신규 두 대 대체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층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댓 수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86대중에 38대를 교체할려고 하시는 거죠?

○朴正勳 委員 38대를 판매가 가능합니까? 교체하는데 얼마를 쳐주고 받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인원은 연간 몇 명이나 받고 나갑니까?

○朴正勳 委員 478명요?

○朴正勳 委員 그럼 12개월 나눴을 때 한 40명이 채 안되는 거죠?

○朴正勳 委員 교육용으로 나와 있는 게 86대 아닙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게?

○朴正勳 委員 보통 1회에 몇 명 정원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 38대에 지금 컴퓨터가 기능이 얼마 정도, 386, 286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춘 컴퓨터인데 교체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486으로?

○朴正勳 委員 그러면 40대만 가져도 충분한 아까 말씀하신 연간 478명, 교육이 연간 478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朴正勳 委員 그러면 40대만 가져도 거의 가능 못합니까?

○朴正勳 委員 286이 고장이 잦고 기능이 약해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육들어와서 받은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 워드 정도 치시는 걸 가르치시는가?

○朴正勳 委員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286만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구입은 자체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지요?

○朴正勳 委員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것이네요?

○朴正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외부교관과 자체 상근 교관이 몇 분이나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럼 그 열두 명이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외부교관 말입니다.

항목별로…….

○李相泰 委員 예, 외래강사.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체 교관의 경우 무슨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외래강사가 몇 분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서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다른 지역도 나가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자체 교관들의 보수나 대우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李殷奎 委員 아까 박정훈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정수물품 아까 86대 중에서 40대를 교체했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이 486으로 40대 '94년형,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40몇 대가 남아 있습니까?, 46대가 남나?

○李殷奎 委員 그것은 몇 년도형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컴퓨터가 해마다 다르지요? 신형이 나오고 전부 이렇게 해서.

○李殷奎 委員 그래서 사실은 교육용으로는 옛날 것은 써봐야 별 도움이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금년에 40대만 바꾸는 것이고, 나머지 86대는 내년 또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89년도 36대가 또 이제…….

○李殷奎 委員 그것하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바뀌어진 것 있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286.

○李殷奎 委員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 고쳐서 쓰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처분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 거기에 보면 150페이지외빈초청여비 시민외교사절 초청 그것이 150만원씩 해서 28일을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이 먼저 번에 하던 그것과 연계되는 건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전부 현재까지 스물여덟 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현재는 열여섯?

○李殷奎 委員 열 여섯 밖에 안 됐는데 열 네 분은 앞으로 올릴 것을 가정해서 지금 말씀하셨다?

○李殷奎 委員 스물 여덟 명이 확정된 게 아니고?

○李殷奎 委員 확정단계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어떻습니까? 이 분들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 명단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교수부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숙박이 가능하지요?

○金龍淵 委員 하루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면 1일 교육에 130명까지 수용을 해 본 적도 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 공무원 교육원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거의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金龍淵 委員 1년에 몇 명이나 받습니까?

○金龍淵 委員 합숙과 당일교육 포함해서 총1년에.

○金龍淵 委員 예, 총 계획.

○金龍淵 委員 그러면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비수기는 언제쯤을 얘기합니까?

○金龍淵 委員 이것을 왜 여쭈어보는 것이냐하면, 전에 공무원 교육원이 갈마동에 있었지요?

○金龍淵 委員 충남이면 대전은 전에 어디 있었던가요?

○金龍淵 委員 그 당시에 소위 교육원 공무원이 평일에 나와서 노는 것을 제가 무척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맨날 나와서 엉뚱한 짓하고 논다. 공무원이 밖에서, 외부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저와 절친하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14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에 일반수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를 두 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원 옮긴 데서 1일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데 300만원짜리 표지판을 과연 두 개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가?

○金龍淵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으로는 세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 적게 먹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을 적게 해야지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돈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잘못입니다.

○金龍淵 委員 글쎄,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감사 때 감사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만 표시판 하나에 300만원씩이나 가는 것을 두 개씩이나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통상협력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중에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신문 공고료가 528만원으로 나왔는데, 중앙지 한 번 지방지 한 번 한다는데 그러면 결국 중앙지에 한번 내고 지방지에 한 번 내는 것이 528만원이지요?

○金龍淵 委員 저희들도 신문에 공고를 가끔 내보는데 지방지에 비해서 중앙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지에까지 과연 공고를 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얼마만큼의 훌륭한 전문 인사가 와서 근무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에 내는 것으로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金龍淵 委員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중앙지에 안 했었다는 얘기에요?

○金龍淵 委員 서울신문이 중앙지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중앙지에 냈었던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중앙지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5대 신문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여덟 명을 서울신문에 냈을 때 대전·충남지역 사람이 아닌 분이. 그때 여덟 명 채용하기 위해서 냈었습니까?

○金龍淵 委員 그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외지의 분이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신문에는 헛돈 썼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서울신물에 낸 돈은?

○金龍淵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했을 때 서울신문에 낸 것이 헛돈 쓴 결과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중앙지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번까지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5대 일간지 가운데 한 군데를 내서 과연 능력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그 돈 쓴 것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을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제통상협력실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전문직.

○朴正勳 委員 그 전문직은 뭐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입니까?

○朴正勳 委員 상근 근무는 안 하시는 분들이죠?

○朴正勳 委員 상근 근무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이 분들 네 명이 전문직이면분야가 어디 어디 분야의 전문직입니까?

○朴正勳 委員 작년 7월 1일부로 신설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이 분들이 성과 올린 것이라든가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 분들이 작년 12월달에 채용됐다고 하셨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이 분들의, 전문인력에 대한 비용도 보면 상당히 많은 보수도 지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성과나 실적이 전혀 없고 계속 지금까지 연구중에 있다는 이러한 것은 이 전문직 네 명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채찍을 가해서 눈에 볼 수 있는 성과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게 작년 7월 1일에 새로 신설된 부서이지요?

○朴正勳 委員 총 지금 국제통상협력실 산하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朴正勳 委員 13명이지요?

○朴正勳 委員 13명에 보면 한 6억 5000만원정도의 경비를 연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인건비하고 상당한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을 해 가지고 근 만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렸던 무슨 일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국제통상협력실에서야 대전지역업체들과의 지대한 유대가 있어야되겠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이 하는 일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저희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무슨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무슨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라든가 또 하신 것이라든가.

○朴正勳 委員 물론, 소식지도 발행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현재 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만 사용하게 돼있습니까? 일반인에게는 개장을 못 하게 돼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어디조례나 이런 타 못이 박혀있습니까? 규칙 같은데?

○朴正勳 委員 연 며칠 정도나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을 들어와서 받는데 한 시간을 받고 가든 1박 2일을 하든.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총 활용되는 일수가?

○朴正勳 委員 교육일수가.

○朴正勳 委員 그러면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朴正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수부장,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지금까지 심사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조정하여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