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구조, 구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95년 7월 중에 소방서에 신규 구입한 특수인명 구조차 1대와 구급차 6대의 운전 및 조작요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 정원 18명을 중원하고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7월 4일 의회사무처에 신규 구입한 차량의 운전원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의회사무기구는 54명에서 1명을 증원한 5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716명에서 18명을 증원하여 73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내용중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만 의하게 규정되어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의 조례·규칙 공포방법을 현행 조례·규칙등은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로써 고시하도록 된 것을 조례·규칙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다만 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개시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고시 및 기타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공보에의 게재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당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내무부 장관입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이게 직급별로 된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대당에는 소방공무원 2명, 그 다음에 특수인명 구조차에는 1 대당 6명, 아까 제가 내무부 승인이 아니라 이것이 내무부 장관에 시·도지사의 정원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주어 가지고 특수차 할 때는 여섯 명, 한 대당 여섯 명을 증원토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방차 같은 이런 거 한 대 할 적에는 두 명을 증원해서, 이번에 이제 여섯 대하고해서 이게 말하자면 6명이 특수인명 구급차 여섯 명하고 나머지 열두 명은 여섯 대에 두 명씩 해 가지고 열 여덟 명이 증원된 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특수구급차, 예.

○企劃官 鄭承南 대형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이 기준이 내무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 어차피 정원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열릴 때마다 저희가 따라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官 鄭承南 문제는 이게 장비를 구입 할려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됨과 동시에 정원조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유인물로 별도로 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

금년에 두 번.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예, 지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한 번 한다든지 또 어떤 당초에 한 번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이 위원님 뜻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지금 김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해 가지고 윗 분과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알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김성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모든 인력을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명토록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우선 우리 공보지가 있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공보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시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企劃官 鄭承南 예, 일간지,신문. 그 다음에 게시판.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예, 그건 공보로 들어 갑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저희가 공보, 시보는 각 민원실까지도 배치를 하거든요, 각 동에까지다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신문이나 게시판보다는 공보에다 하는 게 다량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낫지 않은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 외의 방법은 저희가 볼 적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 이외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일단 저희가 이번 개정되는 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고를 1년이고 6개월이고 해 보면 잘 모르겠다든지하면 우리가 개정건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거는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지금 공보 몇 부 어디 배부처까지 제가 해 드리기…….

○企劃官 鄭承南 예, 자료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제가 여기 온지가 며칠 안돼서 모르는데 거기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지금 신문에 한 것은 없구요, 게시판하고 공보에다만 전부 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체 해 드리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리 조례 상위법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종전대로 김위원님 아시는 대로 다양하게 하면 거시기 한데 상위법규가 7월 1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위배되면 우리가 일간지에 게재하고 싶어도 게재를 못하기 때문에.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놔두더라도 상위,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

○企劃官 鄭承南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바로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企劃官 鄭承南 그것은 공보실에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企劃官 鄭承南 예, 통까지.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7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중앙회의에 참석차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바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정수 인사)

차정자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차정자 인사)

전의수 시정과장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관계로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이해의 바탕위에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80년대 새마을 성금등의 재원을 별도 기금화하여 낙후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저소득마을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상융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일반소득사업으로 한우, 특작, 점포구입 자금지원,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사업,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구청별로 수해가구는 연평균 20가구 내외에 그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2-3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설재배, 한우입식, 점포임대 등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는 사업 목적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금번 내무부 개선준칙안에 의하여 이를 통합, 구청장 책임하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설치,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자율운영토륵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 고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인조례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업무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느나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그 동안 행정여건의 변화, 관련규정의 변경, 불합리한 서식과 용어 등이 있어서 금번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어야 할 공인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기타 부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며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하고, 시 본청 실·국·본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본청 총괄 공인관리 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 지방공사에 위임하여 처리되는 사무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폐지된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중 한밭개발공사로 위탁된 택지개발사업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장 공인 비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불합리한 서식·용어 등은 사무관리규정에 맞고,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은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절차는 우선 동을 통하여 구청에서 선발을 해 오면 시가 그 동안 '88년도까지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직할시가 되면서 돈도 각 구청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결과적으로 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람만 저희가 선발하는 최종적인 숫자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현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것을 이번 구청으로 넘겨주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저희들 그 동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정부에서 대전시에 '80년도에 자금 지원해 줄 때 10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10억 8,7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다시 또 이자를 받고, 이자는 참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융자금을 상환받아 가지고 재지원해 준 액수가 약 16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약 1,711세대에 32억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 5,290만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1,711세대에 32억 5,290만원이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32억 5,290만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마을별로는 원칙이 마을에 주는 것은 1억원 이하, 주민한테 주는 것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500만원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1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2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5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융자해 준 겁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을 갚지 못 한 사람도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을 갚지 못 한 사람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 저희가 융자상환시기가 도래한 입장이고 그리고 도래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환액에 도래한 것이 9,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60건 정도가 현재 악성채무인데 그 60건 중에서 실질적인 악성채무는 약 한 1,9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행방불명자 또는 완전히 재산이 압류돼 있다든가 그런 사람순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은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구청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이미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구청별로 남아 있는 겁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것은 순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재지원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뭉쳐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융자금으로 각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지만 기왕에 받아간 사람들이 악성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갚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융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 관리는 그 동안 구청에 진흥계가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조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소득금고 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구청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고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이것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아마 자금을 합치면 소득금고사업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하고 합쳐서 금액에 대해서는 여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융자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법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법적인 사항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제가 확실히 연찬 아직 못 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은규위원 말씀대로 사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없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을 개선하는 마련 지침을 저희 시·도에 내려줬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각 구청으로 넘겨주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개선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구에서도 다시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 동안 정부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융자금을 줬고요, 소득금고사업은 그것도 상당히 지원액이 미미합니다만 구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자가 3%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줬던 것은 5%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3개를 하나로 통합함과 동시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만들면서 다시 이자를 5%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무상이자로 되었던 것을 연간이자를 한 5%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을 조금 더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됩니다만 자금 마련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소득금고 사업이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선 첫째적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인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보다는 많이 생활이 나아졌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융자받아 가지고는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금이 좀 남아 있는, 운영자금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융자를 받아봐야 도움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금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자체가 농어민 및 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균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민 지원사업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조례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으로 그 내용을 한우입식이라든가 아까 말한 점포임대 구입 이런 내용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명시화하지 않고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래서 전에는 그 내용을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있어서는 전에 1억원 이하가 2,000만원 이하로 바뀌고요,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혜대상자도 그렇고 여기서 수혜를 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무부에서도 준칙개정 안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기금을 합쳐 가지고 좀더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수혜자한테는 좀 수혜가 가도록 지원해 주고 또 수혜를 주는 기관에서도 좀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이 개선안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락단위에다가 실제 자금은 없는데 1억원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1억원을 주는데 농가에서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을 주기 위해서는 담보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이면 다섯가구 한 열 가구이면 열 가구를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현재 이 제도를 구에서 그렇게 운명을 할 것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구에서 개선, 구 자체적으로 개선이 아닙니다만 내무부에서 이제 그 동안 각종 여론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분석을 해 본 결과가 그렇게 지원,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 어렵지만은 그 자금을 기존 가지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운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낫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더 좋은 안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새로운 제도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가장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주민들 속에서 일을 활동을 많이 하는 구청이나 동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도 아마 거기까지도 충분한 사전에 내무부에서 각 지역 영세민이라든가 뭐 그 동안 사업자금을 받아간 수혜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고 충분한 사전에 어떠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제도가 당장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17억 5,600만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전시, 일반시에다가 준 자금이 17억 5,600만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아, 죄송합니다.

15억 8,700만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구별로는 지금 현재 동구가 약 10억 2,000만원이고요, 중구가4억 7,600만원, 서구 4억 200만원, 유성구가…….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 감사실에서요 감사 계통을 밟아서 감사실에서 한 것은 있는데 감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되면 그 동안 그것은 구청의 진흥계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총무과 진흥계.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진흥계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게 되면 사회과에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사회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소득금고 사업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현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사회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 이 자금은 무상이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무이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타 시·도 것을 현재 통계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만 타 시·도도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악된 것은 시 자체에서 정확하게 통계숫자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무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동안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자금운영을 구에서 하고 우리 조례는 시 조례로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조례에 대한 내용 운영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양계측의 괴리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제도를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전혀 불려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다만 5%라도 받아서 이것은 자금을 늘려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당초에 80년도에 새마을 성금으로 지원된 사업자금이었습니다만 제가 표현에 있어서 국비지원자금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찬을 잘못한 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부에서 '80년도에 새마을 성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그 동안 '88년도까지 직할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89년도 자치구가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직할시에서 자금을 구청으로 이관해 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금운영을 구의 집행기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 3개의 자금을 하나로 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구당 처음에는 마을당 1억원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는 가구당 500만원에서 가구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대상 가구가 합리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구에서 하나의 자금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게됩니다.

그래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인 시민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市民課長 車正子 시민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실·과의 …….

○市民課長 車正子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에 가지고 있는 분임출납원과 지출원에 일상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직인이 되겠습니다.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市民課長 車正子 예.

○市民課長 車正子 예, 직인은 저희들이 규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市民課長 車正子 예, 한밭개발공사에 이제 토지를 보상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 시장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소방서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재는 직인을 찍으러 시 본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동시행령 내용과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이 일치시키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재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규정을 삭제, 신설 또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대전광역시공유재산조례 제4조에 중복규정된「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그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취득, 처분이 가능했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므로 앞으로는 잡종재산인 폐천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과장인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취득하도록 동조례 제37조의 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의 2「공유재산 수의 매각범위」규정 중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은 종전대로이나 군 이하 지역은 종전 400m2이 하를 700m2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고 그간 2급관사의 경우 전기, 전화, 보일러 운영비만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까지 확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 뜻깊게 생각하오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재무행정 분야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도 과거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관리위주에서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의 자치재원 마련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관리방법 등을 개발하여 경영 소득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국·공유상호점유재산 교환과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먼저, 국·공유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우리 시가 상호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므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본격적인 실시로 국·공유재산의 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회 교환예정인 상호점유재산은 국가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토지로써 파출소 부지 9필지 530평이며 건물은 파출소 청사 13동 502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 부지 4필지 499평과 대덕구 오정동 소재 국유잡종지 부지 2필지 538평으로 도합 1,037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은 중부소방서 청사 339평입니다.

교환방법은 공인감정평가법인외 감정평가액을 상호교환가격으로 하여 교환하며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재산의 감정평가는 동 상정안의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평가금액 산출이 어려우므로 우선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 바 시유재산 가액은 14억 656만 2,000원이고 국유재산 가액은 14억 3,421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2,765만 6,000원은 우리 시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포함하여 3,065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교환차액정산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유동적입니다.

교환시기는 금년 10월중에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차액의 정산이 끝나는 대로 즉시 소유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입용량이 만료된 이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전까지인 '96년 6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대덕구 상서동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95년 2월부터 매립중입니다.

동 임시 쓰레기 매립장 규모는 총 4필지 2만 1,685평으로 그중 사유토지 3필지 2,037평은 '94년 11월 10일 제26회 임시회에서 매입승인을 받아 매입예산 3억 3,200만원까지 확보된 상태로써 금년 하반기 중에는 매입완료 할 예정이며 금회에는 나머지 국유임야 1필지 1만 9,648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약 2억원으로 평당 매입단가는 1만 180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한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과 우리 시의 당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건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종전에는 그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제 조정이 된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완화된 걸로 보는데요.

이 군 이하 지역은 종전에 400평방미터 이하를 700평방미터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혹여 타 시·군이나 군 단위 이런 넓은 지역으로 혐오시설, 말하자면 화장장이라든가 쓰레기장 같은 거를 혹 설치를 군 단위 지역에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하에서 군 단위에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이런 걸 조례에 넣어 봤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죠.

○財務局長 裵聖浩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1급 관사는 시장·도지사, 이런 분들의 관사를 1급 관사.

○財務局長 裵聖浩 확대, 그러니까 부시장단위죠.

○財務局長 裵聖浩 부시장, 부지사까지.

○財務局長 裵聖浩 3급도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한 4급까지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거기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전부 공공요금 일체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내는 거죠.

그런데 2급 관사는 당초에는 전기, 전화, 보일러까지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확대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아파트관리비까지도 전액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확대가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있는 시장 내지는 군수, 구청장들이 직선으로 되고 구 단체장이 상당히 지위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부터 개정이 돼 내려온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용연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과에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국고보조문제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보조한다는 것이 법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합 니다만 이것이 괄목할만한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동 매입비 2억 관계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2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서동의 민원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협상이 현재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머지 않아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민원이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빨리 협의가 돼서 뭔가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협상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을 해서 근간에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요번 2회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억원을 요번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위원님께서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재무국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이것을 꼭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우선 순위에 밀리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고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봐서 앞으로 더더욱 이 쓰레기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반영이라든가 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문제 장단기계획은 지금 장기계획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을 '97년까지 200톤 그 다음에 '98년까지 400톤을 건설할 계획으로 우리가 장단기계획을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인근에다가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종합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단기 처리계획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62억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일반회계에서도 좀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갑천변에 설치를 합니다만 대개 침출수관을 묻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갑천변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건립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예산이 확보됐고, 단지 지금 확보 안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2억원 이것이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자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보상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70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올해 48세대를 이주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의 사업기간은 199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96년 6월부터 매립을 하면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것이 '96년 6월까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야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 1년 반 내지 2년여 간의 시간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우선 조그마한 데다가 매립장을 설치해서 우선 묻고, '96년 6월까지 묻고 그 다음 6월부터는 금고동에 묻자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서동에 금년 2월부터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묻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묻게 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장물도 다 같이 보상을 해 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하다 못해 중요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값도 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 지장물같은 것은 조사기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둡니다.

우선 땅값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을 나중에 하고.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땅부터 추진을 하고요, 저것은 전부 임목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감정가로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추후에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하듯이 구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죄송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잘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앞으로 종종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빨리 재산관계 정리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여러 의견이 분분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서동 인근 마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불원간 협상이 결론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하며 악취가 나는데 주민 피해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성구위원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저희는 단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에서 이것을 꼭 확보하도록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때 상정을 안 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 8월 5일자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중에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법무담당관 노재근 인사)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위원회 소환 '9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규모보다 6% 증가한 315억 8,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59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가 가능한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을 합한 182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세 총액은 3,8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가능한 94억 9,93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예금이자수입 6페이지 되겠습니다.

30억 4,961만 8,000원, 잡수입이 60억 3,2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나다.

이로써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429억 9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특별분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개설 5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은 216억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자세히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은 3,5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경제비 5,2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는 1,693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447억 2,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3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33억 3,7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대금 9억 199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113만 8,000원, 부담금 이것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억 1,723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정재원 총 예산액은 314억 8,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19%가 증가한 85억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113억 2,769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중필수경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치구 재정조정 부담금 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조정 교부금 89억 3,928만원과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 전출금 2억 9,686만 4,000원, 소송사무처리 3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이자 9억 5,723만 7,000원 예비비에서 1억 3,7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예산 증가액은 3억 8,282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종합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관리비에 4,279만 4,000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지원액등을 포함한 예산관리비에 81억 3,291만 8,000원, 법제업무관리비에 3억 1,6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계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계 전산관리비에 86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50억원 규모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로써는 예비비 290억 6,785만 5,000원에서 200억원을 감하여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을 융자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의 예비비에서 7,8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95 지역개발공채 매출 선이자분 등 7,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예 대해서 개략적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을 살펴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은 등록세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타 다른 세목에서는 잡지를 않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목을 주로 잡아서 182억으로 잡았는데요.

여기 내역을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財務局長 裵聖浩 다른 세목이 빠진 이유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이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155억을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 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작년 '94년도에 징수실적이 76억 4,200만원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4,200만원, 16억 4,000. '95년도 현재까지는 10억 2,900만원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10억 2,900만원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현재 여기 보면 연말까지는 15억 잡았는데 그냥 10억 정도 들어 온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예산에 당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억 정도 우리가 지금 됐으니까 앞으로 5개월 정도 한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1차 계약기간이 8월 7일자에 1차 계약 끝났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계약 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財務局長 裵聖浩 녹지과가 맞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가 관리를 시키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30%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를 시키고 그만치 교부금을 주고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다 끝났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 통상 토지가는 공시지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사용료 요율계산은 당해 면적에 대한 지가산정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정한 관계규칙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해당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급 지번별로 각 토지에 공시지가가 다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안나 있는 부분은 그 인근 유사토지에 기준이랄까 이걸 설정해서 지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당해 토지에 어떤 토지가 됐든지간에 지가가 나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거기에 사용요율을 각 관계규정에서 전부 다 관리에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는 5%를 적용을 받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예.

○稅政課長 朴商一 1만 5,000평 했던 것이 이번에 임차계약 들어가면서 1,000평만 거기서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좀 감액한 거죠.

○稅政課長 朴商一 1만 4,000평에 대한 것은 다시 통과시켜야죠, 활용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충청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주로 그것은.

○財務局長 裵聖浩 일반 시중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슨 공신력이 없는 금융회사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일반 시중은행하고 주로 아주 확실하게 안정성 있는 데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도 그래서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이율이 높은 데지만 상당히 안정성 있는 데를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1억 3,800 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도별로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보조금이 저희들이 올린 것이 118건에 1,500억 가량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재경원에 가 있는 것이 114건에 약 1,000억 가량 최종 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 예산이 9월말까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통교부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세에서 광주보다 1,200억 가량이 많습니다. 지방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광주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요.

다만,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방세에 산정기초가 되는 과표입니다.

과표문제를 동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제도 하에서는 600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무가 약 5,000억 가량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역 개발기금에서 나가는 것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현재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 따라서 상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공채 말씀인가요?

지하철공채는 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 발행에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지역기금에 공채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기금에 기왕에 이미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상환되게 되면 원금이 그대로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 그대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쪽에서 맡고 있는 지방 재정 사이드 그쪽에서는 현행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도 있구요.

이 세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무부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후원단체로써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같은 정부하에서 양부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종합회신이 나올 겁니다.

그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율문제는 별도로 시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업운영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사업 내시가 되는 대로 바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준비에 따라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한다든지 현장에 사업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늘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국산담배를 팔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지역에서 판 국산담배비율 이것이 외국산 담배, 거기 소비세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산출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된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별도로 자료로.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지금 1,000억을저희가 대부분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연리9%로 해서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30억 정도인 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망을 29억 4,9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財務局長 裵聖浩 1월까지, '95년 1월까지 예치금액이 450억였어요.

그런데 이제 6월까지 예치금액이 1,000억인데 1,000억이 되다보니까 이제 예금이자가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고 당초에 1월달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4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1,000억이 되다보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세 수입이 연초에 상반기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는 지방세를 정기예금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측을 우리가 당초에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예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수급사항이라는 건 그렇게 꼭 예측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예산에 계상된 5억은 사전집행이 되고 차후에 계상된 그런 경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이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분권한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배경하에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개 구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도 일반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좀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금 대지를 깔고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조그마한 자투리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둬서 괜히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리도 하고 해서 얼마 안되는것 정리한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다면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는 여기에 계상된 재산매각수입은 현물로 법인에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잡고 세출에서는 출연금으로 잡는 상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법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문제를 다시 시정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구단지내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현금화시켜 가지고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세출 부분에는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입보다는 임시적 세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은 경영수입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키면 낫지 않겠는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영수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각 담당 과장들을 그리고 구청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그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정립하고 그 모델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 모델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도 다음달에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하려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밭문예회관 설계용역지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근청회관 운영비 관계는 해당 부처에서 국비보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사용잔액분은 대부분이 집행이 이미 끝났는데 진행이 되고 입찰잔액 이런 것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촉진 이런 것은 집행한 결과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대부분이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훈련비라는 것은 장애 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활동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구에 나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19억 7,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집행이 끝나서 남은 금액이 현재 1억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되겠는데 예산잔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 이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좀 부적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당초의 계획은 시민회관에서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액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본청하고 구청 합쳐 가지고 1,700억 가량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1,700억은 상환해야 될 총액을 말하고요, 금년도 분은 잠깐만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제목은 같습니다만 집행기관별로 그렇게 별도로 항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도 일반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어떤 확인이라든가 평가를 해 본바는 아직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집행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보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체계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계상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지난번 지방선거가 되면서 일선에서 시장, 구청장 하시던 분이 대기인력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내부계획에 의해서 일 도에 일 명씩 지방연수를 시키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박상덕 국장이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요번 추경에 얹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박상덕 국장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에요?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없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비리사건 이후로 우리가 세금을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할 때나 어떤 체납액을 받을 때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세무조사도 방문조사 해야 되는데 서면조사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세금징수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못 하도록.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모두 축소되거나 거의 절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뿐이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실적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평가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제 취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이 자체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던 것을 전부 절감하는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광복 50주년행사와 관련해서 남산 복원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남산이 여러 가지 건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서 민족정기를 회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소나무를 심는데 각 지방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관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50% 50%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나무가 가 가지고 대전의 명예도 관련되고 그런 문제이니까 중앙 대 지방의 배분비율이 1대 1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구청에 나가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00억은 금년도 국고로 지원이 됐고요, 400억은 재특자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이 5.5%에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속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재경원에서 문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번에 시장께서도 올라가서 직접 부총리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당정회의 때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는 듣고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80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1,215억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갚은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225억 하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될 금액이 1,215억 중에서요, 금년도까지 47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300억 이자가 170억해서 470억을 상환했고요,

내년도 상환금액 이 234억입니다.

원금 200「플러스」이자 3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7년 이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

○財務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 한밭도서관 것은 줄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늘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財務局長 裵聖浩 입장료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획공연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입장료 자체가, 공연자체가 안되어서 입장료가 감소가 되었고요.

이 한밭도서관은 지금 현재 늘은 상태입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3억 9,000감소한 것은 말이죠.

그것은 당초에 1만 5,000평에서.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부지 평수가 1만5,000평에서 1,000평만 남문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만 4,000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1만 5,000평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1,000평만 임대를 한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엑스포」기념재단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000평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계상된 것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 여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600만원 가량을 계상해 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어느 부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 전체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컨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참석한 분들에 대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출장하실 때 각종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든지 주로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그만 예산을 이렇게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도 내내 같은 성격의 경비인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목에 차이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붙어야 집행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런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소한 경비를 저희들은 계산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다음에는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에 1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다 지불이 되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그 패소가 있을 경우에 배상금을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보문교확장공사, 청구소송건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문교 확장공사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것 또한 청구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이 한 1억 6,000이 확정이 되었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는 봉산동 제방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건 이것이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라바댐 부근 하상도로 배수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이 630만원이고요.

하천 부지 점용허가 갱신신청 블럭화에 관한 그 보상건이 1억 900만원 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박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이 계약 자체가 4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는 12월을, 12개월을 예상하여 편성을 했었는데 3 개월간이 집행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3 개월분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새로 구입할 때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청사 이전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청사에 놨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임차료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계획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00만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산서에 보면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월 100만원 정도 듭니다. 임차료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저희 시에서 당초에 그것이 재원대책이 수립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시유지 매각으로 해서 204억 정도, 임차보증금해서 한 30억,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300억 그래서 충당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758억이 '96년 이후에 계속 소요가 되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성이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대책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서 이것이 수립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때로는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서 대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되면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재원을 안 쓸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전제는 이 현청사를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것을 또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의회나 또는 시민들한테 현청사를 팔아야 옳으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거기서 가장 시민들이 좋은 안을 제시할 때는 그때 그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슬라이드」제작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시정「슬라이드」는 우리 지방행정의 환경이 지방선거라는 정세를 넘어서 상당히 급변하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슬라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는 시정「슬라이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민선시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아주 영구적인「슬라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정 현황판 보수인데요,

이것은 시민의 사랑방을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실내의 환경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시의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도와 몇 가지 현황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유중 차량은 지금 우리 시장님 전용하고 의전용 차량 운영을 말씀드리면요.

시장님 전용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의전용 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00만원 이것은 시장 공관에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다되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안전진단 이것은 우선 저희가 사업소 같은 데는 교육이 없고요.

우선 이 현청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여기에서 한 대가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대기 해 놓고 외부손님들이나 의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롤러스케이트장 말씀하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사정공원에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롤러스케이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95년 4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게 사실 사정공원에 있다보니까 그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도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좀 아무래도 더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직영시키는 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직영하면 아마 새로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문직은 우리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정원을 승인하고요. 여기에 대한 임용은 시장, 도지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경암빌딩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경암빌딩을 임차를 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청사가 아주 사무실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부 있는 그 사무실이 아주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과만 경암빌딩으로 이렇게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신다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69평을 임차를 하는데요, 지금 소요액은 한 1억 1,90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69평,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국고지원금에 따라서요, 2윌 17일날 상환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기적으로 추경, 1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회 추경에 가능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기적으로요, 다만 이자 조기 상환에 따른 이거에 대한 정리는 지금까지 우리 예산관례상 대부분이 연말 추경에 다루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말 추경에서 주로 다루었었어요, 그 동안에는요.

○財務局長 裵聖浩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財務局長 裵聖浩 4억 5,000.

○財務局長 裵聖浩 4억 5,000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청소과에서 지금건물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예산계상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하나의 임시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산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추경에서 종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이게 인천비리사건 이후로, 세무조사할 때 방문조사를 합니다. 기업에.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조사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징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금취급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받아온다든가 또는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때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현금취급도 못하고 직접 방문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포상금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계속 내무부에 소액정도라도 현금 취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체납세금이 늘어 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건 할 수 있도록 좀 내무부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된다면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70% 정도만 절감을 하고 한 30% 정도는 그냥 놔 두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 결정 된 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나 이미 하기로 공표된 사항,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를 적절히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유치 기본법에 의해서 종전에 민자유치 재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세제해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서에 그와 같은 지침을 지금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과 별도로 현재 하고있는 사업중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가 민간기업의 참여문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문제는 현재로써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만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을 조성하고자 하는 광주 기타등 대도시 지역과 상당히 문제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착공시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착공시킬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기술인력의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먼저 방침이 설정된 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로써 그거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실시계획 그런 부분은 기순위에 따라서 향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호선이 1조 2,000억 가량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통상 다른 데를 보면 30% 수준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지하철 사업에는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들어서 4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요, 40%가 아니고 우리건설교통부에서 35%가 적정하다 해서 35%에 지원안을 근거로 해서 재경원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앞서서 중앙차원에 전국에 지하철공사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경원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정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몇 페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이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이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가신 4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가운전수당을 지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에 자가운전비 지급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1억 7,800 말씀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인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차량들 유지비하고 수선비 뭐 등등 해 가지고 잡다한 게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가운전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 그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들어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고 있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財務局長 裵聖浩 어떻든 이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도래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이 세수증대 얘기는 국세를 지방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각 시·도에 과제를 주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그걸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자료가 전부 준비돼서 중앙에 가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지방세로 할려면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부 언론에서 일부사업에 대해서 백지화 또는 연기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면 백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보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금년 3월에 개국된 케이블TV 증설에 따른 수신료 부담과 둘째, 공무원 통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견학 경비 셋째, 노후된 다기능 사무 기기의 대체 취득 네 번째, 자치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TV특필 보도료 그리고 시 공보 발간비 부족분 등 최소의 필수 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3,241만 9,000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3,52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은 세항별을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만, 먼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억 9,376만 2,000원에서 807만 3,000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케이블 TV 수신료 11만 3,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두 대에 CD-ROM을 작동시키기 위한 수선비 200만원 그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따른 복리후생비에 256만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대체 취득비 310만원과 방송모니터용 카세트녹음기 구입 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3,865만 7,000원에 이번 추경에 2,71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앙 및 지방기자실 신문구독료 18종 6 개월분 151만 2,000원과 재산공개, 조례, 규칙 등 주 1회씩 발간하는 시공보의 지면확대 발간으로 수용비 부족분 1,344만원, 그리고 연말 시정성과 보도를 위한 TV특집보도료 1,200만원, 기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수신료 2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 공보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홍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선처해 주실 것을 요망하오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보임된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장동만 과장입니다. 전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동만 인사)

다음은 생활체육과 강장환 과장입니다. 전임은 시민과장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장환 인사)

관광과 고재덕 과장입니다. 총무과 인사계 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승진 기용됐습니다.

(관광과장 고재덕 인사)

이로서 저희 문화환광국 과장은 이번에 전원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밭도서관에 백영식 과장입니다.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한밭도서관장으로 보임됐습니다.

(한밭도서관장 백영식 인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이충구 소장입니다.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인사)

끝으로 시민회관 국태중 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 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보임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장 국태중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3억 8,2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5,008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별 예산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1억 6,756만 9,000원, 생활체육과가 1억 3,946만 3,000원, 관광과는 271만 2,000원, 시립연정국악원은 1,694만 5,000원, 한밭도서관은 1,335만 5,000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6,1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민회관은 1,8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4,493만 5,000원, 물건비가 2,287만원, 경상이전비가 8,322만 8,000원, 자본지출비 2억 3,175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은 한중 문화교류 고문화 예술축제 참가비 2,600만원, 제2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비 5,000만원, 미술의 해 사업지원비 2,000만원,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보강비 4,300만원, 계족산성 성곽보수 및 숭현서원 복원정비 공사비 1억 7,500만원, '95년도 동네체육시설비 1억5,700만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내 시 육상선수단 숙소등 수선공사비 2,200만원이 주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깨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5년도 공보관실 소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는 지난 해부터 한밭문화제의 행사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일경에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전국 경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대개 30에서 50명 규모의 각 시·도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평균으로 40명 정도 잡으면 600명 정도가 실제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00석이 넘는 공연장이므로 우리 시민은 1,200여 명이 관람을 하고 또 이것이 TV로 녹화가 돼서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은 전체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금년도에 계족산성의 경우는 5억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5억이 선 중에 입찰을 본 결과 낙찰이 한85%, 수준으로 해서 약 4억 2,000정도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7,800이 되겠고요,

숭현서원의 경우는 금년에 6억 예산이 섰는데 이것 역시 입찰 결과 남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명심하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公報官 金鍾洙 예, 1대당 한달 사용료.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아마 가정에서 쓰는 것은 영화수신관계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만 8,000원이.

○公報官 金鍾洙 영화,

○公報官 金鍾洙 예.

○公報官 金鍾洙 알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이것은 시와 사업소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가는 내용인데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보를 위한 땅굴이라든지 전방 시찰하는것과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시와 사업소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 문제는 전적으로 맞는말씀인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만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아, 500부, 매 회 5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주마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규칙이 공포되어야 법적효과를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간하는데, 이것을 통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약, 추가해서 할 것이 2,443개통에 대한 5배가 증가되는데요,

우송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매주하던 것을 하다보면 계속 번복해서 우송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될 소지가 있고, 물론 예산이야 소요되는 것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만, 구청에서도 종전에 없던 공보관련 규정이 지금 제정중에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발행되는 것은 전부 통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중복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시보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이 공보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공고 이런 것만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요.

○公報官 金鍾洙 시보는 별도로 다.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갑니다. 통장까지 가고 영세민이라든지 각 기관들 전부.

○公報官 金鍾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5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대전광장 야외무대는 지난 5월부터 중구청장에게 관리가 위임이 돼서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일체 비용도 중구청에서 징수해서 중구청에서 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리위임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건립하고 관리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는 관리권자가 이제중구청장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구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나서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청에서도 상당 부분 양해가 사전에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원만히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동네체육시설사업 이라는 것이 시작된것이 '92년도에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를 완료 목표로 해서 중앙에서 50%의 보조를 주고 지방에서 5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어떤 대규모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시설되는 13개소도 간이운동시설 예컨대 게이트볼장이란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어서 생활속에 체육을 주민 여러분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립무용단의 방중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질의 내용을 거슬러서 답변을 드리면 일정은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은 중국과 한·중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공연등의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중국문화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문화체육부로 우수한 한국예술단의 참가를 타진해 달라는 의사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립예술단도 다른 시·도의 몇 개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참가 의사를 저희들이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꼭 참가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예술단의 공연실황의 비디오 테이프가 오고 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대전시립예술단의 전통무용입니다. 한국무용을 우리 한국무용단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측 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무용단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주로 열리는 장소는 중국의 서안이 되겠습니다.

서안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방중을 하게 되면 북경과 우루무치 등 3개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공연을 함에 따른 어떤 유형의 성과를 계수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통무용의 율동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어떤 안목 그리고 참가하는 여러단체들의 공연실황을 보면서 우리 단원들도 기량 향상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요청드린 예산은 중국에서 일체의 체제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단원이 중국을 왕복하는 항공료만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밭문화제의 총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000만원이 된 것은 대통령상이라는품격을 얻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중앙에서 작년에 매우 큰 활동을 해서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꼭 이 대통령상이라는 것을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문화상 중에서 대통령상 품격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는 저희가 유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상의 상금과 그 다음 차하상이 문화체육부장관상 그러고 시장상 기타 상하는데 있어서 상금이 대상이 500만원이 되고 그러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두 팀 그리고 참가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각 시·도당 1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운영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작년의 예에 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금은 연초에 이미 이 개최가 전국 시·도에 공지가 되고 각 시·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대회에 준해서 이번에 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밭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그 개선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 또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는 경우에 과연 이 행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참가팀이 15개 시·도를 대표한 합창단들이 참여를 많이…….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대전에서 3개팀이 참석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50명 규모로 약 한15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과다한 것에 대한 걱정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한밭문화제의 중심행사로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주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런 예산규모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의 경우는 전국시·도에 이 행사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공신력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작년에 중앙에 대통령상을 얻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1년만에 그대로 중단하고 마는 시 의지 문제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밭미술의 조망 그리고 어제와 오늘 그 책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와 책자 발간은 모두 미술의 해를 맞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1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의식을 올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해마다 문화예술 장르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국가와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운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91년도가 '연극의 해'였고 '92년도가 '춤의해' 금년도가 '책의 해' 작년도가 '국악의 해'였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미술의 해'가 되는데 이 주체는 '미술의 해 대전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의 화가인 정명희씨가 위원장이고 각계 인사 16명 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미술의 해가 금년도에 실시한 행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견 이후 충청미술 600년 전'이라는 그런 행사 하나밖에 지금 실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 '미술의 해'라는 것이 참으로 무색한 그러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이 미술인들 의 뜻과 여망을 담은 한밭미술의 조망전 그리고 이 책자 1,000만원이 일반 책자로 보면 상당히 비싼 것이지만 이 회화를 담는 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질이라든지 또 칼라 처리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책자보다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듭니다만 사실 '미술의 해'라는 금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최소한의 행사고 그런 책자 발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만 85%의 낙찰율이었습니다.

그 낙찰율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낙찰율이라고 봅니다만 공사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족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국가가 할 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모순성 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계족산성과 동춘당이라고 송촌에 있는 그 건물, 보물입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춘당 건물은 현재 상태가 계족산성 보수하듯이 대대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계족산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으로는 계족산성이 국가 사적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국가지정으로 노력을 한 배경은 국비지원을 조금이라도 타 내볼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었지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지정으로 해서 전체 국비를 다 해달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조금이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지정이 되었고 다소간 입니다만 국가 지정된 뒤로 조금씩 국비지원이 되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의 경우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역시 뚜렷한 지금 연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지정 문화재가, 그러니까 구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지정 문화재가 지금 99건이 되는데 실제 아주 자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시지정 문화재니까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국가의 전액 지원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한번 연구도 하고 또 그럴 경우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늦어져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족산성 사업에 오히려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목적체육관의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목적체육관에는 저희 시선수단이 2층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2충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어떤 기숙사라든지 합숙소 개념에서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생활하는데 있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드린 수선공사비에 대하여 내역은 건축공사에 800만원, 전기공사에700만원 그리고 보일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공사에 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기숙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관 지붕에「코킹」작업을 하는데 450만원 해서2,250만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회관에 대한 어떤 기획공연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500만원 정도하고 이번에 삭감 요청드린데 대해서 사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획공연을 애당초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즉, 시민회관에서 다른 공연을 위해서 장소만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인력과 공간이 있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체기획을 해서 한번 우리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된 다음에 약 지금 말씀드리신 대로 500만원, 홍보비가 160만원정도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에서 당시에 입장료 수익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지금 요청을 드린 배경이 도저히 경영수익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시작한 이 계획공연의 수익성을 맞출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우선 직접적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3페이지를 보시면 문예행사 민간이전 항으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의 직접적인 것은 사실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수입은 한 8,0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세입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셨나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것은 저희 예산세입부분에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주로 임대료 사용료가 되겠지요.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들로부터 받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공연행사도 유치하고 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동감입니다.

다음은 공연을 또 직접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사용료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더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경영 개념으로 볼 때 시민회관 자체의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것이급격한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무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유지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당초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시민회관의 경우 대강당이 4,48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요. 소강당이 1,116만원, 전시실이 2,160만원 그리고 상시 임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예총지부라든지 몇 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230여 만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명심하겠습니다.